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의원 발언

위원 :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도 아니고 또한 행정이 주민자치회 보조도 아니고 행정에 기대는 구조를 이제는 벗어나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3년 전에 44개 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자 역할을 시나 시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주민자치회에서는 내려지는,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만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공유도 하지 못할뿐더러 더불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수익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시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 주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주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혁신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혁해서 뜯어고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