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신설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변경된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7조(보조금 지원) 및 안 제8조(보조금의 신청)는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신청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업소용 감량기기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되며,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기준과 내용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정종윤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지환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권혁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은 청소자원과장 정상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