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반복·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방안입니다.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1월 2일 기준 99.2%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회 이상 상습 체납자, 동일 주소지 자주 체납자 등 총 39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체납자 대상 부동산 압류 외에도 차량 압류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로 체납 해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련 적극적인 안내 및 독촉 방안입니다. 사전 납부제도와 다양한 납부 방법을 각종 단체회의,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발송 및 압류 절차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와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아이들이 키우는 자연 놀이터, 새싹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규모 새싹텃밭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한 도시교통 개선 재원 확보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해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 도색, 노후 불량 표지판 정비 및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공간 플러스(+) 사업입니다.

유휴부지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정비를 통해 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어르신 등 교통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력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통해 시민과 상생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