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준 시장님의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 소각장은 2000년 4월 첫 가동 이후 2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 시장 역시 이전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현 시장은 '22년 5월 예비후보 시절 “수원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22년 9월 열린 민선 8기 첫 공식 기자회견인 “자원회수시설 미래 비전과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에서 소각장은 수원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이라며 반드시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 집행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 갈등이 크다는 이유로 영통구 주민의 26년 숙원을 뒤로하고 사실상 이전 지역 결정을 다음 임기로 미뤘습니다. '23년 3월, 자원회수시설이전TF팀 구성, '23년 8월, 세 차례의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과 '23년 9월, 다섯 차례의 입지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입찰 공고 후 마침내 올해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자 명약관화하게 예견된 주민 갈등을 백안시하고 형식적인 이전 절차 추진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시기를 놓친 결정 회피입니다. 노후 소각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폐기물 소각량만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매립이 아닌 소각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수원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지만 결정을 미룬 것이 갈등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부담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소각장 이전 문제를 다음 임기의 과제로 넘기지 말고 직매립 금지 이후 현실에 맞는 명확한 행정 방향과 책임 있는 결단을 지금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증가한 소각 수요를 고려해 노후 소각장 유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전·개선·대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셋째, 시민 갈등을 이유로 결정을 회피하지 말고 공론화하여 조정의 주체로서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결정을 미루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을 제때 하는 일입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는 이미 결단의 시기를 지나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 이재형 의원은 때를 놓친 행정으로 시민의 삶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약이행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