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약간 핑퐁행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점이거든요, 지금 내용은. 그런데 경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의견을 주는 데는 아마 도시디자인단일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단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업주가 온전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나를 개설한다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은 시민들 재산권에 대한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 수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빨리 끝내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일주일까지 끌어버리면 시민들의 재산이 그대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들끼리 한번,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단이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다라고 하면 어디 하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