장안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4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으로 '25년 11월 30일 현재 4개 구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은 81%∼85% 사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친화적인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수시분 자동차세 과세자료에 대한 면밀한 대사 및 정비 등 4개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 간 상시 업무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업데이트하여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서 29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5년도 장안구 지방세 징수액은 2,071억 원으로 수원시 지방세 징수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장안구 징수목표액은 2,263억 원으로 수원시 징수목표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세도 '25년도보다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25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는 내수진작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거래증가가 예상되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여 수원특례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주재원 확충 및 적극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5년도 장안구 시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시세 세목별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고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도세 확충입니다. '25년도 장안구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고 및 감면자료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취약분야 세원관리조사와 은닉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현장중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표준주택 563호를 제외한 8,374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 현장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장안구 개별주택가격은 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산정을 통해 적정성과 공정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신뢰를 통한 성실신고, 안정된 지방소득세 세수확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신속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입니다. 현년도 발생체납액 89억 원 중 54억 원을 정리하여 현년도 체납액은 35억 원으로 정리율은 60.4%입니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체납관리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 징수활동과 신속 정확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로 세수증대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