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제2호에만 있지...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의해서 쭉 해 가지고, 원룸...

여기는, 이거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해 가지고 군의 조례로 정해... 이거는, 원룸은 이것만 조례로 위임돼 있는 것 같은데? 위임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이따 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도 이 조례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적용범위가. 건축허가하고 그다음에 또 주루룩 나가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서규정은 우선 나중 문제고. 그런데 목적에서 보면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제2조에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까지도 여기 적용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