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산을 해도 이게 같은 외국인끼리의 어떤 출생 관계가 되면 그건 국적을 취득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게 또 한국 사람이면, 부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화 되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사생아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의료혜택이라든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뭐 타 지자체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이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노출이 안 되더라도 약간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봐야 할 어떤 행정적인 제도 마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