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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41회 제3본회의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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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화자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세미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질문에 앞서 모두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들에 지역주민들이 힘든 한 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또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부서별 각 실과소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행정서비스가 있었기에 주민들은 오늘도 신뢰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은 조용한 연말을 바라지만 온 나라는 사면초가 걸린 듯 국가 농락, 의혹, 탄핵이라는 여파들이 온 나라를 휘오리치듯 악재에 시달려야만 하는 어두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 2016년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에 한 가지만 말 한다면 2017년도 더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부분에 양평군 전 지역에는 주택이 늘어나고, 기존의 도로들이 미흡한 상태에 SOC기반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개선하며, 상하수도와 기반시설에다 정책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 필요한 것도 많고 하지만 주민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직자들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행정 서비스는 최선을 다 하되, 민원인이 떼를 쓰는 부분은 단호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보면 간혹 의회에서 예산 의결 후 승인 안 된 예산을 해 내라 주민이 떼를 지어 오는 부분에는 공직자와 동승을 한다든지 의회 의결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공직자들의 설명과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세금을 떼써서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언제든 주민과 소통해야 할 기구입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명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제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 온 가정에 평안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세미원 최고 책임자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미원에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이나 들여 큰 금액을 출연한 결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조금은 반짝이고 걸맞은 조명시설이어야 함에도 겨울철에 허허벌판 같은 느낌이 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이... 세미원은 팔당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생물을 식재하여 물 환경을 바꾸고, 깨끗한 물과 오염 없는 수변구역을 만드는 목적과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지로 충족하게 하며, 자연의 자원을 활용하며, 관광양평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미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어 세미원은 조금씩 변해 수생식물을 심어 연꽃단지, 세한정, 배다리, 안전시설물 등... 야간개장을 하며, 지금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가꾸어 아름다운 수생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지역주민들은 부푼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원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데도 기대와 달리 지역에게는 불신의 대상과 의혹의 대상이며, 언론인들에게는 기삿거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술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일 세미원에 대해 신문 보도와 의혹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면 이훈석 전 대표를 다시 채용한다는 의혹의 기사가 있었어요. 세미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불미스러운 기사들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이런 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군다나 사표까지 던지고 나가신 분을 다시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전 대표가 사표를 내셨죠?
대표... 사표수리가 지금 됐나요?
왜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게 사실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세미원에 이분이 오셔 가지고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 선출 기간 중이죠?
예, 지금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미원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되느냐는 사람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세미원이 사람을 쓰는 데 아주 지금까지 허술했던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세미원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미원의 정말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이... 지금 평가는 아주 옳은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군에서 바라는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다 이렇게 선임을 할 때 이사장으로서의 세미원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데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량, 정성평가, 아니면 상대평가인지 이런 면접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추천한 부분에 면접이라든지 이사회나 또 먼저 앞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평가 부분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 두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예,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세미원에 대해서 질문한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을 놓고 뽑을 때 어떤 부분이... 이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사... 하여튼 대표이사를 뽑는데 아주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주민들의 아주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문화가꾸기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꽃박물관에 등재된 소장품이 692점이고, 그게 양평 신원리 창고에 있죠?
세미원 박물관 3층에... 수장고에 내놓은 골동품, 잡동사니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문화가꾸기회 그 모든 소장품을 신원리에 같이... 같은 창고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 중 군 유물과 어떤 식으로 분리하며, 어느 정도 군 재산으로 옮길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가서 봤을 때는 그 유물이 시대적 유물이라... 아주 근대적 생활유물이었어요.
가치로는 큰 가치보다는 시대적 유물로 전시하며 관광객들에게 전시를 한다면 볼거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군 소유로 먼저 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세미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기 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관리 대표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언론 보도와 세미원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인사 비밀, 정보나 직원관리, 재단 관련 내용들이 기사화 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관리자는 누구였습니까? 관리, 직접 사무 관리하시는 분.
대표이사였어요?
기노준 사무국장이 아니었어요? 기노준 전 국장님이 사무국장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두 분 다 책임이 있네요?
예, 또 이제 작년에, 지난해에 직원 월급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2억 3,000만 원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월급도 부족하다고 해놓고 줄줄이 직원들을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비정규직이 있는데 왜 굳이 정규직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리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 서게 해 놓고, 직원들을 뽑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비정규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그러면 이사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뽑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어떤 전문성... 자격이 있나요?
정원 관리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문성도 없고 그러면 비정규직을 먼저 정규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정규직을 또 비정규직을 다음에 일 시켜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엄연히... 이렇게 정규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놔두고 정규직을 뽑은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이야기인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국비를 써서... 이런 말들은 지금 감사 중이니까 제가 묻지 않겠고요. 이런 모든 면이 체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세미원의 매표 요금을 받는 것도 정산하는 데도 투명성이 떨어진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표도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 지금 누가 손으로 매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세미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혹의 대상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새로운 이사장이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미원 연구 운영 규칙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사내 질서, 인사 관리, 원칙적인 직원 체계, 호봉에 맞는 봉급 체계, 사업 계획, 공개적인 설명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주민들 의견은 완전히 안 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 군청에, 의회와 주민들에게 또 신뢰받는 재단으로 모든 엄수, 철저, 쇄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박현일 의원입니다. 본 질문이었는데 동료 의원님과 절충한 관계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2년도에 이 법인이 출발할 때 20억 3,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그리고 해마다 그다음에도 또 7억 5,000만 원을 했고요, 2010년. 2014년까지 총 17억 원을 또 했습니다. 아까 20억 3,000만 원. 그러면 벌써 37억 원이 되죠. 그 뒤에, 지난해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최근 연도, 이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문제점이 두 번 크게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자체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일부... 지금 제3기 이사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어쨌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말 뭐가 문제인가 그 진단,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한테 갖다낸 것이... 이렇게 야간개장을 하겠다, 보고서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야말로 이런 식의 처방이죠, 일종의. 그래서 치유대책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또 돈을 줬습니다, 야간개장비. 결국은 치유는커녕 치유 가기도 전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핵심은 지금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세미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까지 합쳐서 여기 10명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사회 세부 회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무한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혁신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으로 지금 다시 이걸 수습을 하겠다? 문제점을, 일을 저지른 원인 분석도 못하고, 처방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치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이미 무한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무한 침몰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대표이사를 맡고, 이분들이 이사를 맡고, 거기에서 혁신안이 나오고... 핵심 알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이사장님께서 특단의... 공무원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매일같이 거기서 출근을 하시고. 양평공사도 예를 들자면 1년, 2년 대표이사도 선임 않고, 군에서 파견으로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문제점과 처방이 나왔을 때 치유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무슨 치유를 하고, 무슨 새 인물을 인선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은 양평에 계실 때만은 매일같이 세미원에 들러야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작금의... 정말 양평군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무한 책임져야 할 사람, 무한... 그야말로 혁신대상이 개혁의 아이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해서 정말 침몰하는 이 세미원호를 갖다가 구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과도기를 줘서 차라리 1년 동안 군 직영이나 관리체제를 갖다 전환하고, 그 문제점도 아까 처방과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치유대책이 나와야지 원인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금 책임져야 할 이사들이 전부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뜯어고쳐서 새롭게 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고, 또 아까 그동안 출연자금에 대한 어떤 세미원 조직도에 대한 진단, 세미원 비전에 대한 것, 야간개장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금 현재 박물관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이 모든 인력구성의 업무분장 분석, 다 해야 됩니다. 또 채용, 이사들 이사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이사회인가. 그리고 양평군 세미원입니다. 양평군 전역에서 전문가들이 그래요. 변호사들... 세미원다운 세미원을... 답다, 다운 사람들이 들어가야죠, 전문가들이. 그래야만이 이게 세미원이 살고, 이제 좀 안착이 되고, 치유대책이 나오는가 싶었더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세미원은 딱 하나만 합시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관광객을 끌어야 됩니다. 세미원은 연꽃단지로 특화시켜야 됩니다.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경제 모티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청사진이 있어야 기업도 나오고, 새로 인선도 나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더니 말이 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를 매듭을 지을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개혁, 혁신과 개혁을 갖다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우리 양평군 세미원 전체의... 이사장과 또 이사들 전체와 우리 양평군의회가 난상토론을 하든지 원탁회의를 하든지 이 특단의 대책과 처방이 나올 때까지 한번 뭐랄까... 정책적인 제안을, 토론회를 갖다가 제안합니다. 받아 주실 수 있죠? 추후에요, 추후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만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화자 동료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세미원을 정말 세밀하게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정의롭게 똑바로 말을 하고 삽니다. 세미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세미원이 4개월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만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훈석 대표 횡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단답형으로. 횡령한 부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세미원이 못 나가던 곳이고, 잘 안 되던 곳이 아닙니다. 발전하는 과정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제가 제 지역이고, 제 집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봅니다. 제가 몰래 들어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살펴봅니다. 세미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꼬집었던 게 뭡니까, 신문에서? 중국 것 썼다. 아, 중국 것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 것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적하죠. 또 뭘 지적했습니까?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까지 또... 아니, 우리가 우리 것을 좀 감춰주면 돼지, 거기 직원들 식사할 데가 없다 그래서 식당 하나 거기다 만들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지적하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이게 아주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부족한 땅에 어쩔 수 없이 그 연못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흙 묻고 이런 분들 어디 식당가기도 그러니까 밥 먹게 해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입니까? 신문에서 대서특필... 뭐 아주 불법 건축물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 좀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언론 신문이면? 큰 문제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유물...

이종식의장

송만기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만 해 주세요.

송만기의원

왜 내가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래요? 이 사람...

이종식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큰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세미원이 1월달, 4월달에 비수기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질문을 했던 게, 제가 제언을 드렸던 게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돼도 사람이 많이 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많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나 다 아는데... 그것이 그곳의 화려한 조명입니다, 야간조명.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아침고요수목원에 1년에 70억 원 이상의 입장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말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이훈석 대표가 은은한 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명 만들고 군수님 이하 몇 분 의원님하고 가서 오픈식을 제가 가봤는데 정말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미원 운영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발전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언을 드리면 겨울에 1월에서 4월까지 비수기간 동안에도 세미원 이왕 도와주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조명시설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세미원의 발전은 양평군 전체의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수에. 그 지역주민들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박화자 의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박현일 의원님도 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많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원이 사계절의 상품을 파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급하게 아주 화려한 조명이 필요하다. 부군수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보시면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사장이시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밝혀둘 점은 우리 지난번 군정질문 계획서를 낼 때 여러 의원님들이 세미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박화자 의원님이 대표 질문하도록 하고,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이 길어지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우리가 제238회 임시회 때 현지확인 조사를 갔을 때에 거기서... 9월 27일날이었습니다. 갔을 때 이번 예산에서도 수장고 문제 용역비가 나왔었습니다만 그쪽에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과 또 우리 세미원에서 간직하고 있는 약 700여 점에 가까운 유물... 그래서 관리 상태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문화가꾸기회에서 갖고 있는 유물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기노준 그 당시 사무국장님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미원으로 이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문화가꾸기회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문화가꾸기회와 협의를 하셔서 그 유물이 우리 세미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전은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면 수장고, 화장실 등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 바로 초에. 그러면 우리문화가꾸기회가 들어올 때, 그 유물이 들어올 때 이 설계용역 그것까지 반영이 될 거냐, 설계용역할 때, 아니면 그것 못 받는 것으로 하고, 현재 기존의 690점에 관련한 것만 설계를 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이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유물하고 수장고에 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대표이사님이 선발이 되시면 이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 분들과 함께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에... 물론 다른 사업, 다른 일도, 업무도 많겠지만 이 업무에 빨리 박차를 가해서 상반기 중에라도, 2017년 상반기 중에라도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을 인수받기로 했다, 안 했다,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어요. 막연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막연한 답변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문화가꾸기회 유물이 오는 것, 안 오는 것 결정토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약속, 군민에 대한 약속 제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협의를 해서 어떠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혹시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3차 회의를 열어서 11명 중에서 5명을 압축했죠?
5명의 압축 중에서 어제 심사를 열어서 2명으로 압축을 다시 또 채점을 했죠?
그러면 어제 채점 중에서 H씨가... 한 사람이 49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49점을 맞았는데 또 K씨는 무려 49점에 48점을 더한 97점을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K씨는 97점, H씨는 49점, 한 사람 차이가 48점이 차이납니다. 이런 심사... 추천위원회 심사점수가 과연 있을 수 있다고, 군민한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보안사항이라 정확히 이사장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의 보도와 또 직접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심대한, 군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말 심대한... 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인선절차가 다 중지, 이사장으로서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로... 제가 말하는 것이 적어도 대비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세미원 노동조합이 어쨌든 지금부터, 또 오는 21일날 종합적인 시위나 농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이 작금의 2개 사건, 적어도 내부적으로 하는 심사채점표가 바깥으로 유출이 돼서 적어도 이것이 기정사실화됐고, 언론 보도까지 됐고, 심각한... 이게 군민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추후... 어제 낮 12시를 기해서 정식... 그 이후의 문건으로서 제가 담당 과에 이 점수 및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고 어제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받는 즉시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실로 확인되면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송파 고속도로 및 양근대교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예,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평-송파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양근대교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7만 양평시 건설을 위해서는 양평의 강남인 강하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과 옥천... 이 양서까지 포함해서요. 남북 강, 남북을 도항할 수 있는 다리가 여러 개일수록 더 좋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양근대교와 양평대교,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다리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강하면에 힐하우스라든가 인근에서 양평 제4대교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안들이 누차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먼저 양근대교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상 스마트IC가 개통이 되면서 그 차량 폭주에 대한 수용 범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누적되는... 주말 정체 또 여름철에, 휴가철에 정체 이런 것이 일시에 해소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대안은 첫째, 양근대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근대교 해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현지까지 직접 방문하고 또 국토교통부까지 다 방문해서 부군수님도 노력하셨고요. 지난 6대 의회에서도 동료 송요찬 의원님 또 여기 박명숙 의원님 다 함께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기울였던, 또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전 공직자가 애써서 이렇게 확정을 갖다가 매듭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다리 교량뿐만 아니라 더 나머지 추가... 아까 힐하우스에서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인근에 제4대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거대한 밑그림을 더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평-송파 고속도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비단 양평...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동부권에 대한 중핵적인... 하남, 또 광주까지 다 포함하는 큰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을 하다가 그동안 중지됐는데 지난해... 그 지역구 인근에 있는 하남 국회의원이라든가 인근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기 나서서 이런 것들을 촉구한바 우리 양평군수님도 뒤질세라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송파 고속도로가 과연 금년이나 내년 초에 어쨌든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가... 그런 아는 정보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소상히 좀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부군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7, 8년 동안 가장, 김선교 군수님 취임 이후에 가장 중차대한 또 지역발전의 향후 100년 대계를 갈음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냐면 그야말로 서울의 강남권과 또 위례신도시와 하남과 양평, 이것을 13분 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했을 때 15분 대, 또 도곡리로 갔을 때 13분 대, 그야말로 양평을 그간의 한 시간 또는 40분의 교통 접근부를 그야말로 20분 이내, 톨게이트 빠져나와도 20분이 안 걸리는... 이 정도면 양평 토지 값이 그야말로 2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고, 또 지역발전 또 하나, 동양평이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일부 규제해소에 대한 촉매제, 파급효과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올... 확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올 11월이나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이런 모든 계획을 갖다 확정을, 긍정적인 메시지, 확정고시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 받았다고 하는 만큼 오늘 사실 이 군정질문 자리는 축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롯데마트 인허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의장님, 제가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좀...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국장님, 단답형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실 총량적으로 소비 규모의 한 35%를 담당한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는 지금 현재 인터넷 모바일 쇼핑, 또 예를 들자면 서울에 빠져나가는 자본, 이런 것을 다 빼고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데 그나마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양평 경제는 정말로 초토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양평, 용문, 양수리 시장을 갖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양평, 물맑은양평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인정시장 등록 후에 상인회에서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약 16회 운영하였고, 전국우수시장인 속초전통시장과 광주대인시장, 전주남부시장 등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전선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직거래장터 운영과 쉼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아케이드 먹거리 특화골목 운영으로 문화가 흐르는 문화접목형 특화시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였고, 또 우리 상인, 소비자와 같이 공감가는 시책을 갖다가 전개해 주셨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의 읍으로서 가장 유명한 용문천년시장에 대해서 또 방금과 같이 짧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용문천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도 인정시장 등록 후에 상인회에서 침체된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상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율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중앙시장과 원주시장, 전주남부시장 등 전국 우수시장을 견학해서 시장 상인들의 견문을 넓혔으며, 용문천년시장과 공유할 수 있는 제천약초시장, 홍천중앙시장, 홍성시장과 같이 금년도 6월에 MOU를 체결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문천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교육, 맞춤형 교육, 상점가 교육 또 제2기 상인대학을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1년도에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2015년도에 천년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금년도에는 천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2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말장터 바닥포장 등 환경정비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문천년시장은 용문산 산채를 활용한 주말장터 운영과 농가레스토랑을 이용한 산채특화요리를 개발해서 산채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용문은 우리 양평시장보다 더 향후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잘 이전했고요. 또 특화도 지금 아까 산나물, 약초 할 것 없이 경기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양평만의, 용문만의 것을 갖다가 꾸려간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특히, 농가들의 우리 빌리지레스토랑 이런 개념들, 좀 더 특화된 것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용문보다는 작지만 우리 양수리가 양평의 관문인데 그동안 아케이드를 다 설치하고, 이번에 주말 또 야간먹거리장터를 갖다가 활성화된 것을 보고 기대가 큽니다. 또 향후 두물머리라든가 세미원 특화로 인해서 중장기 약 300만까지 늘어나는 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특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수리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시장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세미원과 두물머리, 물소리길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나 전통시장과 연계가 부족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상인들이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에서는 금년도에 우수시장 견학과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시장살리기에 상인들의 열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5년도에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양수리 전통시장은 관광자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물소리길과 연계를 하고,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양수리 나름대로 예산 투자계획과 또 어떤 특화 계획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또 주민들의 또 상인들의 호응 있는...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장터계획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없는 건데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우리 지평역까지 개통이... 전철이 연장이 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3대 시장 방금 끝났습니다. 지평시장이 사실상 지금 먹거리시장으로 좀 투자를 하고 했지만 활성화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어르신 65세 이상 전철 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종점이다 보니까 용문에서 안 내리고, 지평까지 간다, 또 졸다 가시다가... 그러면 결국 지평 5일장하고 만날 텐데 지평국밥거리 활성화 및 지평막걸리 특화, 또 지평에는 우리 구둔역이라든가 미리내수련원이라든가 전통장류라든가 상당히 자원화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셔틀버스를 한두 대 해서 하루 5회만 순환시켜도 지평을 다 구경할 수 있고, 오후에 다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연계 네트워크나 시스템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 지평시장 활성화 계획을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서면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평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군이 약 65억 원을 부담해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12월 20일날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시운전에 이상이 없으면 내년 1월 21일부터 하루에 8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역이 개통이 되면 지평역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평역은 군사지역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군에서는 전철개통에 맞춰서 지평면만 보유하고 있는 지평국밥거리와 미리내승마장, 그다음에 지평막걸리, 지평장류, 구둔역 등의 모든 자원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긴 시간에 시장 네 군데를 어쨌든 충분히 국장님께서 또 숙지하고 계시고, 자료도 충분히 잘 조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또 국도비나 공모에...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4대 시장이 양평을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지평 전철 운행과 관련해서 국밥거리, 미리내수련원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그러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지평시장은 현재 무등록시장입니다. 5일장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무등록시장 지난번에도 했지만 청운, 양동, 지평 시장에 관해서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아까 우리 본회의 기간 중에도 지금 지평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군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왔다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지금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아마 직접 주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또 지역개발국장님이시니까 좀 더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안에 진짜 무언가 할 수 있는, 또 전철이 연장운행되기까지 기왕에 공직자들도 고생하셨으니까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조기에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재 저희가 3대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양동, 청운, 지평의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하려고 질문에 들어갑니다. 양평이 아케이드 설치 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한 후에 요즘에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의원

예, 거의 다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전을 해 나가고, 요즘에 거의 음식점이 들어와서 밤에 가보면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다, 아주 지역경제가 조금 살아난다,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양수리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지금 1년이 넘어갑니다, 거의,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의원

가는데 그때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없어, 사람이, 전혀요. 낮에도 없고, 저녁 때도 없고. 하지만 이제 국장님께서 양평읍처럼 그 아케이드에 있는 주민의 점포, 상가가 조금 더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양수리. 그렇게 지도를 상인회장님이나 같이 나가셔갖고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실 때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수리시장도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먹거리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명숙의원

먹거리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은 들어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아니요, 롯데마트 이어서 계속...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국장님 롯데마트 인허가 관련해서 대책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은 군청에서, 군 인허가 부서에서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주민들 화나게 만들었느냐, 당초 원안대로 갔으면 주민들 반발도 없을 텐데... 이런 요지였습니다. 물론 국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인들 반발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그리고 지난 6일날 군수님과 또 상인, 소비자 간에 같이 좌담회 식의 서로 여론수렴...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간담회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제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전반적인 군수님이나 양평군 정책의 방향은 상생협의 없이 롯데마트 입점은 이번 증개축 관련 군 인허가와 전혀 상관없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으로 알고 있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확답을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다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롯데마트는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허가를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 후에 거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또 양평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금년도 거기가 설계변경 요건으로 해 가지고 10월 26일날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 21일날 저희가 설계변경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1월 중에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시장상인회와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 시공자하고 양평상인회하고 같이 11월과 12월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불신이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상생협의 없이 롯데마트 입점이 불가하다, 이런 원칙을 군수님께서 고수를 하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헬스투어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헬스투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질문을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우리 헬스투어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 우리 뭐랄까... 모범, 시범케이스, 모델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는지 전부 에둘러서 한번 현재 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는 양평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한 건강프로그램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소리산코스 출시 이후에 현재 3개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의 참여가 좀 낮다는 판단 아래 군민투어코스를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머니투데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가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 64회에 걸쳐 3,000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3억 4,758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 인원 한 756명의 고용효과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짧은 기간, 짧은 기간에 적어도 어쨌든 투어인원이 64회에 걸쳐서 3,000명, 또 매출액을 3억 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타진했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것들을 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위탁,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운영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좀 상세화를 시켜드리면 64회에 3,000...
현일

박현일의원

뭐 순수익이 얼마다, 지금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3,000명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는 게 얼마다, 뭐 이런 걸로 한번 말씀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순수익은 한 7,000여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첫해부터 여타 부서와 달리 적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 관광자원 홍보차원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사항인데 흑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짧은 시간이나 일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관련해서 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게 1년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전문가, 애석하지만 이 리더자가 어쨌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리더가 없다든가, 또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국내 최초 사례가 없다든가, 해외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문제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인력풀이 좀 약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헬스투어운영 조직,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의 지속성이 좀 약하다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풀 부분은 현재 8명, 실질적으로 코디와 가이드가 한 여덟 분 정도가 종사하고 계신데 근로 형태가 종속근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9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8명이 운영...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면만 봐도 이게 종속근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내년에는 좀 2회... 1회, 2회 정도 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의 지속성 문제,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위탁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 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위탁동의를 드렸고,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해결해가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노상 시책에 대한... 지속하지 않으면 죄악이다,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사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협의의 날 할 때 보고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헬스투어를 전반적으로 마케팅이나 MOU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양평에 오실 수 있는 잠재자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MOU는 법적구속이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하는 MOU는 도의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올해보다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내년에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접적인 마케팅 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일단 타깃을 삼아서 가고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소식지 형식으로 해서 한 천여 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인재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끝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활성화 대책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서부권에 S업체에다가 예를 든다면 올 2016년 상반기에 좀 이용을 하겠다...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백당이라는 데다 이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거기 사람을 안 보냈는가봐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러 가지 손실과 군의 행정적인 실추, 공무원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2017년도에 했을 때 민간과 MOU를 체결하거나 민간과 협약을 하거나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공신력 차원의 약속을 꼭 지켜줄 그런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초기단계에서 의욕이 좀 앞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평군의 연계 코스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은 보건복지프라자와 헬스투어에서 진행을 하되 중간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송백당,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지금 1박 2일 코스에서 좀 2박 3일 코스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좀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계 코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처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다만, 대민과정은 행정의 불신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헬스투어는 개발비, 사업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무한 양평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투어는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또 양평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구지정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치하드립니다. 또 하나, 헬스투어팀장을 비롯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치하를 드립니다. 양평 공직자 전체 820명이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면 양평 살아남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첨병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일

박현일의원

닥터헬기에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전임 보건소장님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무려 1년 만에 군수님께서 직접 강원도 원주까지 가셔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간의... 간략하게... 그동안 이착륙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고 되고 있으며, 또 하나, 지금 현재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에둘러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닥터헬기 운영 및 응급의료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닥터헬기 운영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 헬기로서 거점 병원에 배치되어 요충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 출동하고,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서 우리 군은 지역이 넓고, 노인인구가 20.86%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급증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후송 시에 이송거리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기도, 강원도 상생협력토론회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닥터헬기 공동 사용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강원도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닥터헬기를 공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우리 군 닥터헬기를 이용한 이송 실적은 없으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이송시스템 및 위기관리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닥터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 및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5만 부를 제작, 각 가정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 부착하였습니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는 각 읍면 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풍향풍속계, 경고입간판 등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닥터헬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활응급처치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장정지 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 이상 향상되므로 양평소방서와 협업하여 보건소 및 소방서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용문면 강사진을 확보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사 및 축제 시 심폐소생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해서 심폐소생술 전문가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심장정지환자 발생 시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자 및 주민에게 교육 실시는 물론이고, 앱을 활용한 자동제세동기 위치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관계 도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닥터헬기가 보급되는 것은 양평에 여러 가지로... 이사 올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성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 향후 잠재적인 자원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 뭐랄까... 사전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이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고, 혹시라도 문의점이 있으면 1년 이상, 내년까지 지켜본 뒤에 관련 사항을 대안을 갖다가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8년 연속 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담당관님,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은 안 계시지만 부군수님 계시고, 또 국장님, 보건소장님 계시고, 또 이 자리에는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다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한 가정의 어머니 같은 살림꾼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의 어머니는 수입의 적절한 지출을 하면서 저축할 때 가족이 편안하게 근심 없이 행복하게 생활을 해 갑니다. 담당관님께서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을 잘 하면 신뢰도 받을 것이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면 정말 군이 많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라든가 읍면 시설, 사회단체 등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낭비성이 있는지, 선심성이 있는지, 지속 연중 예산요구인지 등 신중을 기하셔서 판단하고, 철저히 분석을 하면서 정말 군민을 위한 편성 예산인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2016년, 2017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이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신규 사업 중에서도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권역별에 간담회 시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관거 설치가 현안사항이고,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읍면 어디를 가나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설치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양평은 군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고, 또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후에 복지기반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또 현안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담당관님께서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 양평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재원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5개년에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2021년도까지 투자 계획이 244건에 3조 4,026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의 운영의 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편성 근절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는 군민설문조사, 예산설명회, 주민자치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의 요구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군민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박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사업비가 컸고, 사업의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군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최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4년도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 군정목표인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건설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과 5대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과 2015년까지는 4대 핵심전략과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이렇게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또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사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제가 예산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예산 심의를 1차적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도 걸러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담당관님한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또 양평군이나 복지예산이 1위입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복지예산 중에서도 낭비성 예산이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행사나 워크숍, 단체 지원 등에서도 약간 선심성,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으시죠? 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또 농업 분야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좀 많이 가지만 친환경농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양평군 예산은 세금으로다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오더라도 좀 골고루 혜택이... 균형 있는 예산이 짜여야 되지 않나 농업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과소가 똑같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강사비 외에 낭비성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또한 의례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올해도 또 해 준다, 그거 엄청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성과분석을 좀 해야죠. 성과분석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잘 됐다, 했을 때는 더 증가를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또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완전 편성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중복성 지원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체도 지원해 줬는데 어느 분야에 가서 국도비도 있었는데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 그 사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농업발전기금 뭐 많습니다. 복지 쪽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적게 나오는 이자를 갖고 그 사업을 벌이지만 기관 단체를 주려고 기금 조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거기서 또 중복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빼 가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또한 각 부서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올 때 거기에 인건비 기준이 있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지만 아닐 때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연구직, 전문직, 봉사직 그런 식으로다 맞추면 인건비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기준도 없다. 또 마찬가지... 인부임 단가도 다 틀립니다. 어느 부서는 5만 원, 어느 부서는 5만 1,480원, 어느 부서는 5만 2,000원, 어느 부서는 5만 6,000원 다 틀립니다. 이런 기준도 맞아야죠, 그렇죠? 이게 다 선심성, 낭비성의... 제가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선심성, 낭비성이라는 것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평가도 실시해야 되고, 사후 평가도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예산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제가 어디를 꼬집으려고 그래도... 어제 상황 아시죠, 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또 다 오실까봐 여기서는 정말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지만 내년도 제1회 추경부터라도 정말... 담당관님은 양평군의 살림꾼이시지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이 부서에 있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중복예산, 이런 것을 많이 줄인다면 그래도 우리 지금 양평군의 현안사항인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관거 설치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올해의 예산은... 저는 확충만 설명드립니다, 확충사업만. 올해에 136억 원입니다. 이것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면적도 크고, 인구도 늘어나고... 내년도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다 특별회계 받아오지만 올해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내년도에는 한 32억 원, 한 12억 원 증가됐습니다. 하수도 관거는 4년 동안에 170억 원을 갖고 지금 2018년도까지 끝나요,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낭비...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잘 조정이 된다면 정말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에 많이 설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 군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준다면 군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도 또 군민한테 신뢰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 편성을 잘해야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차적인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선심성이 됐건 낭비성이 됐건 보는 각도에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하수도 관계, 이런 도로 관계를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양평군은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산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한 각종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쪽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예산...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떤 균형적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 넉넉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못 들어준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보다도 어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더 많이 투입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양평에 이사오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중점을 그쪽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제가 아까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지 꼭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을 하라,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예산은 아니지만... 담당관님이 예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의 역할은 저희가 집행부입니다만, 집행부, 행정부입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 입장에서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의원

우리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의원님은 정말 주민이 선출해 줘서 의원입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래서 주민 전체가 행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인으로서 간접적으로다가 행정에 참여를 해서 예산도 승인도 하고, 거기에 결정도 하고 그러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 모두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이것을 다 원안가결해 드리려면 의원님 뭐 필요가 없는 거지 군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나 똑같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삭감이 됐다 그래서 미리 미리... 협의회도 있고, 또 다니시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줘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공무원이 함께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군에 같이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그것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어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하고 항의성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됐든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고, 선처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거기에 동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선동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제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제 잘해 주셨고요. 주민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은 자기 것이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미리 와가지고 설명을 하든가 이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같이 와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공직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서든 읍면이든 무슨 현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미리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꼭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들이 의원들하고 소통이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어제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제1회 추경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박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집행부와 약간의 조율도 있었습니다. 읍면장님이 들어와서 일정도 잡혀있었고, 읍면장님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해당 읍면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조율이 있었는데... 물론 특별한 사항은 질문할 것은 없었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들어와도 내가 의문 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는 적도 있었고.... 그러나 엄연히 의사일정에도 있었고, 적어도 그전에도 읍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이 이런 예산 필요하다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또 읍면장님 중에서도 몇 번 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러나 전혀 설명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한 읍면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 의원님들도 심사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 시에 답변 내용이 다르고, 계수조정 시에 또 답변 내용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혼란을 가져와서 “어?” 하고 삭감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가,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질문할 때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계 부서끼리 협의도 있었어야 됐고... 그래야, 계획도 면밀히 수립이 돼야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가부결정을 할 텐데 그런 점이 미흡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다가 진짜 공무원이 같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러 다시 왔지만 이미 사실은 결정이 난 뒤에, 의결난 뒤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러 왔다 하는데 그전에 왔어야죠,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것은 깎았으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셔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에게도 좀 주지를 시켜주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우리 여기 부서장님들 계시고, 읍면장님들은 안 계십니다만 부서장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님들은 사실상 멀리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하여튼 내년도 제1회 추경부터는 읍면에서 오는 예산도, 올라오는 예산도 하여튼 담당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부서장님들은 다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아까 의정활동협의의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H&H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숙의원

예, 담당관님,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원

H&H 양평소식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민에게 군정을 알리는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소상하게 이렇게 알리는 것과 군민이 행정에 대하여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고, 또 공무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홍보라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에 담당관실에서는 주로 SNS, 카톡 및 문자로 알려주는 홍보도 있고요. 또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톡톡TV 방송 홍보도 있고, 공중파 또 종편채널 및 케이블TV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군정성과 지역 현안사항 등 지역지와 지방지로 해서 기획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H&H 양평소식 발행 등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H&H... 이제 양평소식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매년 월 1회로 시기에 맞춰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미리 홍보하여 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분기별로 소식지가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는 홍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받아보면 이미 조금 지나가버린 홍보도 있고, 군청의... 군민의 알권리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이런 게 거기 수록된 게 많아요, 보면요. 하지만 또 이 글씨체도 어디는 흐리고, 어디는 진하고, 또 너무 어디는 작고, 어디는 크고, 사진도 또 어디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 그렇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봐도 저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여도 이런 것은 다봅니다, 조그마해도. 그런데 저도 가물가물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께서는 보기 더 힘드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다가 요새 개인정보 등 해서 신청을 해야지 보내지만 그래도 이 홍보지가 이제 양평군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 눈높이에도 이제 맞게끔 해 드려야 되고, 또 제때 제때, 빨리 빨리 충족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아마 많이 발행을 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식지도.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느낀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책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신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홍보감사담당관 이종승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일일이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서 일일이 다 차근차근 챙겨서 저희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제가 개선하는 데 물론 역점을 두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평 새소식지는 2015년도에 타블로이드판으로 했다가 다시 분기별 1회...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마 월 1회였던 게 분기별 1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책자 형태로다가 나타나고 있는데 책자 형태로 나타나면서 타블로이드판보다는 약간 활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책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규모는 좀 작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타블로이드판을 할 때는 16면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 책자 형태로 발행하면서 48면을 지금 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봄에는 뭐, 여름에는 뭐, 가을에는 뭐, 겨울에는 뭐 이렇게 사계절을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새소식지를 다양화, 다양성 있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활자가 작거나 그림이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가 분기별로 1회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했으면 3개월 후까지도 3개월 전 소식이 계속 지나가는 그런 불편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 1회 발행했을 때에 대한 그런 장점과 지금 분기별 1회 만들어서 배부했을 때의 단점 이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요, 군민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 새소식지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답변 잘 주셨고요. 이제 먼젓번에는, 월 1회할 때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블로이드 신문형 16페이지... 하지만 지금은 책자형이잖아요. 먼저는 5만 6,000부가 나갔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월 나갔을 때. 이제 그때는 사실 월 제작비가 한 3,500만 원, 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예, 그렇고, 지금 이제 책자형이 나갔을 때는 3만 5,000부예요. 그런데 또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래서 그 제작비라든가 우편료를 하면 5,200만 원이... 한번 발행할 때 우편료까지 5,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직 겨울호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호입니다. 9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 보건소에 이제 어르신 분들의 폐렴주사도 있고, 독감주사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다, 이게 없어요. 저희가 나가면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 언제 하냐. 그전에는, 월로 나왔을 때는 빨리 보고, 빨리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10월 이렇게만 있고... 9월에 나갔으니까 이 책을 다... 누구나 가정에서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번 오면 한 번 보고 마는 거죠, 지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닥터헬기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닥터헬기. 전혀 안 보여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박명숙의원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닥터헬기가 운행을 하고 가서... 119로 크게 써 있지만 뭐가 어떻다, 이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양평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부터 다 알려드리지만 욕구충족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1회로다가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이 좀 군민한테는 좋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실 예산으로 볼 때는, 월 1회로 할 때는 연으로 할 때는 한 4억 2,000만 원이 나가요,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럼 이제 책자형은 2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가면 월로 할 때는 좀 배가 나가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말 편성을 해야 된다, 홍보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다,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보다는 이게 조금 더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또 어디는 안 보입니다, 체가 다 흐려갖고. 이것은 제가 9월 것만 가지고 나왔지만 전 것은 또 더 한 것도 있어요, 지금요. 아마 담당관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월 1회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욕구충족을 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관님의 소신이 중요한 건데요, 신중을 기하셔갖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답변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박명숙의원

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 새소식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기별로 그때그때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업체가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의, 업체 간의 약간의 기술력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씨가 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진해졌다, 흐려졌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 1회를 제작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월 1회 제작했을 때는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테니까 보고를 잘 받아주시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번 예산 심의할 때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월 1회로 나가는 데가 아주 많아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월 1회로다가 잘 홍보를 하다가 사실 이제 군수님 공직선거법인가 그때 그러는 바람에 이게 분기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월 1회로 가서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거기다가 빼고, 정말 양평군에 있는 홍보만 해 준다면 군민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나중에 예산 다시 계속 올릴 테니까 그때 잘 검토해 주십시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