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해서 아마 조례는 통과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너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되어져 있는 수정안이 거의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수많은 내용이 수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정안이 위원회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위원회 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짧은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정의안이라는 것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이유는 그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 공부도 하라는 시간을 주기 위함인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부서와 조율을 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다시 낸다거나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위원회 구성이 50명인데 20명 이내로 혹은 시민추진단에도 인원이 없고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5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늦게나마 통과가 되면 아마 바로 추진이 돼서 4월이나 5월쯤, 아마 4월쯤은 되겠죠. 4월쯤 모집이 아마 끝나서 또다시 보여주기식 선포처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했던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처럼 아마 위원회와 시민추진단 발대식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2026∼2027 2년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굳이 이 조례가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적 안정성이라든가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