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명숙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이종화 부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수영장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군수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문제인데요. 저는 실내수영장이 아니라 군수님 답변하신 게 동부에 용문수영장이 있고, 우리 양평읍에 있고, 서종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을 짓는 그 공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 종합운동장 짓는 거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홀 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도 결국에는 여름에만 활용이 되는데 그 분수대를 저는 야외 수영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양평동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수영을 하러 영등포까지 걸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그 수영장은 어린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 수영이 안 됩니다. 물놀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 추억이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자라나는 이런 어린이들이 야외수영장이 아닌 그냥 내천에서만... 수영하고 관계없이 물놀이하는 경우가... 거의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수님, 종합운동장 분수대 자리를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곳에... 평수도 크지 않습니다. 100평짜리, 50평짜리 두 개만 해서 아니면 더... 조그마한 20평짜리 유아원들 무릎 정도 들어가는 물하고, 세 군데만 만들어 주시면 그 여름에 학생들이 추억 쌓기가 될 것이고, 시커멓게 타면서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그 옆에 또 주변에 떡볶이 장사도 있고, 여름에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정말 고용 창출까지 되는 이런 훌륭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군수님이 재직하는 기간에 참 보람된 일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수영장을 그냥 짓지 말고 수영장을 둥그런 타원형으로 지어서 지금 같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이 되면 봄과 가을을 제외한 여름과 겨울에 그 공간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지만 많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10년, 만 10년간 양평군 학생들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쓴, 노력하는 숨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휘림 교수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갖다가 왕성히 해 가지고 정말 숨어서 봉사하신 분인데 군수님 전에 공약사항 중에서도 양평예술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향후 혹시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복지재단 산하의 양평 청소년예술단이라든가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수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준 디자인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아니, 분수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서로 없기를...

다음,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유사 복지센터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모두발언이 있으니까 군수님은 잠깐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나오시죠.

군수님,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여 군민 여러분, 5만여 원근각지 출향인 여러분, 2만여 양평 주둔 군부대장병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에 전폭적인 공감과 참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는 국가적인 비상상황 속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고병원성 AI 방역에 혼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대책 본부 관계자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양평군의 작금의 상황 또한 총체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년여 양평공사의 메가톤급 폭풍은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세미원 사태가 올 하반기 양평군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운봉 포사격장 폐쇄 답보상태, 양동면지역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미흡, 코바코 연수원 아트빌리지 무산, 국수명품마을 유치 무산, 청운골 생태마을 위탁부실, 쉬자파크 최종 개장 늑장, 양평군 종합운동장 지지부진, 양평군 행정타운 중장기 과제로 전환, 양평임대주택 유치 지난, 단월산업단지 및 양동산업단지 조성 지지부진, 양평-여주 간 고속도로 추가 건설 난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금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시대적 정의와 가치비전은 오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은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22.4%, 자주도는 65.8%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평균 자립도가 67.4%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량 GRDP도 1조 6,317억 원으로 인근 여주시 2조 5,264억 원보다 9,443억 원이 적으며, 1인당 소득 GRDP도 최근 연도 1,589만 원으로 인근 여주 2,338만 원보다 770만 원이나 적은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시 3,209만 원, 경기도 2,248만 원과 비교할 때 딱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연 빈 호주머니에서 무슨 행복이 양태되겠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지역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농민,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절기 서민안정대책에 공직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진정 양평군이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고, 서민 중심의 시책을 편다면 2,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 변두리 농림어업 종사자,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2만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대책과 800여 차상위 계층,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열악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눈높이 군정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지원하고, 자영업과 소기업, 1인 창조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6차산업 로컬푸드가 양평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근간의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치열하게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타운 조성, 동아하이테크 투자 유치, 국지도 88호선 확장, 헬스투어힐링특구 지정, 동양평IC 개통, 양근대교 4차선 확장, 양평하이패스IC 개통, 지평역 전동차 연장운행, 화도간 고속도로 정상 추진, 송파 고속도로 12월 확정 예정, 이런 굵직굵직한 사항들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로써 충분히 기대됩니다. 용문면 2만 명 달성과 읍 승격, 양평군 12만 명 달성과 시 승격 초석을 지금 양평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초석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악전고투의 생활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민심의 갑옷을 입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파도를 헤치는 승풍파랑의 기세로 파사현정의 자세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다이나믹한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일조할 각오입니다.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의견을 항상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수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발언을 끝냈으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군수님,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이 과연 양평군 경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 고용 창출, 양평의 가장 현안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소득과 어떻게 직결되는가... 그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56개월, 4년 7개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38%입니다. 38%가 재정자립도 평균이고,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네 군데가 50%를 넘습니다. 화성시가 59.1%고, 성남시가 56.1%, 용인시가 54.8%, 수원시 51.8%...

송 의원님, 그것은...

아니, 제가... 제 발언입니다.

아니, 발언이지만...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틀린 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막지 마세요.

박현일 의원님 질문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죠.

아니, 제가 발언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자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저는 할 말 해야죠. 정확히 다들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거고, 같이 공부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30%에 못 미치는 것이 의정부시가 28.1%고요, 포천시가 24.7%, 연천군이 23.7%, 가평군이 18%, 동두천이 15.6%, 우리 양평군은 지금 현재는 22%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제 50%를 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5년 10월 말입니다. 지난해, 금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추가됐다고 보는 곳은 없는데 2015년 말에 의정부시 하나가 이 중에서, 지자체 이 가운데서 의정부시 하나가... 아니, 화성시만 0.1% 상승한, 나머지 세 개는 모두 하락한 그런 한 해였고요. 부채 규모를 보니까 성남시가 2.04배 증가했고, 용인시는 3.6배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가운데 우리 사실 양평군도 이때는, ’15년 말에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가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양평군의 지금 외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 공직자들, 군수님 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양평군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유치하고 도와주는 행정의 간소화 절차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하여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독일타운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시고 하면서 지금 군유지가 계약까지 되고, 금년 말 안에 매각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관내의 아주 상당한 발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에서 이런 상하수도나 도로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조성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또 MOU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양평군 군부대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들어와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양평군부대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또 민·관·군이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또 올해 5월달에는 우리 양평군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가서 현지에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가운데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올 선거를 앞두고 사단을 급, 전격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겠지만 공약사항 일환으로 양평에 있는 용역을 갖다 추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혹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국회의원과 이 군부대 그 이후에 사단, 20사단 가서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 최근 하반기에 혹시 통지를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국방부라든가 유관부처에 가서 직접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유난히 덥고, 가뭄도 심했던 지난 여름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을 위해 힘써주셨고, 아울러 ‘미래를 향한 의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이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2005년 12월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고,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공기 등 힐링과 헬스 체험의 고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원 생태행복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에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지속적인 지원,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양평군 특산물 10대 명품 등 관내 120여 농가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치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있는 FTA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과 경쟁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과 함께 군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기술 보급, 지원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등 꾸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구 지정 전과 지정 후의 주요 지원 상황은 무엇인지, 특색이나 차별성이 있었는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016년도 주요 지원 내역과 예산은 얼마이며, 2015년과 달리 특색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 어떤 특색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와 특히 농업 분야의 예산이 10년 전과 같이 500여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도비 확충과 군비라도 더욱 증액하여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도모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전국적으로 쌀값은 하락세에 있어 이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벼농사 보호 대책과 쌀값 안정을 위한 국내의 자체적인 세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감자, 양파, 마을, 채소 등 이모작 육성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홍수 출하와 함께... 홍수 출하를 대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보급계획 등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 농업인들로부터 아직까지도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경영한다는 것은 큰 애로와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자주식 베일러나 원형 베일러 같은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6차산업 추진 현황과 2016년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적극적인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종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후의 성과는 특구 지정 이전의 농업은 일반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은 확대되었으나 유통 구조 및 농산물 판매시장 확보가 어려워 해결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유통 구조개선 및 확대, 각종 농촌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활성화하였고, 친환경농법을 적극 실천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전후 지원사업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전의 농업은 일반관행농법으로 하던 시기로서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구 지정 이후에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물론, 유통 구조 개선과 6차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친환경농자재공급 유통 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차별화된 사업은 친환경인증벼 전량 수매와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전문 로컬푸드 매장 운영, 유박비료 자체생산 공급 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림축수산 관련 금년도 예산이 651억 원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 육성에 11억 원, 친환경농법 및 인증육성 사업에 19억 원,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에 27억 원, 산지유통구조개선 및 브랜드육성사업에 26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에 5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계획은 친환경농업 제4차 5개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친환경자족도시 양평의 비전을 목표로 생산, 유통, 소비, 융복합 등 5대 핵심 전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10년 전과 같이 5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651억 원으로 2005년도의 403억 원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4차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8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벼농사 비중이 현재 53.5%로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벼농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벼수매가가 조곡 40kg당 4만 7,000원에서 5만 원선으로 형성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적정면적을 유지하여 쌀값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 육성 활성화 대책과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감자, 양파, 마늘, 채소 등 이모작 육성을 위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이모작 재배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실수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계획은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에 자주식 베일러 외 12종 23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하고, 이모작용 농기계 등을 확보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추진 현황과 지원 실적, 소득 창출을 위한 계획으로는 1차산업인 친환경농업과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 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상품화 개발 및 가공장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의 역량 강화를 통해 관광지와... 매년 개최되는 산나물축제, 한우친환경농산물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6차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친환경농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제4차 5개년계획의 목표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친환경자족도시 양평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 6차산업 등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 농업예산이 65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 확충 실적,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농림수산축산 분야에 지금 651억 원인데요, 국도비와... 국비와 도비의 비율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비 확충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국비, 도비가 점진적으로 농업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줄이는 것을 억제를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국도비 확충은 물론이고, 군비 확충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50여 대 내년도부터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당분간 개인한테 공급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지난번 경험을 보면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된다라든지 또는 저장고를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실제 아주 큰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급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따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약 50농가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중 중복 지원하고, 보조금 받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작목반 위주, 또 개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급할 때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모작 채소 등 감자, 양파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도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격 결정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도 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가격이 많을수록 좋고, 또 양평공사 측에서는 적자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격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재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파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와 또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부서에서 계약재배를 할 때 어떻게 방법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약재배를 할 때는 적정 수준의 재배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수요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지금 감자 같은 경우 모두 다 매출을 했죠?

예, 수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매대금과 판매대금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양평공사에서 수매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자는 보지 않으셨죠?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농기계임대사업기금도 적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아직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금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자주식 베일러나 또는... 그건 가격이 한 2, 3억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에. 또 원형 베일러 같은 경우는 3,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물어보니까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값이 부담이 덜 가는 원형 베일러 같은 것은 좀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아주 쉽게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거든요.

예.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농기계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같이 농민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연초에 그 대책이 수립이 되시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등 통합방제센터 운영과 가로 보안등 확충, 닥터헬기 운영, 심폐소생술 보급 등 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담당관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교통사고와 청소년 범죄 및 강력 사건 등은 상당수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6월에 있었던 시장 난투극 사건이나 등산객 피살사건 등, 또한 농특산물 도둑,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아직도 법 질서를 위반하거나 행정적 지도 감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주민 불안과 불쾌감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양평만들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선, 2016년도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 검거 또는 예방실적을 밝혀 주시고, 방범용 불법주차, 교통 쓰레기투기 단속, 산불감시 등 분야별 CCTV 운영 현황과 2017년 추가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닥터헬기 운영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활동과 실적 성과 등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그 외에도 많은 민간봉사단체가 있는 만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각종 기초질서 확립과 범죄의 사전 사건, 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단의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봉사단체의 사무실이나 초소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단체의 어려움과 활성화 대책, 지원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안전한 양평, 깨끗한 양평 만들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 8월 23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운영에 의해서 범죄검거율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2016년 범죄 검거율은 91.4%로 관제센터 설치 전 73.4%보다 검거율이 월등히 높아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를 통해 2016년도에는 271건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응처리하였습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경범죄가 4건, 청소년비위가 13건, 재난·재해 관리가 2건, 도로교통사고 177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살의심자나 주취자 보호, 실종자와 가출자 등의 사고 전 대응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CCTV 현황과 2017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2015년 12월 말 기준 423개소에 864대이며, 2016년도에 설치한 것은 344개소에 643개를 설치해서 총 767개소에 1,50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6년 현재 1,507대의 CCTV 설치내역으로는 생활방범용 464대, 차량 인증용 49대, 아동 안전용 556대, 자전거도로 28대, 문화재관리 41대, 산불감시원 3대, 쓰레기투기 방지용 263대, 주정차단속용 20대, 재난하천용 35대, 초등학교용 44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15개소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생활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년 닥터헬기 운영 및 심폐소생술 보급 성과는 보건소 소관사항이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는 현재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27회에 82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축제 시, 심폐소생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군민들께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자동제세동기를 11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기본이 있는 청소년상 정립 캠페인과 안전 윤리의식 함양 결의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의 범죄 예방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군정발전 공모사업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사업에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안전한 양평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14개 지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초소운영비 1,200만 원, 차량유지비 6,120만 원, 야간순찰활동 야식비 5,040만 원, 난방비 750만 원, 피복비는 겸용제로 2,0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새마을지회와 해병대전우회 차량은 2017년도에 교체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에서 소요가 있는 20여 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민간봉사단체의 처우를 점차 개선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실제로 2016년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해낸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소 소관인 사항이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 사항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제세동기 역시 각 마을별로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소장 쪽에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같이 안전한 양평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해야 되고... 각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활용이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난번...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양평시장에서 난투극사건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장번영회도 있고, 또는 어떤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렇게 협력체계를 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또 자리다툼이 있을 경우에 좀 조정역할도 해 주고, 이럼으로써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같은 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CCTV... 아케이드 부분에서는 6대 또 시장 내에는 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지난번에 도끼 관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 또 사건이 났을 때 범인 검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CCTV 8대를 일단 설치를 했고요, 또 시장 내에 자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번영회에서 질서계도요원이 장날 순회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시장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 상인회라든지 민간단체와도 협력체계를 더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민간봉사단체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금 그 차량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를 운영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도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등이 수당도 없고, 사실은 인건비 조도 일부 지원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단체가, 안 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법령에서 인정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어려운 실정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저희네가 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 유지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네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는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봉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며칠 전에 우리 2017년도 예산 심의도 가졌지만 일정 부분 각지 단체에 보험료나 운영비 조로 조금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우리 제 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공익을 위해서 모든 봉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산수반이 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군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안전한 양평만들기를 위해서라도, 또 NGO 활성화, 민간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휴양림과 체험장, 쉬자파크, 헬스투어, 물소리길 등 산림을 활용한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남·북한강과 함께 75%의 산림이 커다란 자산입니다. 따라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맑은 공기 보전은 물론, 관광자원화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와 2016년도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 피해액, 주요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산불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2016년도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면적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와 2016년도에 불법산림훼손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수시순찰 등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있으신지, 2015년도와 2016년 산림자원 소득증진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각각 간략히 밝혀주시고, 산림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표고단지 조성과 고사리단지 조성, 유실수 식재 등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농특산...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임업후계자는 총 몇 명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등을 위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대책과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항상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을 활용한 군민 소득 증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산불발생은 15건에 피해면적 0.14ha에 피해금액은 약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기 진화로 피해면적은 크지 않으며, 원인별로는 생활쓰레기 소각이 4건, 논·밭두렁 소각이 5건, 군부대 사격이 6건,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건, 사법처리 1건을 처리하였으며, ’16년도에는 27건에 피해면적이 5.29ha로 2015년보다 피해건수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피해액은 약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건조한 날씨 관계로 건수와 피해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산불피해면적과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읍면산불감시원 60명을 최대한 활용,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이용, 홍보, 계도방송을 하는 등 산불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히 처벌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산불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대책 및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 산림불법훼손 사건처리는 약 40여 건 정도로 그중에 80% 정도는 임야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산림불법훼손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임야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훼손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산림불법은 40건에 9.63ha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40건을 사법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는 28건 중 24건을 처리하였으며, 피해면적은 18.26ha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산림 불법훼손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처리하며, 인허가 없이 발생한 산림불법훼손에 대하여는 신고 및 자체 단속에 의해 불법지측량예산을 최대한 활용,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불법훼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불법지 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있는 불법행위로 봄, 가을철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자 단속을 위하여 읍면산불감시원 60명을 활용,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계곡, 산간 오염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지 정화 기간제를 활용, 산지 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허가지의 불법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생태허가과와 협의하여 허가 시 공문에 불법 예방을 위한 문구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여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6년 산림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군비사업 5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국비사업에 6개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총 11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 두드러진 성과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 3개소를 3개월간 추진하게 된 점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의 4배인 16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되도록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2개소 추진으로 산림소득사업 규모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사 전체를 육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5개 분야에 15억 100만 원을 지원,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중점추진사업으로 산림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 확보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단지 조성과 표고재배 등 추진성과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고사리단지 조성 생산지원 사업은 2008년도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운면 다대리와 단월면 향소리 외 2개소에 5,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표고재배 생산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4개소, 표고자목구입비 지원 13개소, 저온·건조시설 지원 8개소, 포장재지원사업 1개소로 총 26개소에 2억 5,972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43개소에 3억 8,166만 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6년도의 경우 강하면 표고작목반의 지원이 많았으며, 강하 표고작목반은 2016년 생산량 4만kg에 소득액 3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 소득은 약 5억 원 정도로 1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업후계자 선정 수는 75명을 선발해 관리하고 있으며,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우수한 후계자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과 자체 군비를 활용, 소득사업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활용 소득 창출 및 6차산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지활용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공모사업과 군비 편성 자체 지원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완료 후 연차별로 헛개나무, 고로쇠나무를 포함한 산양삼, 산더덕 등이 생산되어 산지를 활용한 복합적인 산림소득이 창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으로 우리 군 대표임산물인 용문산 산양삼과 산더덕 등이 주력적으로 생산됨으로써 우리 군에 맞는 특성 있는 임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임업은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산림 분야 6차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산림청 공모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6차산업 분야를 신청,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2017년도에도 양서면 산나물 두메향기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임산물 가공공장, 산나물체험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으로 하여금 임산물 생산, 가공,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양평의 대표적인 원스톱산나물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예산을 활용한 산양삼, 산나물 종자대 지원으로 산양삼 적지와 수확 벌채 후 조림지에 산나물 종자를 지원하여 조림지가 산나물 재배단지로 조성되어 양평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통한 산림 치유와 산나물 공급을 통한 자연식 먹거리와 휴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중에서 불법훼손지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주요 사법처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 주요내용은 뭐가 있죠?

산지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과태료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벌금을 내고, 한 건인가... 이렇게 구속된 사건이 한 건입니다.

여기서 불법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특별사법권이 있어가지고요, 경찰과 같이 조사해 가지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검찰 또는 법원에서 벌금을 낸 다음에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복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복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복구를 우리 군에서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 비용을 회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건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복구액은 얼마였으며, 비용은 회수가 됐는지요.

복구비용은 자체적으로 훼손행위자가 복구를 하고, 저희가 예치는 합니다. 예치는 하는데 복구가 끝나면 그것을 반환을 시켜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복구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대집행해서 복구한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예, 그러면 산림감시원을 운영하셔서 산림산불예방에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15년과 ’16년도에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청 헬기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예방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감시원을 활용해서 불법행위도 사전에 이렇게 예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병행해서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봄철에 읍면의 산불진화대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불법부분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하면 위주로 표고작목반이 강하면에 주로 작목반원들이 많이 계신데 몇 농가고, 농가당 평균 또는 1억 원 이상 소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작목반 재배농가는 18명에 재배면적은 97,270㎡인데 농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안으로 그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표고 같은 경우도 수입, 중국산 수입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피해는 없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 가격은 적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표고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해 가지고 환경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진다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기술센터라든지 재배기술 또는 관리기술 또 이런 것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지도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더욱더 강구하셔야 될 텐데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서 한 개 농가가 환풍시설을 위에 잘 하셔 가지고 생산을 잘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파를 해서 다른 농가들도 그런 모델로 된 하우스 환풍장치를 해서 생산량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산지를 활용한 소득창출 계획에서 지금 27쪽 하단부에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산양삼이라든지 더덕, 헛개나무, 버섯 등을 이제 이렇게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는 평당... 예를 들어서 벼농사인 경우에는 평당 2,500원에서 2,800원 정도 소득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평당이라든지 또는 주당... 산더덕 같은 경우는 평당이 나오겠죠?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소득.

현재 그런 어떤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정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면적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원에서 한 2,800원, 이렇게 소득, 조 수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1,000평을 심으면 1,000만 원을 투입하면 조 수익은 평당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괜히 고사리처럼... 고사리 이거 두 개소를 심어놓고... 사실 실패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단계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물론 투자도 하는 것이지만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게 실패가 안 되려면 이런 평당 조 수익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런 것이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관계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가지셔 가지고 권장할 것을 권장을 해야 되고,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임업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군정질문과 관련해서도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임업후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6개 시군을 제가 파악했어요, 그 조례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6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관련 상위법에는 이렇다, 이랬지만 우리 고유 사무로 파악을 해서 고유 사무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육성과 또는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75명이라고 그랬는데 산지를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앞서 가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타 시군 관련 조례라든지 또 운영상황, 타 시군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앞서 가는 산림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사례는 있으십니까, 파악한 사례?

제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 임업후계자 조례가 아니라 산림자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산림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조례를 넣고, 그 안에다가, 몇 개 조항에다가 임업후계자를 육성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법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산림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임산물 생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있어요?

지금 임산물 생산 농가 수는 약 한 200여 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16억 4,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이 그 전체 200명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대표적인 분들만 나가는 건가요?

200여 농가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했다든지 또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을 선발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수혜 보는 농가는 50농가 이내에서...

50농가...

예, 수혜를...

보통 1가구에 어느 정도... ha 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몇 ha 정도 임산물을 생산하나요?

농가별로 작은 농가는 몇백 평에서 몇십만 평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농가별 재배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 부분 같은 것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소득 부분은 어떤...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생산량에서 산나물에서 소득된 것은 약 1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 피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민과 교통 편의를 위해 도로망 구축과 위험도로 개선, 국도비 확충 등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 교통, 도시 분야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마을안길 피양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워낙 광활한 면적과 우리 군 실정상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라는 점에서 전원주택 등 새로운 마을이 새로 형성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또한 여성운전자가 급증하는 등 협소한 농촌 마을안길은 불편함은 물론 불안감마저 내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시일 내에 2차선 확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군 관내에 우선 굴곡부나 장거리 구간 등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거 등을 활용하거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피양지를 조성한다면 차량이나 대형농기계 등 통행에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피양지 설치 예산과 실적을 각각 밝혀주시고, 향후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문제점이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철영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과 농어촌도로 피양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1월 중에 피양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8개 읍면에 총 33개소의 대상지를 파악한 후에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9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각 읍면에 추가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7개 면에 총 24개소에 약 2억 4,800만 원의 피양지 설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피양지를 지속 설치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피양지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 예산안도 저희가 심사를 했지만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 예산을 성립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송구스럽게도 지난 10월 하순에 읍면에 파악하고, 또 읍면에서 대상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에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피양지를 설치한다면 사실은 예산 운용상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개 면에 조사한 바로는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또는 구거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또 급커브 지역이라든지 또 장거리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맞게 좀 각 마을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부터 토지매입을 배제시키고요, 국공유지라든지 잉여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 24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전제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마을안길 또 농로길, 제방길, 이런 것이 너무나 협소하니까 상당히 운전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서로 피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부의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