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13항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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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현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는 데에 이의 있습니다.
박명숙의장
예,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두 건의 안건은 일괄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된 두 건의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2016년 말 기준 220억 374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 의원은 2016년도 지출 계상된 기금 32억 6,238만 7,000원 중, 농업발전기금 53억 2,770만원 중 9억원을 친환경인증쌀 수매자금 명목으로 양평공사에 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합니다. 특히 집행부 담당관이 이는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양평공사는 2016년산 친환경인증쌀 수매자금으로 40억 4,600만원을 충분히 이미 지원 받은바 충심으로 방만한 지방공사 경영을 우려하여 이를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예, 다 하셨습니까?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명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의원
예, 찬성토론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예, 송만기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은 양평공사의 농산물 수매를 위해서 9억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양평공사는 2014년 인증농산물 수매목적으로 9억원을 양평군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1%의 이자를 포함해서 9억원의 이자를 상환한 후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승인받은 금액 9억원은 양평공사에서 사용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평공사 인증농산물 수매에 사용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향후 예산 수요가 있을 경우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예,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5인, 반대하시는 의원 1인, 기권한 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2016년도 총 4,280억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심과 숙의 끝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13건 7억 9,1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5건 2억 2,340만원을 일부 수정하는 등 총 10억 1,48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명목으로 친환경농업과 양평공사 자본전출금 7억 5,000만원 편성은 양평군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여 반대합니다. 특히 양평공사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동안 출연금과 보증채무 등 농업발전기금 47억원 탕감에서부터 보증채무 80억원을 포함해 244억 8,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군납사기 손실액 132억원과 영동축협 돼지고기 값 이자를 포함한 79억원보다도 무려 33억 8,500만원이 많은 액수일 뿐 아니라 지난 1년간 지원예산이 내년도 2016년 친환경농업과 예산 195억 500만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판단 아래 전출금 7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박명숙의장
토론 다 하셨습니까?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입니다. 각종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자연 경관과 함께 수도권 최고의 전원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군 단위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면서 11만 여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서 군민과 농업인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며 풍요로운 자연환경 보존에 크게 일조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과의 FTA 체결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해주셨고, 오늘의 양평공사로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는지,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비열하게도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사건과 영동축협 소송 패소 등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장을 비롯해서 양평공사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3년도, ’14년도에는 3억원, 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금년에는 5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벼 보관과 감자 등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물류비와 임차료를 절감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유통자금이 아닌 양평군의 고정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의회는 앞으로 양평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수시로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등 귀찮으리만큼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또 본 사안은 양평군의회 의원 7명 중에서 의장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 6명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4일 퇴근시간이 한참 지난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7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다시 서로 협의한 결과, 심사한 결과인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찬성하오니 동료 의원님 여러분! 명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토론 다 하셨습니까?
이종화의원
예.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5인, 반대하시는 의원 1인, 기권하시는 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