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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41회 제4본회의2016-12-16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요찬 의원님, 송만기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요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군정질문 건은 2017년도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지역만들기 권역별 간담회 개최 건에 대하여 주무담당관이신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본 건에 대하여 개최 목적과 본 건을 하게 된 최초 계획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간담회는 10월달에 계획을 치르고서 3개 읍면씩 이렇게 네 번을 가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0월 7일날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그거 할 때 그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그럼?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요찬

송요찬의원

그 이후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절차에 맞게 2017년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언제 개최하였는지 그 일자 및 반영건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 추진 배경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17년도 읍면 권역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정 5대 중점시책 사례를 읍면장들이 직접 발표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실천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개최 시기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4회에 걸쳐서 3개 읍면씩 권역별로 복지관에서 읍면 기관단체장, 이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시 건의된 사항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인도 설치, 교량 확장 등 29건이 건의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치할 사항들을 조치하고, 또 금년도 예산에 반영도 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 전의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일정에 또한 1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7년 1월달 주민참여 예산 반영결과 공개 이렇게 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2017년도 양평군 예산안을 양평군의회에 언제 제출하셨고, 양평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알고 계신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12월 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됐고, 그 전에 한 10일 전인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양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듯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데 왜 예산안이 확정되지도 않고,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권역별 간담회 때 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된 예산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안에 대해서 내년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을 보고드린 것이지 확정된 사항을 보고드렸던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례도 있습니다만 연중 저희가 예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든지 서면으로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90건을 접수받아서 지금 예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예산의 접수를,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고 추진되기 때문에 좀 시기상으로 이렇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하고자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본 의원도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저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계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한마디 양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승인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다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획표대로 잘 하셨어요, 정말. 수십 건, 수백 건 2016년도, 2015년도, 저희들이 2013년부터인가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잘 하셨는데 11월 9일날인가 우리 군민회관에서 또 간담회를 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번에 권역별 간담회는 예산에 반영한 것을 설명... 이게 흔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2017년 1월달에 발표하시는 거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관에도 이렇게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에는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예산을 신청을, 연중 신청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확정된 예산이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PPT자료에도 안에 대한 보고이지... 거기 안으로 써 있습니다. 안에 대한 보고지 그것을 의회도 통과도 안 됐는데 확정된 예산을 보고했던 사항은 아니고, 또 이렇게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어떤 안에 대한 보고를 했지 확정된 예산을 보고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꼈고, 거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지평면장이 주민과 함께 의회를 항의방문해서 우리 지역 목욕탕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면장이란 분이 주민을 설득시켜서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야지 면장이 앞서서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실에서 담당관님께서는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시 2017년도 제1회 추경을 언제 하냐고 본 의원이 질의할 때 3월 초에 예정한다고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3월 초에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담당관님께서는 3월이 아니라 4월,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담당 주무부서로서 조기집행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지 이것도 의회도 3월달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담당부서장의 실무 책임자로서 3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확정돼서 3월달에 꼭 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실에서 지평면민들 앞에서 3월달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피력한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3월달, 4월달, 5월달...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또 여건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논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말씀하셔야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다시피 3월에 보통 일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3월달에 열릴지도 모르고, 4, 5월경에 언제 열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두 번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년도 추경을 3월달에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3월달에 한 게 아니고...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 .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그 지평면 예산이 절차도 이행되지 않고, 또한 2층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3월에 올려도 충분히 하겠다고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마치 주민들이... 4, 5월경... 언제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또 1년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삭감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여건 변동이나 또 국가적으로... 양평군에서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추경을, 예산 여건에 맞춰서 추경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3월달 정도에는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는 좀 일찍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피력한 거지 확정되긴... 제가 무슨 실무부서장이 의회에서 협의도 안 본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했다는 사항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하여간 지역주민들 앞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원님들은 3월달, 3월달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건 분명히 지역 주민들도 아셔야겠다, 3월달에 할지, 4월달에 할지, 5월달에 할지 여건의 변동에도... 재정여건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관례적으로 보통 3월달에, 2월달에 열리는데, 제1회 추경 같은 것이 열리는데 그때 다시 절차를 재 밟아서 여러분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3월달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3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뒷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협의를 보셔서 3월달에 추경이 보통 있으니까 그럼 절차를 다시 해서 또... 1층으로 가고, 2층으로 하면 정말 힘들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좀 말씀을...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사실 지역구 의원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계신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설득이 돼서 사실 이렇게 한 거지 찬반표결을 물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만. 왜?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의원

예, 그러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층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층은 목욕탕에... 2층은 안 된다, 지금 양평시내든 어디 전국 따져 봐도 2층으로 된 목욕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주민 불편을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언제 열릴지도 몰라, 4월달, 5월달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또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다 계신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의원님들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간 3월달에 추진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여건을 봐야 되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똑같은...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후, 모 과장님께서는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또 본 의원이 직원들과 함께 있는 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실무부서장들은 의원님들이 다 예산에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삭감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소통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장들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들도 분명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걸러서 군민의 세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 빠르게 대처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의회와 소통을 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요찬

송요찬의원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재상정된, 추경 때 삭감됐던 재상정된 예산이라든가 또 중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오셔서 소통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국도 소통의 문제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지평면 목욕탕 신축 공사 예산 7억 원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2016년 2월 23일 개정에 속하는데 심의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페이지 22쪽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및 적용 시기 규정에 대해서 개정안 별표13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제2권 첨부서류 8호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련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시겠습니다만 10억 원 이상, 1,000㎡ 이상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그 이하의 것들은 내부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의원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셨죠? 그렇죠? 대답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절차를 경시하고, 또 의회도 무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경시했다, 무시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또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반영하셨고, 계획도 잘 세웠고, 잘하셨어요. 여기에도 계획에 2017년 1월이라고 분명히 반영결과 공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굳이... 여태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런데 굳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요새 역점시책인... 12개 읍면장들이 역점시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여론도 받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연중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담당관님께서 2018년에 4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또 한번... 또 그리고 연말 인사... 담당관님께서는 용문면장으로 나가신다고... 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담당관님은 양평읍장, 양서면장, 양동면장 등 주요 요지를 훌륭하게 다 거치셔서 정말 훌륭한 공직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경시하고, 이런 간담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안 할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검토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온 군민이 시청하고 계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예산 부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저거는 없고.... 자꾸만 절차를 경시했다고 하시는데 절차를 경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365일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지,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를 경시했다, 이런 생각은 좀 어패가 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면 1월달에 다시 하실 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월달에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봐야죠, 그거 이제.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결과를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달에 일정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에서 어차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월달에 그게... 두 번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양평군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회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했다, 무시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하여간 이 예산...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이렇게 연말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이 예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연말에 실시한 거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조항 말씀드리면서 절차 빠트린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요, 의견 수렴은 연중2602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그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365일 정말 잘하셨어요. 어느 시군보다 많이 반영을 하고, 분야별 또 설문조사도 잘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문제요?
요찬

송요찬의원

7억 원의 지평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의회의 동의 얻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아닐뿐더러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인 절차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놓친 거지.
요찬

송요찬의원

내부적인 절차사항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 처리한 사항이고...
요찬

송요찬의원

자체 처리사항이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 처리사항이지 뭐 의회...
요찬

송요찬의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한다고 이렇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자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평 목욕탕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예산 부서장 입장에서 더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방선거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12개 읍면의 지역주민들... 또 예산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 또는 항의단, 시위단 이런 부분들을 면장이 아까 말한 대로 사전보고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오히려 앞장서서... 정말 묵과할 수 없는, 25년 지방자치 사상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양평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전설을 쓰신 해당 읍면장을 엄중 경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지역주민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읍면장께서 의회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역 의원님들한테 공직자가 항의성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장이 대표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온 것뿐이지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저희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적어도 의장실까지 주민들 앞장서서 왔다는 것은...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어쨌든 적절한 해명과 사과에 대한 부분을 촉구합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다시 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설계를 지평면장이 했기 때문에 혹시 또... 민간인들은, 이장님들은 그 세부적인 행정절차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의회를 항의성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질문하기 전에 우선 제가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기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양평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도전의 눈으로 참여하고, 공부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소회를 해 다면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저희 소신적 삶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도 또한 가져봅니다. 지나간 1년 속에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나 잘하고 잘된 좋은 일도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의 희로애락의 한 단면이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긍정의 마음으로 좋게 보고, 이해하고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음해와 공격을 당해본 저로서는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마음의 수양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진중하도록 수양을 쌓겠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저의 뜻은 그대로 지켜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양평은 미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세계의 도시에서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양평의 미래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새 시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발전 창조가 되는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공직자 여러분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해 줄 일이 아닌 여러 지적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의회와 함께 같이 뛰고,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아름다운 미래 양평을 건설하고, 세계적 도시로 거듭나는 역할에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가 양평군 공직자 대표가 되고, 나로 인하여 발전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공직자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고 볼 때 여러분의 노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잘하고들 계시지만 더,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신지요? 괜찮으시다면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양평군 제7대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1년 반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1분 1초도 소중한 의원이기에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역할을 다 하고자 시간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양평 발전은 더 앞당겨질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5-벨트,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관광을 통한 양평의 미래산업에 대한 성찰은 더 크게 보여질 것이고,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노력에 제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 드리고 싶고,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앞으로의 1년 반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평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십시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보여지게 마련이고, 죄를 짓고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의혹으로 상대를 죽이려 한다면 결국에는 진실이 일어나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춥습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십시오.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다복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규수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뭐 준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의 발표 및 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생각하고 계신 것.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평소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송만기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단체 발표 및 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한 이런 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궁금해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술단체 공연 사업은 와글와글음악회와 라온음악회, 우수공연 초청,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 등 총 120여 회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클래식 앙상블, 마술, 퓨전음악 외 다양한 장르들의 공연을 소외지역, 군민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군민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이제 비공연 사업으로 에코앤에코 기획전시회, 양평문학지 발간, 사진작가 회원전 및 초대 등 비공연 사업활동에도 양평군민들의 예술정서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공연, 비공연, 공모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체활동 실적 및 구성력, 작품 등 프로그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은 활동지원을 착실히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우리 지금 여러... 와글와글음악회부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이런 공연인 출신이고, 연예계에 있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직장인밴드가 참... 아주 참 많습니다. 수백 팀이 더 됩니다. 수천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서 직장인밴드 전국경연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일주일, 이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선을 거친 결선, 연말 결선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된다면 매 주말 금요일, 토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마다 엄청난 밴드가 우리 양평군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선할 때는. 그런 것을 제의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많은 공연도 있지만 전 국민이 양평에 와서, 특히나 음악인들이 와서 양평을... 함께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연도 한다면 좋은 역할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얼마큼 해 주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문화활동, 이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어떻게 맞물리냐,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95년도부터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불모지에서 쭉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군민들도 한 단계 문화마인드가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마인드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무료 공연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관람의식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면 공짜니까 그냥 있다가 나가고 하는... 보는, 공연하는 도중에도 움직임도 많고... 그래서 공연에 어떨 때 보면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유료 공연화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은... 우수한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티켓팅을... 발매를 했더니 참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3건 정도의 공연을 했더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공연문화를 좀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하시는 문화예술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인밴드를 일주일 내내 한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좀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송만기의원

일주일이 아니고, 직장인밴드는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송만기의원

예산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검증도 통해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의원님한테 따로 좀 많은 조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년 동안 해서 연말로 가게 되면 연말 상금만 조금만 크게 걸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밴드가 옵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니 오르간 업체니 많은 곳에서 협찬을 해 줍니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런 좋은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 또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런 밴드 공연을 봄으로 해서 자기의 자아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보면 음악회 하는 것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회인 것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이 음악회를 굉장히 이분들이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수준 높은 음악인들이 오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오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갖다 우리 양평군에서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이왕 오신 것 우리 군민들도 군민회관에서... 거기 작단 말이죠. 한번 열게 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이라는 것이... 서종음악회를 말씀하시는데 서종음악회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 군 단위에서 해야 될 공연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종음악회를 양평군 전체로 끌고 와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서종음악회 그 자체 브랜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공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점은 이런 다양한 공연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람객들이 얼마큼 오느냐 이런 문제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공연했는데 반도 안 와서 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홍보 마케팅을 다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종음악회에 대한 그런 브랜드는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송만기의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종음악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년 내내 오는 팀들 중에 아주 훌륭한 팀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아주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 몇 팀만 섭외를 하면 우리가 싸게 자그맣게 공연을 보여줄 수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유료 공연하는 그런 데에서...

송만기의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공연 초청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우리 양평에 사실 새롭게 이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서울에 어떤 문화공연을 보러 가는 것보다도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결핍현상이 안 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문화예술의 도시하는데 공연, 전시회, 발표 이런 부분도 더 많은... 양평에 갔더니 참 좋은 공연이 많아. 좋은 전시회가 많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문화예술의 도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산 가지고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예산 안 가지고도 협찬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참 오랫동안 봬 옵니다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이런 전시회, 발표회, 아니면 음악회 이런 것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좀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문화예술이 우리 양평군에서 자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여기에 다양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군민들이 이러한 것을, 문화 마인드를 높여서 또 그런 것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보다도 어떤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어떻게 관광진흥과... 지나간 금년을 생각하면 몇 점 점수 주시겠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제가 점수 드릴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송만기의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85점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송만기의원

너무 많이 줬나요? 너무 많이 줬나... 자, 우리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강, 북한강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광산업 적정 지원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선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북한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이 약 688km가 되는데 수자원 활용 산업체 및 종사자는 약 14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상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 북한강에 어떤 동력선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무동력으로 하는 카누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다가 카누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

송만기의원

대답을 짧게 해 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지역적,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활용해서 세미원과 두물머리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물소리길하고 자전거길, 헬스투어를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고급화하고, 예술작가 작품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우리 북한강, 남한강 이 내수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렵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무동력을 통한 관광산업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카누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순창군 섬진강에 수상 레저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긴 아직 못 가봤고요,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가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여기 매년 여름에 카누를 통한 축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섬진강에 세 달에 약 2,500명 정도 오는데 카누 타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 순창군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 양평군은 서울에서 접근성, 한 시간 내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수상 레저, 카누를 통한 이런 축제를 만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카누는 원덕역 앞에 흑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한강, 북한강에는 사실 돈을 받고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험활동을 활용한 카누를 한번 올해 20대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섬진강 그 카누 한번... 여름마다 열리는데 참 인기 좋거든요. 꼭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좀 도입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갔다 와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내수면 활성화 카누산업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지역 활성화도 다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상 레저 사업이 신규허가가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현재 기존에 있는, 신규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불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아시는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불법 부분은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어쨌든 거기에, 수상스키에 대해서는 담당 과가 아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 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강, 남한강을 위한 활성화... 자, 카누뿐만 아니라 요트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동력이기 때문에. 요트 문제도 우리가 북한강, 남한강 강변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파랗고, 노랗고, 빨간 요트들이 지나가면, 물놀이하게 되면 참 보기도 좋고, 포토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트산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돈을 받는 상태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송만기의원

그것은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한강에서 많이 탄다는 말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우리 남한강, 북한강에서 하자는 이야기죠.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우커. 작년에 670만 명 들어왔고, 우리 양평군에는 별로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여건이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이 아직도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야.” 하고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건 인정하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마이스산업하고 연계해서 올해도 약 한 2,000명이 넘게 양평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왔고요. 내년도에도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그래서 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쇼핑센터가 우리 양평군이 있어야 돼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게 쇼핑이거든요. 지금 최고로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하고 전자제품 이런 부분인데 우리 양평군도 이런 부분도 한번 미래적으로... 관광산업의 하나에 포함해서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렇게 되고, 이제 관광객 인센티브... 여기는 인센티브 제안 정책이 있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송만기의원

삭감됐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굉장히 억울하신 모습이시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의원님들 좀 해 주시지 왜 그걸 삭감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삭감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억지로 돈 주고 데려오냐, 이런 이야기죠. 그거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들어오면 돈 준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멋진 걸 만들어서 저절로 오게 만들자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에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 말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관광산업은 투자와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인바운드 여행사로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기의원

자, 서울시는 그런 것 전혀 없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송만기의원

서울시가 관광객들한테 누구... 돈 줍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는 왜 갑니까? 완벽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쇼핑, 관광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평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핑계대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관광산업. 부족하죠, 아주 많이 부족하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아, 그러면 우리가 빨리 발전시켜서 관광상품 좀 많이 만들자, 이렇게 가셔야지 그것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과장님 잘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조규수 과장님한테 직장인밴드 문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광산업 중의 하나가 이런 공연문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연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음악제를 한번 개최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음악제 검토하실 때 저한테 분명히 상의하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평생 제가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야기, 제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지난 12월 5일자로 경기연구원에서 또 경기지사 지시로 우리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부권종합발전계획이 나와 있는 것, 또 공청회를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그 내용에 큰 테마가 세 개가 있습니다. 북한강 관광루트, 우리 소나기 마을, 두물머리, 송백수목원, 잔아문학박물관, 그다음에 남한강역사문화관부터 양근섬, 세미원, 그다음에 중앙선 내륙벨트, 특화벨트, 그것은 용문산, 양평시장, 용문... 이런 3개 벨트로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경기도에서 돈을 주겠다, 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 양평군의 향후 2025년까지 관광문화계획을 경기도와 연동되게끔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도 자료와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맨 뒤에 외국인 인센티브 그 밑에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 방문계획이 1,50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거는 외국인 숫자입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외국인도 있고요, 내국인도 있고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종화의원

외국인은 어디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주로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종화의원

중국인, 홍콩객... 홍콩, 중국인, 이런 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내국인 말고도 이렇게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방명록을 보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외국인도 되게 많이 와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기가 지평전투기념관이 있어서 특히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방금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경기연구원에서 여기 동부발전계획수립 중간보고를 할 때... 당초에 군청 회의실에서 할 때는 부군수님이 직접 보고를 하신 것 중에서 화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할 때는 화강원이 빠져서 그때 제가 다시 거기 발표자로 질문을 했었고, 한 결과 그것을, 화강원 계획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경기연구원하고 담당 과에서 어떤 접촉이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연락은 없고요. 한번 저희가 오늘 의회 끝나고 나서 경기연구원하고 전화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학예, 관광진흥과 소관 학예연구 쪽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었죠? 계획수립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이것도 관광 저기... 문화 쪽으로 또... 그러면 소관사항이 좀 다른데 한번 끝나면 그것 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또 부군수님이 그때 보고를 했던 거란 말이죠, 군청회의실에서 했을 때. 그것도 좀 같이 협조 체계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축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우리 과장님, 전임 과장님도 제가 질문하는 것 답해 주셨는데 이거 아시겠죠? 세계 3대 축제 뭔지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뭡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옥토버페스트하고요, 삿포로 눈 축제, 리우 쌈바카니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 앞에도 제가 과장님 딱 하니까 맞추셨는데...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3대 축제는 맞추셨는데 세계 10대 축제 알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축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축제입니다. 우리가 양평군에서 축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명한 축제가 왜 성공이 됐나, 어떻게 운영이 되나,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무능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세계 10대 축제입니다. 독일의 뮌헨에 옥토버 페스트, 이것은 맥주 축제입니다, 민속 축제이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8월 말에 열리는데 이런 토마토를... 토마토 축제가 있고. 일본 삿포로 눈 축제. 이것은 조각작품... 조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브라질 리우 쌈바 카니발 축제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영국 노팅힐에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열리고, 참... 카리브에서 이 지역을 잇는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몽골에 나담축제. 몽골이라는 나라 굉장히 못삽니다만 이런 나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의 여섯 번째에 올라있어요.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이 경기는 씨름, 경마, 활쏘기 세 가지 게임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축제인데 모든 국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시코 세르반티노 축제라고 있어요. 그 축제는 공연, 춤, 세미나, 워크숍, 영화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태국의 송크란 페스티벌, 여덟 번째인데 매월 4월에 열리는데 이 축제는 타이 전역에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세례하면서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아주 참 인기가 좋고요. 새하고 물고기를 방생하는 그런 송크랑 페스티벌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영국 에든버러 축제. 다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매년 여름이 끝날 무렵에 공연하는 축제인데 이것은 굉장히 클래식한 겁니다. 오페라, 클래식 음악, 그리고 연극, 춤, 비주얼 아트 등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의 비중이 높은 그런 축제고요. 마지막으로 베니스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태리 가봤었는데 여기는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건데 이 축제는 12세기부터 왔었어요. 엄청난 축제입니다. 매년 이 베니스 카니발 여기에 300만 명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숫자죠. 이 축제의 특징은 화려한 가면하고 화려한 옷의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가면무도회, 음악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이런 축제입니다. 세계 10대 축제입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장님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성공했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축제 활성화를 보면, 축제를 보면 우리 양평군의 축제와 여기 축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 양평군의 축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2개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 하는 게 개군산수유축제라든가 단월고로쇠축제 등이 있는데 다 양평군에서 하는 것은 토속적으로 또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의 축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전체 축제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첫 번째, 엄청나게 식당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고기를 구워먹는다. 소주 먹고 고기 구워먹는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노점상들이 꽉 차있다, 많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거의 공무원들과 양평 사람들이 방문객이다. 서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은 극소수다. 제가 이 네 가지를 찍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일부는 인정도 하고요,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기의원

일부 아닌 게 뭡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축제라는 것이 일단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외부인들도 많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한 26만 명이 다녀갔는데 우리 양평군민이 12만 아닙니까? 약... 그러면 그 외에 14만 명은 외지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양평만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평군에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닌 앞으로... 아까 제가 세계 10대 축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 축제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세계 10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 가미가 된 겁니다. 우리 축제도... 이것은 시간은 짧지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축제가 우리끼리의 축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축제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디 좋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더 연구해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블룸비스타에서 국제기타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송만기의원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축제, 유명한 축제, 가평에 재즈페스티벌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굉장히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산천어축제도 엄청난 것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또 태안에 무슨 축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보령의 머드축제 말씀하십니까?

송만기의원

예,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우리도, 양평군 모두 아는 것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축제가 잘 활성화돼서 축제에... 10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양평군이 문화예술의 도시니까 음악을 통한 축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떤 것 하나 아직 안 한 게 있냐면 어쿠스틱, 어쿠스틱 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존바이즈 같은 가수가 와서 기타치고 노래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우리 양평군에 그런 것 하나가 좀 필요하고요. 공연장 제대로 하나 또 필요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과거 축제가 난립되고,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저희 6대 때부터 군수님 특단의 계획으로 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산나물축제...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듣보잡 축제들, 갑자기 생깁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하루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한번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한번 예산이 짜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 과장님, 양평에 대략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10여 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는 4개고요, 군에서 하는 것이 2개, 한 6개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아까 동료 송만기 의원님 본 질문대로 큰 축제는... 아까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하나 정도를 키우고요, 나머지는 민간영역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끊고, 각 읍면추진위원회라든가 민간축제 영역으로 돌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하나, 지금 양평에서 성공적으로... 제가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인 축제들... 양평 몽땅구이축제 보셨습니까, 혹시?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아직.
현일

박현일의원

단월의 몽땅구이축제, 그다음에 겨울에 빙어축제. 가보세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먹거리도 소득도 되고. 또 워터워축제, 산수유축제, 양평 메기수염 축제, 세미원 연꽃축제가 2개입니다. 6월달에 하는 연꽃축제와 가을에 수련축제. 거기 다 합치면 지금 내가... 한 14개인가 생겼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아까 군의 지원 없이 민간축제를 더 영역을 지원하고, 우리 군 축제는 단일화해서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열심히 지냈습니다.

송만기의원

열심히 지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아주 싱거운 대답이네요. 자, 간판에 대해서 제가 매년 물어보는데 간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간판이라 하면 일단 자기를 알리는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크게만 하고, 화려하게만 하면 된다는 많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간판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간판이 예술이라는 말, 정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간판 자체 하나가 정말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우리처럼 뒤에 판때기가 있고, 글씨가 아니라... 지금도 서울, 성남, 하남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씨체로 만들어서 뒤에 판이 없습니다. 바에다가 글씨가 들어가는 건데 유럽의 경우는 보면 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에다가 자기 이름만 이렇게 넣습니다. 뒤에 판 이런 게... 너무 간판들이 예쁜 거예요. 독일 가도 그렇고, 스위스 가도... 우리 저번에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다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간판들 사실은 양평에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간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의 80%의 높이가 45cm, 60cm 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수리, 아주 간판 깨끗이 잘 하고 계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개중에 보면 뒤판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시정, 개선책은 있으신지 좀 답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수리 간판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10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가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135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점은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지주형 간판이나 에어라이트,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63개의 에어라이트나 이런 간판 50개소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차별화를 두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간판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양평군의 간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각적 공해, 엄청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있고, 도시환경 미관을 정말 저해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과장님은 이제 저랑 처음 대면을 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군정질문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단속요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단속요원... 지금도 많아요. 국수리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단속요원이 별로 없어요.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 별도로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업무하다가 나가서 단속하고 이러는 거군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단속요원만 좀 있어서 12개 읍면에 정말 아주 난잡한 그런 간판물, 그런 에어라이트 말고 초대형... 제가 일부러 사진 안 찍어왔습니다. 이 업소들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안 찍어왔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신규 간판이 왜 이렇게 크게 됩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신규 업소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한 사람들도 큰 대형 간판 달아요. 그건 불법이죠, 다. 과장님, 대답하세요. 불법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크기가 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만기의원

아니, 어떤 것이 아니라 가보시면 간판은 가운데 하나, 옆에 하나, 조그만 것 하나 달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아니면 어느 하나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간판은 원래 벽면 간판은 한 개고요, 격장으로 되어 있거나 도로와 모서리 부분이나... 이럴 때는 두 개까지 인정을 합니다.

송만기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도 몇 개를 단 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걸 단속 좀 해 달라는 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냥 말씀만... 대답하지 마시고, 차후로 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저희가요, 11월 8일부터 에어라이트나 유동성광고물 해서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9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지난주까지 전체 확인을 해서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또 불법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지금 각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고 신규업소가 생겨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업소가 생길 때 간판에 붙이는 스티커 하나만 이게 효용이 된다는 거죠. 하남시나 서울시나... 지금 성남시는 스티커를 줘서 간판에 붙이면 이 간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 지금...

송만기의원

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만기의원

제가 벌써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것이 없는 곳은 다 가서 단속하세요,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그 스티커가요, 옥외광고물을 신고할 때 지금 이런 스티커로 해서...

송만기의원

그러니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광고...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것 아니면 복사 못하게끔 해서 간판에 붙이는 것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의원

거기에 없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든 단속반이면 알게끔... 저는 하남시에서, 성남시에서 사업하면서 그거 다 붙이는데 이거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불법간판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아마 단속요원이 필요하면, 인원이 모자라서 필요하면 더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라든지... 저는 간판이 공해, 시각적 공해가 굉장히 양평을 버리고 있다, 관광산업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떼는 문제, 우리 사석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할 수 없이 못 떼고 있습니다.”이렇게 하시고, 월요일날 다 뗀다는 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평을 지나가고, 양평에 놀러옵니다. 그럴 때 그 수많은 현수막은 간판 이상으로 더 많은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의 편의를 봐 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현수막을 계속 붙이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단속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 유동성 광고물,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수거상한제를 적용해서 수거... 운영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상한제로 해서, 보상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 한 군데에다가 지금 이거 하청을 주고 있죠? 간판 떼는 것, 저... 불법현수막.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

송만기의원

고엽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고엽제 해서 용역비로 주고 있고요.

송만기의원

용역...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 올해는 양서면하고 용문면하고 수거보상제를 일부 시행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것이... 필요한 분들을 쓰셔도 되겠지만... 그게 우리 도시환경을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도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우리 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한번 평가하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좋습니다.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심의기구 설치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간략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평소 건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축물심의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송만기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양평의 도시환경은 물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축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양평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양평군 경관 조례 제29조에 근거한 양평군 경관심의위원회 또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양평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실시된 실과소별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군수님께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양평의 현실에서 기존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평만의 특색과 환경이 가미된 아름답고, 독특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양평만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양평의 환경과 자연에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하여 ‛온리원, 양평’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미래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며, 양평만의 특색이 가미된 새로운 건축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널리 홍보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기구를 통하여 인허가 시에 이를 권장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과장님, 제가 간략히 정말... 말씀하고, 쉽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양평군하고 유럽의 도시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양평군하고 도시환경이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산과 강이 비슷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런데 거기 유럽의 그런 아름다운 도시하고 양평의 차이점은 뭡니까, 건축물의 차이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건축물이 나름대로 멀리서, 원근거리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차이가 많이 나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의원

거기는 아름답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의원

우리 양평은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뭐...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아주 유럽화된 멋진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이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유럽은 관광으로 다 먹고 삽니다. 자동차 만들자고 IT... 없어요. 관광산업의 세수수입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로서 그 건축물 한 곳, 한 곳... 서종면의 수입리라면 여기는 이런 색상으로 해서 지으십시오, 라는 이런 좀... 반파쇼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지시사항을 통한 건축물, 심의기구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이것은 현재 별도의...

송만기의원

디자인은 마음대로 하시라. 색상은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면...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의원

결국에는 10년, 20년 후면 양평이 굉장히 멋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그러나 집을 짓는 사람들도 그런 의도를 알게 되면 다 호응을 할 거란 이야기죠.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빨리 끝내려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근거하지 않은 그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양평군 건축 조례와 양평군 경관 조례,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전문가, 교수, 관련자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인허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보여주면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희가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건축 허가 시에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 이성희 과장님, 좀 힘써 주셔서 디자인이 틀리더라도 색상의 통일화 같은 것,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 주시면 포토존 되는 거예요. 그리스나 멋있는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아주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태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쉬자파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쉬자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전략기획과장이 되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쉬자파크... 여기 지금 그 치유의 집 말이죠. 사진 이거 컬러로 내가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밑에 치유의 집 나온 것 있죠, 사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의원

74쪽에 너무 멋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집을 거기 지을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이렇게 지으면 돼요. 이렇게 지으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포토존이 되는 거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들이에요. 이것 잘 하시네요. 이렇게 앞으로 계획할 예정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6동 16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앞으로 계속 똑같이 지으셔야 돼요, 지으신다면 만약에 또 앞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건축물 계획은 쉬자파크에서 이 부분하고 지금 카페하고 음식점 부분하고 두 부분만 추가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카페 부분은 좀 현대식, 모던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겠습니다. 세미원의 특징과 쉬자파크의 특징... 차별화, 뭐가 차별화 될까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가장 큰 것은 세미원은 물을 바탕으로 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쉬자파크는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만기의원

자, 세미원에는 무슨 축제가 있죠, 봄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꽃축제가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연꽃축제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미원에는 아무 것도 없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튤립축제 하세요, 예? 봄에 튤립. 이거 튤립축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시나?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자연농원에서,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은 아실 텐데 모르시네요. 태안에서 합니다. 태안국제튤립, 세계튤립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제가 수천 장을 찍어왔습니다. 세미원에서 봄에 튤립축제 해 보세요. 이거 대박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지 않잖아요. 그거 예쁘게... 가운데 다 빨갛고, 노랗고 그 예쁜 튤립이 쫙 있어보세요. 대박칠 겁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아무 것도 세미원에 축제가 없는데 공연문화도 하면 좋은데 공연문화는 애들이 못가니까... 이 튤립축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쉬자파크 입장료 언제부터 받으실 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입장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공포가 되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6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동선의 충돌이 나지 않으면 받을 계획입니다.

송만기의원

예, 어쨌든 쉬자파크에 들어가서 뭔가 놀라움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봄부터... 아까 튤립축제를 말씀드렸는데 태안하고는 완전히 그림이 틀린 겁니다, 거기 축제하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꽃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제대로 된 특징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