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재부 산하에 있는 기재부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자리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역량이라기보다는 경제 관련된 금융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금융지식이라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좀 더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 전략이라든가 재테크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문·교양 위주의, 그러니까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한 수업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평생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흥미나 단순한 인문·교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평생학습의 7대 항목 중에서도 분명히 일자리나 취업 관련된 좀 더 고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역량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강사분들 이력만 보셔도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던 분, 그리고 현직 공인중개사분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본인들의 역량을 펼쳐서 좀 더 고도화된 수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으로 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흥미 위주가 될 텐데 실제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든 연령층에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자산형성, 40대의 부채관리, 60대의 은퇴설계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 맞춤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도서 같이 읽기” 이런 인문·교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말정산 지급 지원금 신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신용점수 관리 이런 실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선가 배우기 힘들고 유튜브나 아니면 알음알음 부모님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알아봐야 되는 그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해 준다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 의원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40% 이하의 대다수 청년을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한 부채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더불어 건강한 소비습관 형성,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인프라 자체를 평생학습과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과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