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7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수원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귀를 찢는 전투기 소음, 침해받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고도제한에 막힌 재산권, 이는 수원시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고통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추산된 고도제한 피해액만 해도 2조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3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되면서 시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10년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동안 수원시는 2018년부터 9년간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예산이 이전 사업을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습니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된 채 월 3만 원∼6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기준으로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뿐입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 관련 소송은 180건이 넘고 참여 주민은 60만 명을 상회합니다. 소송 진행 자체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관리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비 총 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원시는 이 흐름을 살려 보다 주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법적 구제를 위해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 기준 현실화, 주민지원사업 실시, 고도제한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전면 검토해 주십시오.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보다 단호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