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화자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세미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앞서 모두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들에 지역주민들이 힘든 한 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또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부서별 각 실과소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행정서비스가 있었기에 주민들은 오늘도 신뢰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미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은 조용한 연말을 바라지만 온 나라는 사면초가 걸린 듯 국가 농락, 의혹, 탄핵이라는 여파들이 온 나라를 휘오리치듯 악재에 시달려야만 하는 어두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 2016년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에 한 가지만 말 한다면 2017년도 더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부분에 양평군 전 지역에는 주택이 늘어나고, 기존의 도로들이 미흡한 상태에 SOC기반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개선하며, 상하수도와 기반시설에다 정책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 필요한 것도 많고 하지만 주민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직자들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행정 서비스는 최선을 다 하되, 민원인이 떼를 쓰는 부분은 단호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보면 간혹 의회에서 예산 의결 후 승인 안 된 예산을 해 내라 주민이 떼를 지어 오는 부분에는 공직자와 동승을 한다든지 의회 의결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것은 자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며, 공직자들의 설명과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세금을 떼써서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언제든 주민과 소통해야 할 기구입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명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제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 온 가정에 평안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세미원 최고 책임자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미원에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이나 들여 큰 금액을 출연한 결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조금은 반짝이고 걸맞은 조명시설이어야 함에도 겨울철에 허허벌판 같은 느낌이 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이... 세미원은 팔당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생물을 식재하여 물 환경을 바꾸고, 깨끗한 물과 오염 없는 수변구역을 만드는 목적과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지로 충족하게 하며, 자연의 자원을 활용하며, 관광양평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미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도비, 군비가 투입이 되어 세미원은 조금씩 변해 수생식물을 심어 연꽃단지, 세한정, 배다리, 안전시설물 등... 야간개장을 하며, 지금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가꾸어 아름다운 수생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지역주민들은 부푼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원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데도 기대와 달리 지역에게는 불신의 대상과 의혹의 대상이며, 언론인들에게는 기삿거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술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일 세미원에 대해 신문 보도와 의혹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을 보면 이훈석 전 대표를 다시 채용한다는 의혹의 기사가 있었어요. 세미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불미스러운 기사들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이런 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군다나 사표까지 던지고 나가신 분을 다시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전 대표가 사표를 내셨죠?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본 질문이었는데 동료 의원님과 절충한 관계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2012년도에 이 법인이 출발할 때 20억 3,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그리고 해마다 그다음에도 또 7억 5,000만 원을 했고요, 2010년. 2014년까지 총 17억 원을 또 했습니다. 아까 20억 3,000만 원. 그러면 벌써 37억 원이 되죠. 그 뒤에, 지난해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최근 연도, 이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문제점이 두 번 크게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자체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일부... 지금 제3기 이사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어쨌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말 뭐가 문제인가 그 진단,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한테 갖다낸 것이... 이렇게 야간개장을 하겠다, 보고서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야말로 이런 식의 처방이죠, 일종의. 그래서 치유대책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또 돈을 줬습니다, 야간개장비. 결국은 치유는커녕 치유 가기도 전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핵심은 지금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세미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까지 합쳐서 여기 10명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사회 세부 회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무한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혁신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으로 지금 다시 이걸 수습을 하겠다? 문제점을, 일을 저지른 원인 분석도 못하고, 처방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치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이미 무한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무한 침몰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대표이사를 맡고, 이분들이 이사를 맡고, 거기에서 혁신안이 나오고... 핵심 알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이사장님께서 특단의... 공무원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매일같이 거기서 출근을 하시고. 양평공사도 예를 들자면 1년, 2년 대표이사도 선임 않고, 군에서 파견으로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문제점과 처방이 나왔을 때 치유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무슨 치유를 하고, 무슨 새 인물을 인선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만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화자 동료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세미원을 정말 세밀하게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정의롭게 똑바로 말을 하고 삽니다. 세미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세미원이 4개월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만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만기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만 해 주세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래요? 이 사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큰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세미원이 1월달, 4월달에 비수기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질문을 했던 게, 제가 제언을 드렸던 게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돼도 사람이 많이 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많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나 다 아는데... 그것이 그곳의 화려한 조명입니다, 야간조명.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아침고요수목원에 1년에 70억 원 이상의 입장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말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이훈석 대표가 은은한 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명 만들고 군수님 이하 몇 분 의원님하고 가서 오픈식을 제가 가봤는데 정말 큰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미원 운영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발전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언을 드리면 겨울에 1월에서 4월까지 비수기간 동안에도 세미원 이왕 도와주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조명시설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3차 회의를 열어서 11명 중에서 5명을 압축했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송파 고속도로 및 양근대교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평-송파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양근대교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7만 양평시 건설을 위해서는 양평의 강남인 강하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과 옥천... 이 양서까지 포함해서요. 남북 강, 남북을 도항할 수 있는 다리가 여러 개일수록 더 좋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롯데마트 인허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제가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좀...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단답형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실 총량적으로 소비 규모의 한 35%를 담당한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는 지금 현재 인터넷 모바일 쇼핑, 또 예를 들자면 서울에 빠져나가는 자본, 이런 것을 다 빼고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데 그나마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양평 경제는 정말로 초토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양평, 용문, 양수리 시장을 갖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양평, 물맑은양평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인정시장 등록 후에 상인회에서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약 16회 운영하였고, 전국우수시장인 속초전통시장과 광주대인시장, 전주남부시장 등 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전선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직거래장터 운영과 쉼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아케이드 먹거리 특화골목 운영으로 문화가 흐르는 문화접목형 특화시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였고, 또 우리 상인, 소비자와 같이 공감가는 시책을 갖다가 전개해 주셨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의 읍으로서 가장 유명한 용문천년시장에 대해서 또 방금과 같이 짧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문천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도 인정시장 등록 후에 상인회에서 침체된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상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율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중앙시장과 원주시장, 전주남부시장 등 전국 우수시장을 견학해서 시장 상인들의 견문을 넓혔으며, 용문천년시장과 공유할 수 있는 제천약초시장, 홍천중앙시장, 홍성시장과 같이 금년도 6월에 MOU를 체결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문천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교육, 맞춤형 교육, 상점가 교육 또 제2기 상인대학을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1년도에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2015년도에 천년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금년도에는 천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2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말장터 바닥포장 등 환경정비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문천년시장은 용문산 산채를 활용한 주말장터 운영과 농가레스토랑을 이용한 산채특화요리를 개발해서 산채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용문은 우리 양평시장보다 더 향후 소비자들이나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잘 이전했고요. 또 특화도 지금 아까 산나물, 약초 할 것 없이 경기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양평만의, 용문만의 것을 갖다가 꾸려간다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특히, 농가들의 우리 빌리지레스토랑 이런 개념들, 좀 더 특화된 것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예.

용문보다는 작지만 우리 양수리가 양평의 관문인데 그동안 아케이드를 다 설치하고, 이번에 주말 또 야간먹거리장터를 갖다가 활성화된 것을 보고 기대가 큽니다. 또 향후 두물머리라든가 세미원 특화로 인해서 중장기 약 300만까지 늘어나는 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특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시장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세미원과 두물머리, 물소리길 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나 전통시장과 연계가 부족해서 시장이 침체되어 상인들이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에서는 금년도에 우수시장 견학과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시장살리기에 상인들의 열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15년도에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양수리 전통시장은 관광자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 물소리길과 연계를 하고,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수리 나름대로 예산 투자계획과 또 어떤 특화 계획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또 주민들의 또 상인들의 호응 있는...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장터계획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없는 건데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우리 지평역까지 개통이... 전철이 연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 3대 시장 방금 끝났습니다. 지평시장이 사실상 지금 먹거리시장으로 좀 투자를 하고 했지만 활성화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죠?

예.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어르신 65세 이상 전철 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종점이다 보니까 용문에서 안 내리고, 지평까지 간다, 또 졸다 가시다가... 그러면 결국 지평 5일장하고 만날 텐데 지평국밥거리 활성화 및 지평막걸리 특화, 또 지평에는 우리 구둔역이라든가 미리내수련원이라든가 전통장류라든가 상당히 자원화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셔틀버스를 한두 대 해서 하루 5회만 순환시켜도 지평을 다 구경할 수 있고, 오후에 다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연계 네트워크나 시스템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 지평시장 활성화 계획을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서면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지평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군이 약 65억 원을 부담해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12월 20일날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시운전에 이상이 없으면 내년 1월 21일부터 하루에 8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역이 개통이 되면 지평역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평역은 군사지역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군에서는 전철개통에 맞춰서 지평면만 보유하고 있는 지평국밥거리와 미리내승마장, 그다음에 지평막걸리, 지평장류, 구둔역 등의 모든 자원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에 시장 네 군데를 어쨌든 충분히 국장님께서 또 숙지하고 계시고, 자료도 충분히 잘 조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또 국도비나 공모에...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4대 시장이 양평을 갖다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지평 전철 운행과 관련해서 국밥거리, 미리내수련원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그러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평시장은 현재 무등록시장입니다. 5일장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등록시장 지난번에도 했지만 청운, 양동, 지평 시장에 관해서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아까 우리 본회의 기간 중에도 지금 지평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군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왔다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지금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아마 직접 주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또 지역개발국장님이시니까 좀 더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안에 진짜 무언가 할 수 있는, 또 전철이 연장운행되기까지 기왕에 공직자들도 고생하셨으니까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조기에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3대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양동, 청운, 지평의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롯데마트 이어서 계속...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국장님 롯데마트 인허가 관련해서 대책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은 군청에서, 군 인허가 부서에서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주민들 화나게 만들었느냐, 당초 원안대로 갔으면 주민들 반발도 없을 텐데... 이런 요지였습니다. 물론 국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인들 반발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난 6일날 군수님과 또 상인, 소비자 간에 같이 좌담회 식의 서로 여론수렴...

예, 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전반적인 군수님이나 양평군 정책의 방향은 상생협의 없이 롯데마트 입점은 이번 증개축 관련 군 인허가와 전혀 상관없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확답을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다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롯데마트는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허가를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 후에 거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또 양평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금년도 거기가 설계변경 요건으로 해 가지고 10월 26일날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 21일날 저희가 설계변경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1월 중에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시장상인회와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 시공자하고 양평상인회하고 같이 11월과 12월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불신이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상생협의 없이 롯데마트 입점이 불가하다, 이런 원칙을 군수님께서 고수를 하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헬스투어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헬스투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질문을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헬스투어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 우리 뭐랄까... 모범, 시범케이스, 모델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는지 전부 에둘러서 한번 현재 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투어는 양평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한 건강프로그램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소리산코스 출시 이후에 현재 3개의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의 참여가 좀 낮다는 판단 아래 군민투어코스를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머니투데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가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 64회에 걸쳐 3,000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3억 4,758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 인원 한 756명의 고용효과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짧은 기간, 짧은 기간에 적어도 어쨌든 투어인원이 64회에 걸쳐서 3,000명, 또 매출액을 3억 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타진했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것들을 더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위탁,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운영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좀 상세화를 시켜드리면 64회에 3,000...

뭐 순수익이 얼마다, 지금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3,000명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는 게 얼마다, 뭐 이런 걸로 한번 말씀을...

예, 순수익은 한 7,000여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첫해부터 여타 부서와 달리 적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 관광자원 홍보차원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하는 사항인데 흑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짧은 시간이나 일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관련해서 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게 1년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전문가, 애석하지만 이 리더자가 어쨌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리더가 없다든가, 또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국내 최초 사례가 없다든가, 해외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인력풀이 좀 약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헬스투어운영 조직,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의 지속성이 좀 약하다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풀 부분은 현재 8명, 실질적으로 코디와 가이드가 한 여덟 분 정도가 종사하고 계신데 근로 형태가 종속근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9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8명이 운영...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면만 봐도 이게 종속근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내년에는 좀 2회... 1회, 2회 정도 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의 지속성 문제,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위탁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 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위탁동의를 드렸고,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해결해가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 시책에 대한... 지속하지 않으면 죄악이다,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사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협의의 날 할 때 보고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헬스투어를 전반적으로 마케팅이나 MOU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MOU 체결을 통해서 양평에 오실 수 있는 잠재자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는 법적구속이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하는 MOU는 도의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올해보다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내년에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접적인 마케팅 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일단 타깃을 삼아서 가고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소식지 형식으로 해서 한 천여 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인재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활성화 대책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서부권에 S업체에다가 예를 든다면 올 2016년 상반기에 좀 이용을 하겠다... 뭐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백당이라는 데다 이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거기 사람을 안 보냈는가봐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러 가지 손실과 군의 행정적인 실추, 공무원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 2017년도에 했을 때 민간과 MOU를 체결하거나 민간과 협약을 하거나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공신력 차원의 약속을 꼭 지켜줄 그런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초기단계에서 의욕이 좀 앞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평군의 연계 코스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은 보건복지프라자와 헬스투어에서 진행을 하되 중간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송백당,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지금 1박 2일 코스에서 좀 2박 3일 코스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좀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계 코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다만, 대민과정은 행정의 불신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헬스투어는 개발비, 사업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무한 양평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투어는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또 양평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구지정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치하드립니다. 또 하나, 헬스투어팀장을 비롯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치하를 드립니다. 양평 공직자 전체 820명이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면 양평 살아남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첨병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닥터헬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헬기에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전임 보건소장님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무려 1년 만에 군수님께서 직접 강원도 원주까지 가셔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간의... 간략하게... 그동안 이착륙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고 되고 있으며, 또 하나, 지금 현재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에둘러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닥터헬기 운영 및 응급의료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닥터헬기 운영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 헬기로서 거점 병원에 배치되어 요충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 출동하고, 첨단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서 우리 군은 지역이 넓고, 노인인구가 20.86%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급증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후송 시에 이송거리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기도, 강원도 상생협력토론회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닥터헬기 공동 사용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강원도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닥터헬기를 공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우리 군 닥터헬기를 이용한 이송 실적은 없으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이송시스템 및 위기관리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닥터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 및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5만 부를 제작, 각 가정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 부착하였습니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는 각 읍면 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풍향풍속계, 경고입간판 등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닥터헬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활응급처치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장정지 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 이상 향상되므로 양평소방서와 협업하여 보건소 및 소방서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용문면 강사진을 확보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사 및 축제 시 심폐소생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해서 심폐소생술 전문가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심장정지환자 발생 시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자 및 주민에게 교육 실시는 물론이고, 앱을 활용한 자동제세동기 위치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관계 도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닥터헬기가 보급되는 것은 양평에 여러 가지로... 이사 올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성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 향후 잠재적인 자원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 뭐랄까... 사전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이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고, 혹시라도 문의점이 있으면 1년 이상, 내년까지 지켜본 뒤에 관련 사항을 대안을 갖다가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박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집행부와 약간의 조율도 있었습니다. 읍면장님이 들어와서 일정도 잡혀있었고, 읍면장님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해당 읍면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조율이 있었는데... 물론 특별한 사항은 질문할 것은 없었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들어와도 내가 의문 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는 적도 있었고.... 그러나 엄연히 의사일정에도 있었고, 적어도 그전에도 읍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이 이런 예산 필요하다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또 읍면장님 중에서도 몇 번 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러나 전혀 설명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한 읍면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 의원님들도 심사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 시에 답변 내용이 다르고, 계수조정 시에 또 답변 내용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혼란을 가져와서 “어?” 하고 삭감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가,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질문할 때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계 부서끼리 협의도 있었어야 됐고... 그래야, 계획도 면밀히 수립이 돼야 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가부결정을 할 텐데 그런 점이 미흡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다가 진짜 공무원이 같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러 다시 왔지만 이미 사실은 결정이 난 뒤에, 의결난 뒤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러 왔다 하는데 그전에 왔어야죠,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것은 깎았으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셔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에게도 좀 주지를 시켜주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우리 여기 부서장님들 계시고, 읍면장님들은 안 계십니다만 부서장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님들은 사실상 멀리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하여튼 내년도 제1회 추경부터는 읍면에서 오는 예산도, 올라오는 예산도 하여튼 담당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 부서장님들은 다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아까 의정활동협의의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H&H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