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박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화자 위원님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종식 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비전 2025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작년도 10월 14일날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 과제로는 여러 가지 더 건강한 양평, THE 행복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8개 이슈, 28개 전략목표, 전체 135개의 전략과제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잘못 눌러져 갖고... 지금 이 분야의 제 부분 말고 앞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철저에 대해서 질의...
박현일위원
전체 질의...
박명숙위원장
한 건, 한 건씩 아까 제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박현일위원
아...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현재 이종식 의장님 말고 제 부분 질의를 하면 됩니까?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의견이 거기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25를 갖다가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또 공무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기존에, 상위계획이든 하위계획이든 기존에 수립된 여러 가지 양평의 교통발전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전의 관광... 용역을 준 관광계획,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종합적으로 전부 양평에 있는 장기발전과 관련된 여러 계획들을 갖다 놓고 분석을 했더니 기존의 것들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 예를 든다면 회현리 일대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체험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도 여기 누락이 되고 했더라고요. 또 어저께 교통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를 줘서 상당히 교통... 양평의 12개 읍면의 모든 교통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기발전계획에 미반영된 사례들이 있고, 또 실질적인 계획들, 특히 용역을 준 사례는... 양평의 예를 들자면 시장통에 뭐 지하를 갖다가 굴착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런 연계성, 기존에 용역을 준 것들이 왜 자꾸 새로운 이 중장기계획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양평비전 2025를 세운 것은 전문가 그룹이 아닌 순수한 우리 양평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실무자들 위주로다가 구성이 된 것이고요. 먼저 이야기하신 교통용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양평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했을 때 저희가 이걸 다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비전 2025에도 같이 녹아서 스며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비전 2025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보다도... 물론 공무원들이니까 양평군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각차이라든지 시야 같은 것,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해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맥락, 양평비전 2025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대선과 관련돼서 각 정당에서 공약 반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두어 달 전에 우리 당, 모든 당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대선 공약에 반영이 돼서 양평군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바로... 이번에는 정권인수위원회 같은 것이 없으니까 바로 정책이나 각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미리 만들고, 정책을... 또 그런 것들을 경기도라든가 상부 부처에 전달하라 했는데 지난번에 만드신 것, 10대 과제 다 전달을 하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희 당도 다 전달,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주 잘 또... 그 내용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서 모든 정당에서 아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석,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이 되고, 특히 양근대교, 송파고속도로 확장... 수도 없이 정치인들이 말을 해도 예산, 부처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해도 아까 후순위... 특히, 양평, 강상, 강하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끝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끝 순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앞으로 빼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군 행정 공무원들의 그런 발 빠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SWOT분석이 저는 잘못... 양평의 상당히... 공무원들이 취약한 분석을 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첫째, 통계 자료 미흡에 따른 종합적인 양평 판단 근거 자료가 없다. 그래서 향후... 지난번에도 내가 양평군 통계 100대 사례를 만들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배포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분야의 양평 100대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주보다... 제가 그랬죠? 양평 1인당 GRDP가 양평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주는 벌써 1인당 GRDP가 우리 보다 650만 원 정도 높더라, 그 구체적인 분석과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평의 약점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을 정확히 통계와 분석을 가져야만이... 양평의 체육 인프라가 대한민국 평균치보다 지금 1.7배가 높다, 자그마치 몇천억 정도가 양평 과잉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체육 인프라에 쏟아 부은 6,000억 원을 갖다가 예를 든다면 지금 2020... 2021년까지 1,600억 원을 추가... 체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 동의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1,600억 원을 우리 중소 자영업, 영세상인, 예를 들자면 아까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쏟아 부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의 SWOT분석이 잘못되다 보면 장기발전이 틀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이 틀어지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제 말 뜻...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좀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GRDP를 가지고 따졌을 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GRDP가 지금 양평이 여주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특히, 개인소득도 한 1,0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전부터... 다 아시겠지만 지역의 환경이 우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 1권역으로 전 지역이 거의 다 묶여있고, 여주는 2권역으로 일부만 묶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가 양평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GRDP가 여주보다는 많이 떨어져있지 않았나, 현재까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셔서 이따 후단부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규제개선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부에다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인가요? 최근 들어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기획을 하셔 가지고 양평의 규제, 이렇게 지속돼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전달하고... 뭐 위원님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미비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이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을 15명에서 30명으로 작년도 11월 30일날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더 확대해서 임명을 했고요, 작년도 12월 말 현재 전체 공약사항의 147건 중에서 97건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는 50건만 앞으로 남았는데 전체 65.9%로 현재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앞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공약사항 이행 과정도 잘 하셨고, 또 체킹도 잘 하고, 또 특히 누구보다도 한국매니페스토 본부, 신뢰도 있는 기관에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칭찬드립니다. 반면, 저는... 한국매니페스토 본부 양평 지부장을 제가 10년쯤 했습니다. 그 데이터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민선6기 71개 사업, 147개 실천과제 중에서 아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나머지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공약이, 양평군수님의 제1공약이 행정타운의 이전에 대한 검토, 긍정적인... 예를 들자면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막대한 행정력과 용역비를 갖다 날리고, 또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거기 땅 투기 아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어쨌든 중장기과제로 넘어가면서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그래서 나는 이런 공약들이 적어도 1공약, 2공약, 3공약 정도는 과감한 사죄,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털고 가자는 거예요, 털고. 아, 행정타운은 사실 1공약...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검토했더니 돈만 날리고 사실 군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것들은 향후 중차대한... 적어도 10년 내다보고 양평 시 승격에 대비한 최소한도 양평 근교 1km 이내에 한 20만 평, 30만 평을 확보해서 싼 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갖다가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나로서는 털겠다. 두 번째, 양평공설운동장을 갖다 9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만한 땅 500억 원을 사 놓고 절반 정도 축소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히 군민들한테 아, 이 부분을 갖다 종합 1만 2,000석으로 설계를 했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참 임기 내에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열거할 것이 있지만 이렇게 과감성 있게 군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좀 군 행정적인 차원이고, 군수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행정타운 세상에 공약해 놓고 못한 것을... 수많은 용역비 날리고, 행정비 날린 것을 군수님이 또 행정가들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설운동장 그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결국은 절반으로 1만 2,000석이 6,000석, 7,000석을 하고, 임기 내에 또 경기도체전을 갖다가 유치한다고, 군민들에게 협의도 없이. 이런 공약사항 이행은 정말 당선되기... 쉽게 공약사항이고, 또 아까 말했던 여기 최우수상, 전국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어도 저는 최우수상 이게 사실 인정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 1공약, 2공약, 3공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1공약 행정타운이라든지 체육공원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읍면에 다니면서 종전에 토크쇼를 할 때 보면... 제가 면장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평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900억 원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지역의 현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을 따져서 관람석도 구조물에서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상당히 줄이겠다, 줄여서 우리 양평 실정에 맞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나가겠다 하면서 12개 읍면에 토크쇼를 다 다니시면서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설명이 미흡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전부 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대로 그렇게 토크쇼 같은 것,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만 알고 있고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견을 달리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 건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공약은... 양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앞서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말...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든 군수님의 사과든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적어도, 공설운동장이 군민 합의에 의해서 적어도 900억 원 해서... 그래, 양평군민의 의사대로 그걸 추진하겠다, 군민의 힘에 뒷받침되고 군민의 여론에 수긍하겠다 하면 절반 정도 축소를 했으면 군민들은... 예를 든다면 아까 900억 원... 1만 2,000석의 최소한도 2종의 공설운동장을 원했는데 이게 3종 경기장으로 추락했으면 군민들한테 차라리 3종 경기장 안 만들고 강상체육공원으로 대체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든가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3종으로 만들겠습니다라든가 다시 재... 저는 여론 조사라든가 여론 분석이라도... 군민 의견을 재청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당초 뭐 10% 정도, 20% 정도 시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공약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공약 이행을 그냥 아까 여기 몇 건에 몇 % 이거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자잘한 거나 주민들 직접 피부에 닿는 거나 체감도가 높은 것들 말고는 큰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평가를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잘못한 것은 과감히... 폐기된 공약이나 미뤄지는 공약들은 적어도 대군민사과가 전제가 되어야지... 행정타운... 세상에 이거 사과를 않고 지나간다면 어느... 앞으로 지방자치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공약을 진짜 거짓말 공약만 하지 이게 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최종적으로 군수님이나 행정가들의 책임 있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공감... 말씀은... 충분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아예...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같은 경우와 같이 전혀... 이렇게 미추진 또는 미이행해야 할, 일몰사업으로 끝내야 할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지금 파악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몰사업으로 끝내야 될 거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전체 중에 시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2018년도에 끝나는 것을 앞당겨서 끝내는 사업은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 이후까지 전체 50건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앞으로 진행될 게. 진행될 게 50건이 남아있는데 50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제가 더 검토가 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리가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면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했지만 그때는 건별로 좀 추진상태가 미흡하거나 또는 미추진이라든지 예를 들면 행정타운 식으로...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건별로 그런 것 위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그때 제출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건데요,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선 현재 분과위원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총 7회에 걸쳐서 분과위원회를 열어 군정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도 사실 군수님 공약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맑은문화포럼이 저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문호가 개방되고, 또 양평에 살든 안 살든 간에 양평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또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양평의 정책 브레인 집단, 그야말로 정책의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기대했어요, 포럼 그 자체 의미대로.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군수님의 포럼이 지금까지 나온... 제가 참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냥 공모사업을 심사를 한다든가 또 공모사업에 관련된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은 아니잖습니까? 두 번째는 군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또 구두간의 여러,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양평 군정에 참여해서 자문을 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자문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유영표, 임승기, 서상섭, 고대우... 그런 양평에 관련되면서도 포괄적인 어떤 덕망 있고 지식 있는 분들의 정책 마인드를 좀 반영을 하고, 문호도 좀... 지역의 여러 전문가 집단의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걸로 진짜 포럼다운 포럼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결국은, 지금 2017년도 와서도 가장 최근에 열린 포럼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경기도공모사업에 관련된 여러 자문역할을 한다 했고, 그런 부분에... 군수님의 일방적인 설명과 군정시책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군내 대표에 뭐 유영표, 임승기, 서상섭, 고대우 씨 같은 이런 분들도 덕망은 물론 있으십니다.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맑은문화포럼 위원회를 위촉해서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거의 다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가 다섯 분 또 연구원이 세 분, 매니페스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포럼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이 인원들이 진짜 정형화된 진짜 전문가가 아닌가 전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넥스트경기, 넥스트사업 공모하는 것도 우리 군의 현안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양평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업계획인 만큼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나가.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수준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한 거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포럼 본연의 기능을 좀 다해 주고, 문호를 개방하고, 또 열린 진짜 포럼, 토론회를 하든 어떤 정책세미나를 하든 그런 포럼다운 포럼으로 좀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은 양평맑은문화포럼은 양평군수 김선교 군수님의 정책, 개인적인 자문단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 말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하고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치결과로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작년도까지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한 8월, 9월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를 월별로 체크를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지적할 때도 그랬지만 다니다 보면... 또는 이렇게 중간에 민원인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연말에 가서 제3회 추경 또는 마무리 추경일 때 원인행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가서 사업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 운용하는 데도 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는 건데 사업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미리 미리 좀 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고이월이 해마다 200억 원, 300억 원, 또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항상 매년 지적되는 되풀이... 그 클로징텐이라는 걸 좀 지켜주세요. 10월달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세상에, 지난 12월달에 보십시오. 양평 남북로 보도블록 교체, 수도 없이 정말 욕 얻어먹었습니다. 12월만 되면, 11월 말만 되면 웬 보도블록을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냐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아니, 뭔 소리냐고 12월달에 하는 공사가 돈이 남아도니까 보도블록 고치지 않냐고... 이 사고이월 정말 봄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예산 집행해서 돈도 타고 오는데 어쩌면 연말만 되면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은가 꼭 좀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하고 박화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해당기관, 중앙기관단체 방문하는 게 23회, 공동성명서 발표가 2회 등 해서 전체 한... 그렇게 됐고,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기관단체 실무자 회의도 18회 정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0여 회 이상을 계속 동일 건, 한 건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제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미미하지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규제는 정권 바뀔 때 1년 이내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양평이 어쨌든 봇물처럼 건의한 탄원서, 성명서 할 것 없이 양평에 관련된 인적자원을, 풍부한 정관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특히 우리 자연보전권역 양동권역이라든가 또 수변구역 관련 규제, 지금 축적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미리 그 권한들을 만들어놓고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우리 양수리에 있는 물환경연구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유관 설명을 해서 연대를 해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또 어쨌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1당, 2당, 3당 가리지 않고 모든 당이 공히 이런 규제해소에 대한 연합, 연대를 좀 강화해서 이 양평 규제가 정말 핵심의제로... 특히 경기도팔당유역의 7개 시군, 8개 시군의 핵심에서 양평이 풀어져야만 나머지도 같이 공동... 해서 풀어질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어쨌든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나마도 우리가 동양평 IC 생기면서 그 일대에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사활을 건...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라든가 적어도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양평 소득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둬서 엊그제도 군수님 한강유역환경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참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랑 저도 한번 군수님 동행해서 한강유역환경청 가서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런 데 갈 때 이제는 앞으로 군수님 혼자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에 우리 의원들, 진짜 같이 희망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맞잡고 한번 싸워보게 같이 그런 데, 대외 청을 갈 때 한번 의회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이제 체육경기 종목 및 경기장 운영 재검토 등 이벤트를 마련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2017년도 9월 14일날이 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민의 날 축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정활동협의의 날 디테일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올해는 어디 면에서 개최를 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 순회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군레포츠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홍보대사들 이렇게 초청을 해 놓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자료에 그것도 지적이 됐었는데 빠졌는데 홍보대사를 기왕에 이렇게 위촉을 했으니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왔다가 지난번에는 그냥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서운해 하셨는데 초청을 했으면 인사말이라도 시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고, 그다음에 경기장 내에 좀 승부욕보다는... 물론 축구라든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지만 승부욕보다는 화합을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축제를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 아주...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홍보대사는... 경위는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홍보대사가 한 3, 4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연진, 홍보대사에서 출연진이 별도로 있었고, 또 출연을 안 하는 일반 초청객으로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줬으면 우리 안내직원이 붙었었는데 사실 의례적인 초청장을 보내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전에 조금 소홀히 했던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이나 경기 내용면에서 승부욕을 자극하지 않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계획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경기를 붙다 보면 또 이게 읍면별 대항이다 보니까 조금은 승부욕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러한 승부욕에 의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잘하고요, 종목 선택은 이제 대부분 군 체육회에서 또 선정이 되고 또 폐지하고 또 신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체육회와 이런 선정 부분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축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크콘서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에 읍면방문대화를 틀을 깨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토크콘서트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AI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읍면장의 신년업무보고만 받고 지금 현재 토크콘서트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토크콘서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AI나 구제역 때문에 각 읍면, 군수님 방문할 때 몇 개 읍면을 같이 동행을 해 봤습니다. 강상면도 아주 잘하셨고요, 강하면도 그렇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읍면장들 보고, 전 직원들의 현안상황 보고로서 끝내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히려. 아까... 다만, 여기에 제가 군정에 우호적인 분들한테 다 하는 것, 면민의 날 행사 때도 이야기하고 또 수도 없는 행사 때 가서 인사말로 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 우호적인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게 토크콘서트라는 미명 아래 한다면 제가 보면 너무 요식행위더라. 기자님들만 양쪽으로 쭉 있어가지고 보도 자료 똑같은 것 계속... 그래서 개선점을... 차라리 군정 비판세력을 모으든지 청년이나 노동, 주민단체,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 데려다 놓고 차라리 토크쇼 대상을 바꾸든지... 저는 올해 5월달 이후에 올해 못해서, 상반기에 못해서 선거 끝나면 다시 군수님이 이걸 하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고, 이미 군정 사업 공사 다 벌써 중간 정도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대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내체육관에다가 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양평군정 현안, 무작위 군민 초청 토론회... 그리고 그 자리에 군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 일곱 분도 좀 배석을 하셔서 질문도 좀 받고, 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30분 군정설명하고, 군민난상... 현안 지역문제들 거기에서 앞에 패널들 앉아서 즉문즉답 식으로 좀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전에도 농민단체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자고 했더니 처음에 500명 한다, 나중에 50명 한다, 30명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거부를 한 적 있는데 군민과 군수와 의원과 같이 한번 대토론회를 좀 지역현안...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은 과연 얼마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년... 과연 군수 임기 말에 내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정말 군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파생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필터링이 될 텐데...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하반기 6월달 이후에 추진한다면 군민대토론회를 양평 기자님들 다 모셔다가 군민들 무작위 다 초청하셔서 오실 분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침에도 여기 개사육장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민원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저렇게 맨날 와서 데모만 합니까, 군청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대군민대토론회를 한번 열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말씀 감사하고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크콘서트 때도 도의원님 또 군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그 자리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똑같이 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건의 사항 그 숫자가 2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생활민원은 현재 해결이 다 됐고, 중장기 면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대토론회라는 그러한 부분이 또 그렇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각계각층, 또 군정에 우호가 됐든 비판이 됐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토론회만큼은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수렴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군민토크콘서트 끝나고, 12개 읍면의 모든 건의 사항과 현안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답변사항이 가관이 아니었어요. 질문도 예를 들자면 알맹이가 없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중복질문, 매년 나오던 것, 신선한 질문들이 거의... 예를 들자면 동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을과 관련된 어떤 현안들, 그래 놓고는 즉흥적으로 한두 가지 군수님이 그쪽에서 지시하면 그게 바로 다음 해 졸속예산 사업 편성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마치 100%, 50% 치적... 이행한 양 거기에 또... 차트 관리, 아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그 사후 관리 차트를 보니까 그게 영양가가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니까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1 만세운동 표석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양평군 최초 및 발생지역을 우리 대군민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에 양평물맑은시장,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에 일단 동상을 하나 제막을 했고요, 나름대로 또 서종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서종면 자체적으로 3,310만 원을 투자해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사업회하고 향후 협의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3.1 정신을 기리도록 이렇게 대군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 한번 그런 우리 민간단체, 의병기념사업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또 지평선양회라든가 양동추모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 전문가들 만나보세요. 지금 우리 김백선 장군, 이춘영 장군을 비롯해서 영정사진이 딱 한 분 남아있어요. 그분들 후손들이 한 부분 살아계실 때... 그나마도 그분들은 지금 80살, 90살... 그분들의 추억을 반추해서라도 지금... 아까 양평의 화가들 몇 분 초청해서 그 추억을 더듬어서 그나마 영정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나중에 흉상을 건립하든지... 그래서 적어도 양평출신 1, 2기 의병 그 대장들만이라도 영정사진을 좀 근거... 그래도 없으신 분 영정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기념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 표석이라든가 또 이런 혼용된... 지금 양동 을미의병에도 재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지평도 마찬가지고. 왜? 그 묘비가 표기가 잘못되고, 지적된 게 있습니다. 다 구구절절 제가 말씀드리면 참 길어지고... 또 하나, 3대 의병... 손용문, 손덕화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독립운동 했습니다, 16살 때. 이런, 기념비 하나가 없는 이런 실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우리 1층 가보면 양평의 출신 4인, 3인 해서 했는데 제대로 된... 제 위치에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수학여행 코스도 되고, 또 나중에 의병기념관도 설립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용역을 줘서라도 로드맵을 가지고,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단발적인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이 표석도 하나도... 12개 읍면에 표석 하나가 지금 없어서 내가 드리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석도 좀 꾸준히 설치...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제 말씀 뜻 알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을미의병 기념 성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산을 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총무담당관에서는 국경일 기념식을 저희네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3.1 운동 관련해서는, 기념사업, 사업회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순조롭게,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위원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3월 12일날 통합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보상심의위원회는 2016년도 7월 8일 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별비율 조성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작년도 8월 22일날 각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조정토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는 남자 위원 비율을 지난해는 79%에서 현재는 77%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1인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몸담고 있어서 중복된 위원회에 많이 가입이 돼서 이걸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성별 비율이나 또 위원회 정비 부분은 앞으로도,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계속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도 조례를 거의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할 때 보면 거의 조례마다 각종 위원회가 또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전부개정 때도 그 위원회가 있으면 유사 위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지난해 아예 미운영된, 개최도 한번 안 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위원회로다 통폐합... 또 자기네 과에는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정비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 한 사람이, 민간인들도 여기 저기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위원회를 좀 법제부서하고 또 한 번 협조를 해서 더욱더 이렇게 정비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은 저희네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은 송요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6년도 12월 19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그렇게 제도적인 배분 산정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노조에서도 적정하게 잘 추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금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노조하고 다시 차후 금년도 지급 평가기준 내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2018년도에는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성과상여금은 전국 모든 공무원 노조에서 대응하는 사안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잘 처리하시고요, 유관사항이라서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12개 읍면들 공무원 노조들이 민원처리를 않겠다고 지금 다 홍보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저희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1시 40분부터 아닌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동안 식당을 가보면 11시 50분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식당에 한정된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식사를 하는 인원은 한정된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분 11시 40분부터 미리 잡숫는 분, 그 부분은 주민지원과 내지 민원 담당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먼저 가서 먹고 교대를 해서 사실상 12시부터 1시까지이지만 11시40분부터 식사하는 분도 있고, 또 12시 넘은 다음에 식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네가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무한애정을 쏟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아까... 연중에 콘도라든가 휴일 이용에 대한 부분들, 또 출산에 관련된 우리 휴게쉼터라든가 또 심지어 예를 들자면 유치원, 우리 군정부설 유아라든가 유치원, 그 기관을 만들라고까지 다 못을 박고, 다 여러 가지... 공무원 진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말 부단히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이 다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1시 반부터 1시까지 탄력적으로 밥을 A조, B조 나누어서 먹으면서...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이 근무한다면 2명씩 나누어서 먹으면서 적어도 점심시간에 우리 양평군만큼은 그래도 그런 것을 관련 민원서류를 떼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고, 양평에서 오고, 점심 딱 끝나면 공무원 1시에 앉으면 일을 보려고 점심시간에 그걸 동분서주하고 민원인들이 하는데 아니할 말로 11시 40분이나 50분 정도 밥 먹으려고 나가다 보면 앞뒤 한 10분, 갔다 와서 1시에 딱 앉으면 또 밍기적거리느라고 1시 1, 20분, 앞뒤 따지면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민원서류를 안 떼 준다면 민원인들이 그 안에서... 만약에 열악한 대기실이라든가 밖에서 담배 피우거나 어정어정... 이것은 우리 좀 문제가 아니라서... 이것을 심도 있게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집단 노조 대표들이나 좀 탄력적인 어떤... 민원인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한번...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노조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또 노조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갖고요, 그래서 민원발급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은 안 해 봤지만 걱정스러울 것은...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서서요, 7월 3일부터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발급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대부분 면에서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들은 1시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시락도 싸오고, 또 먹을 데가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먹는다는 등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노조하고 여러 번 검토도 많이 했는데... 따라서 12시부터 1시까지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별도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면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판단이 서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1시간의 갭은 민원처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위민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는 중간에 타임이 한 시간 정도 공백이라는 게 참 주민들이,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 불편 없이 잘 수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험 적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가부간에, 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가부간에 결정을 한다든가... 시험 기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 군청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군청 정면에. 이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노조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취업 관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네가 공직자 지방행정법령에 의하면 취업제한 지역 내지 취업제한 기업체 내지 그러한 공무원이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퇴직자가 저희네는 15명, ’16년도 재직자가 18명, 금년도 퇴직자가 한 10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재취업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 재취업 관련해서는 취업 대상 기관, 기관에서 어떻게 채용할 거냐, 채용절차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군청에서는 여타 이렇게 이 업무에 관해서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따 홍보감사 쪽에다 질의할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6급 퇴직자들이 사실 취업을, 거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또 보인 게 이번 양평공사에도 두 분이 들어가셨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 세미원에는 대표이사님으로 취임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행정동우회, 지난번 신운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적극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이제 오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법령에 의해서는 어떤 저촉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은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공직자들, 퇴임하시는 공직자들한테 좀 선택의 폭을, 기회를 넓게 하셔서 골고루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예를 들면 본청에서 그렇게 재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본청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지만 출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세미원이 됐든 양평공사가 됐든 그것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권장은 해 드리겠습니다만 강요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 사실 조례로 만들까 했는데 이게 또 상위법령에 어긋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례 제정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은 소송에 말리게 되면 저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출자·출연기관 사장님이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거는 저희네가 우리 본청에서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권장토록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올해 벌써 이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 5년 정도 취업제한을 두든가, 최소한 3년 취업제한을 둔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법령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같이... 양평 지역은 사실 취업의 문도 넓지 않은데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은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퇴직 공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출자·출연기관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6급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선택의 폭을, 기회를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권장을 하고요, 또 저희네가 지방행정동우회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지방행정동우회장 내지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기관에 요청을 한다든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의회에서 의회 개회를 보이콧한다는 전제 하에 양평... 아까 보건소장과 관련된 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안 열 테니까 그 보건소... 군에서 어떤 의중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보건소는 그야말로 공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의사를 갖다가 채용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 부군수님인가 누군가 오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발 후퇴할 테니까 위원님들 속개하십시오 해서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걸 막아낸 적이 있어요. 이 사례를 내가 말씀드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민심이 흉흉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차기, 만약에 저를 비롯한 어떤 사람이라도 차기군수에 나온다면 1번 공약이 이왕... 양평공직자 출신은 향후 5년 동안 군청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게 1번 공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 양평군 군수님만 귀를 닫고 계시는지 또 군 국장님, 부군수님 다 귀를 닫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한번 저도...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모태가 없더라도, 소송을 당할 일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도 이런 유사 조례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그도 저도 아니면 관행적으로라도 양평군에서 채용을 못한다는 관행을 만들어놔야 향후 어떤 군수가 와도 이런... 이건 안 됩니다. 세상에, 기회를 갖다가, 다른 전문가들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고, 양평에 있는 그야말로 후배들, 후배 자원들을, 그 좋은 자원들을 갖다가 아예 군정 참여 기회도 일실시키고... 또 양평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인적자산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완전히 소실시키고, 이건 군민에 대한 정말 반역이고 군민에 대한 민폐죠. 어쨌든 저는 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의무 고용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은 정원상에 3%에서 3.5%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현재, 금년도에 장애인 채용 계획이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채용이 된다면 3.5% 이상이 돼서 현재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공사나 세미원 같은 데는 적용을 안 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양평 공사는 지금 세 명이 있고요, 세미원은 지금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미원은 충족이 좀 되지만 공사에는 아직 충족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난해에도 장애인을 좀 채용해라, 그 법정비율에 맞춰서 권장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채용 시, 직원들 채용 시 장애인을 비율에 맞춰서 채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전보 제한 준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네가 이제 가급적 7월 1일자, 1월 1일자 이렇게 정기 인사를 단행코자 합니다. 때에 따라서 매년 7월 1일, 1월 1일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전보제한 기간이 충족이 미충족이 된 그런 직원 분들이 좀 이동하는, 전보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67명이 전보 조치가 됐고, 금년도에는 26명이 전보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또 저희네 집행부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미경과자를 전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전문화가 되도록 1년 6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소요되면 전보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내부원칙을 정해서 미도래자가 전보되는 그러한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 지난 2월달인가에도 현실적으로 사실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팀장급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좀... 본인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가서 보면 업무의 연관성도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결국 불편한 사람들은 민원인들이에요.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하다 보면 또 알만하니까 가고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득이하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10명 내외, 아니면 5명 내외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송요찬 위원님께서 하여튼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휴게실... 그래서 하여튼 리모델링을 바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네가 지적에 의해서 작년도에 일제 정리토록 부서별로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합리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그 담당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오겠지만 총무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이나 주의를 줘가지고 어떤 시설에는 축·조의금도 여기서, 민간위탁금에서 한 데가 있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지난해에 지적을 해서... 다른 부서에는 있는데 거기서도 다음에 하겠지만 좀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0개 과에 39건이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10개 과의 주무 팀장을, 주무 팀장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의장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할 때 회계질서 문란과 공직기강 해이 등 주요비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주의 70건, 훈계 35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주의 56건, 훈계 35건, 징계 4건, 그다음에 2016년 주의 67건, 훈계 37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급기관 14회 및 자체감사 27회 시 지적사항에 대한 공개용 자료를 작성해서 연찬 및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인사 등 6개 분야에 64권, 2015년 사전컨설팅사례 60권을 이미 배포하였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팀 외 환경, 유통, 계약 분야의 감사관을 추천받고, 주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혹시 전직 공무원 중에서 회계 분야나... 능통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혹시라도 이런 각 읍면 주무관들을...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아까 사례집도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실무적인... 있을 수 있는... 전직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컨설팅 같은 것 또는 교육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인, 매년 지속... 같은 내용이 우리 자체감사 했을 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노상 지적되는 매뉴얼만 이렇게 아까... 50문 50답, 100문 100답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찬을 시켜서 충분히 그런 것...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 공사비 환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체감사 지적 공사비 환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내역은 2013년도에 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환수하고, 2014년 3,380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2015년 5,000만 원에 대하여 3,180만 원을 환수하였고, 미조치 금액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소 읍면에 통보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훈계 41명, 2014년 훈계 8명, 2015년 훈계 11명의 신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사비 환수와 관련된 감사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기간 1개월을 두어서 소명기회를 저희가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얼마 전에 공사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정말 생계를 포기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예컨대, 공무원들이 법률 연찬을 잘못해서 공사비를 지급했다가 또 다시 환수해 가는 과정에서 1억 원 정도 명절 전에 줬다가 명절 끝나고 나니까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이미 공사 인부임들 다 돈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을 속된 말로 토해냅니까? 참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저는 답변조차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반면에 공사비 환수할 때 또 과잉, 민간들이 과잉... 예를 들자면 자기는 한 5,000만 원쯤 물어내야 하는데 1억 원 내라고 했다든가... 그래서 공사비 환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그 전... 아까 똑같은... 과거의 전 사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그 대처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홍보감사담당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원칙적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사와 관련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관용을 베풀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가장 우리 군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과거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올 게시판과 각종 계약입찰 공고문에 불공정행위라든지 부당요구 등에 대해서 부패행위가 발생됐을 때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저희가... 이것을 이행하는 우리 공직자의 마음에 우선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을, 행정타운을 갖다가 이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인근의 아파트가 예를 들자면 분양률이, 해약률이 높다, 또 어디가 개발한다고 하니까 뭐 한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정보가 빠릅니다. 정보가 빠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양평군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양평 공무원들이 어쨌든 외청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군민들, 12만 군민들의 롤 모델이 될 겁니다, 롤 모델. 그러니까 자칫 농협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금방... 인터넷 뜨는 것 봤죠, 지난번 댓글? 공무원 하나가 어린 아이 있는데 담배 피우니까 그 댓글이 100개가 달렸습니다. 거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죠. 한택수 군수님까지 댓글을 달았더라.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엊그제. 양수리에 관련된... 아실 거예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딱 올리니까 거기 또 압박... 공무원 누가 차지해서 뭔 말을 못하냐, 하냐 해서 밑에 죽이네, 살리네 댓글이... 그 정도로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작 그 SNS를 갖다가 보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작은 공무원 행동 하나가 일탈이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를 갖다가 매도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번에 음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 실수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니까 음주는 매번 정월 초하룻날 공무원들 모일 때 끝에 가서 정말 뭐랄까... 강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내부평가가 너무 떨어져요. 하위 공직자들은 어쨌든 불평, 불만... 아까 군 공무원들 기숙사도 없고, 아침식사 제대로 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평가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너무 해마다 이렇게 꼴찌만 하니까 청렴도가 참 저희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볼 낯이 없지 않습니까? 좀 애써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군유지 토지분쟁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유지 토지분쟁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 소송수행자를 지난 3월 24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공동 변호인 선임을 저희가 4월 5일날 법무법인 하나로를 통해서 했고요, 주민, 마을 소송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법원에서의 권고사항은 주민총회의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권고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리 마을총회 개최 동향은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서 12월로 연기됐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군에서도 기일을 지정토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4월 19일에 11시에 여주지원 307호 법정에서 그날 기일이 지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며칟날 지정됐다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4월 19일 수요일날입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군민들이, 민원 제기한 다문리에서 좀 이해를 해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군유지가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단을 통해서 다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직 기자로서 이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미 마을 이 부분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으로 왔고, 면에서 다 군유지로 한 것인데 그것을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론화되고, 할아버지들이 한 것을 자식 대에 가서... 이거 수도 없는 우리 군의 마을사업도 다 지원받고, 이제 와서 군...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친다는 것이 이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화나서 한 말이에요. 그 마을 일체 군... 읍면 지원사업 해 주지 말라고. 세상에 우리 군에서는 그 마을소득사업이든 어쨌든 마을 가꾸기 사업이든 수도 없이 많은 지원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배신감이 안 듭니까? 저도 관련... 그때 당시에 쓴 기사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자료 필요하다면 요청하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은 병가로 부재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윤기용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3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기각이 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18일 원고기각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부동산 3건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부동산 압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환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향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향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향교와 지평향교와 협의한 결과 매년 성년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중요한 합격시기임으로써 고3 학생들의 수능이 끝나는 11월 둘째 주 이후가 행사 개최의 적기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향후 고3 학생들에게 인간의 통과의례 중 첫 번째 의식인 전통성년례를 거행하고, 어른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예의범절 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도 뒤에 계신데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은 전통성년제라든지 각종 향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예, 한자교실... 매년 그냥 하는 것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일률적인데 좀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지역에, 양평에... 향교가 두 군데가 있는 곳이 양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향교로부터... 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고장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향교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양평나루터 복원 사업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나루터 복원 사업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양평 관내 28개소의 나루터 중 나루터 유적지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순위에 따라 표석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서면 내 두물머리 황포돛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나루터 28개소 중에 4개소에 표석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4개소를 신규로 표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서면 두물머리 황포돛배는 양서면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수리, 임대 등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양근나루터에도 하나 정도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해 놓을 만한... 갈산 뭐 거기 옆에다가, 아니면 강상체육공원 있는 데다 하더라도 어쨌든 볼거리를 자꾸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황포돛배가 그야말로 생태교육성으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꾸준히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포돛배 적어도 1년에 1, 200만 원씩이라도 해서 관리인한테 부식방지조치를 좀 취하라고 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몽양기념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송만기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몽양기념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무료입장에 대해서는 무료입장보다는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이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문화적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보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점수가 70점에서 80점 미만일 경우는 1년, 80점에서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2년, 그 이상은 3년,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몽양은 정말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군수님의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몽양기념사업회와 양평군의 자존심이 걸리고, 또 어떻든 여러 가지 절차상의 서로 미흡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직영도 참 뜨거운 감자고, 다시 재위탁 공고도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협의 중단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최대한도로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는 몽양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치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몽양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조만간 어쨌든 올해 하반기라도 군수님의 특단의 어떤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자전거 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대회 유치 및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자전거 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대회 유치 및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특구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7번 국도 자전거길 조성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MTB대회는 그동안 개최를 안 했었는데 2016년부터 양평 MTB 랠리 대회를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7번 국도 자전거길 조성은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교통...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전거길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우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프라는 구축이 됐는데 각종...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있는 헬스투어라든가 이런 상호 연계된 농촌투어라든가... 요즘 자전거객들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지금 겨울철이 지나가고 봄철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으면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조금 준 면이 있지만 금년도는 아마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예산이 조금 미흡하다면 일단 이번에 특구지정...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예산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다음은 자전거 임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자전거 임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 임대사업은 지역 자전거 상권보호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민간에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팀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자전거레저팀을 신설해서 완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자전거는 양평자전거 레저특구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국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국수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국수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 관리 및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서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관리인 배치는 아직 관리인 배치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시설을 넣게 되면 관리인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람석하고 막구조를 2억 원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초입 부분이 일부가 물빠짐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비 오는 날 물이... 비 온 다음에 2, 3일 정도 물에 잠겨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공을 찬다든가 그때... 예를 들자면 행사를 하면 잔디가 진흙 밭이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킹을 좀 하셔서, 장마철 체킹을 하셔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어쨌든 배수로 정비를 좀 해서 그런 잔디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수리 어르신들이나... 중심으로 해서 국수리체육공원 일부를 노인치유, 어떤 레포츠라든가 노인치유협동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국수리 중심... 그분들이 그러면 매일 나와서 노인치유 승마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국수생활체육공원을 지난번에 아마 양서면에다가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상주하시는 분들이 매번 꽃도 좀 가꾸고, 또 예쁘게... 아까 물 빠짐도 있으면 배수로 부분 정비하고 하면 아까 자율적인,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원한다면 저희 양서면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군 체육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회 이사 및 임원 구성 시 체육인들을 우선 추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비나 이렇게 일종의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체육회 임원으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에 관심이 많거나 동호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직원 인건비는 기존 정액 연봉제에서 공무원 인건비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고, 또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연간 회비 때문에 체육회 임원들이 보면 보통 공사라든가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 속된 말로 돈만 내고 체육회 활동에 미흡하거나, 또 한두 분이 정치에 관여돼서 활동을 갖다가 중단하면 결국은 읍면 체육회가 몇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처우가 부족하니까 그 처우도 개선도 좀 해 주시고, 또 체육회 활성화를... 아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기 읍면의 명예를 위해서 단돈 1만 원씩이라도 낼 수 있는... 이사만 100만 원, 뭐 어디 경기도체전 간다 하면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가 아니라... 그런 자율적인... 주민들이 참여해서 체육회를 만드는... 이번에 양평읍의 갈산 봄축제 체육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단 한 푼도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는데 이틀 동안 정말 한 2, 3만 명...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공... 또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축제 이상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 그렇게 체육회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몫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어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저도 가봤었는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잘 됐다고...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선례로 해서 다른 읍면도 이런 양평읍의 성공사례를 갖다가 본받아서 체육회의 활성화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송요찬 위원님과 송만기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도 사무감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또 지붕누수 또는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누수문제는 하자보수를 기 완료하였으나 아직 완전치 않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노후지붕을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신청해서 5억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2017년도 1월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서 수시 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간수탁자의 행정처리 미숙 및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회계 운영과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노문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노문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서는 오·폐수 및 상수도 시설, 보호수 미지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마을주민과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를 통해서 적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용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원상복구를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문리힐링둘레길조성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되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항로 생가 주변 잡초제거 및 화단조성 계획은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사업 추진 시 관광안내표지판 및 노산8경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노문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평군 자체 보수교육 1회, 경기도 보수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월례회의 때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해설지 현장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우수문화관광해설사 표창장을 5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경새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직무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비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년이 있습니까? 용문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해설사를 그만두셨죠, 한 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만두신 게 아니고요, 한 두 달 정도 쉰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요, 정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년이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정년이 돼서 그만... 나이가 드신 분 자동적으로 그만두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지금 양평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전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을 때도, 관광진흥과장님 하실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시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령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륜이 있으면 더 풍부한 해설과... 그런데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사고가 날까 싶어서... 적어도 한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하여튼 조례상으로 정년은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조항을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활동비 인상은 시의적절한데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 정도면? 보통 이 정도 드립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상상나라 국가연합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송요찬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상나라 국가연합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상상나라 국가연합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2016년도 5월달에 양평쉬쉬놀놀공화국 조형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다 원상회복된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상상나라 국가연합에 관련된 우리 군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남아있지 않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청운골생태마을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운골생태마을 운영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료 체납액 595만 6,000원은 작년도에 결손처분하였으며, 숯가마시설 시설개선은 작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운골생태마을은 양평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공사 감사할 때 다시 올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세미원 운영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미원 운영 및 관리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포함한 수장고 건립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딸기작목반과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양수역 앞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3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장고에... 우리문화가꾸기회 법인인가요? 수장고 소장품 중에서 지금 유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우리문화가꾸기회 신원리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 유품은 요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이훈석 전 대표이사님께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거기에 그분이 정신을 쏟고 있어서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봉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일단 보류했다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겠네요, 그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문화가꾸기회에 되어 있는 그 물품을 저희 양평군에 좀 그렇게 받으려고 세미원 측에서 하고, 저희 양평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훈석 전 대표님께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나기 껄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장고 물품을 최대한도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올해 혹시 세미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경기도나 국가 공모사업에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두 개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열린 관광지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또한 4,700만 원짜리 길 위의 인문학도 지금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세미원은 두물머리와 연계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성공키 어렵습니다. 두물머리 자원도 충분히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미원과 연계를 해서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겨울에도 바깥미술회라고 해서 예술작품전시회를 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미원은 연못입니다. 연못은 연못으로서 특화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연못으로서 최대의 어떤 특화된 면모를 보여야 되고, 아울러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세미원의 주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다 아실 겁니다. 벤치마킹하시고, 해외도 한번 나가보시고, 특히 베트남, 가장 연못이 잘 되어 있다는 베트남 연못도 또 한번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리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문산야영장, 양평 다목적캠핑장... 오커빌리지가 되겠습니다, 청운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 및 시설을 검사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청운골생태마을을 양평공사에 줬기 때문에 거기도 올해 지도점검을 잘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골 생태마을과 오목골 캠핑장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현재 행복체험-양평 맑은숲캠프로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도 설치했고요,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기업체 연수, 헬스투어, 체험마을과 연계한 찜질방 이용률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청정자연 체험을 위한 정비 및 체험시설을 구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숙박동 및 캠핑장 이용객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도 이번에 변경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오목골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비온 뒤에 불시에 거기를 가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체류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여기 조치사항이 사실 전혀 조치된 것이 없더라고요. 양평공사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관리... 제가 한 두 시간을 머무는 시간에도 단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을 정도로 CCTV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누군가 안에서 봤으면 의원이 왔으면 그래도 설명을 좀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찜질방 있는 데도 허술하고, 사면에 모래는 비가 오니까... 해서 질퍽하고, 밑에 새로 오목골 만든 데는, 거기는 주말이면 꽉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찬다는 것도 예를 들자면 요즘 일시적인... 예를 들자면 요새 캠핑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수없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지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차제에...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금 소관부서가 이관됐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주요조치계획 결과를 가지고 양평공사 담당과 다시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77쪽입니다. 세미원 유물 692점에 대하여 재정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CCTV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장고 설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질검사를 끝냈고요, 설계를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유물 및 민속자료 구입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경관조명을 이번에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세미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도 불시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갖다가 야간 조명부터 우리 펜스에 예산을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펜스 노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높낮이, 또 연못에 있는 데 그 석재상들의 불필요한 간섭적인 요인들, 세미원도 종합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동선 배치, 또 추가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금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타가는 만큼 실속 있게... 또 거기 체험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지난번에도 세미원 관련 보완사업들 앞으로도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데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중간보수...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017년도 가기 전에 세미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해서 저희가 배다리도 수선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앞으로 발전방안,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연꽃들도 벌써 처음보다는... 연꽃, 나무, 동선 모든 것이 지금 처음에 할 때보다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갓길에 꽃길사업마저도... 꽃이 안 심어져 있고, 또 아까 불법 건물이라는 것, 그거 제대로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냥 위원의 시각으로서도 이게 돈 투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또 그런 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재방문율이 확 떨어지겠구나. 그냥 그야말로 얼렁뚱땅 해 놓고 입장료만 받는다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차제에 다시 십년대계를 쓴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추모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학제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추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6년 6.25양민학살 현장비를 세운 바가 있고요, 2014년 12월에 양평 3.1운동사 발간을 문화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1만세운동터, 양근객사터, 구둔치, 그다음에 광동학교터, 의병장 안승우, 이춘영, 이승룡 생가터, 그다음에 정미의병 삼산리 전투터에 표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정효황후 표석 설치 관계는 이 토지주의 반대 관계로 설치를 못한 사항이고요, 박동완 독립투사 추모 및 동상건립 관계는 지금 이 내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출신지가 지금 양평 또는 포천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꾸준히 유관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또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표석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차기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하고, 시급성을 요해도 실무자들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누구, 어떤 군수 후보든 이런 문제들을 갖다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이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 맞잡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모든 금석, 기록문화에 대한 양평의 양동, 서종, 그다음에 여기 회현리 가보면 전부 땅에 묻히고 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진짜 10년이면 다 유실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석문들을 전부 탁본을 뜨고, 발췌를 하고, 번역을 하고 해서 이번에 사료적인 가치로서 남겨두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와 옛날에 군청에서 30년 근무했던 신교중 선생님, 아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군에서 빨리 2, 3,000만 원이라도 편성해서 이런 것을 책자 단행본으로 해야만 추후에 공직자들 또 우리 후배들이 이런 것도 다시 복원하고 또 이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아까 금석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번 내년 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고, 복지오디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6년 본예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협회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체육행사비 등등을 지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최근에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정례회의를 옵서버 자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그런데 거기서 회의가 중단되고, 속된 말로 의사봉이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구차하게 여러 이야기 않겠습니다. 안에서 매끄럽지 못하면 밖에가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다보면 단합을 해치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회 의원들이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서 하는데 정작 그들의 불협화음이 있다 하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없도록 어쨌든 애로사항 청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사협의회든 사회복지협의든 간에 양평군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민원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대화창을 열어놓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500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양평군민이 행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NS로 거의 매일같이 사회복지사... 어제도 들어왔더라고요. 끊임없이 작은 이야기들을 청취를 합니다. 다만, 제가 행정부에 있지를 않으니까... 제가 어쨌든 수렴하는 부분은 출력을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종사자에 대한 호봉승급 미보고 사항이라든지 신원조회를 미실시했다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해서 개선사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불교조계종재단에서 연 1회 회계점검을 하고, 실시를 해서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아울러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은혜의집인가요, 지게의집인가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은혜의집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겠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본인은 처리를 하라고 해 놓고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가 사직서를 냈지 그냥 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사항인데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또 휴대폰으로 접수 처리하라고 문자까지 넣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까지 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소송을 건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양평군 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박현일 위원님께서 양평군 노인요양원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먼저 문제가 됐던 전기식 소독장을 원상복귀를 해놨고요, 그 후에 하절기, 동절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위생 점검,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도점검을 했고, 또 인권실태도 아울러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7년도에는 건물에 바닥균열이나 조금 이상이 있어서 예산 8,400만 원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공사도 아울러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전 위탁기관에 대한 노인요양원 감가상각비 다 납부 완료되었나요, 혹시?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제 거기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받겠다고 거기 납부를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10%였으니까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박현일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거기서 그걸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고 해서 부존재신청을 했다 이거죠?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직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변론기일도 도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일부에서는, 혹자들은 또 너무 군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가혹하게 규정한 것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길래...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범위 내에서 판단하셨기를... 소송에서는 이겨야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사망자 복지급여 환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망자 복지급여 환수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환수대상인 5명에 대해서는 113만 1,000원은 환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38명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를 못했고요, 지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 각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유가족에게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또 전부, 거의 대다수가 사망자에 대한 그게 지급이 돼서 환수에 조금 어려운 점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 나갔던 건데 받으려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제가 대상여부는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사망을 하셨고, 사실은 잘못 지급이 됐던 건데 또 채권도 5년인가 그렇던데 지방세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대상여부를 검토를 해서요,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노량진 교회 관련 묘지 허가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노량진 교회 관련 묘지 허가 사후관리 철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노량진 동산 교회에 설치변경 신고 및 처리이행 통지를 2016년 10월 25일날 완료를 했고요, 2017년 3월 16일날 이행통지 완료 보고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날 시설완료나 이런 적법여부를 검토를 해서 신고증명서를 발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주변정리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분양시설도 좀 하게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미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완료신고증명서를 발급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행정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사실 잔존된 시신을 거기서 휘발유로 다 태우고 흔적들이 고스란히... 제가 증거자료로 다 확보를 했었고, 또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봤어도 거기서 시신을, 사체를 태웠다, 뭐랄까... 그것도 봉분이 다 불법으로... 평장이라고 그러죠? 평장으로 다 불법으로 수십 개가 조성이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태운... 예를 들자면 어쨌든 유골들이 남한강으로, 한강 식수원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것은 양평경찰서에 그냥 고발조치하면, 수사하면 나오는 건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했는가 난 그게 좀 지금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담당... 우리 특히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뭐랄까... 위험시설에 참 투입하기도 어렵고, 공직자로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쨌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기동... 남성들 직원 위주로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하면 과감히 증거가 확보됐으면 고발 조치를 하고, 이게 사실 종교를 빙자한 불법사항이 안에서 성역처럼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차출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이 현장까지 가서 증거 사진을 수백 장을 확보를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조치를 하라고 넘겨줬음에도 나중에 그냥 이거 뜨뜻미지근... 그냥 미봉에 그쳐버리고는 흐지부지된 사건인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여러 사안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신경을 써서 수시로 지도감독도 해 나가고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것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연 1회의 정기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확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구내식당 조리대, 식당, 비좁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실제 현 조리 식당 상황이, 조리 상황이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용시간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주방공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주방을 보시면 알지만 진짜 주방 공간이 약 한 1m 조금 더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리대를 한 50cm 정도나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그게 금방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조리대가 한 50cm만 나와도 훨씬 나을 텐데 주방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제
김학제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측하고도 상당히 의견을 이것 때문에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 시행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히는 방법 이런 것은 추후 같이 검토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과 위기가정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발생된 양평읍 노후, 응급가정 빗물 새는 것에 대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대응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박성만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인 복잡하고 민원의 해결이 어려운 민원의 경우 민원적체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2016년도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민원처리만족도 ARS조사를 2회에 걸쳐서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 11월 30일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였고, 2016년도에 사전심사청구제 총 1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수민원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군수 및 해당 부서에게 접수 당일날 군수 및 해당부서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분쟁조정정책관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서 각종 민원 분쟁을 조정,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조치의견과는 좀 다른 건데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에 예를 들자면 3, 4년 전이면 군수실 앞에서 징을 치고, 북을 치고, 그야말로 농성을 하는 민원인들이 꽤 있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요새는 거의 민원인이 많이 없죠, 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군 홈페이지에 무기명제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민원과 진짜 하루 종일 도배하는... 민원처리하라고 참 극성스러운 민원인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군 홈페이지 민원 관련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덜 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일단 처리가 들어오면요, 홈페이지에, 우리가 서류를, 민원서류를 봐 가지고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의 예를 보면 지가 관련돼서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처리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냥 본인이 취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군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게 의무일진데 오히려... 예를 들자면 군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덜 되고, 또 아까 군민들의 민원접근로가 지금 다양하지... 오히려 획일화되어 있지 않을까. 반면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지평에 있는 개사육장 인허가 말고, 정말 하루아침에 서른두 살, 스물여덟 살 먹은 신혼부부가 공모사업을 따 와서 양평에 인허가를 냈는데 군 공무원이 사전유출해서 자기 마을 이장이 와서 여기 동네 살려면 뭐랄까... 곱게 못 산다고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의원님 살려주세요, 또 양수리 시장 문제 민원, 수도 없이 SNS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처리를,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밤에. 대부분 그분들도 고민, 고민하다 오는 거야. 그래서 군이 수렴해야 할 민원을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고...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은가, 집행부 채널에...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도 뭔가가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아니면 군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어떤 민원소통도 지금 없고, 또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정식 민원 접수보다는... 그래서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는 에둘러서 표현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는가,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는가, 특히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게 성남이라는데 성남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한번 민원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복민원실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규제가 양평에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전화로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그냥 현장에 직접 와서 구설로도 받고,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 실과 부서에 빨리 어쨌든 전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요찬 위원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16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반을 수립하여서 과년도 체납액을 23건에 2억 3,34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및 대표선임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체납자 확인 징수와 함께 결손처분자에 대한 민간 추심요원을 활용한 추적조사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신속히 하여서 물건 확보 및 납기 내 개발부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결손 처리한 것 말고 얼마나 돼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 체납세는 현재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 포함해서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과태료는 별로...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의 과태료는 4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되고. 그때 과태료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는 건데요, 그건 다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 다 받고 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럼 2억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2억 7,000만 원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언제까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특별징수기간을 해 가지고요, 6월달에, 최근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최소한 신속하게 확보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매처분의 실익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6월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또 우리 직원들이 미스해서 미부과한 것도 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종전에는 있었는데요, 그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7,200만 원짜리인가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서 수십 억 원이 그냥 결손처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도 6월 2일까지인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매뉴얼을 좀... 있어요, 매뉴얼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는 규범적으로요, 개발부담금에 관한,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일부가 놓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냥 또 부과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다음에 제시할게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열흘 전쯤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결손 처리를 하거나 또 결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정도는 은닉재산 해서 추심요원을 동원해서 어쨌든 사후에,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했지만 추후에 은닉재산을 발굴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군에서 해 놨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우리 개발부담금을 안 내신 분이 신형 외제차,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신형차를 타고 양평군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세상에 군에 돈, 세금, 돈 안 낸 사람이 이렇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군에서는 뭐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혹시라도 남의 면허를 하거나 남의 것, 친구 것 빌려 타고 다닙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 것이라는 거야. 내 말은 군민들도 얼추 아니까... 누가 얼마 안 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떵떵거리고, 너무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세금을 안 냈다니까 참 부아가 나는 거죠. 부아가 나니까 의원한테 또 전화해서 그 차를 한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차가 오면 한번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연 다른 방법으로 추적을 해서 그 차를 압류할 수 있는지 추후에 내가 제보드릴게요, 저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방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6년도 5월 29일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12월 3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과 이종식 의장님께서 차량 정수관리 대장과 차량 현황이 상이하다는 내용과 노후차량이 많다는 내용, 그다음에 무보험 관용차량을 운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지적할 당시에는 차량 정수가 267대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3월 말 현재로는 차량 정수가 300대, 현재 운행 대수가 30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폐차할 때 차량이 부족하다는 실정이라서 즉시 폐차를... 사실상 즉시즉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실사를 해서 정수를 늘리든지 강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압수해서, 강제로 인수해서 폐차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차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지금 현재 47대로 판단이 되는데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대 했고요, 내년에도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노후차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 차량이 노후됐다 그래도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쓸 수 있으면 조금 지연돼서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탄력을 좀 발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제가 금년에 회계과장으로 부임해서 305대를 일제 다 조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일자로 만기되는 차량이 몇 대가 있어서 읍면사무소에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내일 가입을 해라... 신규 차를 구입할 때라든지 하여튼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운행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안전이랑 직결된 것이고, 또 돌아다니면서... 저희 양평군 얼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군수님 차도 베라크루즈인가요? 운행을 못하고 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폐차 처분하면 안 돼요? 내구연한이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놔두면 보험료하고 그런 것만 나가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조치를 취하셔야지 비싼 차량인데 보험료도 비싸잖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운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떼서 증명서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폐차 처분하면 되죠, 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차량이 업무 차가 있고, 보통 청소 차 있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사도 역시 업무 차 기사가 있고, 청소 차 주로 있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방역할 때도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읍면에서도 또 하고 있잖아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곧 방역철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읍면장들도 기사가 따로 있느냐고, 기사가 어디까지 있느냐고, 부군수, 군수는 이해를 하는데 때로는 읍면장들이... 물론 출장 다니다 보면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약주 한 잔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용 면장 기사냐고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방역할 때도 그 기사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홀히 될 수도 있고, 다른 업무... 또 급하게 다른 직원들도 때로는 이렇게 업무 차를 활용해야 할 텐데 전용기사냐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점을 각 읍면과 이렇게 잘 적절히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인쇄물 제작 관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쇄물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의 계약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을 처리하는데요, 우선 회계과에서 계약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난해 관내 업체에 계약한 것은 28건이고, 도록이나 지도, 포장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인쇄물 등 총 18건은 관외 업체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관내업체를 무조건 이용토록 하고요, 아울러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 우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치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수첩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뭐랄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관내 인쇄업체에게 맡기면 잘할 텐데 공무원수첩이 항상 관외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조치를 잘 취하셨습니다.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아주 꼼꼼히 챙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쨌든 관내 업체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신경 써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소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보전 미조치 지적사항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248-1번지 창고시설은 금년 3월 24일날 권리보전등기조치 완료하였고요, 용문면 다문리 736-6번지 용문시장 화장실은 금년 1월 9일날 권리보전등기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양평생활체육공원 내 공유재산관리 권리보전 소홀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뿐만 아니라 수납도 된 건가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사용되는 예가 없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 병가 중으로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축제 추진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윤기용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축제 추진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평생학습축제 시 사용되는 야외 부스 및 물품 재료 구입과 임대 등 모든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소홀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난번에 석재 매각 대금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못 받은 것 있고, 또 신규로 판매한 것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석재 판매 예상 수익은 세입에 1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억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가 판매해서 돈으로 받은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지금 들어온 건 2억 원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실제적으로 세입 들어온 것은 2억 원이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금액은 17억 원이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계약했다 못 받은 것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거 모르고 계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또 볼링장까지 건축을 하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올 연내에 되겠어요, 이거 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정상적으로다 추진이 돼서 40%의 공정을...
요찬
송요찬위원
40%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계비를 추경에 성립을 시켜주셔서 바로 설계 들어가고, 예산이 내려올 때 맞춰서 착공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충분히 할 것으로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내년 대회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빨리 서두르다보면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특히 조심하셔서 관리 철저히 하시고, 지난번에... 최 팀장이 늘 나가서 고생하는데,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정말 첫 번째도 안전, 끝까지 안전입니다.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두르다 그랬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대신 또 공기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아니다, 이런 말씀 듣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매월... 매주 목요일날은 전체 감리단과 현장에 모여가지고 공정회의를 합니다, 공정회의. 그래서 그 주간에 해야 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그런 일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상 공정보다 한 1% 내지 2% 정도를 앞서서...
요찬
송요찬위원
앞서 가고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쪽에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 다 조치 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끝났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다 완전히 대법원 판결 받고 집행 다 철수하고 다 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났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다음부터라도 우리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공공건물은 한번 공정별 준공을 줬으면 좋겠어요, 공공건물은. 그러고 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야지 보니까 이미 이거는 아, 골조에서 문제가 됐다, 어디에서 문제가 됐다, 최종적으로 준공을 주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가장 큰 게 누수가 제일 많아요, 어디든 간에 공공건물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 정말 한 군데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양평군민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먼저 건축분야의 현장소장이 좀... 감리단과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소통하면서 바로 바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현장성이 있어서 절대 어떤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과감하게... 뭐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클레임 줄 건 클레임 줘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클레임 줘...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에 건축하고 전기의 현장 책임자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중복 질의인데요, 올해 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다 확보됐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60억 2,0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 추가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0억 2,000만 원 안에 볼링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볼링장은 지금 경기도 내시 15억 원 정도 되고, 우리 군비 부담 15억 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박현일위원
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운동장만...
박현일위원
그러면 볼링장까지 하면 90억 원 정도.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사실 힘들고, 지금 현재 아까 볼링장 15억 원 빼놓고 나면 실제 75억 원은 군비로 대야 할 입장이네요,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서...
박현일위원
요청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동장... 처음부터 그랬죠. 군민들한테 이것은 속된 말로 국회의원이 다 갖다 짓겠다, 또 뭐 국도비를 다 받아서 짓겠다, 해 놓고는 결국은 우리 군비가 너무 과대 투입된 경향이 있어서... 또 조금만 여유롭게 내년도 경기도체전만 아니라면... 저는 누차 강조했었죠. 올해 부지정리만 하고, 속된 말로 나라시만 해서 놔 두고, 나머지는 차기군수가 하도록 하면 어떻냐 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우려점이 나옵니다. 과연 올해 식재... 조경은 그러면 1, 2차 나누어서 합니까? 조경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손님을 갖다 유치하려면 내년 봄철 조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목이라든가 또 가을 조경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경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먼저는 서울 양평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이관준 사장이 알선을 해서 저희가 주당 30만 원 정도의 식재비만 투입을 해서 거의 한 1억 원 이상의 어떤 조경을, 메타세콰이어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증하는 대로 가서 우리가 받을 만한 나무 같으면 전체를 받아서 지금 바로 바로 식재해 가면서 조경해 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올해 레미콘이라든가 자재, 장비, 뭐 이런 것으로 관내 잡음 같은 것은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일체 없습니다, 지금. 장비는 이제 관내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장비 업체와 여기 지금 시설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꾸준히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군 공무원들한테도 이 사람들 장비를 좀 새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민원을 잘 수렴해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엇보다도 공기, 여름에 장마 싸움인데 과연... 비가 안 오고 잘 원활히 마무리 되면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2월 20일로 이렇게 쓰였는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내년 동절기 공사,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공사가 있다면 또 중단된다면 결국은 2월 말까지 공사가 중단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에... 도민체전 그 마지막 그래도 한번 손을 봐야 한다면 결국은 3월달일 거 아닙니까? 시간이 정말 빠듯하다, 이거죠. 혹시라도 겨울철에 누수라든가 하자보수, 뭐 예를 들자면 전기, 어디... 다 보면 그 큰 시설이 하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그 다짐 같은 것들이 더디면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 12월 완공이 된다면 최소한도 2월 중순이나 3월 초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싹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할 텐데 그런 일정 단계별 로드맵을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다 단계별로, 주별로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12월 20일 완공으로 지금 공정표가 작성이 돼서 그 공정대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공정별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행단에서 전면 책임 상주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지금 공정별로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하자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기우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예를 들자면 설치미술에 대한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우리 군립미술관이라든가 또 매년 우리 설치미술을 3, 4억 원 정도 옛날에 ... 조형미술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을 배정을... 만약에 2018년 예산이나 또 우리 제2회, 제3회 추경에서 해서 어쨌든 그런 대형 시설물에는 거기에 걸맞은 조형예술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관련 양평예총이라든가 미술관협회들이나 이런 데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관내미술인, 예술인들의 조형물들이 거기에... 또 기증이 가능하다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을 주제로 한 양평역의 상들 있잖아요, 상.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 화가님이 개군에 사시는데 저한테 양평에 그런 가족을 주제로 한 그런 것을 자기가 좀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 식재, 조경, 그다음에 아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설치, 조형... 예.
박현일위원
그런 설치미술, 그런 것들을 지금 저기 하면 내년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거기서 종합운동장 한다면 참...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몇 삼 년 나무도 우거지고, 또 조형물도 있어야만이 그게 참 행사할 때 본때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에 특히 꽃 식재계획... 올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서 꽃 식재, 여기 원형교차로에 꽃을 넣으라고 하니까 봄에 꽃 다 피고 끝난 다음에 이제 갖다 놓으면 아마 5월달에나 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식재비를 말하는 겁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꽃은 본예산에 통과돼서 2월, 3월 갖다 놔야 새봄을 맞이하면서 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지... 거기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내년 봄에 화사한 꽃을 좀 볼 수 있고, 또 아까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올해 제2회, 제3회 추경예산 하고, 내년 본예산 해서 미리 제작을 해서 딱 맞게 조형물도 좀... 또 대문, 종합운동장 그 뭐랄까... 대문을 잘 만들어야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나온 돌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돌이, 대상 석재가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관내에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조형물을 그 돌을 이용해서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주제가 또 나온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서 나온 돌, 구상암이라는 건데요, 20억... 지구 생성 초기에 생긴 겁니다. 경상도 어느 시군은 그 구상암 딱 하나를 가지고 세계 자원인 양 거기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느 부분은 자연석으로다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서 설계는 그걸 다 이렇게 부셔서 평탄화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살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형물화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대형 안내판, 특히 양수리부터 용문, 옥천 할 것 없이 양평종합운동장이란 표기도, 교통표지도 미리 미리 다 점검을 해 주시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그런 것도 내년 1월이면 아, 벌써 양평종합운동장이 우리 도곡리, 백안리에 가면 있다, 딱 교통안내판도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할 일이 진짜 특별 아까... 경기도민체전유치특별팀이 여기 종합운동장에 매달려도 될동말동한데 어쨌든 과장님 혼자 너무 애쓰십니다, 지금.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