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이 적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실물경제가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갑자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배로 올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서민들의 정서상 올바른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자리로 단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꼭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해태한다.”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발률이 낮다. 그것은 열심히 해서 적발률이 낮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서민 정서상 이렇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이 금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금연에 대한 방법들을 다른 것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단순하게 금액을 올린다 이것은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