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매탄동 주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년 수원시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약 2,000억 원을 바탕으로 수원시 자체 예산 100%를 투입하여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한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탄동 수원시의원으로서 언제나 매탄동 주민이 최우선이고 의정활동의 기준이었기에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022년 9월, 첫 5분발언을 통해 “매탄홀대론”을 공론화하였고 중기재정계획에 영통구 신청사 건립예산 반영을 촉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 동의없는 토지매각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개발계획 검토에 제동을 걸며 공청회를 촉구했고, 2024년에는 수원시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선정이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이 매탄동 주민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선정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2025년 수원시는 영화지구가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수원시를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두 번의 공모에 선정된 천안시조차 6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설령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적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 수원시 계획은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국비지원은 300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수원시는 공모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후보지에 선정된 후 공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미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국가사업의 특성상 계획의 뼈대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계획이 공모에 당선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과입니까! 설령 백번 양보해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2035년 완공입니다.

매탄동 주민들은 자그마치 10년을 더 복합문화체육시설 없이 임시 가건물에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과연 이것이 사랑하는 매탄동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향인지 수원시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통구청의 환경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비좁은 공간, 상습적인 이중 주차, 부족한 문화체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재정여건을 핑계로 사업을 미뤄왔으나 올해 삼성전자가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수원시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올해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바, 안분율을 고려하더라도 내년에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확보하게 될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2,000억 원 규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 재정이 다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는 지금이 바로 영통구 신청사 건립에 골든타임입니다. 장안구청 건립 사례에 비추어 볼 때 1,500억에서 2,000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불확실한 공모사업 뒤에 숨지 말고 매탄주민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완비된 신청사를 수원시 자체 예산 100%로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매탄홀대론”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매탄동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