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색동·금곡동·오목천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과 화성의 최대 갈등 요소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권 주민은 비행기 소음과 주거문제 등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을 부추겼고 결국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은 요지부동이고 수원과의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세 곳은 모두 난색을 표했고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원시는 군 공항을 이전한 뒤 약 190만 평 부지에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군 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두 도시는 개발계획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같은 민주당 시장끼리도 군 공항 문제로 감정적으로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가 개발과 보전 논리 때문에 상호 충돌하고 지역감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전 노무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과 실용적인 외교 전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수원 군 공항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부산∼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 대륙간 횡단열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정책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경제적인 성장도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물류를 부산항을 통해 대륙간 횡단열차로 유럽까지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에너지산업도 특수를 누리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고 국가 전체의 고용률 증가, 수출 증가 등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북관계 개선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첫 단추로 상호 군비감축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평화협정의 실천적인 약속이행으로 수원 군 공항과 북한의 개성비행장을 동시에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철도 운행을 위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대륙간 횡단열차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수원·화성 시민단체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 운동을 펼칩시다. 수원시와 화성시도 서로 힘을 합쳐 평화협정 체결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계획을 만들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총리실에 전달합시다.

평화가 밥입니다. MZ세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족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