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차기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를 올린다든가, 추경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랬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책자로 나왔을 때 알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기네 과의, 자기네 면의...

사업계획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면, 별로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의원들은 그게 올라가면 해주는, 의결을 해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해준 것은 집행부에서 다해준 것으로다 공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읍면별로다가 예산 내려준 것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했나 보면 읍면장님들이 또 목 변경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써버리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도 해당 의원님들이 담당 면과 읍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미리 자료를 올려주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예산사항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해당 읍면이라든가... 해당 과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과에도 그렇게 좀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