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매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만 3,48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90.5%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시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도박 근절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치료·재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 이해도 관련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안다” 17.1% 답변의 2배를 차지하는 33.1%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이내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에 96%가 경제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82.3%를 차지했습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는바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민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경제 평생교육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성인문해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의 하위 항목인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시민의 경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선배·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 5에 근거하여 국공립 체육시설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야 하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파목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