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근로자의 직업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좋은직업소개소의 인증대상 및 운영계획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9조에는 인증 시행시기·신청·심사·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3조에는 인증표시·시정명령·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