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 다 지난번에 인적사항 공개하고 개시를 하고 했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 안 낼 목적이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랑은 연결을 못 짓게 해야지.

관 공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28조 벌칙에 보면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두 업체가 어떤...

모르겠어요, 그럴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아마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개인한테 법인을 할 때 30% 이하로 하면 개인추심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