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21항 양평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양평헬스투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2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27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8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29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평헬스투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물소리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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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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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이종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80-1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담당 과 예산안 설명 중 지평면 목욕탕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 시 목욕탕의 설치 위치를 국밥거리와 연계한다는 등 지평면과 협의가 미흡했던 것이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에는 군유지에 2층으로 건축하는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등 계획이 불확실하였는가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을 3월경에 할 것 같다고 하는 등 부서 간 서로 협의도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설계가 완료되는 등 측량 및 부지교환, 겨울철 흙메우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등 사업부서에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3건에 9억 1,24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원상회복 내용은 지평면 목욕탕 신축공사 7억 원 전액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삭감예산 총 23건에 9억 1,24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편성 및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로는 주무 부서에서 면밀한 계획수립과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 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종화 의원님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