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위원 : 오전에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주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많이 지정되고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적으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올해 '26년에 여기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중학교인데, 특히 사회적 낙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었고 계속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서 장애인 친구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마음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초등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파견과 관련해서 배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학교가 불이익당하는 일, 이런 부분들 배점 기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했으니까 그 학교 특혜니까 다음번에는 안 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됐다는 이유로 감점이 되거나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6쪽 내용은 그런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그리고 현재 학교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학교 교육지원 관련해서 수원시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균일하지가 않은데 어떤 학교는 배드민턴, 피클볼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난방을 켜주는 학교도 있고 냉난방을 전혀 안 켜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보통은 체육시설을 하면 요즘과 같은 더운 여름에 냉난방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생활체육으로 어땠느냐 하면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함께 배드민턴도 하고 부모, 자녀, 조손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피클볼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는 냉난방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체력이 돼서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게 수원시에서 학교시설 개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설 개방 시 냉난방을 제공하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조사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도 이런 부분, 지금과 같은 폭염에 냉방을 안 해 주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