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 제5항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7항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이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이요.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제238회 임시회 군정발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의 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군민의 편에서 매의 눈으로 군정 추경예산을 살펴보시고 합당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후... 과거 담당 과장님들의 추가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추가 설명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5호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사업비 7,922만 원이었으나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00만 원의 수입으로 1억 3,922만 원으로 증가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00만 원을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사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경기도 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양수리 시장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이라든가 위생환경개선에 대한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들이 필요할 텐데 자문기관도 고려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전문적인 이런 게, 100대 청결업소를 선정하려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언이 있어야 될 텐데 선정하는데 어떤 시장 관련 전문가를 선정을 했나 싶어서요.

지금 경기도에서 100개 업소가 선정이 되거든요. 저희 30개 업소 또 부천하고 평택,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수리 아케이드 내에 30개 업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데에다가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아케이드 내에 해놓고도 음식특화가 안 됐다, 관광객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보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아주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더 올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해당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즉석 판매업들, 특히 두부라든가 전이라든가 양수리 시장 가시면 알겠지만 너저분하고 약간 비위생적이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시면서 꼭 깔끔한... 진짜 말 그대로 깔끔업소로 지정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못하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재 방법?

제재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기금을 한 업소당 200만 원을 지원할 적에, 저희가 지원할 때 그 200만 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도의 기금이 내려온 사항인 만큼 양수리 아케이드 내에 시설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한데 돈만 해 주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캠페인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도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양수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케이드에 아무튼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주민 상인들의 어떤 정신, 개혁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첫째는 200만 원씩 주면서 같이 캠페인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민간사업 보조로다가 되어 있는데 각 음식점 30개소 각자에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지원하게 됩니까, 그냥 신청하면 지원하게 됩니까?

사업계획, 무엇을 보수할 건지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죠.

그럼 이제 아케이드 내에 음식점 숫자가 예를 들어서 35개가 될 수가 있는데 좀 누락되거나 이럴 수가 있고...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거기 업소가 한 서른 몇 개 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건물 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개 업소를 우선 신청을 받아서 그 업소를 먼저 좀 추진하고, 또 올해 다 안 되면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해마다 조성되는 만큼 거기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락되시는 분들이 혹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게 하시고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깔끔하게 진짜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6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7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공익법인 등 출연기관 2개 단체에 1억 6,396만 7,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연내역은 양평군과 농협 비씨카드사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제휴카드 발생기금을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6,396만 7,000원을 출연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284쪽에 경기신용금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 이게 2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으로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관내에 기관이나 기업체 중에서 이렇게 출연을... 보증 받은 그 실적은 몇 개 업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도에 20건에 22억 1,500만 원 받았고요, 소상공인...

22억 원?

예, 1,500만 원이요. 소상공인은 74건에 12억 9,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보다도 실제로...

많이 받죠.

몇 배를 더 많이 받은 거네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4배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은 11건에 9억 1,200만 원을 현재 보증을 받았고요. 소상공인은 61건에 11억 1,5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중소기업 또는 업체에 혜택을 받게 하다 보면 자꾸 중복돼서 해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는 그것을 몰라서 또 못 받는 업체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글쎄요,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우선 중소기업 같은 데는 양평군에 한 94개 중소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데 소상공인이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 분들까지 홍보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런 것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군청에 알아봐라,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좀 지속적인 홍보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출연금 받은 비씨카드 제휴 관련해서 액수가 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작년도 분이 이렇게 출연된 것이거든요, 이게요. 현재까지 6,300만 원이 지금 잡혔는데 작년도 분에 대해서, 2015년도 분입니다, 이게. 3월 2일날 입금된 것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2015년도는 2014년도가 됐는데 이건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비씨카드에서 출연된 것이, 기금수입된 것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지금 현재 비씨카드 말고 양평군 금고를 통해서 혹시나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에 그 금고 사용에 대한 지역협력사업 일환이라든가 지역환원사업으로서 어떤 기부 같은 것... 1년에 한 1억 원씩 옛날에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추후에 혹시라도...

여기 제휴카드가 보면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부터 법인카드도 있고 또 기업카드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법인카드입니다. 한 4,3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해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양평군지부에서 혹시 우리 군에 협력사업이라도 통해서 기부하는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 소주 회사에서 얼마 정도 우리 군에 냈는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는 병당 20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 계획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7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0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구나 농촌 자활을 목적으로 주민에게 융자금을 대출했으나 현재까지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누적되고 상환능력이 지난하여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을 종결코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납현황 40건에 2억 6,906만원으로 원금은 1억 1,030만 원과 그 동안 연체이자 1억 5,876만 원이며, 재산조회 결과 압류 10건, 무재산 30건이며, 주소 파악 결과 주소확인 25건, 수취인불명 15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거나 사망자 등이고,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평가금액이 적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13%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현재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상태로 체납자들이 이자감면을 요구하고 있고, 2007년도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폐지되었으나 20년 넘게 체납 융자금 관리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검토하여 결손 처분 여부 결정 및 이자 감면을 통하여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사업이 199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융자가 나갔잖아요, 40가구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회를 한 결과, 10가구는 압류가 된 상태고, 또 전혀 재산이 없다, 30가구에 대해서 지금 40건, 40가구에 대해서 전면 감면을 해서 종결을 하려고 그러셨는데 진작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었나... 10년이 흐른 후에 와 갖고 이걸 왜 감면동의를 하게 됐는지...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행정낭비를 초래한다고 그랬어요.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공직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금액은 한 가구당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상환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매월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고지서가 매월 나오는데...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챙기고, 재산상의 압류조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말씀하신 것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조례도 폐지가 됐고, 앞으로 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사장된, 어떤 이런 기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감면해서 원금만이라도 좀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오늘, 금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도 지금 갖고 있었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정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지금 많아요, 양평군 여러 가지 지원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아요. 주민복지과도 있고, 또 뭐 다 비슷비슷한 거야. 세무과도 있고, 주민지원과도 있고,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가 봐도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원금은 저희가 어차피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로... 먼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해 안에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납부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최대한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된 것이 10건이고, 무재산이 30건인데 원금도 갚...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희박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체이자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더 조사를 해서 완전 다 처분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석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면밀히 뒤에 명단을 살펴봤더니 제 눈에 먹고 살만 하다... 제가 아시는 분들, 한 일곱 분 정도가 걸리네요. 적어도 원금이나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나머지는 사망하거나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까 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개발부담금 수십억 원도 탕감해 주는데 지금 이거 종결 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마무리... 다 원금 받아내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일체 탕감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번 회기는 이자 감면을 하는 것이니까 원금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전수... 40명밖에 안 되니까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감면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8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7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 출하장 신축 사업은 청운면 삼성리 798-13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 991㎡, 선별라인 1식, 수송차량 등 장비구입 사업비 16억 6,700만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청운면 갈운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청운면 갈운리 640-1번지 1,759㎡의 부지를 2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지평의병·지평리 전투기념관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지평면 지평리 387-3번지 외 1필지 1,391㎡를 2억 700여만 원에 매입하여 각종 행사 및 기념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청운농협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 출하장 신축인데 청운면 삼성리 일원에 토지를 청운농협에서 3억 원을 주고 부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향후 이 최종 건물을, 출하장을 신축을 한 다음에 공부 정리... 토지와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예,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선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청운농협에서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별장이 신축이 완공이 되면 그 토지는 저희 양평군으로다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그것을 챙기시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아시다시피 산림 개발해서 석산리, 산음리, 또 양수5리... 옛날에 복지회관 전부 남의 땅에다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평의병·지평리 전투기념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관을 설치한 후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그 주차장 부지가 좀 협소해요, 보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버스도 주차도 하고, 이제 일반 차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지평리 387-3번지 외 1필지를... 이제 한 420평 정도 돼요, 보니까.

예.

구입을 하는데 그 도면을 보면 과연 이 도면의 이 부지의 땅이 주차를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들어요, 지금요. 이 생김으로 볼 때.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이 주차장이 한 몇 대 정도 설치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바로 그 기념관 앞에 아니에요?

예, 길 건너 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기념관에는 주차가 소형차가 지금 7대에 대형차가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는 소형차는 15대, 그다음에 대형차는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생깁니다.

대형차는 몇 대요?

1대요.

여기 지금 420평 구입할...

예, 구입하는...

대형차 하나 또 그다음에...

1대에 소형차 15대... 그래서 앞에 기존 주차장하고 새로 구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총 그러면 24대가...

총...

예, 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생깁니다.

그러면 총 지금 일단 있는 것 외에 11대를 대기 위해서 지금 420평을...

16대...

16대.

예.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지 말고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좀 떨어지더라도? 맨 처음에 하나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 도면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진입하는데도 위험성도 있고, 또 도면에 땅 부지가 삐죽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약간 떨어졌더라도, 기념관에서... 전후를 잘 봐 갖고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용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떨어... 제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했어요, 그때는.

예.

제가 모 의원한테 좀... 전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지하고 똑같아,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부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 사실 보면 지금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터도 없고 그래갖고 종합복지관에 다니는 분들도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제대로... 주차란도 부족하고 그래서 역 쪽으로 가는데 이 도면을 볼 때는 이게 주차장 부지로다가 구입하는 것으로는 제 생각은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선정한 이유는 먼저 접근성 때문에... 그 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또 접근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또 부지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주가 쉽게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1차적으로 여기를 구입을 하고, 그 주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토지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위치를 알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위치를 알아서 그러는데 한번 이거는 조금 더... 제 생각으로는 좀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해야 돼요. 이 2억 원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억 700만 원인데 그 주변에 좀 그래도 쓸 만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합니다.

예, 질의가 중복이 되면 질의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점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9호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운행비보전협약을 체결하여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기 전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은 전동열차 추가 운행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동력비, 객차청소료 및 기타경비로서 예상 영업비용은 연간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운행 구간은 용문역에서 지평역까지 3.6km로 운행 횟수는 1일 편도 4회, 왕복 8회로 운행하게 되는 협약 내용으로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지평역까지 교통 운행 연장에 애쓰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지평역 전철 3.6km가 지금 연장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야 할 요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운행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운행을 해 봐야 우리가 이제 철도에 보전하는 금액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9월까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한번 운행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전체적으로 지평면의 인구와 그다음에 용문에서 들어오는 일부, 그다음에 여주 대신면 쪽에 그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용문 쪽에서 그쪽으로 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월별로 한번 돌아봐야 대략 월별 승객 인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기다려 봐야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영업비용이 오빈리의 경우도 지금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또 증가 추세로 돌아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평역에서도 협약에 반영을 했습니까? 향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게 관리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원가 상승에 의해서 다소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최저 절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 333쪽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오류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총칙에서 제1조 양평군“와”를 “과”자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시고요. 또 제2조제1호 “영업비용이라 함은”을 갖다가 “영업비용이란”으로 바꾸시고요. 또 334쪽 제6조 “양평군에게 제출하여야”를 갖다가 “게”자를 빼세요. 그다음 제8조 거기도 “코레일은 양평군에게”를 “게”자 빼시고요. 협약서 내용이 조금 토씨... 337쪽 10월달로 바꾸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평역 전동열차 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6-134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9월 6일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3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4,991억 6,100만 원 대비 7.57% 증액된 5,36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229억 7,100만 원 대비 7.52% 증액된 4,547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49억 6,500만 원 대비 11.9% 증액된 503억 1,4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12억 2,500만 원 대비 2.09% 증액된 31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570억 6,900만 원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607억 6,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90억 원 대비 10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6,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1,626억 8,100만 원 대비 6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88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동산교부세 50억 원, 특별교부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335억 6,000만 원 대비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9,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특별조정교부금 48억 3,3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1,310억 600만 원 대비 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45억 9,7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12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96억 5,500만 원 대비 28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이월금 27억 7,3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제2회 추경예산 4,229억 7,100만 원 대비 7.52% 증액된 4,547억 6,100만 원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89억 3,000만 원으로 12.48% 증액,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33억 300만 원으로 1.82% 증액, 교육분야 25억 3,000만 원으로 12.02% 증액, 문화및관광분야 308억 6,200만 원으로 15.19% 증액, 환경보호분야 216억 3,000만 원으로 14.56% 증액, 사회복지분야 1,141억 3,500만 원으로 4.9% 증액, 보건분야 97억 9,200만 원으로 4.08%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619억 2,500만 원으로 6.53%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48억 7,700만 원으로 5.97%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387억 4,900만 원으로 19.67% 증액,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12억 5,100만 원으로 8.32% 증액, 예비비 37억 2,500만 원으로 3.38% 증액, 기타 630억 4,500만 원으로 0.82% 증액되었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5,200만 원, 읍면 체육시설 확충 3억 원,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 주차장 부지매입 2억 8,000만 원, 용문 다목적청사 설계용역 3억 5,000만 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2억 9,800만 원, 공흥육교-쉬자파크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9억 7,000만 원, 제설자재 창고 설치 공사 3억 8,000만 원, 양평군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수 6억 원,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출하장 설치 16억 6,700만 원, 청운면 여물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청운골 생태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2억 8,800만 원, 옥천면 노인회 분회 부지매입 3억 3,000만 원, 갈운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2억 5,000만 원, 용문면 다목적청사 이전부지 성토사업 2억 8,5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3억 700만 원, 생계급여 2억 6,00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5,6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수 2억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5억 200만 원,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 1,800만 원, 삼산-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치유의 숲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다문4리 마을회관-마룡리간 도로확장공사 3억 6,5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 2억 5,000만 원, 용문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2억 6,000만 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 25억 300만 원, 출산지원금 2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12억 원, 아신1리-아신2리 마을연결 도로개설 사업 2억 3,600만 원, 용문면 다목적청사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23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양평산나물 홍보관 설치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44% 증액된 584억 9,000만 원, 물건비는 2.69% 감액된 378억 1,700만 원, 경상이전은 2.97% 증액된 1,537억 7,100만 원, 자본지출은 13.76% 증액된 1,688억 4,3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10.33% 감액된 43억 4,000만 원, 내부거래는 11.57% 증액된 176억 9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96.09% 증액된 88억 8,9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1,5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7,8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9% 증액된 318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액은 인건비에 0.25% 증액된 5억 600만 원, 물건비는 2.96% 감액된 21억 2,400만 원, 경상이전은 1.55% 증액된 29억 4,600만 원, 자본지출은 1.12% 증액된 161억 6,100만 원,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38% 증액된 90억 2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53.07% 증액된 1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재원 확보, 재원부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 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우리 군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후에 또 다른 추가 설명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재명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1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예산세부내역 중 지방세는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37억 원을 증액한 60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는 9억 원 중액한 131억 8,9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억 원 증액한 81억 8,500만 원, 지방소득세는 20억 원 증액한 125억 원, 지난연도수입은 7억 원 증액한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6억 6,848만 3,000원을 증액한 296억 6,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은 총 1억 171만 7,000원을 감액한 24억 5,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수입 1억 8,000만 원 증액, 농지조성수수료 5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8억 8,312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1,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 수입 등 1억 3,056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6,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6억 원 등 총 6억 8,950만 원을 증액한 24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 5,488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1,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58억 9,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7,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건축법이행강제금 1억 8,200만 원 증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4,000만 원 증액,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3,500만 원 등 총 2억 7,817만 원을 증액한 10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양평하이패스IC설치공사 협약 지원금 13억 1,491만 6,000원 증액,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세입조치금액 10억 원, 자활기금 준비금 2억 4,332만 7,000원 증액, 조건부시설 복권기금 반환금 5억 원 증액 등 총 57억 2,209만 원을 증액한 105억 1,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7,000만 원 증액, 기타 초과징수 예상금 1억 7,600만 원 등 총 2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립 양평치유의 숲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 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3,600만 원, 수능리 소교량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비 500만 원 등 총 61억 9,100만 원 증액한 1,688억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2억 6,000만 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10억 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 양평군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수 6억 원,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공흥육교부터 쉬자파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9억 7,000만 원 등 총 48억 3,25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12억 6,053만 1,000원 증액, 도비 23억 3,030만 3,000원 증액, 총 35억 9,083만 4,000원을 증액한 1,345억 9,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63쪽에 재산매각대금 27억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것이죠?

기존 것도 있고요, 독일마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독일마을 것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일마을 매각 대금 중에서 총액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독일마을 것이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잡혀있는데 일부는 잡혀있고, 일부는 증액되는 관계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타운 부지가 전체가 매각이 아직 안 되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서는 빨리 사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관계는 관계 과장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저는... 사유 같은 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한 60억 원가량 된다고 그랬었는데 독일타운 매각 대금만 해도... 그런데 이게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부는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은 2억 6,773만 9,000만 원을 감한 102억 6,650만 원입니다. 요약서에 의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군 국민디자인 운영에 1,452만 원, 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에 1,080만 원,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에 5,700만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벤치마킹에 4,290만 원, 군정종합평가관리 성과우수자 시상금에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5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국민디자인단... 담당관님, 구성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로...

3개 반에 몇 명?

3개 반에 31명...

31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분야는 기 이제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마 800만 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쪽하고 도시숲 경관 조성 이쪽에 예산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 전통시장도 집어넣어 놨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8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강사 수당도 계상을 하셨는데 강사는 관내 사람이에요, 관외 사람이에요?

강사는 외부 분들입니다.

외부, 관외?

예,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입니다.

예,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이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수부서 포상금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평군이 최우수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읍면 부서 포함해서 41부서가 아마... 포상금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거기 있죠? 55명.

예.

그런데 그 위에 부서는 41개 부서가 돼요, 지금 보면.

예.

그런데 이 밑에는 55명이 1인당 78만 원을 들여서 이제 어디를 벤치마킹을 가실 건데 왜 인원이 위에 부서보다 밑에가 또 55명, 14명이 더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벤치마킹을 갈 계획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기집행 우수부서는 상반기 1/4분기하고 2/4분기로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1/4분기에 100만 원, 2/4분기에 1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모든 전체 부서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전체 부서로 주고요, 또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은 좀 미흡한 부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월달에 갈 계획인데 지금 장소는 제주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로다가 55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박 며칠 가실 계획이십니까?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이요?

예.

2박 3일 78만 원이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1인당? 한 60만 원 정도만 해도 2박 3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당...

글쎄요, 저희가 견적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쓰지는 않고요. 견적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좀 적절하게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91쪽에 지금 아랫부분에 제안제도, 전부 감이 되었는데 공무원제안제도도 그렇고, 주민제안제도도 그렇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적은... 저희가 두 가지 하거든요. 공모제안하고 수시제안으로 하는데 공모제안은 상반기에 89건, 수시제안은 상반기에 89건과 83건이 들어왔는데 심의회를 통해서 채택은 총 8건이 되었습니다. 2개 합쳐가지고... 8개 했는데 일정 점수가 넘어야 됩니다. 90점 이상은 뭐 금상, 80점 이상은 은상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반기 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채택이 안 돼서 시상을 못한 거죠?

예, 채택이 안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상환금 이거는 감액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맨 마지막이요?

예, 맨 끝에.

아, 이게 지금 저기 세입결함지방채원리금상환 보조 지방채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20억 원을 상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5억 원을 추가로 저희가 상환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15억 원만 상환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다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갚으면 101억 원입니다, 101억 원.

101억 원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서 29쪽이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40명을 갖다가 9만 원씩 해서 벤치마킹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뒤에 3식이라는 것이 3번 보낸다는 겁니까?

예, 3회에 걸쳐서요.

12월까지 세 달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예.

예, 이해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이 부재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제3회 추경은 1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해외협력사업 지원에 2,100만 원, 단체보험비용 지원에 3,09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2,500만 원, 공무원 인·적성 검사에 2,870만 원, 경력정보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에 3,300만 원, 경력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 원, 또 IP통합관리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에 8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990만 원, CCTV 설치사업 통신요금에 1억 2,240만 원, 2016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보조 3억 5,200만 원, 또 명예퇴직수당에 3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집 35쪽이요. IP통합관리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PC IP 라이선스가 전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라이선스가 개인용 PC 같은 것, 또 전화기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1인당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도 증가가 됐고 그러는 바람에 추가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CTV도 많이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건 앞으로 방범용으로써 위험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산책로 주변 위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입하는 데도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서 33쪽 새마을회 협력지원사업, 이게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겁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2014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자... 보통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이나 경기도 차원의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 혹시 사례들 같은 것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타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자부담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회에서 기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또 해외 어떤 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적어도 6.25 참전국,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던 새마을회가 어려운 가운데 태국이라든가 이런 6.25 참전국을 갖다가 터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새마을정신에 부합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또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엠립라든가 프놈펜 이런 데는 인근 남양주에서 이미 작년과 올해 다녀왔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사례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좀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 자전거 협력교류를 추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단체, 우리 보조 단체와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승입니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양평군 브랜드 홍보영상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매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입니다. 당초예산 3,600만 원인데 3,000만 원 더해서 지역 내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배너광고를 추가로 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은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요구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톡톡TV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남아있던 예산 가지고 현재 운영을 했는데 추가로 제작하려면 모자라서 더 요구했습니다. 유선, 종편방송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중앙, 공중파 방송에다가 보내면 여러 가지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BN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YTN 또 채널A 같은 방송에다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비용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8명이었는데 올 초에 2명을 추가로 더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 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단부에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강상면에서 인감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는데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집의 39페이지요. 많은... 매체가 많은데요, 왜... 이 종편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종편방송비요?

예.

그게 지상파 방송에다 하면 보통 한 5분... 50초인가요? 50초 나가는데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러나 종편방송에다 했을 경우에는 한 50회 방송하는데 1,8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종편방송에서 한 달 동안 방영을, 홍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론 공중파에다가 하면 좋겠지만 현재 케이블방송도, 종편방송도 점점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편방송에다가 저희 것을 홍보를 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종편 쪽에다 방송을, 광고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종편... 홍보를 종편에다가 하는데 그 위에 보면 브랜드 홍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알리고 싶은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용문산관광지라든지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고... 특히 여기에는 지역도 알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민사소송 패소 부분이 이게 저번에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에요, 5,000만 원이?

먼저 준 것은 배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12억 원인가요? 보험료까지 쳐서 물어준 것이고요, 이것은 손해배상...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소송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못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 내에 우리 인터넷 매체 언론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9개 있습니다, 9개. 그래서 그 인터넷 매체... 9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배너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홍보비다, 배너광고다 이거죠?

예.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번 추경에 저희는, 문화체육과는 8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137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얼빈 도리소학교 예술단 공연에 3,000만 원, 아신갤러리 주차장 조성 공사의 부족분 3,500만 원, 그다음에 양근섬 은행나무 수형조절 및 비료주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에 한 1억 원을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에 2,000만 원, 108페이지에 용천리 삼층석탑 보존처리에 3,000만 원, 109페이지에 양평군 체육회 운영의 부족분 4,000만 원, 그다음에 양평군 체육회 FC, 양평FC 버스 구입비가 부족분 3,000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비 9,500만 원, 그다음에 K3 운영비 부족분 1억 원,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3억 원을 요구했고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비 3,000만 원, 기곡·용담터널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양평갈산공원 주변 자전거쉼터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107쪽, 예산안이요.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사업... 이건데 왜 감이된 거죠? 민간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이 공공미술사업이라서 주로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엊그저께 처리결과가 또 내려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받은 부분이 돼서 올해는 그런 사업 관련해 갖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특히 이런 조형물 사업들이 지금 우리 양평군에 많이 있는데 우선 관리문제도 좀 대두되는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미협과 협의해서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쉬자파크에도 들러서 각종 조형물, 여러 가지 위험했던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이제 미술품식으로 예술품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감하고, 이런 지적이 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 4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신갤러리 주차장 조성공사 3,500만 원 부족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부족분을 어디다가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기차도 구입을 하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갖고 주차장 공사를 해서 먼저 추경에 합쳐져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완료가 됐고, 열차도 지금 1대를 구입을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 갖고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아신갤러리 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이 신규라고 그랬거든요.

예.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신갤러리하고 전체적으로... 또 그다음에 미협의 에코앤에코라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갖고 10월달부터 12월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신규로 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주차장이 되고, 갤러리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매년 그쪽에서 이런 축제식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전시도 하고, 공원도 하고 그런 거지, 한 번에 한마당, 어울림 한마당을 해서 2,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박화자 위원님하고 가봤어요, 거기를. 작년에도 미협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축제나 행사하고는 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서... 일단은 양평 주민도 없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공연도.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건 하루였었는데 보니까 10월부터 12월 동안에 3개월 동안을 거쳐서 계획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생대회도 하고, 프리마켓 아트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순회 작가기획전시도 하고, 군립미술관에서는 에코앤에코 전시도 하고, 그런 연계를 해서 하고, 특히나 아신갤러리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 계속적으로 좀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아신갤러리... 투자도 많이 했지만 잘 활성화가 되게 이렇게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평군 체육회 운영비 당초에는 8,00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1식해서 4,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양평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에 이렇게 운영비를 줬는데 통합했는데 거기에 직원도 1명이 증원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통합체육회가 또 관장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 일부를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해 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또 하반기에 행사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사실 쉬지를 못해요, 체육회 직원이요.

예.

그런데 그 여직원들 내가 이렇게 보수를 봐 보니까 100만 원 선이야, 100만 원 선, 그렇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좀 시정이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직원의 운영비는 타 시군도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연금도 떼고 이런 게... 우리 사실은 본인 연금 부담금도 사실은 급여 안에 포함이 됩니다.

120만 원에서 4대 보험 빼고, 뭐 떼다 보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액수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갖고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좀 호봉수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받든지 조례를 다시 뭐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든가 그것은 무슨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에 읍면 체육시설 확충 3,000만 원은 이제... 3억, 3억이죠?

3억, 예, 3억.

3억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은 12개 읍면에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받으신 것은 없으세요?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가장 시급한 것...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아래쪽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8,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곳에 하나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9번 홀 정도 끝에 보면 저기 강상면에서 9번 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하천 쪽에.

9번?

예, 9번 홀 쪽. 9번 홀 우측쪽에 거기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다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다가.

이동식이에요?

이게 이제 발효식같이 수거를 안 하고 뭐 그런 식의 것을 합니다. 냄새 안 나는 것을. 왜냐하면 수거식을 하면 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장실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 설치를 올해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만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또 미협하고도 판단해 갖고 가능하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지역환경이니까 예술가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얼빈 도리소학교 예술단 공연 유치에 대한... 이것은 국가사업에 안중근 사업으로 들어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평 지역의 박동완 선생님을 비롯해서 양평 지역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도 못 하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예산입니까?

추경에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또 추경이 지금 이루어져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1회성...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45쪽 기곡·용담터널 안전시설 보강사업은 최근 지역 언론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던데 이게 하자보수비로 않고, 왜 이렇게 우리 군비가 투입되죠, 신규로 5,000만 원씩이나?

제가 그 부분에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나서 못했고,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점검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다 보니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수 보강비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 바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2km 정도 됩니다, 두 개의 터널이. 그래서 그 밑에 불이 내려오는 그게 다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어둡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환하게 해서 다니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최소한의, 안전하게 하는 보수보강비만 이렇게 최소한 세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가 꽤 많죠?

이게 전체적인 뭐 그런 사업비로는 제가 알기로는 16억 원인데 그 안에 있는 조명은 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정도를 갖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축 사업비가 준공한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자보수 9,000만 원을 한다는 것, 이거 자체사업에, 군 자체감사라도 했습니까, 혹시?

예, 저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했습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그 신축이 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터널에 있는 전기에 대한 부분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 특별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보수 보강을 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갈산공원 자전거쉼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 2동을 설치한다는데 이거 군유지 확보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갈산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자전거의 보수도 하고, 고쳐주고 하는 게, 이런 것을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양평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양평읍에서 운영토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양평에 구 보건소 자리에 휠체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양평 군민회관 옆에 가서 보면 자전거 렌탈을 하는 실내 체육관 옆에 거기에 또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곳이 한 곳은 잘되고 있고, 한 곳은 문을 닫았는데 이것은 민간 제안사업으로 지금 특정업체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3,000만 원 지원사업인가 아니면 양평읍 자체 창의적인 사업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에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양평읍장하고 협의해서 양평읍에 사업비를 확보해 줘가지고 양평읍에서 하는 걸로 양평읍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이 근처에, 적어도 반경 500m 이내에 양평 바이크루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로 먹고... 생계형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생계형 업체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양평읍장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갖다가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바로 연접지역인데 남의 밥그릇 뺏어먹는 이런 사업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약서 45쪽에 파크골프장에 아까 화장실 만드는 부분을 9번 홀 지나서 만든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무실 앞에는 화장실이 없죠?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36홀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용객들은 여러 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화장실이 너무 많으면 냄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로 하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9번 홀은 36홀을 돌 때 겹치면서 거기로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이라...

예, 그러니까 저 끝으로 여기 시작점하고 반대쪽에 화장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고요. 아신갤러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신갤러리 운영을 누가 하죠?

지금 미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미협에서. 미협에서 대표가 따로 있습니까?

미협 회장이...

회장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객차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있는 것이 우리가 해 준 겁니다, 지금 1동 있는 게.

해 줬는데 또 해 줘요?

예, 그게 뭐냐면, 왜...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만 하다 보니까 갤러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좀 세 개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세 개는 또 여러 가지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두 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다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객차가 오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 이상이 돼야 갤러리를 전시하는데 가능하다, 한 개는 너무 적다는 그런... 계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 참 좋다고 보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적인 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꼭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총에 참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데도 해 줘야 되고, 물론 예산 많고 돈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총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의논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총 7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 필요한 것들, 또 타당성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총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신갤러리 연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아세요?

지금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 이왕 저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설치인데 지금 가평군이 파크골프장을 국제규격에 맞게 해요, 지금요.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크골프장도 조금만 손을 볼 수 있으면 회장님들 말씀이 국제 규격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일단은 뭐든지 나는... 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군수님이나 직원들이나 뭐 의회에서나... 그래도 앞서가는 양평군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손을 댔으니까 36홀이 있는데 조금만 더 손을 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국제규격에 맞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어디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제규격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좋은데 제가 뭐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하여간 파크골프장이 지금 강상면장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장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호회에 대한 협의에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규격 문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국제규격을 맞추려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해서 가능하면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평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 갔다 왔는데 위치는 그래도 거기는 이 전철하고 가깝잖아요, 역하고...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정말 개장이 되면 거기로 좀 몰리지 않을까 이 수도권에서... 하지만 위치는 양평이 훨씬 좋다, 양평도 조금만 손을 보면 국제규격으로다가 이거를 좀 다시 조금만 손만 보면 조성이 완료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복지 1등, 체육 1등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한번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도 국제규격으로다가 가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하여간 저희...

예, 그리고 아까 화장실 놓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화장실을 어디에다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이 부재중으로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윤기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이 현재 부재중이라 제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4억 6,100만 원이 증가된 8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약서에서 주요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여행 주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평군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양서면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관광안내소 설치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입니다. 2,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비 1,400만 원하고 물품구입비 1,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문산관광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수립 및 조성 용역비로 4,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오목골 공공 캠핑장 대행사업비로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평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빛 초롱 축제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부분은 서울특별시 청계광장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도 저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 구축비 9,000만 원하고, 공연비 3,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과장님들이 많이 외출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운골 마을이 어떤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운골은 저희가 한국컨설팅산업재단하고 2015년 5월 29일날 위탁계약을 맺었었는데 2016년 3월 30일날 지금 현재 해지가 돼서 해지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군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가 양평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지금 인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에서 지금 앞으로 오목골도... 공공캠핑장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양평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청운골하고 오목골캠핑장이 다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개인사업자보다는 그래도 양평군에서 출연한 양평공사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관리비만 나가고 엄청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아주 정말 유일하게 더 심할 정도로 지금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제대로 하셔야지.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여부도 많이 검토를 했고 그랬는데 직영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고, 이왕 위탁하는 부분은 양평공사가 타당치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이거 계속 하시다가 안 되면 분할해 가지고 이거 분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매각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이거 의회에서만... 관리비만 잡아먹는데...

면적도 넓고, 건물도 많고 그래서 매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캠핑장도 새로 개장했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대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곳곳에 지금 캠핑장이니 이렇게 여기저기 지어놓고 전부 다 수익은 못 내고 계속 지금 관리비만 들어가는 상태인데...

예, 하여튼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지역을 알리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윤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에 청계천에다가 빛 초롱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또 서울시에서 빛 초롱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지도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도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

그래서 주제는 서울시에서 빛 초롱 축제가 되겠습니다.

양평의 주제는 무엇으로 내보내려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 지금... 이게 작년에 했던 부스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해서 저희 용문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양평을 알리는 이런 것을 저희가 빛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기 요약집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여행 주간 프로그램 운영비 이제 신규로다가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 공모사업에서 따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누가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박명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면 완전 100% 지원해 주면서 해요? 자부담은 없고?

예.

이게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양평관광지가 두물머리도 있고, 용문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연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타당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연초에 아니면 제1회 추경이라든가 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막연한 거지.

아, 막연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도 이제... 그전에도 메르스,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적었고요. 금년도도 여름 날씨가 더워서, 워낙 더워서 관광객 숫자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도 저희가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부담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냥 무조건 어느 단체가 되든 저기 뭐야... 되든 그냥 다 받아서만 갖고 움직이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자부담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자기가 또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아래에 양평군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수리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되고, 또 광주에서 들어오는 관문 강하도 있고, 또 여주에서 들어오는 개군도 있고, 또 홍천에서,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청운도 있고, 제가 볼 때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다 4개... 그러니까 면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왜 굳이 꼭 양서면에만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홍보물은 국도변에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아, 이제 그것은 크기가 좀 틀리거든요. 2,000만 원 정도 갖고 설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양서면 시내 일대에 위치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서면을 찾는 분들한테도 양평의 관광지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 중형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세미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양서면...

그렇죠, 세미원, 두물머리 그쪽...

아니, 이제 그쪽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쪽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양평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강하 쪽이나 청운 쪽이나 저기 개군 쪽이나 그쪽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계획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양평역에 또 마찬가지, 관광안내소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양평역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 양평역은 거기 매표소 옆에가요,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먼젓번에 저기 매점, 매점.

예.

그러면 그것은 완전 무료로다...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냅니다.

임대료 얼마씩 냅니까?

임대료가 연간 270만 원 정도...

연간 270만 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매점자리 누가 수리하던데 내가 보니까.

저희가 일부 시설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손을 댔는데요.

손댔죠?

예, 손을 댔는데...

그거는 누가 댔는지는 모르지만...

아, 저희가 댔습니다, 댔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혹시 또 이거를 일자리센터... 거기 올라가자마자...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사업비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군에서 손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2쪽 되겠습니다. 52쪽에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 관련해서 이제 아마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3일 동안에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해 가지고 이제 농·축산물 축제를 한다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1억 4,000만 원이면 대단한 축제... 쳐놓고서는 한 두 번째 축제는 될 것 같아요. 산나물 축제 다음에, 그렇죠?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축제를 어떻게 지금 10월달에 할 것을 제3회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축제는 그래도 당초에 좀 계획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하는 대표축제가 산나물축제가 있고요, 그것은 봄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가을에 축제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인데 수확의 계절은 저희가 농·축산물이 양평에 친환경 농·축산물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한 한우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반기 축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저희가 가을에 친환경 농·축산물도 알리고, 또 한우도 알리고 그래서 양평역 앞에 일원에서 저희가 3일 동안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은 저희가 잡았는데 아직... 농업인 단체하고 한우협회하고 기본적인 안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큰 행사계획이 있다면 협의회 때도 와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더?

저희가, 축제는 저희가...

아니, 그래도 친환경농업...

산나물축제도 마찬가지고...

농·축산물 축제인데 지금... 계획성이 없어, 지금 보니까.

산나물축제도 산림과인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에 보면요, 맨 위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이게 어떨 때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문화관광해설사를 저희가 추가로 또 뽑아서 5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모자란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행사실비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워크숍을 좀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워크샵을 할 때...

신규로 하신 분들한테도 워크숍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친환경 축제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도 아니고, 민간이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이게 아마 담당 부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가 보죠?

직접은 저희가 다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단체하고 한우 단체하고 같이...

아니,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도 아니고, 목이, 세항이 그냥 지역 축제잖아요, 명품 축제.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하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세항이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축제는 단체에서 각각 4,000만 원씩 자부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4,000만 원, 그다음에 한우협회에서 4,000만 원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은 각자가 자부담 부분을 하고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목골이나 청운골은 다 골자가 들어가서 골골거리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같은 골짜기인데요, 저희가 청운골은 펜션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신라호텔이나 무슨 큰, 대형 호텔에 가서 그 사람들 야외 있는 것, 이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격이... 우리 팔면 몇백억 돈이 됩니다. 우리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런 호텔에다 딜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 가격인데 당신들 야외에다가 신라호텔 여기 다 이런 것 만들어라, 캠핑장을 만들어라, 이러면 그 사람들 돈 많아서 사요.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게... 비싸서 사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런 큰 대형 호텔들, 이런 사람들이 야외에 필요한 공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 한번 딜을 해 보시라는 거지. 공문서 만들어서 이게 시세가 300억 원인데 250억 원에 사라, 250억 원에 사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 계속... 밑 빠진 독처럼 돈 버릴 게 아니라 우리 수백억 들어와요. 그것 가지고 또 뭐 하면 되잖아요. 괜히 골치 아프게 공무원 욕먹고, 과장님들 욕먹고, 매일 의원님들 싸우고 이거 골골, 이 꼴 계속 봐야 됩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저희도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매입할 의사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호텔, 일류호텔들 호텔 수십 개 있어요. 가서 우리 이런 것 한번 여러분 사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문 한번 보내보시면... 제가 거기 회장이라면 사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얏트호텔 회장이든지 신라호텔 회장이라면 내가 사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예요? 아, 체육행사 때문에...

아, 그래요?

행복돌봄과장님. 편하게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구문경입니다. 행복돌봄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저희 과는 12억 7,800만 원이 증액돼서 173억 7,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4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빨래차량 운영이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6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70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양평읍하고 용문면의 복지 기능을 확대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차량구입비,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에 5억 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그 행복돌봄과 예산안... 요약서 70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그리고 참고로 예산안 121쪽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 121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읍면동 복지허브...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됐는데... 예산안 121쪽 맨 아래요.

예.

이 복지허브화를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미 지금 성립전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예산안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이쪽으로 왔냐면 저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행복돌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 지금 주민복지과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역량강화는 경기도의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저희 양평군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지금 블룸비스타에서 1박 2일 120명이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도에서 사회복지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민복지과에서 성립전으로 집행했다, 그 이야기죠?

예, 원래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에 사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내서...

그래서 도비로...

예, 이게 100%입니다, 도비 100%.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요약본 70쪽 복지허브화, 이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간판을 갖다가 뜯어고친다든가 뭐 이런 예산입니까? 홍보물 인쇄·제작, 이런 예산들이... 차량구입 2대, 이게 어떤 예산이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정부의 금년도 복지기조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말씀 따르는 거죠, 지금?

예.

이걸 거부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거. 정권 바뀌면 또 이거 그야말로 할지... 대한민국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복지사가 한두 명이 있는 읍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는 현장밀착형으로 가야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읍면동 단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력하고 조직을 충원하고, 거기에 현장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그리고 각종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홍보, 그다음에 현장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량 구입... 그리고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지원과장 박성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93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 6,722만 원으로써 양평, 서종, 양동면에 무인발급기 3대, 통합민원발급기... 군청에 통합민원발급기 1대 등 총 4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안내 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50%고, 군비가 50%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이면도로 또는 길 골목길 등에 주로 보행자들을 위해 도로명판을 713개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

예산안 155쪽이요, 맨 아랫부분 포상금을 보면 기정예산이 150만 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더 세우는 게 6개 부서의 금액을 합쳐보니까 290만 원인데 그러면 150만 원은 기 집행을 한 건가요?

아, 이것은 집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원래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추경이나 이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처음 150만 원은 친절민원, 민원친절공무원들 마일리지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이거 5명 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민원처리를 얼마나 단축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로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한 45일 동안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전체 부서를. 거기에서 이제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과거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개 부서를 그러면 이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실 텐데 그러면 각 실과소, 읍면 전체를 다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부진부서도 있을 거라고요.

예.

하위부서.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계획이 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그 예산에 보시면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부서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별도로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당신네들은 주로 이런 부분이 점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추가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서도 매년 하면서도 시기를 각 부서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그때만이라도 그 부서장들이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보면, 지금 보면 전화 받는 매너가 사실 예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전화 받고 뭐 어디 갔다고 그러고 그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로 또 이렇게 하소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실과소, 읍면까지 하면 41, 2개 부서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꼴등한 부서에는 이게 매년 하는 건데 부서장에 대한 어떤 경고든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좀... 물론 업무를 다루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좀 부진부서는 좀 특단의 무슨 어떤 조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BSC성과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점수가 다 들어가서 나중에 내년도에 개인별이라든지 실과소별로 점수 매길 때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더 될 수 있도록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화 친절도 평가기간 중, 그 이후에라도 불친절한 전화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기회에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재명입니다. 세무과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6년 9월 20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이 약 5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총괄부서로서 각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경비 1,1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집 79페이지요.

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는 시상금을 한다,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네요?

예.

부진한 부서는 아무 혜택이 없나요?

부진한 부서는 페널티 성격으로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지 견학 가게 되면 그러면 몇 번까지 가는 거예요? 몇 등... 3등? 3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부진부서는 제외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러면 1, 2, 3위 장려까지요?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장려까지가 인원이 안 되면...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이거를요? 아,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어요?

작년에 한 번 전 실과소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직원들이 그만큼 체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더 독려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요약집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그 우수부서에 대한 선진지 견학...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가신다고... 그런데 1박 2일 가신다고 그랬어, 지금 보니까. 50명이 가는데 보면 1박 2일인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지원계획까지만...

12월 안에 가실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주도 가는데 2박 3일이 78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1박 2일 가는데 제주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1인당 이것도 68만 6,000원이 되는데. 더 1인당 액수가 많은데요? 어디를 가실 것인지 계획... 어디 계획도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산출기초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요약서 임차료라든지 급식비, 화합의 밤 행사, 단체복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볼 때 아까 78만 원 제주도 2박 3일, 50명, 이것도 78만 원이 좀 계상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국내인 것 같아요, 보니까, 50명이에요. 그런데 3,431만 7,000원이잖아. 이거 제가 나누어 보니까 68만 6,000원이 들어가요, 1인당. 이건 너무 좀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도 어디 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임차료 2일 해 가지고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면요?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1박 2일에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이거를 설명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줄줄 알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명숙 위원님이나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정액이 2,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 집행이 된 겁니까?

이거는...

상반기에?

이거는, 그 과목은 다른 항목입니다. 기정액으로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기정액은 아닙니다.

다른 것 뭐...

선진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세외수입이고, 예를 들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항목이죠, 기정예산액은.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경비가 아닌 다른 게 그 항목에 있는 거죠.

여기 예산안을 보면...

선진지 시찰 비용은 1,100만 원이고요, 2,300만 원은 다른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예, 1,100만 원이... 그러니까 선진지 시찰경비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100만 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1,100만 원이고요.

과장님 이거 말씀 잘못하시면 이번에는 나중에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 없습니다.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 지킵니다.

겉으로는 포상금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우수부서 시상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선진지 시찰 경비는 1,1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은 기정액 601억 3,500만 원 대비 5억 4,900만 원이 증가된 60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83쪽입니다. 먼저 군청 본관 분전반 교체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형 스탠드 광고판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로 전기자동차 임차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차량구입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용문 다목적청사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집 84페이지 여기 보면 맨 위에 차량구입이네요. 차량구입에 1억 1,300만 원. 그런데 좀 이렇게 회계과는 모하비, 큰 차를 또 요구했고요. 또 SUV 차량... 환경관리과는 SUV 차량, 이름은 없고. 모닝, 행복돌봄과 조그마한 거... 소형차, 양평읍사무소에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는 지금 군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베라크루즈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차예요?

예, 그것을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UV 차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오염 방재차량 대비로다가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돌봄과에 기존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차량을 구입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읍사무소는 거기 이제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용 차, 소형차 한 대 더 증가 구입하는 겁니다.

군수님 차가 몇 년이나 됐어요, SUV 차?

기존에 지금 타고 계시는 베라크루즈가 2011년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25만km를 타셔가지고 지금 고장도 많이 잦고 그래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몇 km나 탔어요?

25만km요.

25만km면 아직도 많이 타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 10만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래서...

연도수는 틀리잖아요. 연도수는 10년이잖아.

연도수가, 연도수가 2011년이면 몇 년 되지도 않았...

연도수는 이제 7년이거나, 차량 내구연도가 7년이거나 아니면 그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지금 25만km를 타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 차가 상당히 지금... 2008년도인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바꾸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내년도 저희가 신규 구입할 때... 이거는 이제 추경에 쓰는 거고요. 내년도 신규 구입할 때 저희가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3쪽 요약본 전기자동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를 신규로 추경 예산에 한다는데, 두 대를... 그러면 5개월 동안 1,2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뭐 반납한다는 겁니까? 계속 쓰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기승용차를 임차하는 목적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25%에 상당하는 차를,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6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25% 하면 1.5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대를 우선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1대당 4,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연계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또 이거 만약에 구입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차제에... 예를 들자면 저희 의회의 차도 관내에서 반경 100km 내에서 뱅뱅 도니까 이런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 이런 것을 정부에서 권장할 때는 어쨌든 전기에너지를 활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줄이고, 오염들을 줄이고... 어쨌든 청정지역을 만든다는 양평 이미지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또 아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꽤 있을 겁니다. 아까 4,000만 원 중에서 민간보조가 20% 이상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충전기, 충전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지금 우리 군민회관 앞에 가보면 하나 있던데... 전기차 충전기 하나 있죠?

예.

그게 지금 많이 구축이 안 돼서 민간들한테 전기차 구매를 갖다가 우리가 촉진이나 아까... 보조금만 주어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관공서 차량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임차 개념보다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83쪽 요약서요.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전기차 그러면 몇 cc급입니까?

지금 이게 아반떼 급이 되겠습니다. 1600cc 이하.

그런데 이것은 임차만 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관내에 출장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하신 차량 구입에 있어서 양평읍에는 신규로 구입을 하면... 여기 또 기사도 늘어납니까?

아니요, 업무용 차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그냥 직원들이요? 기사는 안 늘어나고?

예.

지금 우리 군청 내에, 본청에 차량이 몇 대고요, 또 직속기관에 몇 대고, 읍면에 몇 대인가요, 전부?

지금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읍면까지 해 가지고 해서...

아니, 기사 분들.

기사요?

예, 기사 분들이 몇 분이에요? 본청은 몇 분이고?

지금 의회에 2명, 그다음에 저희가 5명, 그다음에 지금 또 가로등 해서 한 8명 정도 됩니다.

또 읍면에는요?

읍면에는 청소차까지 있기 때문에요, 업무용 차하고 청소차...

업무용 차는...

그다음에 청소차.

다 한 분씩 계시고...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차...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군수님 차량이 몇 대예요, 총?

지금 체어맨 1대, 지금...

체어맨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베라크루즈 있고 ...

사용하고 계시는...

또... 2대요?

예.

아, 투싼은 아니었나?

없습니다.

아, 베라크루즈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3억 5,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60억 8,126만 1,000원입니다. 요약집 8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CCTV 교체 공사에 2,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주변 위치 안내도 제작 설치에 500만 원,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1,272만 1,000원,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및 참가비에 2,000만 원... 8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6,396만 7,000원, 학교 대응투자사업인 양동고 화장실 및 탈의실 내부환경 공사에 1억 1,247만 원, 다문초 유치원 화장실 증축공사에 3,957만 9,000원, 양평동초 교내 진입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약서... 이게 학교 대응 사업으로 지금 3개교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초등학교에 한 10여 년 전쯤에 차량을 구입을 해 줬어요, 우리 군에서.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 수송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데, 위험요소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투자사업으로라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관내에 몇 개 교가 그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사업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10년 이상 된 버스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검토할 대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2, 3개 초등학교는 더 시급하더라고, 관내에.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만 할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면 이건 모른다,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사든지 위험하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해 주든지. 우리 군에서 사 준 버스란 말이죠. 이걸 빨리 결정을 해 줬으면 해요. 속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0% 대응투자를 하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네 읍면들 사업을 해도 동네 마을 이장이 “의원님, 이같이 편성을 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봐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학교는 이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받은 초등학교 민원만 해도 집단민원이 여러 건입니다. 특히 양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부터 운동장이 쓰레기 판이 돼서 정말 비만 오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총량적으로 갖다 놓고 2017년 몇 건, 2018년 몇 건 이것을 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양해한 가운데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 재정규모나 예산규모가 클 적에는 학교장이 의회에 온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대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응투자해서 단 한 번도 교장선생님이 의회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한 적도 없고, 최근에 제가 이 달만 들어서도 양평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게 다 학교와 관련된 대응투자사업 건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그런... 예를 들자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아, 2018년도 몇 건은 이렇게 올라올 계획이니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것은 먼저 또 수용도 한번 해 주시라는... 폭넓은 감각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