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80쪽에 제9조...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양평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냥 어리무던하게 해서 제1항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한다 그랬는데 우선 관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 양평군의회 의원...

하셨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기 하면 제233회 우리 양평군 임시회 때도 여기 주택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에서도 전부 그랬습니다. 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또 위원회 구성...

해서 제1호에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명, 주택관리사 1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양평군수가 위촉한다... 그럼, 의회 위원 중에서 그냥 군수가 위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회 위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방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나중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뭐 의원 2명 내지 3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도 지금 아까 그 동 조례에서도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생태허가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그럼 여기 관계공무원은 누군지, 몇 명을 할 것인지... 또 상당수 뭐 11명, 20명 이내니까 11명 이상을 할 건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뒤에 것을 보면 강동구 것 하고, 수원시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조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