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5분자유발언

네. ○ 조미옥 위원 : 기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면 굉장히 좋기는 하죠.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조례라든가 실행은 1등급 업체와 2등급 업체, 3등급 업체, 4등급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4등급 업체와 1등급 업체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바닥재 때문에 업체에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현재 1등급 하는 데가 평당 한 10만 원∼15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를 호당으로 따진다면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추가되는 것이. ○ 조미옥 위원 : 가격 차이가 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하는 데,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전체 하면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인데 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얼마이고 4등급이 얼마,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1등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4등급으로 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 조미옥 위원 : 아, 2만 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항인데 사실 4등급은 크게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등급으로 한다면 소음이 12㏈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 조미옥 위원 : 네, 민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리고 또 주민 간에도, ○ 조미옥 위원 : 그런데 1등급 업체가 많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 조미옥 위원 : 5개 업체 정도 되면 2등급, 3등급, 4등급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은 더 많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다 적용된다면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1등급을 적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데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1등급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2등급 정도까지, 저희가 심의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 조미옥 위원 : 아, 권고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아니,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 아파트값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너무,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개발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것하고 오피스텔, ○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오피스텔 있죠? ○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건축과에서 하는 100호 이상 되는, ○ 조미옥 위원 : 아, 100호 이상.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 부분만 우선 적용할 겁니다. ○ 조미옥 위원 : 관리주택 대상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수원시는 1등급 적용으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바이지만,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