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성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박동순 예산팀장입니다. 이동규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여근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목표부터 일반현황, 중점 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으면서 전체 정원 16명에 16명 다 풀로 차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4,52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52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771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3,752억 3,300만 원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남아있는 지방채는 10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55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내년도에는 46억 4,0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 저희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작년도 ’16년도 말에 351억 8,200만 원입니다. 전부 16개 기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기획조정팀에서는 전체 5건이 있는데 비전2025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16년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전체 147건 중에서 97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하게 되면 106건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국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지자체 3.0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2016년도 조기집행 대상에서 8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해서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팀에서는 현재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과 평가결과 100% 환류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저희가 1위를 목표를 했지만 1위는 못했지만 하여튼 우수상... 그룹 내 3위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에서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군민 생활불편 초래하는 법령 발굴 개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각계 부처에도 저희가 건의를 올렸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만 좋은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중에서 불편한 자치법규라든지 법령 개정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37건, 법령은 7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시군으로다가 금년도 2월 17일날 선정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부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목표로는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강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평가기능 강화,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로 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먼저, 민선6기 공약이행을 통한 약속행정 실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성과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총 71개 147건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정리가 되면 총 109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임기 내에는 전체 124건을 지금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행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수시로 운영해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행정 참여를 위해서 맑은문화포럼을 연 4회 이상 개최를 하고, 명예군수도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도부터는 구제역, AI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만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명예군수는 270명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평 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세부계획 추진입니다. 작년도 말에 실행계획서가 모두 완료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주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고, 정책제안에 대한 공모전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 의회 임시회, 정례회, 특히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잘 개최를 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 3.0 생활화 및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3.0 생활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국민디자인단이 운영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과... 영상회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3.0 추진을 해서 주민 맞춤형서비스 및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보조금이 전체 18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은 한 151억 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사업 관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이라든지 지방재정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설정·운영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축제 한도액은 전체 42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행사·축제 예산으로 2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매년 시행하는 바와 같이 경상경비 전체 중에서 5%를 계속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경상경비는 금년도에 157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중에서 5%를 절감하게 되면 한 7억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행사성에 대한 투자사업 평가라든지 행사사업에서는 1,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은 1억 원 이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평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잘 개최했지만 작년 연말에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군민과 함께하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한 예산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16개 기금에 314억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유사, 중복으로다가 되어 있는 그런 기금은 단일기구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기금이 잘 운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슬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 오디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보니까 한 33개 단체 총 98억 원 정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할 때라든지 사업계획을 심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공모제를 통해서 단체심사를 하도록 해서 쓸데없는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합 성과관리 운영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실시는 물론이고, 이 활용을 통해서 좋은... 양평군이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특히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조직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평가방향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공모제 평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군정베스트5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시책이 발굴이 돼서 양평군정의 시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체 정부 3.0 평가라든지 경기도평가라든지 우리 군 자체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BSC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군종합평가가 작년도에 3위 정도, 그룹에서 3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그 그룹 내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좋은 평가... 실적이 잘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드시 금년도에는 그룹 내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체조사 및 양평군 사회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현재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하여튼 빠짐없이, 누락 없이 조사가 잘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입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제일 관심사인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양동면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해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수차례 관계 기관에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했지만 미진한 성과가 아직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발전 저해 법령에 대한 규제 발굴 개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치법규집의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관련법령이라든지 특히 자치법규가 여러 가지가, 유사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찾아내서 금년도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푸드트럭 활성화입니다. 푸드트럭,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푸드트럭 5개를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자문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개최되는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들어서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 확보 추진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한 400억, 500억 원 정도가 더 저희 양평군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 힘을 합쳐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효율적인 조기집행 예산운영입니다. 8년 연속해서 우리 양평군이 좋은 성적을 받아왔듯이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열심히 잘 추진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규제 청정지역 양평 건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시스템을 정리를 해서 이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규제정보에 대한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지도 같은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우리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연결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푸드트럭 도입 확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5대를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6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방채 내년에 없어진다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에 채무액이 백...

101억 8,000만 원입니다.

예, 101억 원이고, 금년에 55억 원 갚으신다고 그랬고, 내년에는...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지금 경북에 칠곡군도, 금년에 목표액보다 4년 먼저 칠곡군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빚을 갚는 그런 군이 되고, 또 전남에 곡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군도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경비를 좀 삭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경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한 157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제가 와서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경상경비 지금 편성한 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최소경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다시 5%를 절감액을 7억 원을 더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경상경비 운영을 조금이라도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다 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금 그 방법이... 거기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전략, 그런 게 우리 부채 탕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상경비를 아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꼭 내년에 그런... 우리 양평군이 부채가 없는 아주 멋진 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해 왔고, 규제개혁이라는 부분.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부분에서 별로 안 다루는 부분인데 내수면 활용을 위한... 우리가 그런 활성화, 내수면에 우리가 관광산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양평군은 북한강, 남한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수면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그곳에 유람선도 다녀야 되고, 요트도 다녀야 되고, 참 빨갛고, 파랗고, 노란 것들이 뛰어다닐 때 지나가시는 차량들이 멋있다고 해서 내려서 우리 양평을 더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규제개혁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시죠.

우선 알고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 남북한강이 있지만 그 남북한강은 한 60% 이상이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다가 묶여있기 때문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 낚시도 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다가도 지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거 두드리면 열립니다. 두드리면 열리니까 계속 좀 두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푸드트럭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푸드트럭을 저도 이제 봤지만 5대 이상인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사업비요?

아니, 푸드트럭이 몇 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5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입하는 것은 우리 군, 우리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거죠?

예. 다만, 저희는 어디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 타당성이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위치가 푸드트럭이 앞으로 앉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서종면에 푸드트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는 자리 그거 바로 지나서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예.

가기 전에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저한테 와서 “저거 저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금 내고 이러고 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푸드트럭을 만든 사람 이거 돈도 제가 보니까 개조하고 뭐 하는데 돈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푸드트럭을 만들어놓고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 우리 축제 때만 와서 해 가지고 그 돈 5,000만 원 들여놓고 수입 발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제가... 형식적이라는 말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도 물론 푸드트럭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고견을 듣겠다고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운영되도록 금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올해 대선이 예정됐습니다. 항상...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우리 양평 규제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차기 정부 유력... 또는 차기 정부 인수인계 시에 종합제도개선 및 현안들을 보고를 해서 우리 양평에 그나마도 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미리 지금 여러 가지 의존재원 관련 또 아까 규제 해소 관련해서 차기 정부한테 미리 건의할 수 있는 총량을 다 설정을 해서 어쨌든 인수인계팀들이 나타나면 바로 좀 우리 양평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맥들, 이런 것들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좋은 발전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저희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일몰제 관련해서 존속기한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하고, 일몰제 적용하시고, 또 우리 양평에 문화예술 같은 경우 기금이 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새로 만들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 좀 명석한 어떤 행정 경험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 지난번에 TV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우리 최근에 신훈희 씨인가요? 이동식... 시간대별로 아파트에 가서 찾아가는 푸드트럭 해서 상당히 성공을 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남한강, 4대강 사업지라든가 양근섬을 활용해서 전국 푸드트럭, 또는 양평에 푸드트럭 주말형 마켓, 푸드트럭 마켓,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할만한 것 아닌가, 또 벚꽃 필 때 양근... 우리 갈산 산책로라든가 그래서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TV 나온 주 요체는 푸드트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영업장소 문제, 화물자동차 개조 문제, 또 위생 문제, 그래서 상당히 사양할 수 있고, 오히려 창업에서 실패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총량조사해서 그런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12쪽에 제안제도 관련해서요. 성과평가팀에서 하는 공모제라든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과평가팀에서는...

공모 이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이제 아이디어 발굴 측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도 있고, 전체 아이디어... 공무원들, 주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은 전체 1,263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채택이 된 게 한 101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건 한 50건 정도 저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 1,263건의 아이디어가 제공이 됐지만 유사 중복하는 기능은 다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돈을 좀 적게 들이고, 돈을 좀 적게 들이거나 거의 안 들이고 시책만 좀 변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르다 보니까 한 101건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과다하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순위로 미뤄놨기 때문에 1,263건에 비해서 채택된 게 한 101건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현재 아이디어를 제출하셔서 입상이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아직 작년도에 된 거는 아직 시행을... 작년도 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를 드려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1인 1아이디어 제안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보면 그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정도라든지... 물론 제안내용에 따라서 차등도 둘 수가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줘야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상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제출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수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공무원들이 아주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현재. 다만, 상하반기 하는 것은 이제 정책제안에 대한 공모전일 경우에 이제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 공모전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귀필 총무팀장입니다. 이세규 인사팀장입니다. 김진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서덕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7년도 총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기념일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노사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사 운영을 위해 두 번에 걸쳐서 조직을 개편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한 격무부서 인사우대는 물론, 포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뢰행정의 전산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장애인 접근용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에서는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168개소 398대를 설치해서 총 777개소에 1,524대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혁신적인 조직과 인사운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양평을 조성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물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양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념일인 3.1절과 8.15 광복절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적기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금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선거일이 앞당겨 확정되더라도 차질 없이 법적 사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처리기간 10일을 준수하되 일자별로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과 함께 여가활동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체육행사와 동아리는 각각 2,000만 원씩, 2,000만 원과 1,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수시로 실무협의는 물론 정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노사 벤치마킹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이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사 혁신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등 각종 근로자 채용 시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겠으며, 공무원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희망보직자나 전문직위제는 보다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연근무를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적극 도입해서 조직의 탄력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7년도 신규공무원은 75명을 채용하겠으며,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을 개선토록 해서 체계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이버 교육 등 5,000여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상반기 공무원 한마음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토록 해서 조직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류도시 간 상생협력입니다. 현재 교류지역은 국내 5개 지역, 국외 4개 지역, 기타 7개 지역으로써 총 16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매교류 도시 간 실질적인 상생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외 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5월에는 독일 베를린시 슈판다우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일본 카이마쿠사시와 우호교류를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조장시와는 조장이공학교와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금년도 3월에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캄보디아 자매도시인 반데아이메안체이주에 청소년을 파견해서 봉사활동은 물론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2,900만 원을 지원해서 빈민촌 생활개선이나 우물 등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건강한 민·관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험료나 차량교체는 2월 중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16개에서 14개로 통합을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현재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경에는 국내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현장 견학을 위원장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마을소득과 연계된 정보화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양평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CCTV는 총 777개소에 1,52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 60대를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양평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전자팩스를 도입하겠으며, 청사 내 무정전 공급장치인 배터리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멋지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번 앞에 우리...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소리에 반응하는 CCTV 말이죠, 소리에.

예.

요즘도 아직도 그런... 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괴한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이... 아직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CCTV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몇 번을 했더니 지금 우리 양평군에 3개소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없고요, 이 설치장소가 다중집합장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범죄 형태의 이러한 형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랙슨 소리라든지 어떤 뭐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데도 카메라가 돌아가거든요, 딱 찍거든요.

예.

그래서 관제소에서 딱 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실은 우리 좀 우범지역 같은 데 있죠? 청소년들이 몰래 다른 데서 나쁜 짓 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CCTV... 참 이런 탁음에 반응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CCTV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런 고차원적인, 수준이 높은 이런 CCTV가 좀 있으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1,524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다중집합장소나 산책로 또 이런 범죄형태의 그러한 장소, 이러한 데는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30개소에 6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아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평군이 안전한 도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귀갓길, 이런 부분에 좀 더 CCTV가 활용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고, 기능이 참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고령층이 있다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카페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사실은 그러한 질의를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네가 경기도에서도 10개 마을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선도마을이 지금 2개 마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2개 마을이 우수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컴퓨터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정보화마을이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을주민들과 협력해서 잘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잘 좀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을과 마을 간에 농사체험...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네가 10개 마을에 대해서 매월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마을이 있고, 또 조금 부진한 마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매월 1회에 한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관리자나 위원장들이 의욕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뭔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6쪽이요. 관제요원 대행사업 현황, 양평공사에서 우리 군... 지금 CCTV 대행사업을 해서 한 6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제안된 공간에서 깜깜한 곳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봄·가을 소풍이라든가 또 거기 경찰 입회하시는 분들 샤워라든가 지금 뭐 간단한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열악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타 시군 사례를 접목해서 공간이 나올지는 몰라도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하여튼 복리후생 쪽에서 지금 저희네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요. 2017년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관련해서 혹시 타 시군 사례의 경우 이렇게 많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 텐데 신규 발령 받아가지고 퇴직하는 어떤 사례라든가 또 양평인들, 예를 들자면 5년 이상 거주라든가 아니면 주소지를 양평에 뒀다든가 이런 우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적용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저희네가 75명을 채용 계획인데요, 행정직이 여기서 이중에 47명이 됩니다. 47명 중에서 양평 거주지 제한으로 해서 양평 거주 응시생만 행정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직으로 양평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평 어쨌든 대학 졸업생들이 하나라도 좀 더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신규... 우리가 공무원 아파트라든가 복지제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대출... 신규직원들이 5년차까지 정착하기 어려울 때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주택대출이라든가 또 결혼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저희네가 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목직이라든가 우수 인재들 뽑아놓고 사표 내는 일이 없도록... 또 아침식사를 갖다가 양평군청 식당에서 이용하던데 그런 식사문제라든가 좀 세심한 배려를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협정... 교류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우호의향서와 우호협정, 자매결연, 이런 단계별 정도로 서로 상생, 교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 있는 우리 16개 교류 현황을 보면 잘 되는 데도 있으면 또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관심 있는 게 서울아파트연합회라든가 우리 농산물 판매, 또는 여기 축제 같은 경우 찾아오는 직·간접적으로... 1년 의전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교류가 좀 확대됐으면 하고요, 또 타 시군들 보면 파주, 평택 같은 경우는 21군데더라고요. 파주도 16군데, 고양 14군데... 뭐 이렇게 굉장히 교류에 대한 활성화가 목적성, 타깃... 아까 농촌산물교류, 뭐 이렇게 해서 국내 교류를 좀 한번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무 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서울아파트연합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근수 홍보팀장입니다. 이건옥 감사팀장입니다. 오흥모 조사팀장입니다. 정창업 법무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을 592건을 실시했습니다. 접속자는 4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SNS 이용방문자수는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매체 홍보는 5건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는 저희가 강상면을 위주로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68건을 실시해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 처리 우수등급을 수상했습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온라인 운영을 위해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과 양평톡톡TV 운영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민 1인당 3회 방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톡톡TV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군민참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 콘텐츠 제작과 흥미를 유발하는 방송 구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송출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방향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이용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원고료 및 활동비 지원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소식지는 분기 1회씩 연 4회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는 저희가 언론매체 89개사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8개소를 감사대상으로 해서 형식적 감사에서 컨설팅감사로, 처분위주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회를 하겠습니다. 청렴연극 실시로 자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서 2회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순회교육 6회와 집합교육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 지도감독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분야 전 항목 S등급 실현을 위해서 지표 지속관리를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연중 운영토록 해서 공직기강 감찰 이행으로 상대적 부진지표를 향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법규 458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15년보다 2016년에 31건이... 심판과 소송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처분, 사업 등 시행 전에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패소원인 분석 및 결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4쪽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승진·성과급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로 인해서 적발될 시에는 승진배제 및 성과급 지급을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11쪽에 청렴도에 대해서 특수시책에도 하셔서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평가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좀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 주요 원인이,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지 주요 원인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인사문제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청렴도가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우리 조직에서 부서장들이나 읍면장들 또 그다음에 상호간에 어떤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떤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의 최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주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제가 청렴도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도 물론 반복적으로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행정사무도 감사했고, 지적사항에서도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단에서 할 때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수의계약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꼭 저하를 받아요. 이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양평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참고적으로 보면 물론 다음에 주민지원과나 생태허가과에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친절도 평가도 친절 감사부서니까 친절도 좀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친절문제도 생태허가과나 주민지원과에도 좀 이렇게 총괄을 해 주셔서 친절문제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은 불편을, 불만을, 불편을 아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해 주시면 주민들이 평상시 불친절한... 불만을 가지고 청렴도 전화 평가라든지 이런 때도 그게 작용이 된단 말이죠, 일부.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도 분석을 같이 하셔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해당 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문제도 저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다니다 보면 불친절에 대한 전화...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점을 좀 잘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률서비스 중에서 지금 보면 지난해보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가 약 10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소송비용에서. 그러면 주요원인은 뭡니까, 이게? 분석이 됐습니까?

그게 인허가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서 심판이나 소송들이 건수는 31건이 늘었고, 예산도 거의 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어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도 이것이 좀 디테일하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인허가 위주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줬을 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구조물을 관리를 잘못했다라든지 또는 인감을 잘못 떼줬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상청구도 들어오고... 군민의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것이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각 주무부서에서 물론 한 것을 지금 담당관 부서에서는 법무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지만 각 부서에도 좀 민사소송이 절감될 수 있고, 또 군민의 세금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좀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처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객관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개 민사나 또 행정심판소송을 들여다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연찬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부서별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송이나 심판이나 민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자체역량을 키우는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각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이 패소가 되면 우리 군청에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금 내지는 손실보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군비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돼서 우리 군비로 손해배상이 지급이 됐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진급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거기에도 패널티를 받겠지만 그 문제도 교육을 강화를 해서 애초부터 행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면 민사소송도 건수도 좀 감소되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양평군의 홍보, 감사, 조사, 법무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 홍보, 감사, 조사, 법무 지난해 점수를 매기신다면 얼마를 매기실 수 있어요?

자체 저희가 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기간이 한 한 달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특별한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지난해를 물어봤으니까 금년을 또 평가하면 내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지난해 점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의 총 대장님이시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탁의, 아니면 홍보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사실 여기 우리 담당관님은 양평군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차량스티커 하나하고... 한번 적어 보세요. 차량스티커하고 배지... 우리 양평군의 배지가, 우리 공무원 배지가 있지만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군조가 비둘기니까 비둘기를 똑같은 비둘기가 아니라 좀 형이상학적으로 예쁘게 비둘기를 그려서 거기다가 양평군이라는 영어를... 좀 글로벌적인 게 좋습니다. 영어로 쓰고... 아니면 한글로 써도 됩니다만 색깔을 통해서 12개 읍면을 나타내고요, 그런 배지 하나... 그 배지가 작으면 안 됩니다. 브로치 정도로 커야 됩니다. 누가 달아도 예뻐야 되고, 남자, 여자가 다 달 수 있는... 굉장히 큰 홍보성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하고... 차량스티커는 우리가 스위스를 가든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든 어디 가든 차량 뒤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에 양평이라는 것을 굉장히 멋있게 해서 용문산의 우리 은행나무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뭘 넣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차량 뒤에다 하나씩 우리 군에 차들이 다 붙이고 다녀도 어디에 가도, 부산에 가도, 전라도에 가도 큰 홍보가 되니까 홍보담당관이니까 이런 스티커 하나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를 보잖아요. 아, 양평... 공짜로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연구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저한테 와서 자문 좀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멋진 양평의 홍보가 금년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홍보감사가 담당관이 아니라 국 정도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과, 감사과, 고충민원처리과... 그래서 지금 분쟁조정관 남현우 선생이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고충민원처리과에서 양평에 폭넓게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감사... 지금 현재 아까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감사팀이 2명이에요. 법무팀은 달랑 1명이고. 이 직원 한 명 가지고 무슨 이게 업무를 하고, 청렴도 향상하고, 공무원들과 소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무팀 현재 직원이 한 분인데요, 그분은... 한 사람이 지금 결원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담당관 제도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기...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팀이 전에는, 과거에 보면 정말 감사관 뜨면 발발발거리고, 위상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야말로 감사팀장이나 조사팀장 이런 분들은 승진의 1순위로 오르고 이런 건데 지금 그 기능이 약화돼서 전반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지하셔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너무... SNS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우리 SNS 서포터즈들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지던데 실비보상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뭐 이런 것이라도 주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지금 SNS 서포터즈들한테 수당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상향을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양평홍보의 전사들로 활용을 충분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적정한 실비보상도 뒤따라야 할 겁니다. 새소식지 지금 관련해서, 양평소식지 관련해서 잡지용으로 나와서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복 들어가는 집들이나 기관들이 좀 많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도 한 달이면 몇천 명씩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기가 참 힘들겠지만 한번 종합...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종합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송률이 한 2%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 아마 한 0.5% 정도로 한번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어쨌든 주소는 하여튼 바뀌는 대로 빨리 빨리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유일하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소식이 없어요. 사실 양평 소식을 통해서 한 면 정도 할애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저희 부서 간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참 제한된...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제한적입니다. 부럽고요, 군수님이.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에서 발행하지만 군수님은 공약사항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 7명 다 짜집어봐야 공약, 한 100만 원이면 공약 점검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소식지에서도 활용해 주시고, 또 의회소식지... 탄력적으로 한 면 하다가도 의회가, 의원님들의 대외활동이 많으면 두 면 정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변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배려 차원에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도... 참 10여 년 전에 경기도 중상위권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226위에서 209등이 뭐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30등이 뭡니까?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아까 내부청렴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 판단은 저희나 다른 시군이나 아마 비슷하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부서의 부서장이나 또 그다음에 간부급하고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서 부서장님들한테 각 실과나 읍면에 통지를 해 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팀장급 이상들, 부서장들이나 팀장급 이상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지금. 젊은 우리... 새로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해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내부 청렴도는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뭐 저희 부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상호 간에 저희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홍보감사담당관의 최우선 과제는 청렴도 상승에, 올라가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언론인 시민의 소리 보니까, 전에... 노조 자체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인사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또 아까 방금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자체적으로 암행감찰을 통해서라도 노조나 직원들의,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체킹하시고, 또 군대 말로 소원수리도 좀 한번씩 받아서 진짜 진심으로 불만이 뭐가 있는가, 속 들어내지 못하고... 또 한번씩 인사나면 줄대기다, 비비기다, 여러 가지 말도 떠도는데 그런 것도 실체와 진실을 한번 접근을 해 봐서 직원들의 불만도 좀 없애주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에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윤기용입니다. 저는 2016년 4월부터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으며, 국장으로 군정의 주요한 한 축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정목표와 5대 중점시책의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은 8개 과, 35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937억 원으로 양평군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주요업무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 양평만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 복지, 건강, 학습과 연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최상의 맞춤형 열린 행복 민원행정 제공, 세수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운영, 군민의 평생학습 실현 등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군정을 위하여 담당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들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학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은주 여성보육팀장입니다. 2017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유인물과 같으며,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의 2017년도 예산은 868억 7,000만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4,072억 원의 2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증진 413억 원, 장애인복지증진 230억 원, 영유아·아동복지증진 170억 원순으로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515억 원, 도비 89억 원, 군비는 264억 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2만 2,150명으로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유아, 요보호 아동 등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 및 단체 현황은 시설이 146개, 단체가 31개 단체로 총 177개 시설 단체입니다. 장사시설은 52개 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시설은 총 8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러브맘카페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상, 청소년 보호정책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위탁시설 중 5개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86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5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부터 질 높은 아동·보육환경 조성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의 월 1회 회의 개최, 사업성과 및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3,6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연수 및 건강검진비 3,000만 원,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정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입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종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비,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행사 등을 지원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작 문화예술 활동,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개꿈콘서트 지원 등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양평읍, 용문면에 문화공간 쉼터 조성·운영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현재 삼진인쇄소 2, 3층 쪽으로 이전 운영토록 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 및 CYS-Net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지원과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등으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복지관,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등을 지원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의료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운영지원, 일자리 사업, 장애인 참여행사 등을 지원해서 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꿈앤카페를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인운영생활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 경쟁력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 교육과 가정상담소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참여확대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가족역량 지원 사업과 합동 결혼식, 다문화 어울림 체육대회, 가족캠프 등 가족 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군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질 높은 아동·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심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교육컨설팅 59개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CCTV 운영 등을 통해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처우개선,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 지원 등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인재로 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총 353개소이며, 개소당 운영비는 운영비와 난방비 등으로 연 67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운영비 246만 원, 난방비 2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많은 경로당에서 난방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 366만 원, 난방비 1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급식 노인 특별식 제공입니다. 대상은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440명이며, 연 3회 설날, 어버이날, 추석에 송편, 떡국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15쪽, YP복지나눔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재활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부터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교통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 구입,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체험, 역사탐방, 체험 등 나눔테마사업을 추진하고, 체험장, 박물관, 리조트, 기업 등 민간 지원연계를 위한 참여협력사업,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 1회성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통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6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12명이 지금 꽉 차있는 상태이고, 대기 인원이 24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상담,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학습,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비율이 높고, 대기인원도 많아서 동부권인 용문면 지역 내에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12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시설 미이용 아동.

예.

이런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 그것은...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의 가정에 대해서요.

아, 거기는 이제 별도로 소득 수준을 따져서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소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료 나가는 게 있지 않아요?

기본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요,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기준은 어떻게... 지금 채용하는 데 어떤 기준을 두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요?

예, 사회복지사요.

어디 뭐 시설 채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에서 채용할 때.

글쎄요, 각 시설마다 채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기준은 없어요?

예, 저희는...

주민복지과에서.

예.

경기도 감사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높은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간략히... 7쪽에 보면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기념관을 개원을 해서 보면 지난해에 약 8,000여 명이 다녀갔고, 홍콩,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방문을 해 보셨겠지만 전시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극장식 의자가 너무... 조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심준보 전임 과장부터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지금 의자와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전시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유물이 6.25참전용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다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오밀조밀하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유물을 구입해 놓은 건데 그래도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물구입비를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 가지고 홍콩, 중국 관광객들이 올 때 좀 더 이렇게 같이 꽉 차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중국군 유골,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물, 옛날 전통 그 유물 구입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셨거나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자료들을 제가 봐서 일단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우리 전시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지역부터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유물구입비가 많지도 않으니까 뭐 좀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양평군민도 스스로 자긍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양근어린이집, 장애인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거기 다리가 접질렸다고 민원성 전화가 왔던데 한번 점검하셔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아까 뭐 일부는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일단 옮기고요, 나머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요, 대한불교조계종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양평에 주요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를 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맡았네요. 엄정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런 경쟁력 있는 단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한 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경쟁력보다도 일단 들어오면 평가를 엄밀히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일재단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혹시나 운영상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훈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평의병전투기념관 이런 것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중장기계획은 혹시 없어요? 예를 든다면 보훈단체협의회라든가 지평의병선양회, 양평군의병사업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운영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을 주면?

글쎄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또 위탁을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또 없습니다. 운영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양평군 추진방안을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타 시군 영모장려금에 대해서 점점... 우리 양평군도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부분을 추후에... 타 시군들은 거의 많이 폐지를 했더라고요. 우리 양평도 추후에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지금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영모장려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한 80.8%가 되고, 경기도는 86%가 조금 넘고요, 우리 군은 80.9%입니다. 우리 군이 좀 우리 경기도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영모장려금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9개 시군, 양평을 뺀 그 9개 시군에서도 84.2%를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 양평군이 시행하는 시군들 중에서도 화장률이 지금 높지가 아직 않다, 이런 차원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관련 자료 좀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무실 같은 경우 얻어주고 있나요? 농아인 센터하고 같이 지금...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협소하지 않나요, 혹시? 업무...

협소하다면...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쨌든 거기 양평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요? 거기 수화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역 관련해서 업무가 양평군에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니까 어쨌든 온라인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통역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도 좀 청취를 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15쪽에 YP복지나눔버스 타 시군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관광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성회관이라든가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민간영역,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범하면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도 차라리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등의 직접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갖다 통해서 활용성을, 효용성을 높여야지 이것을 버스를 갖다 우리 군에서 척 사갖고 운영한다면 이건 뭐 버스 회사를 우리 자회사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YP복지나눔버스 운영 취지가 일반인들... 물론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그다음에 이동 불편이 아주 심각한 그런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단체 활동을 위해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험을 한다거나 박물관 견학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영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호응이 좋은 바가 있고 그래서 올해 또 3대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행사들이 대부분 봄·가을로 집중되어 있고, 또 한날 동시에...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 출발할 수도 있고, 양평 관내 관광업체도 회사들이 열악하다 못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0만 원이나 50만 원에 총... 가는 출장비의 50%, 70%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관내 관광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중복... 이 버스 한 대 사서 오늘 내가... A단체가 썼는데 B단체가 못 갈 수도 있고... 사실 겨울이라든가 한여름에는 이 버스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앞서 가서 공격적인 복지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가 또 문제점, 부작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병후 체육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전거레저팀장입니다. 임재근 경기도체전TF팀장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4개 팀에 18명이고, 지난 2월 7일자로 경기도체전TF팀 4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136억 4,300만 원으로 국비 5억 5,500만 원, 지특 3억 5,000만 원, 군비 121억 원, 기금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상설음악회를 통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우수공연 유치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 상호교류 및 민 주도의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였고, 전통사찰 보전·정비를 통한 민족 문화유산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분야에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재 보존과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고, 5페이지, 체육 분야에 엘리트체육 및 체육꿈나무 육성을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전거레저 분야에는 자전거길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로 즐거운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추진과제인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 문화예술 향유, 지역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생활속의 체육,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 자전거길 확충 및 레저문화 활성화의 추진과제를 갖고 문화의 혼과 건강한 신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도시 양평을 구축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추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발굴·보존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문화재의 합리적 공존 모색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속의 체육,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을 위해서 체육기반시설 조성·확충 국민체력 향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문화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레저특구 특화도시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첫째로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와글와글음악회, 라온음악회, 아신갤러리 주말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과 우수공연 유치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군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생활문화 동아리 참여 마을음악회·전시·출판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아리 마을음악회, 전시, 사진, 문학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축전 등 동아리 중심의 참여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통사찰 보존·보수정비를 위하여 대성사 누각 신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사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등 장애인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통한 민족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전통문화 유산 활용 계승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교육·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4,500만 원, 금년도 3차 마지막 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인 노문리 이항로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평 의병 활동 재조명 및 역사발굴을 위해서 의병문화제, 의병활동 포럼,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운영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발굴·보존입니다. 첫째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하여 양평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분포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범위 현행화를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기반 콘텐츠 발굴을 통한 ‘양평다움 찾기’ 추진을 위해서 양평의 역사·문화·생태 자원 콘텐츠 발굴을 다각화하여 양평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로 관람객이 만족하는 ‘뮤지엄허브, 양평’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관람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관람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체육,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입니다. 첫째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은 군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대규모 대회유치 및 참가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적극적인 양평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직장 운동부, 양평FC 등 전문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 전문 체육 및 양평브랜드 홍보는 물론, 양평군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문화 조성입니다. 첫째로 즐거운 자전거 문화확산을 위해서 양평 MTB 랠리 개최, 각 읍·면 자전거 순회 점검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둘째로,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전거길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자전거길 시설물 유지,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조금도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아신갤러리 주말 콘서트부터 2018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아신갤러리 주말 콘서트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10월 봄, 가을 주말 집중 공연을 통해서 아신갤러리 광장에서 음악인, 전문가, 아마추어 포함해서... 또 동아리팀 누구나 참여하여 자연스러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규제 완화 검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매장문화재 규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6년도에 제작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현행화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문화유적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2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2006년도에 제작된 문화유적 분포지도 오류 수정 및 현재 변경된 유적상태를 현행화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 해당 필지 데이터를 목록화 작성을 통해서 매장문화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유적 지적정보를 제공해 문화유적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2018년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2일날 유치를 신청해서 2017년 2월 2일 경기도에서 저희 군을 실사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경기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3월 초에 유치 결정이 됩니다. 유치 결정이 되면 저희는 2018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3개 대회를 유치해야 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생활대축전을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문화체육과가 우리 양평에 참 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금년도 이제 여러 계획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문화예술, 스포츠인 출신으로서 양평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문화적인 공연도 있고, 스포츠적인 것도 있고 이런데 8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 문화예술 향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직장인밴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국내 큰 대회를 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와글와글음악회, 라온음악회 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 우리 지역 군민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자기 취미활동도 건전해서 좋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이제 양평을 홍보하는 분야에서 홍보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스포츠가 사실은... 우리가 왜 K3 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양평군 홍보인데 제가 의원돼서부터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전국 직장인밴드, 이 대회 한번 돈도, 예산도 크게 걸고 협찬 충분히 받으면, 기업이니 뭐니 협찬을 받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밴드들이 전국에서 다 온다고 그러면 기타 하는 데, 드럼 치는 데 모든 악기업소에서도 다 협찬이 들어옵니다.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양평에 대해서 새로 볼 수도 있고, 양평이 홍보가 되는 거고, 마지막 결선에서, 결선에 12팀이 올라가서 마지막 결선장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면 우리 양평이 업그레이드되는... 큰 위상이 정립이 될 텐데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직장인밴드 하는 데는 사실 의원님께서 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찬 문제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이런 공공단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게 그런 문제에 또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접근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직장인 밴드들은요, 취미로다가 하는 건데 어디 대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하는 거면 전국에서 다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다들 오는데 그 예산을 좀 쓸 수 있죠. 예산, 돈 어디다 쓰려고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양평 홍보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예산 문제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면 우리 양평에 있는 직장인밴드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당신들이 주최하라 그렇게 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의 직장인밴드대회가 해마다 열려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와서 여기서 공연하고, 자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 예선할 때도 사람들이, 관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전국적인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직장인들이 시장 내에 쉼터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산해 가지고 접근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기본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 인해서 양평을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말이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활용하면 됩니다. 자, 13쪽 보겠습니다. MBN여자오픈 골프대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게 되어 있나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전부 다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디 골프장이죠?

여기... 더스타휴CC...

아, 더스타휴CC에서? 이 중계방송이 계속 4시간 동안 우리 양평이라는 게 나가게 되면 참 좋은 건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많이 있으면 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15쪽에 양평 MTB 랠리 개최 이것은 안하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게 몇 년 안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우리 한강문화축전과 함께 했고요. 지금 시기는 5월로 되어 있는데 변경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양평 단월면 이쪽에 대충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기 강원도처럼 저렇게 하라는 말이죠. 막 5,000명씩 오는 그런 대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몇 명 안 오기 때문에 옥천하고 서종면 쪽으로 하는 대회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쪽도 연구해 봤어요?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산나물축제 4월 말에 하는 것에 발맞춰가지고 자전거축제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수리를 기점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하는 그런 것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나물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단월면 이곳에서 하기도 좋지만 옥천에서부터 서종까지 넘어가는, 그 언덕 넘어가는 것 하면 아마 참가하는 자가 수천 명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도 한번 좀 신경을 쓰시고, 한번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교적 자전거길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전거 편의시설은 다 완성이 됐는지요.

지금 저희 자전거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33km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있는 시설을 좀 잘 보강,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전거길이 좀 설치된 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데도 노후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양서철교를 가면 데크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강할 수는 없고, 조금 조금씩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치보다는 우선 쓰고 있는 부분들을 잘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눈이 오면 그 눈 제거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양수철교도 나가보고 하는데 그 눈 치우는 데도 저희 직원 10명을 동원해도 한 두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우리 양평을 찾는 자전거 인구가 한 6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6만 명들이 잘 되어 있으면 우선 하지...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래서 양평군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또 이렇게 많이 방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강도 하겠지만, 다른 것도 시설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정비하고 또 노후된 데, 잘못된 데는 보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천으로도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양평으로도 많이 오고, 남한강 쪽으로도 많이 오는데요, 양평 쪽이 더,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춘천에서는 비교적 대회를 많이 열어요. 또 이제 우리 양평에서도 전년도에 보니까 MTB 산악자전거대회도 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중간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내판도 없고, 중간에 길이 끊어져가지고 잘못 갔다, 아주 헤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 올해는 좀 보완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요즘에 몽양기념관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작년 우리 몽양기념관 위탁 관련해서 작년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몽양기념사업회하고 상명대학교하고 신원1리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들어왔는데 상명대학교하고 새마을회가 공모에 위탁이 돼서 했는데 12월 30일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 줘갖고 현재 그대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 직원 두 명을, 기간제 두 명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몽양기념관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념사업회에서는 저희가 공모절차가 잘못됐다, 위탁관계가 잘못됐다 해서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서를 주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3월달이면 어떤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또 지금 그걸 나가라, 강제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점이 많았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질의입니다만 좀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혹시 상명대에서 협약 관련해서 포기한다는 내용, 공문이 도착됐죠?

아직까지 저한테는 결재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오늘 아마... 보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인되면... 만약에 오늘 중에 도착하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도착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신원리 마을 그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절차는 아까 행정심판 나오기 전에 어쨌든 정상화 추진하는 차원에서 조례상의 절차를 수행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상명대학교에서 포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물론 접수해서... 거기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상실되고, 현재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행정심판을... 우리가 잘못됐다, 양평군이... 이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이 끝나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마을 관계 또 몽양기념사업회, 지금 오늘 또 밖에서 시위하고 있던데 저는 그래요,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중재라든가 판단... 어떻게 해서든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간 염려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리하게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하는지는 이게 행정심판이 한 3월 중이면 저는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점은 고치고, 또 잘 됐으면 잘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향토 여러 가지 조사 관련해서 우리 학예연구사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문화원 한번 정기총회 내용을 검토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예사를 한 명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어떤 지금... 사실은 문화원에서 우리 양평의 모든 부분들을 핸들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 갖고 학예사 한 명을 고용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더 추후에 그런 문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해 갖고 의회에 협의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서종 소나기마을 관리가 좀 부실해서 의자라든가 또 그 야외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됐던데 어쨌든 올 초에 조기 보수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나기마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좀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바로 시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혜숙 관광기획팀장입니다. 홍승필 창조관광팀장입니다. 변부섭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한주 용문산경영팀장입니다. 김인석 두물머리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6년도 업무 성과입니다. 관광객 유입에 노력하였습니다. 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방문객층 확대, 양평과의 유대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축제에 대한 효과적 홍보와 관광에 대한 쇼핑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존 관광자원 시설을 개선하여 만족도와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인재산권 권리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신규 관광자원 시설 조성으로 새로운 체험 장소 제공과 산대분교 자연학습형 공공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대표축제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제1회 양평한우&친환경농산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용문관광지 착시벽화마을을 추진하여 언론 이슈화 및 K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방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 대표관광지 이미지 향상으로 두물머리가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세미원을 야간개장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전으로 딸기체험축제, 사계절축제 사진전시회 개최, 농촌체험마을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9쪽,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양평관광으로 창조경제·주민행복 실현의 비전을 갖고, 주요지점 관광지 방문자 수 증가, 산나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지정, 농촌체험마을 체험자 수 증가의 3대 목표로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신 관광산업 개발, 농촌체험마을고도화, 365일 열린 용문산 관광지 운영, 두물머리·세미원 대표관광지화 등 5대 전략에 13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 컨트롤 타워 확립으로 양평관광전략회의와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겠으며, 양평탐험가를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시스템으로 관광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일제정비와 관광통계 대상을 확대하며, 전문 관광안내사를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 정보 교류를 위한 각종 포럼 계획 및 관광사업체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관광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양평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여행콘텐츠 및 관광코스 개발로 고급·융복합 관광콘텐츠와 이색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홍보효과에 중점을 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과 여행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으로 온리원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용문산관광지 진입부 광장 개선과 산대분교 캠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캐릭터와 콘텐츠 운영을 확대하며,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MICE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MICE산업 기반 조성으로 얼라이언스 확대와 민간 협력 네트워크 및 MICE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MICE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과 경기도 시·군특화 MICE사업 발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고도화로 실리있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양평만의 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으로 인성교육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국 온리원 나드리 도시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마을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사계절별 농촌축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축제 명칭은 계절별 농특산물 단어로 통일하며, 축제 특성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 개발과 대표관광지 숙박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65일 열린 용문산관광지를 수도권 제일의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양평 대표관광지로 손색없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미원 경영 안정화와 야간 조명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착시벽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진입로 연꽃바닥을 45m에서 160m로 확대하여 세계 최대 규모 착시 바닥화 추진과 7080 추억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 관광산업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혜의 자연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관광산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좀 빨리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저는 추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만들어진 여러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미원 문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은 금년에 새롭게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표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대표는 그 세미원을 과거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미원의 전략은 남보다 차별화된 아주 멋진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야간개장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점수는 분명히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65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 가지고 야간개장이 대박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어쨌든 해외를 가든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고, 아주 사람이 많이 대박으로 정말 꼬이는 곳에 가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침고요수목원이 겨울에도 그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멋진, 화려한 조명 때문이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지역도 좀 부족한 공간에, 세미원에 야간개장을 강력히 주장해서 밀어붙여서 이루었던 의원이기도 한데 야간개장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또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좀 조명 보완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업무보고 16쪽에도 있다시피 주요지점별 야간조명을 별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유명한 곳에 가서 보셔서 좋은 것만 다 찾아보세요. 좋은 것만 해서 여기에 맞는 것이 뭔가, 남들하고 차별화돼서 우리가 팍 띄는 게 뭔가... 아니, 아침고요수목원 그 멀리까지 가겠어요? 안 가요. 여기 다 온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 아주 양수리 미어터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담배 사 피우게 하세요.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ICE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들한테 광고지, 홍보물 뭐 보내는 것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MICE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관광 많이 오면 되죠. 그런데 와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주 내실화된 관광지 매뉴팩처, 그러니까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하세요. 잘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겨울철 관광객, 체험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나요?

가을에, 늦가을에는 용문산 관광지에 저희가 착시벽화를 만들어놔서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착시벽화를 용문산 관광지 진흙광장하고 거기다 벽화 마을을 추진해서 용문산 쪽에 많이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세미원은 야간 개장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겨울철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은 도농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이게 겨울에 봄딸기를 참 많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전도 못 뺄 정도로 참 어렵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딸기 같은 것은 체험관광객이 많아야 이게 소득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해서 축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겨울에는 수미마을 같은 데는 체험 관광객이 빙어잡기라든가 봄딸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촌체험마을에 한 140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왔던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별로 소득... 무슨 작물을 하는지 데이터는 다 되어 있나요?

저희가 주로 축제는 봄에는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축제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고구마라든가 수확축제를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골고루 다 체험객이 가서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운생태마을은 지금 위탁이 어떻게... 양평공사로 넘어갔나요?

올해 1월 1일자로 양평공사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올해 운영비로다가 2억 4,315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6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2억 4,300만 원 준 거에 플러스해서 운영비로 쓰고, 남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3, 수입이 3이 되고, 거기서 7을 가져가고요.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양평군에서 3을 더... 2억 4,300만 원이 아닌 손해 난 부분에서 한 3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70%는 양평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청운생태마을이 지금까지 계속 돈만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참 그렇게 다 망가지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은 잡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송만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MICE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팸투어라든가 맑은 행복... 거기다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다 하고, 올해는 정착을 하고, 내년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오목골 캠핑장 겨울 동절기라 공사 중단했습니까? 올 상반기 6월까지 완공이 다 됩니까?

오목골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양평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목골은, 캠핑장은.

오픈을 다 했다고요?

예, 오목골 캠핑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운골 생태마을과 오목골과 같이 공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숯가마도 정상... 네 개인가 복원한다는 것은 정상 복원 다 완료했습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오목골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골하고 숯가마는 아마 현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4월달에 정식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원 물 문제도 거의 해결됐나요, 다?

지금 물 공사는 해토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물을 쓰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봄에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철이... 작년에 이미 6월달에 실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여름 성수기 때 많이 복구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몇 대 몇으로 나누더라도 양평군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5월 전에 모든 것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굿스테이 양평이 현재 두 군데라고요? 지정된 곳이. 관광공사 스테이 지정된 게 양평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옥스테이라든가 숙박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지정됐습니다.

양평밸리 지정됐습니까? 양평밸리.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SNS라든가 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지정되면 아무래도 좀 더 오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최근 들어서 한옥스테이도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 곳이 지정됐던데 우리 지평에 한옥 체험단지 조성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한옥 호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선 분양을 하고 있던데 양평군에서 아마...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광부와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양평에도 관광자원으로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미원 관련해서 새로 정립,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세미원 내에 분수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수가 거기에 항아리 장독대, 항아리 분수뿐만 아니더라도 분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7, 8개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석조물 배치지도가 적정치 않다, 또 분수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 어떤... 주민들 제언입니다. 가능할지 몰라도 좀 연꽃에 대한 본연의 확장성을 좀 제2의 온실... 상춘원 외에 동절기에도 좀 관광객을 끌기 위한 제2의 온실을 갖다가 구상한다든가 아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다만, 또 하나는 너무 연못만 가지고는 볼 것이 없으니까 분수 쪽으로 좀... 전국적으로 분수 성공사례가 많이 있죠. 여수 분수쇼뿐만 아니라 한강 분수쇼, 해외적으로 분수를 많이 성공... 야외음악당, 엑스게임장 분수 이런 부분에 지금 새로 어쨌든 부서를 맡으신 분과 잘 협조해서 어쨌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게 자립을, 재정 자립을 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참 한계... 지금 70만 명에서 두물머리까지 합쳐서 130만 명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300만 명을 돌파한다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게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차제에 한번 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기 창조관광팀에서 하는... 상당히 나는 박수쳐주고 싶은데 착시벽화가 지난해 상당히 여러 개를 만들고, 또 홍보도 됐습니다. 올해 추가로 또 설립할 예산 확보라든가 다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도 산나물축제 전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60m를 황해식당 앞에서 확대할 거고, 벽화마을도 일부 더 추진하고, 작년도에 했던 부분도 이렇게 차가 지나가고, 밟다보니까 이게 퇴색이 된 부분도 보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관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구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응녀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연욱 통합조사관리팀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4개 팀에 정규 공무원 19명과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 18명,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복지평가, 행복돌봄과 나눔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자 수기 공모에 3편이 당선돼서 개인적으로 290만 원과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이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의 3.0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6,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모금 관련해서 경기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한돌봄사업과 기부식품 활성화 사업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행복돌봄과 비전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민·관협력의 복지문화를 정착하고, 감동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틈새 없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양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외에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월 1회 읍면 단위 중심으로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 실과소와 1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36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리 단위를 중심으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복지서비스 외에 뜨개교실 등 정서 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자원봉사와 나눔이 함께 하는 행복밥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개 나눔식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행복밥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22가구에 2억 7,000여만 원의 자원을 동원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래식 화장실 개량 사업까지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군 단위는 물론 읍면 단위에서 각각 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역 내 풀뿌리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읍면별로 다양한 지역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나눔 협력기관과 단체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복지자원 전문포털인 양평행복나눔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복지정보 제공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지식 및 재능기부·나눔까지 확대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복지창구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메인 상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을 확대하여 묻혀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자원 확대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면적인 서비스 연계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사례 회의와 심리, 정서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건강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건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와의 합동 방문과 사례 회의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과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기동대 해피 좋은 이웃들 사업은 과거 알콜홀릭 등으로 복지 서비스 수혜자에서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호, 전등 교체, 전기보일러 수리, 이사 지원 등 소소한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기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학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해서 몸 튼튼 마음 튼튼을 위한 5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제공하여 건강한 아이들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졸업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성장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촘촘한 지역복지체계 구축! 현장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별 행복돌봄추진단 운영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운영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7쪽, 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 아카데미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복지마인드를 제고하고, 복지공동체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읍면 복지 허브화를 통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복지,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읍면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평읍과 용문면, 금년도에는 지평면과 강상면, 2018년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전환하면서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청주의에서 기다리는 복지, 찾아가는 발굴로 직권신청 등 공격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로서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로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복지급여 지원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단절 등 복지사각지대를 구제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활지원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구축을 강화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역량이 낮은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확대해서 취업, 창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억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참여자의 정신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 꿈·행·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에 법과 제도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문제 등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적·물질적 지원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해피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의 모금액으로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서 소원 들어주기, 꿈 찾아주기의 사업으로 전 국민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힐링 숲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빈도 복합질환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서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다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 부적정 의료행태를 보여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6개월 운영토록 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과다이용자 20명 이내를 선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 1,000만 원으로써 산림치유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의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사회는 점차 고령화 시대가 되고, 핵가족 추세로 바뀌고 있어서 갈수록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경제력 약화가 되고, 더욱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노인층들의 자살률도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하고 있고요. 가족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는 노인들이 참 많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사실 14%를 넘었지만 우리 양평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2%가 넘었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100만 가구 시대 넘어서 양평에 독거노인이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한 3,000여 명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독거노인 어르신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나중에 발견된 분 작년에 있었나요?

저희 양평군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령화 시대, 핵가족 추세로 바뀌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양평군에는 사실 이런 떨어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금년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독거노인들이 갈수록 사망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좀 더 노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들은 사실 빈곤함, 외로움, 질병 이런 것들이 사망의 주원인이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소외된 계층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난해보다도 좀 더 강화해서 배려를 하고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포인트는 그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에서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사망하셨는데도 모른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행복돌봄과에서 진행하는... 가장 최우선은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읍면단위의 행복돌봄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 내에서 읍면 단위의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각 읍면단위별로 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 더 체계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더 많은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각지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장 필요한 복지행정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원봉사하고 연결이 좀 되나요?

가장 중점이 지금 나눔과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들끼리 있는 가정도 있어요?

아동만 있는 가정은 저희 양평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양평에는 없고요. 다만, 가정위탁, 친인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보호받는 아동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독거노인 아니면 정말 자식들이 있어도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 이런 분들만 주로 상대로 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양평군의 취약계층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를 포함해서.

푸드뱅크, 음식은 어떻게 지원이 잘되나요?

지금 푸드뱅크가 저희 성과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양평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식품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외부의 자원과 지역 내의 30개 정도의 식품회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 3,000여 명한테 푸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죠.

아주 수고가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힐링 숲 치유 체험이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잘하셨고요. 이 산림치유사회적협동조합이 양평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양평군이 아니고요, 서울 소재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서 올해 이렇게 하면서 양평군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항구적으로 협약을 갖다 체결해서 양평군 3,199명의 의료수급자에 대한 쇼핑, 의료수급 과다 이용자를 해마다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국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또... 약을 3가지 이상 먹으면 치매가 훨씬 높아지는 것 아시죠? 이런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안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과다 수급 관련해서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간호사 2명이 정말 가정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이 힐링 숲 치유 체험을 올해 진행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우리 꿈·행·순에 대한 부분이 가족여행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일련의... 좀 한번 시험 삼아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첫 시도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 사업 지속력을 갖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성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란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정희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목옥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성재 지적팀장입니다. 이남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은, 조병엽 팀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방향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통해서 최상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총 6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세출예산은 20억 4,700만 원이고, 세입은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50,544세대에 11만 2,880명이고, 외국인 등록인구는 1,513명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5쪽, 토지현황입니다. 토지는 29만 9,606필지로 면적은 877㎡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94중개업소가 되겠습니다. 6쪽,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16년 12월 말 기준 11만 2,880명으로 2015년 대비 2.3%가 증가한 3,09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말 현재 인구는 11만 3,0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역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행복민원실 심사 결과, 전국 2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도로명주소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지적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표창을 받았으며, 공간정보 활성화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시군종합평가에서 각각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부터 주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상의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친절교육 및 연찬회 실시, 팀장 1일 민원해결사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민원포털 민원24 및 우리 군 관내 총 15개소에 설치한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군청의 노후기기 1대 및 관내 다수 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보강토록...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공감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그리고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ARS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3.0 소통·협력을 통한 민원서비스로 군민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양평군 민원모니터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지가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적정한 토지가격의 공시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총 29만 9,600필지 및 비교표준지 평가 2, 845필지에 대해서 법정시기 및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7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공명정대하게 과세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294개 공인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중개업자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기반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양평읍 외 3개 면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건물번호의 부여, 변경 등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도로명 DB구축 및 주소 선진화의 추진과 안내지도 제작 보급 등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 이동 및 소유권 정리에 의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부터 공부 정리까지 원스톱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제공을 위한 성과검사에 완벽한 처리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집무연찬을 통해 지적측량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격 스마트 공간정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면 단위 1단계 사업으로 용문면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3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면 단위 2단계 사업으로 옥천면을 3개년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 정확한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자료를 정리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등기해태자의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6년부터 2년에 걸쳐 실시하는 대석, 보룡, 상자포2지구에 이어서 올해는 창대, 서후, 삼산1·2지구, 공세지구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을 위해서 양서, 서종, 옥천 전 필지를 대상으로 변환 검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부터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양평군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세금 납부, 부동산 매매, 건물건축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서류 또는 규정에 둘러싸여 도움이 필요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하여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상담은 세무, 법무, 건축, 부동산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야간에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보행자 위주의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함께 주민생활 안정 및 방범, 도시경관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도면에 기록된 영구지적기록물을 디지털이미지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폐쇄지적도,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총 3만 5,000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완료 후에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되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6만 3,83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주민지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미소가 가득한 양평군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차제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5명과 기간제 9명에 대한 부서별 근무 위치가 민원 접촉이 가장 전진 배치되어 있죠, 지금 그분들이 주로?

예.

거기서 업무숙지능력이 일부 한두 명이 떨어져서 친절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주민과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좀 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한 3,000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격무부서 치유, 힐링 좀 한번 하라고 해서 속된 말로 가슴이 확 트이는 곳에 갔다 오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줬더니 관내 지평 어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 오셔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예.

다른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 격무부서는 동해안이라도 가서 하루 정도 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관내로 가면 더 스트레스만 받죠. 얼굴 보는 사람.

예.

그다음에 우리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지금 그 전문가 무료상담실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타 시군도 찾아가는 읍면, 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양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이미 법무, 세무, 부동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평군청 앞에 있는 분들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양평역 또 용문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는 날짜 같은 것을 조정...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끝으로 LED 조명판, 태양광 조명형 도로명판 이 시범을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타 시군에도 아마 작년...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립교통병원 또 야간응급실 또 날씨에 대한 것 또... 어쨌든 LED 태양광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명판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고, 또 특히 우리 강상IC라든가 동양평IC 뭐 이런 식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행선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특히 시장유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 양평시장, 용문시장, 양수리 시장, 지평시장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직 예산이 적은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작해 보고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금방...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19쪽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누구나라고 되어 있고...

예.

양평군민 중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세무, 법무, 건축, 부동산인데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저소득층이 여기에 질문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단 그분들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라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라고 완전히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거 4개 상담분야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예?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알려면 어디다가...

지금 현재요, 저희, 우리 주민지원과 앞에 민원실 배너광고로 이렇게 했고요, 그 보도자료라든지... 일단은 보도자료를 경기도 내의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시도를 해 가지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 실시를 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2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예, 저번에 위촉... 1월달에 실시했거든요.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월 첫째 주만 하는 거네요.

예.

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약제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담할 게 많을 거예요.

예.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가 그러면 민원실에 대기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예약제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하다 보면 개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보시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날짜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그 안에서 개인정보도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부득이 이제 하다 보면 세무사 분들 같은 분은 상담이 많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도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쪽에 보니까 소규모 택지개발 개발부담금이 이게 좀 완화가 되네요.

예.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시켜주자, 이런 것이 작년도에 각 지역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 지역활성화라든지 어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가 완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지역에는 300평, 그러니까 990㎡이고요, 비도시지역 그 외 지역은 1,650㎡가 되겠습니다.

예, 토지가격 지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29만 9,606필지가 이게 저희 양평군의 필지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은...

예?

기준이요, 국가기준.

기준은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845필지가 되는데요, 각 지목별로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잡종지, 나대지,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지특정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 30개 항목 이상 되는 그 항목을 적용해서 산출해 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 전에 지가 열람 공고를 통해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영순 세정팀장입니다. 신인철 부과팀장입니다. 김송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함명규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전감열 과표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6개 팀에 정원 27명, 임기제 1명,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2017년도 목표액이 1,607억 2,100만 원으로 2016년도 목표액 1,437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5쪽,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수목표 초과달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당초 목표액은 739억 원이었으나 징수액은 931억 원으로 192억 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 시책 추진으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추진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소이전 안내문도 발송을 하였고,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60억 7,6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하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 추진과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한 부서합동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추진으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과 절세 가이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먼저 군세 622억 원 달성 목표입니다. 2017년도 군세 징수 목표는 621억 9,400만 원으로 2016년도 목표액 550억 6,900만 원보다 7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를 하겠으며,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데 오류 없이, 차질 없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세수증대 추진과 재산세 현황에 따른 일제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토록 해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세 756억 원 달성입니다. 2017년도 도세 징수 목표는 756억 4,3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697억 6,800만 원보다 5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세징수율 100% 달성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지방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한 납세 정보 제공 및 편리한 신고 납부 안내를 지원토록하고, 찾아가는 세무교실과 절세 가이드 교육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고, 또한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으며,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징수 목표액 33억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상은 체납액 3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을 압류하겠으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그리고 금융거래 중지 또는 압류재산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이나 자동차,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안내 및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228억 8,4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188억 6,400만 원보다 4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로 먼저, 세외수입 업무 부서 간 협조를 긴밀히 해서 지원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체납액징수 지원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입니다. 공공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배정 시 체납확인 경유제를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별주택가격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증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은 먼저, 1월 1일 기준은 4월 28일날, 6월 1일 기준은 9월 29일까지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택가격 결정대상은 총 3만 7,100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적정한 표준주택 선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을 하고, 신규개발지역에 주택가격 차별화로 현실화를 제고토록 해서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한 가격산정 오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결정에 따른 권리구제로 고객만족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차량,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에 대해서 실거래가 조사를 해서 가격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 먼저, 신축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방세법상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지 되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진신고를 못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서에 신축 및 지목 변경란을 추가로 작성을 해서 납세자가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동산 직접공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압류한 동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압류 물품을 자체 보관하다가 공매당일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공매기회까지 장기간이 소요돼서 체납액 징수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코자 면탈성 체납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저희가 동산을 압류를 하고, 또한 동산이 50점 이상일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 공매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을 수시로 공매처분해서 체납세 징수의 신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공자금 배정 시 체납확인 경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사업 공공자금 배정 시 체납확인 경유제가 각 부서에서 우리 세무과로다가 배정을 요청을 할 때 채주도 함께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을 하고, 채주가 체납이 있을 때는 채권압류 및 납부를 촉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안에 수고 좀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19쪽을 좀 볼게요. 공매하셨죠? 우리 군에서 압류한 물품을 자체 보관하다가 공매장에다 출품을 해서 공매가 돼서 작년도에 우리 공매가... 우리 예상가격에 얼마고, 공매한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명품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74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매를 한 결과, 1억 5,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예.

예상가는 얼마였어요? 우리가 얼마로 해서 이렇게 받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압류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매에 참여한 자들이 그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물건이 팔렸을 때... 이 사람, 홍길동의 그 물건, 루이비통 가방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낸 거면 이 가격이, 공매된 가격이 그 사람이 이제 세금으로 빼는 겁니까?

그렇죠.

아... 74점인데 1억 5,000만 원...

예.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짝퉁은 없었어요?

가품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그리고 개별 가상계좌들은 다 있죠?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 해서 안 내면 가상계좌로 해서 다 세금 내죠?

예, 그거 가상계좌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올해도, 금년에도 좀 체납액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징수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세무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천 출장소 세무서가 우리 전에 읍사무소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지금?

예.

혹시라도 그 근접성을 그런 데와 협의해서 우리 군청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데로 옮겨올 수 없을까요? 전에 양평군청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는?

당초에는 저희 양평군이 세무서 관할이 남양주 세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천세무서 관할로 변경이 되면서 읍사무소 앞에 그 건물 2층에 이천세무서 출장소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2층이고,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장소를... 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 내에, 물론 납세자들 또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우리 군청 내에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군민회관 2층에 거기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양주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천까지 다니기가 너무 멀다, 교통 연계망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모터보트라든가 선박중과세를 합니까, 혹시?

그게 이제 우리가 모터보트하고 선박... 중과세는 아니고, 저희가... 과세 대상이죠.

양평에는 그런 선박, 개인 소유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거 과세 대상 또 영업용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복 경리팀장입니다. 최병현 계약팀장입니다. 김경남 재산관리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총 3개 팀으로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2월 현재 양평군 차량은 28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토지 1만 5,273필지, 2,775만 1,000㎡, 건물 366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622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가 599억 6,4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 회계과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서류 접수 후 2일 이내 지출을 95%로 신속하게 지출하였고, 회계공무원 교육 1회, 일상경비 지출 검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승인 53,243건, 물품에 대한 자산등록 2,229건을 처리하였고, 공무원 급여로 962명에게 총 459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1,349건 중 64.05%인 864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건에 대한 대부료 9,900만 원을 부과, 이 중 98.9%인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단월면에 목욕탕을 1동 신축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기요금 5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250만 원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문화복지국장님을 회계책임관으로 하여 일상경비 지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부서별 일상경비를 통합관리하여 회계 사고 제로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과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자금 지출이 되도록 하고,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정인 2016년도 회계 결산 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부서 공무원 및 도급업체에게 청렴계약서를 징구하고, 각종 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과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입찰 및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투명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 이상 공사 시 군민 50% 이상 고용, 하도급 관내 업체 선정 권고, 인력, 자재, 식대 등에 대한 외상값 근절 등을 위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164필지에 대하여 2019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설치하여 무단점유 사실이 발생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와 주민이 꼭 필요한 토지는 가급적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1,000㎡ 이상 토지 14필지에 대한 대부 가능 여부를 공개하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지평면 지평리 596-1번지 외 2필지에 목욕탕을 건립하겠습니다. 다만, 지평면에서 설계한 내역이 현실 여건과 약간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고, 사업비 역시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 측면에서는 물탱크 청소, 청사 전기시설 교체, 별관 4층 소회의실 맞은편에 휴게공간 조성을 할 것이며, 금년 1월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인 양평독일타운 부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동면 삼산리 산 13-37 외 28필지 16만 7,338㎡, 건물 7동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와 총 52억 500만 원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10%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연체료 연 13%로 1일 166만 8,000원을 납부하여 야 하며,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통합 및 효율화 추진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오류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팀은 팀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사업소 및 읍면에는 회계 담당 16명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약업무의 신규 임용자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유사사업임에도 입찰 및 계약 내용이 달라 입찰 참여 업체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과 사업소의 수의견적 2인 이상 대상 사업과 보조사업 중 자부담률 50% 미만 사업, 기타 사업소 및 읍면에서 입찰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하신 양평의 독일타운 조성 부지 매각 추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안 할 겁니까? 아니면 뭐래요?

구두상으로는 조만간 납부한다는 약속은 있는데 확신이 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14일 후면 매매 이거 계약이 해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여유를 줄 겁니까?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5억 원... 그 사람들 중간에 끝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독일타운은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계약은 2월 28일로 종료가 되니까요.

예, 어쨌든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계약이 없어지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전에 돈을 내면...

아직도...

지금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러면?

47억 원 더 내야 되는데요.

47억 원을?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계획은 세워 놓은 바 없습니다.

잔금까지 다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자까지 다 밀린 거 아니에요?

예.

계약 해지되면 이자도 받을 생각 못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양평에 독일타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들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할 만큼 다 했고...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부서가 저희는 아닌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시간은 1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지평목욕탕 신축에 있어서요.

예.

지금 그 국밥거리하고 당초 설계됐던 부지 사이에 개인소유 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면적 측량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요, 교환에 따라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환하기로 완전히 협약은 된 거죠?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종료돼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잘 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방금 송만기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독일타운이 지금 계약 잔금이... 계약을 하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또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대출 관계가 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TF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그게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사업 추진 부서는 미래특화사업단에서 하는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독일타운이 특화도시개발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 측에서는 서로 수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고, 적어도 부군수나 국장 선에서 TF팀을 갖다 구성을 하든지 이거 대처를 해야지 뭐 이미...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햇수로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 거대한 군민들... 그야말로 선거 때마다 한국파독연합회, 곡물조합, 양평 KDI 다 사자연대해 갖고는 마치 그냥 수천억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이렇게 용두사미로 만약에 끝에 간다면... 항간에 양평군에서 이걸 담보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해서 TF자금 자체를 갖다가 받기가 힘들다... 그것을 풀어줄 어쨌든 군수의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것을 요청은 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한 바 없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공유재산,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만 관장하는 것이지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 지금... 몰라요, 제가 잘못된 정보인가 몰라도 양평군에서 지금 족쇄를 너무 꽉 조여서 그야말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유두리,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TF자금을 일으키기가 사실상 불가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독일타운의 계약 요소가 양평군에 있지 않냐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히 회계부서라서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든데 특화도시개발과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칙이... 회계과에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가겠다는 소리죠?

예, 계약서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일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우리가 막대한 기대를 많이 걸어왔는데 어떤 점에서... 손해는 어느 정도 보는지 그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장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5억 원을... 10% 해 놓은 5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현재까지 아직 날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독촉도 해 봤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재산매각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해 본 바가 없고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도밖에 모르시나요?

회계과는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지금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된다면 완전히 이게... 그분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억 원 가지고... 계약금을 5억 원 정도 걸었나요?

10%입니다.

10%.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평학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역사문화연구회가 지금 작년, 재작년 어쨌든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이 좀 어렵다면 양평 문화원으로 돌린다든가 어쨌든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좀 뭐랄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직접 간부들 좀 만나서 협의 방안을... 협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11쪽에 보면 이제 올해... 해마다 박람회, 특히 지방자치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그다음에 시장박람회... 1년에 많지 않습니다. 양평군의회와 의회사무과와 꼭 협의해서 희망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이게 참 양평의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들은... 양평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이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올 추진하는 데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꼭 같이 가고 싶은데 의회 일정상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런 애석한 마음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일정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