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국장께서는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윤기용입니다. 저는 금번 초부터 지역개발국 업무 전반을 맡게 되었으며, 국장으로 군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끌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국과 38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70억 원으로 양평군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016년도 양평군의 5대 중점시책과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권호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는 관리지역세분 결정, 2030군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신론지구 외갓집 체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점리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작년 말에는 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의 도시계획도로는 10개 노선에 7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양서, 용문 2개소에 3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과는 전략목표인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점추진과제 3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 계획수립으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먼저, 2030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는 총사업비 15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연차적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월까지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9월까지는 경기도 기본계획승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문면사무소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다문리 14,700㎡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문 연수지구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 연수리 산42번지 일원에 콘도와 연수원, 캠핑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관리계획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기존계획인 콘도 멸실을 하지 않고, 존치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가을쯤에는 기존콘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구축 강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중로입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중로2-4와 2-5호선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양평역에서부터 창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상대 방향 공사를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합류점에서부터 태양주유소까지 4차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옥천연립에서 삼거리까지의 옥천 중로3-1호선은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서종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문호교회에서 문호교까지 사업으로 이 또한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문 코아루아파트 뒤편의 중로2-1호선은 연말까지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천 소로2-14호선, 한성슈퍼부터 공군관사 방향은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은 운심리 일원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청운 소로2-4호선은 청운고등학교 앞의 도로로서 현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속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은 하자포리 일원의 도로로서 부족액 12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시가지 진입도로, 그러니까 들꽃수목원에서 군민회관 방향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확보된 5억 원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미원에서 양서IC까지 진입도로 대로3-1호선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차로인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양수역에서 체육공원까지의 인도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수역 인근의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군 하자포 교량확장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기 전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4개 노선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흥1리 마을안길과 그다음에 공흥3리길, 그다음에 옥천 문화마을 진입도로, 또 용문역에서 다문시장길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양평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군민회관 주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위수탁협약 체결단계에 있으며, 위수탁협약이 체결되고, 해토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중화사업은 내년도에는 군청 옆길인 양근로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6건에 약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액 2억 원을 포함해서 작년 수준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금년 3월까지 끝내고, 4월에는 경기도에 해제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골용진에서 부용리 가정, 상촌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는 폭 15m에 길이가 1.2km입니다. 현재 80%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보상과 아울러서 부분적인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항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제시와 가로등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4월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본경관계획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경관교육과 경관심의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신규 옥외광고물은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광고실명제 시행을 통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차단하며, 실과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인허가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기존 불법광고물은 구간별, 단계별로 강력한 정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홍보와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은 기존의 기동단속반 외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수막 수거보상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인근 시군이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대형 광고물과 군 경계광고물 등 행정광고물에 대한 시안과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은 1만 5,816등입니다. 현재 2개조 4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표찰 부착과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또한 정밀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9쪽의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규모가 약 900만㎡인데 종전에... 현재는 면적이 어떻게 됐었어요, 혹시?

사업규모 900만㎡라는 것은 이제 한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280만 평이 되고요. 현행 제도나 법상으로 개발 가용한 면적이 그 중에 한 5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면적 규모를 900만㎡이라고 해놓은 것은 전체 토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개발가용지는 약 54만 평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확대가 되는 건가요?

변동이 없습니다, 규모는요.

면적 내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좀 면적이 늘어나거나 지금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해진 것 아닌가요?

규제완화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 달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범위 내에서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이 보고드린 내용이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었고요. 단지 이제 규제완화하고 별개로 「산지관리법」이나 환경 관련법에 현행법상에 개발을 못하는 개발불능지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가용한 54만 평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희 계획상에.

54만 평 정도를 이게 이제 약 900만㎡이면 한...

280만 평...

280만 평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54만 평 정도는 개발을 추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1조 2,0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는 건 이야기 들었는데... 일자리 창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물론 나중에 실질적인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자리가 약 1,800개 정도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800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보면 이제 아무래도 확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방문객도 많을 텐데 진입도로가 지금 상황으로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저쪽 저 옥천쪽에서 들어갈 때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대부분 그쪽에서도 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가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도로도 좀 뭐 계획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현재 기반시설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국도부터, 6번국도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한화 콘도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지금 하나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 조성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좀 한 세 개 정도로 분리를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진입도로도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간선도로인 37번국도하고 6번국도 그 진입부에 대한 것은, 옥천시내를 관통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그것을 다 해결하고 한화를 진행하려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사이트 위주로...

그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37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계획은 서있다 이거죠?

현재 옥천에 의원님이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마을 밑으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게 한 제가 듣기로는 한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번국도와 37번국도를 연결시키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 가능하도록 아마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파트에서요. 그래서 그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가 되었을 때 국도에 대한 어떤 접근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행정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정책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입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든 37번국도에서 진입하는데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그 굴다리 밑에서 이게 지금 대로3-1호가 거기입니까? 창대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대로, 중로2-4호선은 양평역 앞 구간이 되겠고요, 시장까지요.

예.

그다음에 중로2-5호선이 지금 그 작년에 현장 나가셨던 기상대 옆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지금 중로2-5호죠?

예, 기상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서 작년 동절기 이전에 지금 그 고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가림막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는데 해빙이 되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림막이 제거되면 아마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해서 개량을 해놨습니다.

몇 m 정도 낮추었어요?

지금 전체 원토지부터 따지면 거의 한 5,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보신 고에서 아마 3.5에서 4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굴다리 기존 도로에서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없겠네요?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 가보시면. 시간 나시면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양평시가지 진입도로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빈리 들꽃수목원 앞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오빈리 그 6번국도 분기점에서요. 우리 읍 소재지로 들어오는 군민회관까지 그 거리가 현재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고, 좀 경관상으로 좀 속된 말로 허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경관적으로 폭도 좀 개량을 하고, 또 일부 이제 의견이지만 폭포 옆에 이제 지반고가 좀 높다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인사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좀 예쁜 도로를 만들자, 우리 중심시가지의 주 진입도로이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고요. 현재는 작년에 설계를 다 끝내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5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를 해서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분리대 부분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낮추고 그 안에 어떤 화단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그 계획은...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철제 그 가드레일을 다 뜯고 중앙분리화단으로 해서 조형물하고 그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또 이제 속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차량 속도 그런 부분도...

예.

예,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다면 강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양평 이미지에 굉장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에서 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거기 양근섬이나 떠드렁섬, 그다음에 성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좀 복합적으로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재원 확보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 그 지금 내려오는 도로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이 양평을 지금 현재 가로막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그건 뭐 국도 구간이라서요. 나중에 그건 국도쪽하고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양수역 그 체육관, 지금 도로 인도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도보다도 여기는 도로자체가 너무 비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전하고 문화체육관이 뻥 뚫릴 정도로 이렇게, 어차피 하는 거 좀 돈이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요, 지금 도로 이용상태를 현장 나가서 보시면 편도 2차로만 쓰고 있습니다. 4차로 중에서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차로는 좌우측에 인도 옆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렬주차를. 그 대신 이제 인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양수리 방문하는 전철역에서부터의 도보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옆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인도폭이기 때문에 간판도 난립되어 있고, 뭐 가로등이나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양수역 앞에 주차장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 주고, 나머지 거기 주차를 좀 못하게 하고 인도를 확장해서 도보조건이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지 양수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하천부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천부지를 매립을 해야만 거기 주차장이 나오지, 나올 데라고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 다 끝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쪽 광고물, 그 아까 우리 송만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물 표준이 여러 가지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게 협의를 해야 되고, 좀 세련되고 한 번하면 다시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또 광고물에 대해서 정말 논쟁이 없을 정도로 좀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유인물에 보면 기본베이스, 기본베이스를 했고요. 우리 아까 송만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형, 바를 해가지고 글자를 이제 조각을 해서 돌출되게 그렇게 하는 형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크게 하고 뭐 그런 사항은 거의 불법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잘된 부분을 많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좀 해야만 분쟁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쾌적한 도시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12개 읍면에 설명... 우리 책자를 보면 예산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예산부족분이 거의 다인데 이거 몰아서 한 개, 한 개 12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부족 때문에 전부 그냥 벌려만 놓고... 이거 예산확보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족분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매년 그렇지만, 저희가 완료 위주로 진행을 하지만 12개 읍면이고 소재지가 12개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설계만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설계를 하고 익년도에 이제 사업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뭐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고드린 대로 현장마다 조금 많게는 뭐 10억 원부터 작게는 뭐 2억 원 정도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좀 더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매년 이제 저희 군비로 100%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시책비나 이런 그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한 30억 원 이상을 시책비로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또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안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보상 관련되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어느 동네나 뭐 한 명 정도 그렇게 좀 속 썩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또 면에서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과 착공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송만기 의원님이나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부터 관변사회단체부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공문을 일 년에 수차례씩 관련 실과소와 사회단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정치적인 사항이나 교통, 이런 이제 손을 못 대는 부분 외에는 사회단체나 실과소에서 단 것도 우선적으로 예외 없이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목적의 길을 가로질러서 한다든가 보행자 보행에 위험을 주는 그런 현수막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달아놓은 것은 예외 없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예산 관련되었을 때도 질의를 했던 도계간의 광고, 현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군간의 우리 양평군을 상징하는 광고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도계, 도계쪽에 대해서는 시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소요예산입니다. 자꾸 돈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진입부라든가 아니면 도계, 군계 이런 데다 해놓은 사항들이 그게 수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경기도 예산지원을 좀 받아서 해볼 방법을 찾고 있고요. 군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로표지판하고 같이 이제 병행되어서 있는데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디자인시안을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계에 있는 우리 양평과 경기도를 상징하는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도에 관련된 과의 담당자들하고의 협의를 해 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올라갔다 온 적은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접촉을 해서 예산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와의 접경에 있는 그런 강원도 홍보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도에 가서 우리 양평군과 경기도의 홍보간판 같은 경우 경계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 앞당겨서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와 양평군 홍보간판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제신청한 마을이 어디에요?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러운데... 두물머리쪽이나 뭐 이런 쪽에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행위가 많아요, 거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노점관리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 노점뿐만 아니라 가건물에서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수리에 하천부지에 그런 부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하천부지는 아니고요, 각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면서도 또 하천부지에다가 불법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 물린 적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벽보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고요. 워낙 이제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뭐 분양 광고나 토지매매라든지 또 금융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는 금년부터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과감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떼는 쪽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는 상습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행정처분을 금전적으로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14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10억 원을 과태료를 물렸더라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 그게 다 그런 분양광고쪽에. 물론 이제 형평성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우리 관에서라든가 NGO단체들 못 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법 과태료 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평역 로터리 부분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작년에 현장방문시 때도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일부 도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서요, 좀 부분적으로라도 전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개선해 나갈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차량... 타이어펑크 나시는 분들도 많고, 일부분이라도 빨리 좀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쭉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보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군 계전리 신내천도 도비사업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신내천 개선사업이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지금 시행사업으로요, 경기도에서 작년 하반기 추경에 2억 원의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전리에서 송촌리까지, 여주 송촌리까지 흐르는 하천인데요, 그것은 계전리 일부 포함되고, 또 여주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소하천, 또 실개천 같은 데 그 준설토사가 많이 쌓여 가지고 장마 때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읍면별로 파악이 돼서 준설이라든지 피해예방대책은 따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국가하천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1억 원, 소하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소하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하천 이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1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고, 그게 우기 전에 준설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 읍면별로 좀 위험지구 또는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준설 또는 제방보강이라든지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요. 방재시설 안전점검이 5월 15일부터 10월달까지 5개월이라 그랬는데 왜 5월달부터 해요? 지금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재난대책기간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요.

예.

사전점검은 해빙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심지역을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은 또 하시고?

예.

사전에 하시고?

사전에 점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경보시스템 주변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제거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겨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봄철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봄철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건.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수상스키장 관리, 물론 스키장... 수상스키장 업소 측에 있는 쪽은 좀 괜찮은데 허가나지 않은 곳에 불법계류장이 좀 있어요. 아시죠?

불법계류장은 저희가 이제 이걸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 손님들 태워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손님을 거기서 태워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또 거기 부분에 빠질 수도 있고, 안전요원도 없고. 허가난 곳에는 안전요원도 있고, 안전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성분들은 보면 힐이나 이런 것을 신고 무방비로 그냥 배에 올라타고 위험스럽게 올라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불법계류시설 좀 단속하세요.

예, 저희가 조사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현리 적현 세천이 어디에요?

조현... 조현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거기 이제 석재상이 있습니다. 석재...

좌측에?

예, 좌측에.

예.

석재상 그 뒤가 되겠습니다.

뒤쪽 그러면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는 세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면요, 국가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상레저시설들이 아신쪽에 가면... 가보셨어요? 상당히 주변이, 환경이 지저분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글쎄요, 그 11개소 계박장은 저희가 주말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적법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담리, 신원리 그 앞에 보면 넓은 그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풀을 안 깎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주변환경이 아주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꽃, 들꽃 군락지를 만들든지... 예?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락지 만드는 것이 잡초들이 워낙 무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두물지구하고 또 여기 강상면 병산지구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츰 사업비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평의 이미지인 만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하천이지만 저희 양평군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어디서 신경 쓰겠습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상레포츠 보면 어부들 컨테이너 주변, 이 주변 그분들 전부 다 불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이제 어업은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제 어업허가가 나가지고요. 하여간 이것도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를 키우니까 개밥그릇이고 뭐고 하여튼 주변이 상당히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거기 두 번을 뭐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종분 일자리팀장입니다. 한구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이종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전통시장재생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과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시장1길 문화장터와 야시장을 개장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공모사업으로 용문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경기도시군평가 C그룹에서 일자리센터운영 우수기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1,804명을 취업시키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지원사업은 양서 국수리, 복포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옥천면 옥천리 본관 연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개 읍면의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쪽 2016년 주요업무 방향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군정목표를 위해 사람중심, 창조경제 실현에 비전을 두고 지역경제과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추진 외에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추진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조성 사업 준공과 함께 3일, 8일 장날 시장1길 문화장터와 매주 토요야시장을 확대운영하고, 쉼터 광장 내에 군단위 문화예술공연 각종 행사를 협업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신개념 문화장터가 되도록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쉼터 내에 창업체험센터, 카페테리아, 북카페, 노래방 시설은 시장상인회, 양평고등학교와 협약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장매니저 채용·운영하겠습니다. 9쪽 용문 산나물 특화시장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청 국비공모사업인 용문시장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산나물 특화 용문산 산채시장 콘셉트로 산나물특화, 디자인특화, 상인 자생력특화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용문시장만 있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과와 협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3층에 150㎡규모로 신축해서 용문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양수리시장 아케이드골목 특화시장 추진입니다. 양수리시장은 아케이드 시장 준공과 함께 아케이드 구간 민속 5일장... 1일·6일이 되겠습니다, 연계한 플리마켓 운영과 핵점포 발굴, 특화먹거리 개발을 문화관광형 시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장상인기획단 운영을 통한 상인의 단합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 의식교육, 전국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세미원, 두물머리 관광객 10% 이상을 유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센터 운영강화를 위한 취업률 향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강화로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목표를 전년 대비 3% 증가한 취업자 1,860명을 목표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직업상담사 배치, 4050 원스톱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금년도에도 경기도시군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알선, 교육운영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창출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퇴직 전문 인력과 참여기관을 매칭을 하여 일자리를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제조·유통·소비단계,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판매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양평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단 급식소인 국공립, 사립어린이집 등 69개소 2,400명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법적제도권 내에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문화개선 및 건강식당 활성화입니다. 웰빙음식점 육성을 통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양평 건강맛집 인증제를 운영하고, 보건복지프라자, 양평헬스투어 웰빙자연밥상과 연계한 양평군을 대표하는 건강맛집, 모범업소 72개소를 지정·관리하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기반 구축으로 주민불편 개선입니다. 양평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4만 8,629세대 중 9,666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19.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392억 원을 공급사 360억 원, 의무투자 6억 원, 양평군 26억 원을 투자를 해서 81.5km의 본관과 공급관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서종면 문호리 지역에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하반기까지 용문면 다문리, 보룡리, 서종면 문호리, 양평읍 공흥리 등 1,6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태양광시설 구축입니다. 경기도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평군 에너지 실행 계획 용역,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청사 단열창호 설치사업, 양평 통합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등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6월 말까지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전통시장 국비 공모사업 전력추진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국비공모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용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용문면 다문4리 324-5번지 외 5필지, 1,728㎡, 약 523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부지매입비, 주차장 조성비 총 30억 원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문상인회에서 토지주를 계속 접촉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평물맑은시장 시장매니저 사업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조성사업과 문화관광형 사업 3차년도가 완료됨에 따라서 쉼터운영과 시장1길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으로 국비공모사업으로 시장매니저 2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수리·용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 용문골목형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양수리시장만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난 1월 15일 신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18억 원이 지원돼 오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양평 맛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양평군의 대표음식점인 건강맛집 20개소, 모범업소 52개소 등 총 72개소에 대한 정보를 외부관광객들이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7월부터 양평 맛집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8쪽에 양근시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의정협의의 날이라든지 의정협의할 때 우리 박명숙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양평 양근시장, 양평물맑은시장에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보도블록이라든지 깨끗하게 아케이드도 그렇고... 그런데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얼마 안 가서 보도블록이 주저앉거나 또는 파손될 우려가 금방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차 없는 거리로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양평시장 내에 도로보행 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전면통제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과, 그다음에 양평읍, 그다음에 경찰서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아마 세부계획은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로 아마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시장이란 말이죠. 여주시에 가서 그 시장을 보면 시장입구에다 볼라드를 이렇게 두 개를 세워놓고, 물론 상가에서는 물건을 받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때만 그 볼라드를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닫아놓으면 아, 일반차량은 못 다니는구나... 그래서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여주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서 시장이니까, 도로가 아니니까 거기로 통행하지 않게 저쪽 김란 산부인과 앞에서 맞은편으로 해서 역전으로 올 때도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 있어요, 대부분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된 그것을 올해 하고, 또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또 시설도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상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저희가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상인회들과 만나서 또 여론도 들어보고, 접촉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언제, 일정시간대에는 물건을 실은 차가 잠깐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빠지게... 그리고 일반차량은 아예 통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이 되면 금방 또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 전통시장, 양평, 양수, 용문 외에도 재래시장이 지금 청운 용두시장, 양동시장, 지평시장이 지금 3개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평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장이 없어지다 할 정도로 있던 것을 거기 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밥거리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활성화됐어요. 이와 같이 청운, 양동도 지금 이러다가는 가만 놔두다가는 얼마 안 가면 또 시장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시골에 그 나물이라도 가지고 나오고 하는 농가도 있고, 주민들... 또 그 시장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육성시켜야 될 텐데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은 지금 없는데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 양동, 그다음에 지평... 이 3곳은 지금 미등록인증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군보다는 담당 면에 있는 면장님들이 사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전통시장,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시장들은 우리 조례에 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청운에는 지금 현재 5일장 상인회에서 한 열여섯 분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평은 스물두 분 내지 스물다섯 분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양동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이 5일장 상인회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이제 장날, 종전부터 오던 그 장날에 나가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한 50인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그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등록시장으로 저희가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증시장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키고, 이것에 따른 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3개소는 전통시장등록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커라, 50인 이상 상가가 와야 그때 되면 지원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군에서도 면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추진을 해야지, 제 의견은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소규모라 하더라도 투자액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또는 그 용두시장 화장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평 같은 경우에는 국밥거리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읍면 토크쇼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전철이나 아니면 이런데 지평국밥거리도 좀 홍보 좀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청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실 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사업비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평, 양동도 마찬가지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군에서도 좀 전략을 세우셔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이런 대응방안도 좀 사전에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이제 사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심점이 상인회 중심으로 되어야만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평이나 양동이나 청운 같은 경우 상인회라든가 이런 게 완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시장사용료를 이렇게 납부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권고하기를 이게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힘들다, 계속 존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시장상인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몇 푼 안 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면적에 따라 내는, 군에다가 내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존치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상인회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장님과 만나서 존치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인데 이게 태양열, 태양광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평군 사업비가 8,000만 원에 1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한 대충 보면 8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평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물론 군비부담이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지금 전력이라든지 주민들 전기요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좀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16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지열, 또는 그 태양열 설치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호응도 저희가 얻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평이 300만 원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아마 시군에서 주는 시군비 합쳐가지고 아마 3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한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군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만 원 정도, 지열인 경우가 한 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열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매년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시장 아케이드 또 시장, 많은 재래시장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0쪽에 우리 송만기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양수리 아케이드에 지금 셀러들은 다 준비, 구성이 되었나요?

예, 아직 준비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양평 아케이드 시장 내에, 시장1길 내에 나와 있는 셀러들이 먼저 준공식 할 적에 한 여덟 분 정도가 가서 셀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셀러들이 제가 그 당초계획은 한 20명 내지 한 26명 정도가 모집이 되면 참 잘 운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셀러들이 왔다가도 그날 매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되는 그러한 셀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참여를 하는데 매출이 뭐 5,000원 3,000원 뭐 이렇게 공예품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참여한다는 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진짜 우리 양평만 꼭 필요한,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셀러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가야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셀러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만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셀러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평에서 지금 셀러들이 양수리까지 다니면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셀러들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셀러 모집을 합니다. 시장1길도 마찬가지고요. 모집을 해서 며칟날 장날은 여기 참여하실 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시장상인들과 음식점과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 또 판매되는 것, 중복되는 부분은 그 앞에 배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셀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케이드 설치도 다 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제 세미원, 두물머리에서 그분들이 이동을 해서, 아니면 시장을 먼저 들리고 어떤 그 코스적인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시장에 방문객들이 오려면 사실 동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길이나 물소리길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 전통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문위원을 저희가 한 명을 시간제로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동선을 저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양평, 양평 지금 아케이드 시장에도 조금 약간 느슨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이게 이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추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쉼터를 이제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이 공간을 항상 누구나 오게 되면, 장날 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문화공연이 공연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각 실과소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시장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볼 계획이고요. 앞으로 시장쉼터 내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와 협업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화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13쪽에 보면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을거리를 파는 만큼 먹을거리 위생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위생관리는 사실 우리 위생팀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이 5명 가지고 한 1,400개 이상 되는 그 업소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요원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중점적으로 업소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짜서 식품감시요원들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위생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업소점검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교육을 좀 잘 시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양평군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정말 불량식품이 없도록 만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6쪽에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권장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다 지금 도와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장사업인데 이게 친환경지역이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진작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보급을 친환경에너지... 이 권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100만호 사업도 빨리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에너지 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사업은 사실 종전에는 경상도나 전라도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던 사업이 요즘에 이제 우리 경기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에 보게 되면 이 태양광시설이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사실 동네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양평군 관내에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 변전소 사건에... 변전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강하변전소 관련해서는 사실 금년도 저희가 1월 6일인가요? 한전 경인건설처를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사정이, 진행 과정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그 선로가 지나가는 시군, 여기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 경인건설처에서도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동향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왔고요.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서 저희가 나가서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변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고 하여간 담당자와 유기적인 체계로 저희가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항상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물맑은양평시장이라든가 용문산나물특화시장, 양수리아케이드사업 공모사업과 시장 환경개선과 깨끗한 그런 시장을 만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3개 시장 내에 관내 상인들 외에서 오시는 상인이 한 몇 % 됩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70% 정도가 전국5일장 상인회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양평읍 관내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물건을 파는 것에 있어서 정체불명의 그러한 물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군 상인회와 연계해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양평시장이든 3개 시장에 와서 사갔는데 정체불명의 그러한 상품이 있어서 양평에 상가 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갖다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전국5일장, 전통시장 이런 데는 꼭 지역물품뿐만 아니고 전국5일장 상인회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장을 보러오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전화 한 통화 받기는 서리태를 사갔는데 서리태가 우리 국산 것이 아니다, 이런 쪽의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게 어디 것인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본 바도 있는데 일단 시장상인회에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나가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전통시장 외에 재래시장 청운, 지평, 양동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까지 읍면장님들하고의 전통시장 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 구성을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상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면 상인회가 계속 존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사실 면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통해서 폐지시키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제 국밥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그쪽 5일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만나 뵀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좀 더 많은 상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 구조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말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상인회를 뭐 회의를 붙여서라도 그런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신 적 있냐, 이겁니다.

아, 지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읍면에다가 떠다밀고 읍면장의 권한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미등록시장도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읍면장님들을 만나든 3개 시장에도 상인회를 좀 만나서 구성방법,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3개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는 한번 하겠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연 3회 정도의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장을 나가시는 겁니까? 12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공공근로 연 3회 1단계에서부터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부분은 3개월씩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3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사업장이 각 읍면에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 부분 7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집수리 사업 중에서?

공동체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산중에 산나물재배단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강하면 하천부지 내에 산책길, 이걸 정비하는 사업,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한화프라자 들어가는 화단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7개 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 진짜 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알선 같은 경우가 잘 돼서 그 취약계층도 그렇고, 공공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전소 관련돼서 과장님, 그 총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변전소가?

사실 총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입니까? 경인건설처에서 총선 끝남으로 인해서 무슨 어떠한...

아니, 구체적인 이런 안은 없겠지만요, 담당자들 만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좋은 조건을 지자체에 내놓으면 이것을 수용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총선과 관련해서 이슈화되는게 지금 현재...

이게 구두상의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 총선과 관련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종성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신동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외평가수상은 6개 분야에 1억 2,2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수상한 바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은 5개 분야에 1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돈 버는 친환경농업과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돈 버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제4차 5개년 계획을 수립, 3월 중 완료한 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5개년 계획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종합브랜드 홍보강화사업,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사업과 6차산업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작 위주의 인증 농가를 소득 작목으로 전환 추진하고, 금년부터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감축면적을 100ha로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농가생산지원을 위해 7개 분야에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4개 분야에 3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향상을 위해서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면 어업분야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외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내수면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여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양평군의 농업진흥지역은 5,730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돈 버는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명품 소득작목 육성 11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대상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2차 심사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된 공모사업은 21개 단체에서 48억 5,000만 원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결과 13개 단체에 32억 원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사유로는 소모성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탈락되었고, 현재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등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을 농사철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농자재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상토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편의 도모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승용 관리기 지원과 동력예취기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생산자 회원을 확대하고, 용문면 다문리에 용문점을 신설해 6월 이후에 판매장과 레스토랑을 개장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회원은 7,380명이고, 전년도 매출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액 설정액은 30억 원으로 설정해서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직판장 직판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체험마을 관광지 주요 음식점 도로변 등에 이동식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단위, 마을단위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추진을 위해 축산 사육환경개선 사업과 축산분뇨수분조절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사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사료품질 개선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와 종자를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금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하여 불법축사시설이 없도록 적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무허가, 법에 맞지 않는 축사시설은 퇴적장과 운동장 시설 내에서 사육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구제역과 AI 축산 질병을 제로화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예방백신은 상반기 사용분을 확보한 상태이고,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농가의 가축 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해서 저희 관내에서 축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 소통을 통해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6차산업 효율적 추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읍면현장 순회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 과와 환경농업-21, 인증센터, 친환경농업센터, 양평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농업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요. 축산, 지금 우리 축산양계 그 가족이 지금 한 1,5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위급하다고 보는데요. 축산과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축산과 신설여부는 저희 총무담당부서에서 조직개편과 총액인건비를 감안해서 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과 신설 문제는 총무담당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 축산과가 존재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부군수님, 그 당시 부군수님이 전향적인 자세로다가 축산과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축산농업인과 같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부군수님이 가셨지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빨리 시급히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축산민들... 이제 양계농가 이런 분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사료, 사료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저기하세요? 요즘 사료가 많이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배합사료 부분인데요. 저희 배합사료의 주원료가 곡물인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곡물자급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해와 가지고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배합사료를 덜 먹이고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비나 종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이 부분에 저희가 축산정책을 포인트를 맞추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양평에 지금 쌀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저기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지역이지 소비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저희 군에서 다 소비는 못 시키고요. 소비시장으로 출하를 해서 나가는데 저희 군에서 쌀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또 우리 공사에서 인증벼는 전량 수매를 해서 농업인들이 판매에 어려움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도시 소비시장으로 파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절대농지가 이게 많이 앞으로 해제된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좀 쌀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라도 좀 다른 것으로 좀 전환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쌀, 벼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을 100ha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벼재배와 관계없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군 내의 상당한 면적이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작업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송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창배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재영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산림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 조직은 산림정책팀, 산림보호팀, 산림공원팀 3개 팀으로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임야면적은 62,289ha로 국유림이 24,950ha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은 72명으로 임업후계자 57명, 모범 독림가 1명, 우수 독림가 1명, 자영 독림가 13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대내외수상 및 공모사업실적으로 2015년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선정, 2015년 산림소득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세부추진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임업 및 녹색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조림사업 추진으로 사업량 146ha에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조성 및 병충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기능별 숲가꾸기입니다. 사업량 917ha로 큰나무가꾸기 250ha, 어린나무가꾸기 150ha, 조림지가꾸기 517ha로 사업비 12억 7,200만 원입니다. 등산로 및 관광지 주변 등에 숲가꾸기를 통해 경관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입니다. 산림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사업량 670ha에 사업비 4억 2,900만 원으로 참나무시들음병 150ha, 소나무재선충 440ha, 기타병해충 80ha를 방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방제대책 강화로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2월 18일 양동면 삼산리 산5번지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서종면 노문리, 강하면 동오리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발생추이는 ’12년부터 ’13년까지 240본, ’13년도에 539본, ’14년도에 253본, ’15년 5월부터 10월까지 242본, ’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25본이 추가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전방제를 위한 중점추진 사항으로 항공예찰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예찰조사 확대로 감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수원국유림관리소와 협업방제 체계 구축에 의한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방나무주사 주기 추진 확대로 감염피해 사전 차단과 연접 시군으로의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전면부 소구역 모두베기, 후면부 예방나무주사, 선단지 지상방제 실시 등 3중 복합방제로 원천적 차단 및 피해목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사업량 총 4개소 7km로 간선임도 2개소 5km, 작업임도 2개소 2km에 사업비 15억 300만 원을 들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속 힐링숲길 안전관리입니다. 힐링숲길 안전관리를 위하여 낙석 위험이 높은 용문산 등산로의 안전진단을 통해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50일간이며, 사업비는 14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25명, 산불감시원 운영 60명, 산불진화 임차 헬기 1대 등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산불유관기관과 공존체계 강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진화대원의 집중교육 및 교육 강화로 산불방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을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명 및 이행 독려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감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우리 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은 247개소로 취약지역 거주세대는 552세대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주민주도의 활력 있는 산촌마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을 매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인력지원을 서후리, 명달리에 각 1명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감 있는 도시 숲 경관 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 2km, 전통마을숲 복원 1개소,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가로경관 조성과 마을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색과 향이 묻어나는 도심거리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및 소공원 조성과 꽃이 있어 행복한 도심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및 소공원 제초작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며, 축제장 꽃길을 조성하여 축제분위기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확대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9개 사업에 총사업비 25억 7,200만 원을 들여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 2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4개소, 표고목구입비 지원사업 15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2개소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소득기반 확대를 통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7회 양평산나물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 중 산나물 홍보관, 체험학습장, 판매장을 운영하며, 산나물 축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산나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나물홍보관에 전시할 산나물 관리와 홍보관 설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및 목재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통한 목재산물 수집·활용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0명, 산림조사단 1명을 선발하여 관내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사유림 숲가꾸기 추진과 숲가꾸기 산물수집으로 동절기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재선충 방제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0대로 주택용이 117대, 사회복지시설용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입목벌채현장 민원대책 수립입니다. 입목수확벌채 및 조림 시 친환경 입목벌채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산림행정을 위하여 벌채현장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양근섬의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애국심을 거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근섬 내 대단위로 무궁화를 집중 식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이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산림과에서 산림보호강화, 산림녹지공간, 임업소득, 지금 목재생산기반, 여러 가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평군의 산림이 지금 한 75% 차지하고 있죠?

예, 73%에서 74%됩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어제인가... 양동면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재선충 때문에 현장을 돌아보는데 스님이 이야기 끝에 산림과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12명 가지고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한 개 면만 관리해도 그 인원이 소요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12명 가지고는 양평군의 산림을, 광활한 산림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건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원이 더 확보돼서 양평군의 산림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산에서 맑은 물, 맑은 공기...

예.

아름다운 경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산림을 통해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산림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산림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때문에 산림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재선충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노문리, 동오리, 여기 강하면까지 지금 다 이동이 돼 가고 있는데 이거 방제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13년부터 현재까지 감염된 나무에서는 계속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특성상 재선충이 감염돼도 바로 죽는 게 아니고, 2년 내지 3년이 된 상태에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강한 나무지만 저 나무가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사목만 제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사목 주변에도 소구역 모두베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벌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또 수관주사를 놓아서 또 넓은 면적을 갖다가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총 집중을 해서 완전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금 그 소나무, 소나무가 그나마 여러 가지 칡넝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참나무, 무슨 여러 가지 나무로 치어 가지고 지금 참나무가 안 그래도 소나무가 고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 재선충까지 이렇게 몰려온다면 거의 뭐 그 소나무 앞으로 구경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양평군에도 재선충이 걸려있지만 주변에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걸려있고요,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걸려있고. 가평, 이천, 여주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방제한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에서도 방제를 잘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체도 올해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방제를 안 하면 양평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연접 시군에서 날아와서 할 수가... 감염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2, 3년 있다가 그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고사목이 없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고사목에 대한 검경 의뢰를 통해서 감염지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디까지나 끝까지 방제를 해야 되고,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4페이지 보면 가로환경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부터는 도로주변에 꽃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에 하는 수준보다 좀 더 여러 방향에서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깨끗하고 아주 풍성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거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근섬을 무궁화동산 만든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용문산 자목을, 은행나무자목을 심는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 때 1,000만 원 세웠고.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양근섬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예.

예산이 1억 원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요,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그 입구 부분에 어떤 한 구역을 정해서 좀 테마 있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궁화동산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또 은행나무를 심냐 이거죠.

거기 면적이 굉장히 넓...

넓은데 어떤 방식으로 심을 건지 좀 비대칭돼서 맞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로 심는 거예요, 은행나무자목은?

은행나무...

용문산 은행나무자목.

은행나무요?

예.

은행나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관광진흥과에서 천년용문산 은행나무를 섬에다 심어서 그것을 용문산 은행나무와 연계된 공원으로써 양평군을 상징하는 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림과에서는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용문산 은행나무를 심어서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고,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동산이라고 해서 그 전체를 무궁화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입구부분에 보면 좌측에 좀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구부분쪽에다가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옥승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표승만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는 총 188억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로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로 5개소에 대한 공사착공을 시행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관리청으로 공사시행한 공세-원덕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개통을 하였습니다. 6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비탈면 보수보강 사업과 마룡-광탄 간 인도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및 차선 도색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저수지 7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9개소 현장에 대해서 공사추진과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17만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2공구와 3공구 건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및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를 11월 10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관리하겠으며, 동양평휴게소 건물 내에 우리 군 농산물판매점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용문-단월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월산저수지 위험도로 공사도 예산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 도로관리를 위해서 용문성당 앞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으며, 용문사회복지관 앞 회전교차로는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인도설치 개선사업으로 용두-가현 간, 또한 병산-송학 간, 부용리 인도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과 교량 보수보강사업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전거 문화 확산 및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산나물 축제와 연계한 자전거 대축전 행사를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군민 상해보험 및 자전거도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 시 배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수로 보수 및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추진과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 한해에 사전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청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24쪽 소리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대 및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강상면과 청운면에 대하여 농로포장공사, 인도 및 용배수로설치, 소하천 석축설치 등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 IC 설치사업으로 2015년 11월 27일날 사업비 분담... 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에 따른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사착공 준비를 위해서 현장사무실 건설 완료 및 모든 준비를 하고 2월달부터 공사착공토록 해서 12월에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옥천면 옥천리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경기도 평가설명회를 참여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는 3월달에는 신규사업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본 사업이 공모에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6쪽이요. 우리 스쿨존에 보면 안전 펜스가 있죠? 스테인리스로 해놓은 것.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훼손된 것이 많은데, 1년간 방치가 돼요, 보통. 그런 부분들 좀 학교 주변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빨리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뭐 보면 현수막들도 특히 많이 게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다 파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옥천면에 분뇨처리장 앞에서 문화마을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그것은 지금 농어촌 도로로 해서 옥천-용천 간 도로로 해서 현재 기존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12m도로로 설계를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한 상태예요? 이미 거기 도로로 확정되었다고 그전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12m도로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도로폭이 너무 넓다고 그래서 노선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쪽에 동양평 IC에서 양평휴게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평휴게소 부지가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쯤입니까?

단석리에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IC하는데 그 근방입니까? 바로? 휴게소.

IC는 여주쪽에서 가다보면 IC를 못 가서...

아, IC 못 가서요?

걷단이 마을 진입로 조금 지나서...

아, 거기쯤이요?

거기에 지금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자도로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휴게소 건물 내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제 물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셔야 되겠지만 양평친환경농산물이 거기 이제 매장에 들어갈 때 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맨날 그 사람 것만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내 것은 안 되고... 소외당하는, 소규모농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저수지 관련해서 사유지를, 저수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수지를 저희가 1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수지 개인사유지가 저수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양저수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저수지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사업... 저수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소 중에서 보상 매입이 완료된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소? 광양저수지는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전체는...

저 백동저수지...

아, 그것도 개인이 일부 있고요.

예.

100% 저희가 확보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개인사유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저수지가...

예, 단계적으로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수기와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 담수량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내년 농사철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확인한 결과 거의 80% 이상이 담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청운-가현 간 도로 용역 설계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용역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업체만 선정되었다고요?

예.

이 도로도 먼젓번에 1차 공사구간인 금왕리에서 가현리 정상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청운면 가현리에서 2리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엄청난 교통사고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러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 용역설계가 같이, 또 사업비가 빠른 시일, 빠른 기간에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 이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진애 팀장입니다. 허가1팀장 변부섭 팀장입니다. 허가2팀장 권용진 팀장입니다. 허가3팀장 임선진 팀장입니다. 허가4팀장 정전환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이영무 팀장입니다. 2016년 생태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인허가 단축 및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2015년 말 현재 6만 2,511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즉결민원이 4만 1,112건이고, 유기한 민원이 2만 1,399건이었습니다. 이를 1인당 환산해 보면 우리 생태허가과 직원 1인 1일 8건의 민원을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을 실천하였으며, 고품질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자연친화적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소통 체제의 강화와 정부 사전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로 살고 싶은 양평만들기를 위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겠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처리를 위하여 허가관련 심의위원회를 신속처리하고, 반려·불허가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민원대행업체를 지도 강화하고,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한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중재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님비와 핌피 현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6S와 3P운동 실천으로 친절 기본 마인드를 습득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허가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긍정적 마인드로 처리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신청 현황은 총 7개 단지에 3,861세대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1월 29일 양근단지 1,670세대가 승인됨으로써 현재는 6개 단지에 2,191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인 39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팀별로 조를 구성하여 복합민원을 사전상담함으로써 양평정착에 부응한 분야별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한 그런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지수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양평군 주차장 조례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대수산정 기준이 없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대수산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복합건물 준공 후에는 허가지역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주차장 면적확보를 위한 주택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준공 후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태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양평은 토목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허가건, 심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주택허가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일단 신청이 되면요, 관련법에,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통해서 전부 협의가 돌아갑니다. 협의가 돌아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너무 시간이 이끌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요, 허가내신 분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지금 저희가 처리율이, 단축률이 아까 그 보고서에서 제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당초에 저희 허가부서가 2007년도에 만들어질 때 정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2명입니다. 그러나 업무량은 2007년도에 비해서 많게는 한 1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고, 업무는 당시보다 한 100% 이상, 평균 10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매일 저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라든가 야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려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금번에 우리 관련조직개편에 저희 생태허가과의 인원을 4명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에 주택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더 많은 집을 지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인 허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허가 내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꿈을 가지고 집을 허가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모두 함께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민원인이 되어서 좀 이렇게 친절하고,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도 참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금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역지사지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군 발전을 위하고, 또 그보다도 저희 지역에 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친절과 신속, 정확을 통해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9쪽과 관련해서요, 반려·불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생태허가과에서 계류 중인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지금 몇 건씩 있습니까?

행정소송이 10건이 접수되었는데 한 건이 취하를 내셨고요, 그래서 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심판이 업무 외에 별도의 행정시간을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그런 비율을 저감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 어떤 지금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사 같은 경우, 누가 신축할 때 옆에서 반대를 하면 불허가 처리하고, 담당직원은 또 어설프게 답변... 나중에 해 놓고 이거 불허가니까 행정소송 들어가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그 행정소송 12건 중에서 민원인이 물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했거나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겠지만 또,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유형도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인허가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규라든가 규정에 없는 부분을 일단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적법한 행정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인허가 수허가자한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라든가 주변사람들하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어떤 불필요한 서류 징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징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축사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반대진정서를 내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농업인들은 생업을 영유해야 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나부터도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 싫어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러다보니까 참 어려움은 있는데 법에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법에는 맞는데 주민들 때문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도 좀 잘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이거 안 내 주니까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세요, 소송을 하세요, 이러는 경우가 제가 3건이나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한 2, 3년 안에, 지난해까지도. 그래서 그 직원들이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시고, 지도를 하셔서 좀 행정심판을 나중에 청구하세요, 이런 말 정도는 안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29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6년도 양평군의 환경관리정책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섭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권순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사윤 총량관리팀장입니다. 이명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윤탁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67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7억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양평군 일반회계 예산의 7.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계관리지원분야가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소관리분야가 13.7%로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대책고시가 완화되어 고시 전에 설치허가나 신고된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만 만족하면 입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규제지역에는 163억여 원을 들여서 408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대상에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사업이 선정되어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아름다운 명품 도시기반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1.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정책, 2.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조성, 3.친환경 미래도시 기반 조성, 4.깨끗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 5.친주민, 녹색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정책입니다. 7쪽입니다. 중첩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팔당상류 중첩규제개선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NGO의 환경보전활동,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사업,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여 관내에 유아, 초중고생과 일반인들까지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을 위해 134억여 원을 편성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비중이 높은 토목,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에 녹색제품 구매율을 50%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레길 1코스 시작점 부근에 어리연꽃 서식처, 청개구리 서식처 등을 복원하고 생태체험 및 탐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청소 취약지역 청소, 도로입양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노인분들 중심으로 클린양평 지킴이를 운영하여 깨끗한 양평 조성과 함께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하를 개선하고, 생활쓰레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농촌폐비닐 집하장 9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기물발생 사업장 관리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157개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 사용규제 지도단속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364개소의 폐기물발생 사업장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캠페인을 전개하고, 4월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교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눔장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은 2020년까지 BOD기준 1일 개발부하량이 1,356kg인 반면, 현재까지 1일 145kg만을 배출하고 있어 향후 1,211kg, 세대수로 환산하면 84,770세대를 추가로 늘려도 가능한 정도의 개발여유량이 있습니다. 매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결과에서도 계획목표량보다 훨씬 적게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오염원 저감사업인 일명 에코폴리스 양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두물머리 일원에 투수블럭, 빗물유출펜스, 식물재배화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금년부터는 시설물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유사용자동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징수율을 높여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오는 힐링지역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20개의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들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돈사면적 1,000㎡이하, 우사면적 900㎡ 이하, 또는 착유량 1일 1톤 이하의 젖소사육농가, 개사육농가에 뇨 수거 운반처리비를 지원하고, 악취 민원 다량 발생농가는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깨끗하고 투명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한 번 점검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련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사업장 방문횟수를 줄이고, 사업주가 가지는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오존·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34개소, 어린이 활동공간 61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를 통해 실내공기질측정,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여 양평군의 대기질을 상시관리하고,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발생시 주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지붕 개량 비용까지 함께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로드킬 등 밀렵·밀거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천연기념물 등의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를 추진하고, 밀렵의심지역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과 함께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중점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조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활성화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실적에 따라 상품권,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마일리지, 현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리더 양성, 실천교육,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그린리더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친주민, 녹색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품목별로 적정처리하여 관내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녹색 운영·관리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교육·체험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학생들의 폐기물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 침출수처리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품 선별 분리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립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10개 리에 농기계구입, 마을안길 포장 등 2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양평읍 양근6리, 오빈2리 42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역에는 세대별로 집 앞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을 놓게 하고, 지역을 소규모로 구분하여 재활용품 거점수거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 쓰레기난립 및 훼손을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활용품 배출량은 늘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지역개발국장님, 우리 그 과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직제현황 같은 거 이거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본인의 존함이 없이 전직 과장님의 존함으로 올라와 있고...

예, 확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 팀장님들 나와서 인사하실 때 본회의장에 의장님이 앉아계시는데 어영부영 뭐... 이거 오늘 벌써 두 번째 내가 이거를 목격을 하는데 좀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존함도 없이 지금 엄익태 과장님 직제로다가 나와서 하실 겁니까? 책자 토씨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있지만 과장님 진짜 양평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내일도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각별히 좀 직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세로다가 들어왔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본인 존함도 없는 식의...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직제... 이거 좀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얼른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산림과도 그런 식으로 되고... 예? 의장님이 계시고 나와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 팀장님들도 인사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시던가. 우물쭈물 우물쭈물... 8쪽에 수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34억 6,100만 원의 사업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예?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각 분야별로다가 134억 6,100만 원이 소득증대는 얼마로다 되어 있고, 복지증진에는 얼마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들어와 있고, 이거 과장님 숙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정확히 숙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앞으로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되고...○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양평군 환경관리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시자마자 다 숙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늘 환경관리과에 이런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가축분뇨처리장이 앞으로는 우리 양평군에 선진화되어야 된다... 분뇨처리장이 있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또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 분뇨처리장은 공원화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것을 옮길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곳을 공원화처럼, 공원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쾌적하고...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뭐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축산폐수시설들... 현황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시설들이 한 5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듣기는 이것을 공공처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문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입지문제가 상당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들이 꼭 검토를 하고요. 검토를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 축사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철저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에 오셔서 더욱더 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사진 옆에 도로입양 정화활동 추진 월 1회 그랬는데 이게 혹시 예산액 파악하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 예산액하고, 이 63개 단체 그렇다면 추진계획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좀 별도로 서면으로 담당 팀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식 의원께서도 좀 전에 부탁 겸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시면 그 박스 안에 이렇게 개선전, 개선후 했는데 이걸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보입니까? 박스 안에 있는 것 좀 읽어줘 보실래요? 개선후 것.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도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삽입내용은 그 본 부담금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 것을 와서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기 인쇄되어 있는 거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종식 의원 말씀하신 것 그 스카치테이프라든지... 그 간단한 건데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함께 지적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의회와... 또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성의 있게 이런 것도... 물론 처음이시니까 자료도 못 보셨을 테지만 앞으로 좀 이런 점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