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참 일종의 님비현상에 의해서 축사나 태양광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도, 어제도, 요 근래에 계속 와서 개사육장 문제로 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물론 지금 조치결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당사자보고 이장님이나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라고 하는데도 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현장 또 나갈 때라도 담당 직원들도 이렇게 해서 현장을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또 수허가자는 이장 만나봤어, 누구 만나봤어 이렇게만 해 버리고 거짓말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이런 신뢰가 생기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맞아서 해 줬는데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또 주민한테 사전에 알려줄 의무도 없고요.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좀 더 유동적으로 사전에 거기 현장 나갈 때라도 이장한테 또는 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또는 면에서라도, 읍면에서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 허가 나가기 전에... 서로 조율해서 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