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을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생산하신 문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글을 읽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부스러기 정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만 쓰여있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정책지원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출마하실 다양한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님,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보고 “수원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하면서 본인의 공약을 결정할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의견은 못쓰신다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기 초에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셨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34%로 제일 요청이 많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다음이 생태, 그리고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분석자료를 내셨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나 생태, 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나 생태는 특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언에 보면 커뮤니티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결과서를 보면 67%가 주민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조직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정원을 관리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관공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업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읽으면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언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수정하는 부분, 물론 고도화라고 쓰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