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2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1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125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우리 군 관내 주요사업장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의 사무를 양평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양평군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 사항 삭제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방재단 운영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점은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만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만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및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박명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규칙 내용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무원 증원 방침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제3항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 주민의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양평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