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평소 규제개혁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해제 추진에 따른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평군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은 민간투자 및 개발지연과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경기도 및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대표자회의 2회와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건의 등에 10회, 8개 시군 실무회의 10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양평군 이장협의회의 범국민 서명운동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개 시군 공동 서명운동 추진 등 민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30만 주민 서명부 및 건의서를 작성해서 지난 12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건의 추진으로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등록규제 개선에 대한 상위법령 완화, 자체 규제개선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주민 생활불편 및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총 92건 발굴해서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으며, 그중에 11개의 수용 및 법령 개선과 2건의 유권해석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유권해석의 경우 지난 11월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부군수님께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체 규제개선 실적은 2014년도 36건, 2015년도 49건, 총 85건의 자치법규를 개설하여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상반기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평가 결과 2014년도에는 83위였으나 61단계 상승한 22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지표 중에서 규제개선 실적은 전국에서 저희가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입지 및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와의 수시 논의 또 자체 발굴 노력을 해서 2015년 12월 현재 39건의 규제 개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5건의 수용 및 법령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불편 규제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개선으로 군민생활불편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저도 방문해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논의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양평군의 기업의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이렇게 규제 때문에 입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입지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령이든지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중앙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은 「하천법」상 하천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공익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사유권 행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하천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협의 하여야 도로로 중복지정 및 건축행위 등을 위한 진입로로 이용이 가능토록 이렇게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천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시가지구간은 폭을 5m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복포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천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와 경유해서 10m폭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 건물이 입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일부 지역은 30% 완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라든가 등록문화재든지 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또는 자체법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환경농업-21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은 관 주도의 친환경농업 추진에서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의 주요업무는 친환경농업기술보급과 인증농가교육 및 홍보, 친환경인증벼 수매관리, 인증도우미 제도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로 2014년에는 4억 600만원과 금년에는 4억 6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M활성수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생산시설 외에 2개소에서 1일 8톤 연간 2,920톤이 생산되고, 2014년에는 1,022농가에 1,699톤을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1,003농가에 1,92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동면 삼산리에서 생산하는 yp-21유기질비료는 매년 6만 5,000포 4억 2,000만원을 생산하고, 2014년에는 5만 9,900포와 2015년에는 5만 5,500포를 공급한 바 있고, 현재 내년 사용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yp-21 유기질 비료공장 현 부지는 양동면 삼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부지는 독일마을 편입부지에 해당되고 있어서 현재 공장가동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군유지를 대상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장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본 공장이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이 되면 이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는 금년에 충분히 확보를 해 놔서 현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에서 공장설치비가 보상규정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에 부지는 군유지를 가급적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를 받아들여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고, 한다면 저희가 시설을, 공장설치를 다 완료해서 현재와 같이 환경농업-21에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먼저 국회에서 중국에 관한 FTA가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저희 양평군에서도 환경농업-21 제4차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농축산물 개방에 따라서 저희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저희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규모다품목을 양평공사를 이용해서 소득작목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은 소규모다품목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작 농가에서 이모작을 적극하고 있는 품목은 감자나 당근, 토마토, 애호박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에서 생산된 생산 품목은 가급적 학교급식을 위해서 양평공사 급식품목으로다가 저희가 가급적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양평공사 급식품목 보관능력 확대를 위해서 어저께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관창고 예산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부터 양평공사를 통한 관내학교급식 및 수도권의 학교급식물량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또 이모작으로 생산되는 학교급식물량이 전량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면서 농가의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농정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모작이나 친환경인증벼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것은 양평공사를 통해서 연초에 2월에서 3월 초까지 저희가 학교급식에 따른 계약, 계약재배를 농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월 중에 모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해서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를,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축사개보수 및 사료배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퇴적장 스키로더, 퇴비살포기 등 장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단위로다가 분뇨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자급률은, 자급률을 높여 사료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2013년도에 150농가 289ha를 재배하였고, 2014년도에는 152농가에 680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에는 162농가에 781ha로 매년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시설에 필요한 자주식베일러를 임대장비로 확보하였고, 작목반 단위로 원형베일러와 곤포비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와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되어, 여러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축사시설을 무창으로다가 밀폐했을 때 각종 축산질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톱밥과 왕겨를 지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현재 작년부터 축산농가에 분무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면 축산농가나 축산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인근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규모농가에서 일부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겨나 톱밥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퇴적장이 부족해서 아마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 퇴적장 확대 정책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서 분뇨가 다른 데로다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축산확대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교통사고 위험도로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법정도로 선형불량 및 노폭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매년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서종면 도장리에서 문호리 구간 지방도 352호선 0.8km에 대해서 구조개선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월산 저수지 일원 지방도 341호선 1k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종면 수입리 야밀고개 일원에 대해서도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상반기 조사를 통해 양동면 석곡리, 지평면 월산리, 서종면 도장리와 수입리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도로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신청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불량에 따른 개선공사 이외에도 비도시지역 내 노견협소로 인한 보행자 인명사고방지 및 인도 설치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행통행량이 제일 높은 양평시장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용문면 마룡리에서 광탄리간 인도설치공사 1공구 1.6km를 완료하였고, 이어 곧바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2공구 1.3km를 지난 11월 발주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상면 병산리에서 송학리간 인도설치공사 및 청운면 용두리에서 가현리 인도설치공사, 양서면 부용리 인도설치공사, 또 용문IC 일원 인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매년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해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사경 설치는 물론 차량과속으로 인한 주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 과속방지턱 43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운면 비룡리 평촌마을 입구 국도 6호선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내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나 이는 도로관리청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로서 육교설치 또는 도로개선 등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변의 CCTV는 차량과속을 측정하기 위한 CCTV로써 현재 그 업무는 경찰서와 저희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도 많이 있지만 기존의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그 해당마을에서 주민들의 건의서를 채택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할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서 교통심의를 거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에다가 내년도 연초에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말씀이 있으셨고, 이종식 의원께서도 표지판 정비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판 새말이라는 명칭은 지금 삭제를 했고요. 지금 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촌마을 입구에 대해서 도로선형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교설치나 또 거기에 따른 도로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각 읍면에 피양지 설치가 되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피양지 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설치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월산저수지 주변 도로 개선공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교량은 현재 교량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시점부에 언덕이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그 언덕을 절취를 해서 종단을 좀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작되는 그 언덕은 좀 얕아지고, 현재 그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교량은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고요, 지금 그런 위험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찰해서 위험성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위생매립장 운영 및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익태입니다. 항상 깨끗한 양평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운반 적정처리 대책, 쓰레기 수거처리와 매립장 근무자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대책, 매립장 주변 주민자율감시단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대책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일평균 52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해 환경미화원 72명과 청소차량 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현재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는 각 읍면 적환장에서 1차 분류 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고, 그 외 생활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 후 바로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적정·운반을 위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을 7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차량은 노후차량 11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였고, 신규로 7대의 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비가림 시설이 없는 적환장인 양서면, 단월면, 용문면에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및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받아들여 쓰레기 운반시 위반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청소차량에 대형 번호표를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 각 읍면 부면장, 환경담당주무관, 환경미화원 반장을 군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쓰레기 수거·운반 대책 등 관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 읍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 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처리와 매립장 근무자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무왕위생매립장 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일일 52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8톤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음식물 폐기물 14톤은 이천시 소재 보성CNR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5톤은 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업체 남양주 소재 시온성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탄재 등 불연재에 대해서는 매일 5톤에 대해서 무왕매립장에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의 근무자는 총 25명으로 공무원 6명, 무기근로자 7명, 기간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에 우리 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매립장 근무자 1인당 폐기물처리량이 1일 550kg에 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매립장 근무자의 1인당 폐기물처리량을 1일 400kg이하로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생매립장의 근무자의 과중업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월 22만 2,000원 추가지급과 매년건강검진 실시, 작업 중 부상에 대비한 부상치료비 60만원 예산확보 등 매립장 근무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감시단 확대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위생매립장 내 반입되는 읍면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25명이 주민감시활동을 4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감시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감시수당 8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감시활동 결과 반입기준에 부적합하게 반입한 4개 읍면에 대하여 반입금지 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반입기준을 위반한 37건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주민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권 내에 지역주민 중 27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증원 위촉하고, 주민감시활동 기간도 연중 상시운영체제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 활동감시수당 2,17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읍면에 청소쓰레기 수거할 적에 반드시 그 차량을 뒷문을 닫고 운행을 하는데 공교롭게 그날 그것이 잠금장치가 풀려가지고 그런 일로 조사결과 알려졌고요, 또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읍면을 통해서 전체 관련자들을 저희 군청에 모셔다놓고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더러 또한 그 4개 양평읍, 서종면, 양동면, 개군면에 대해서는 각각 규정에 맞는 반입정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3일 반입정지를 시킬 것이고요. 서종면은 7일, 양동 1일, 개군 1일을 반입정지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견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게 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반입정지를 안하게 되면 수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각 품목별로 선별해서 반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조금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런 반입정지를 통해서 주민의식 고취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2002년부터... 아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이 2000년부터 2027년까지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단계가 ’27년까지 2단계고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27년 이후에 그때 이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2022년까지는 그런 것도 당초에 협약할 적에 협의체에서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5억으로 우리가 연간 4억 5,000만원씩 해서 10년간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시 3단계 2022년 이후에 다시 그런 협약할 적에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내용이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입이 사실상 1년 연간 45억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때 포기를 하고 연간 4억 5,000만원씩 받기로 한 것입니다.

연간이요.

45억이고요, 1년에 4억 5,0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매립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그 정서... 님비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립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노력하고 있고, 재분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반입정지 등 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립장은 하나가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안전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과 향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락철에 발생되는 것들 읍면을 통해서 다 저희 매립장으로 수거되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상 읍면에서 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많습니다. 뿐더러 그런 것을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저희 주민만큼 의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들어오면 그것을 제일 1차적으로 분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