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최원용 의원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무제한 토론의 주요 내용에 보면 가다나에 “다”가 있어요. “무제한 토론 제도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인 어떤 의견 토론이라든지, 민주적 토론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나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