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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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성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5호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9개 단체에 5억 3636만 5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출연 내역은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75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01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50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575만 원, 재단법인 경기 테크노파크에 535만 5000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지금 지방재정법과 우리 관련 조례... 우리 양평군에서 이 세부에 대한... 지금 여기 9개인가요, 총? 9건에 대한 그 조례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나? 지방재정법 외에? 지금 관련 근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각 조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조례가 다 있다고요, 우리가? 지원 조례는 없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각 조례하고 각 법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 답변은 각 담당 부서에서 좀...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한국진흥재단 출연금만 조례가 관련 있지 나머지 관련 있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어쨌든 추후에 한번 전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거 지금 각 주무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종화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좀...

송만기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씩 안 하고 총괄로 해요?

이종화위원

총괄로요? 그럼 어떻게... 그럼 앞에서부터 해요? 앞에서부터?

요찬

송요찬위원

총무담당관부터 이렇게 해야죠.

송만기위원장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하시죠. 앞에서부터.

이종화위원

그럼 총무담당관부터 아예 과별로...

송만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송만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2016년도에... 올해 출연 내역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55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550만 원을 출연을 해서 그 지역... 서울시청 옆에 이제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각종 홍보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울시청 옆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 그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이제 이 550만 원만 내면 저희가 필요할 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60일 정도 게재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광고탑하고 두 군데에다가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자료 있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섯 군데? 여섯 건 정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섯 개 정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효과가 높아요? 어떻게 돼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지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연간 550만 원 출연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550만 원 이상이 상회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컨설팅한 거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또 드렸네요? 300만 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건 왜냐면은 그 안을 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별도로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에서는 130만 원 판매를 했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많지가 않네요, 이 부분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참여하는 업체가 상당히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여하는 업체가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하셔 가지고 뭐 550만 원 우리 출연금액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죠. 문화체육과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175만 원인데 지난해는 없었고, 금년도 처음 하는 건데 이건 뭐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의 기업의 보증을 들었다가 거기 손실이 난 거를 보증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없고, 올해... 우리 여기는 신청한 데가 한 군데, 한스뮤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개 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출연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운영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5000만 원을 돈을 빌려갔으면 거기서 못 갚았다든지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는 거죠.

이종화위원

여기가, 한스뮤직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빌렸거나 했을 때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증을 해 놨으니까 우리가 대신 그럼 그 보증금을 지금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175만 원을 납부하면 이제 그런 건 없겠지만 혹시나 5000만 원을 못 갚았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댔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기업이 몇 군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 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한 군데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한스뮤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평읍에 있는데 작년인가 이렇게 저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5000만 원을 대출한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 대한 손실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5%에 대해서 이제 협약에 의해서 2.5%를 저희가 175만 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스뮤직이라는 데가 뭐 우리 군이랑...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관계된 거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 보셨어요, 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등록할 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 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 드릴...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 말씀해 주실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과... 예,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지방세 출연금이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치단체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세가 증가됐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특별하게 뭐 사유가 있나? 조사, 연구인데? 162만 6000원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152조와 기본법 시행령 94조에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세, 즉 군세 세입에 전전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16년도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세정과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이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시군마다 다 틀리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금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뭐 연구, 조사, 평가인데 지방세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다가... 똑같은 거지 좀 올라간다는 거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 규정에, 법 규정에...

박명숙위원

법에 규정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1만 분의 1.5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산액 기준으로다가.

박명숙위원

그런데 또 기준이 여기 없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8000만 원씩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성과를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규제들을 부분적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어떤... 규제가 완화된 게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제 7개 시군인데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부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규제가 완화됐거나...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이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한 것 뭐... 딱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하고 개축하고 이러는 것들도 이 협의회에서 연구를 통해서 환경부에 지금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규제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변구역의 규제 해제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질 않아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 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총... 사무국에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명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측 대표는 누구예요? 여기 양평군 대표... 누가 있지 않아요? 먼저... 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 그건, 이제 주민대표는 사무국하고는 별개인데 우석훈 대표가 지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석훈 씨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분들도 여기서 이 비용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안 나갑니다. 민간인 위원들은 인건비가 없고,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무국 직원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인

송요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석훈 대표는 지금 일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무보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보수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닌 것 같은데... 받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받습니다. 아직... 아, 이제 정책국장이 공석이 돼서 우석훈 대표가 정책국장으로 지금 심사결과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되지는 않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대표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주민대표는 회의가 있을 경우에 참여해서 회의 참석수당만 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 참여수당만 받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 그러면 이태영 국장님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비전임... 5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뭐 절반 좀 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태영 사무국장님은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퇴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퇴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정책국장을 뽑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래서 뽑고 있는데 우리 주민대표를 우석훈 대표가 가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양평군에 8000만 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관련 법들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지 우리 양평군에 또 사무실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양평군의회 초창기 때는 이 부분에 8000만 원의 쓰임새라든가 전반적으로 물 흐름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제는 큰 틀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법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강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특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행히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회의가 거듭 무산된 것... 우리 양평군 우석훈 대표가 아까 정책국장에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향후 어쨌든 거기에 따른... 뭐 나름대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양평군에서도 적절한... 저기 뭐야 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갖다 아끼지 말아서 어쨌든 공동보조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그 우석훈 이제 그... 그분이 이제 양평군의 주민대표였었잖아,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인가 일요일날 뵀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1월 1일자로다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임명장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1일자로다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안 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이야기했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 이제 그... 합격했다고 아마 그걸 받았을 겁니다.

박명숙위원

합격했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합격하고 나면 수질정책협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지금 서면심의 기간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박명숙위원

서면심의 기간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끝나고 나야 임명절차가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이 받았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합격한 걸로 해서 아마 미리 뭐 가서 업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임명은 아직 아닙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신청하신 분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82건에 약 한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상공인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중소기업은 한도가 4억이고... 아, 2억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1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억입니다, 2억. 한도가 2억. 그 다음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책자에는 소상공인 2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2억. 중소기업은 50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 해서 보통 소상공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받는다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도예요, 한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한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도가.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630쪽에 보면 소상공인이 2억 써 있고, 중소기업 1억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업비에서 한도금액이에요, 뭐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 이게 한도는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이 2억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0이고 중소기업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억.

요찬

송요찬위원

2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2억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건수가 어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워낙 중소기업이 없다 보니까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출연금 대 받는 비율로다 따지면 최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상위권에 가 있어요? 여기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자가 변동금리로다 되어 있어서 보통 한 3%대의 이자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3% 내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 내외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 조건이. 보통 기본적으로 뭐 몇 년 거치... 3년 거치 뭐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 세부 상환내역 조건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우리 출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또 최상위 금액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야, 아마. 이러한 부분들 조합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여기 축제라든가 어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천 신용보증기금 거기서 와 가지고 버스를 놔서 거기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도 하고, 저희도... 기업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 출연금, 우리 이게 다 특화도시개발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포괄적으로 다 함께 여기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본 적 있습니다. 첫째, 그 문제점은 본인이 필요한 액수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큰데... 예를 들자면 5000만 원을 제가 신청을 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보증을 해서 관련...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가라고 합니다, 유관기관으로. 거기에서 또 갖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또 내면 다시 거기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고, 양평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런 관련 절차라든가 이거 간소화, 또 이런 받는 금액에 대한 아까 납부 이율,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장으로 만들어서 이 중소기업 관련자들한테 발송을 한다든가 또는 비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번거로움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두 번째는 양평농협과도 또 협조를 해서 그런 창구...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출은 여기가 창구입니다 하고 조그마하게 안내패라도 했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또 요구하는 금액의 보통... 본인은 5000만 원 필요해서 갔는데 보통 소멸됐다, 예산이 이미 소멸이 돼 갖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또... 그래서 조기에 받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기업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인쇄공장이나 출판사라든가 이런 걸 경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대출하러 갔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금액의 뭐 한 3분의 1 정도나 5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던 기억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챙... 실제 받아 본 사람들의 애로를 청취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6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총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321억 6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도 말 현재액 351억 80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47억 1503만 3000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68억 5122만 8000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8년도 말에는 21억 3619만 5000원이 감액된 300억 2462만 9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2018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은 월산2리 등 9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우리 그...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금 종류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맞다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일부 기금을 폐지할...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사업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또 다 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면 굳이 이거를,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이 기금을 둘 필요도 없어, 사실상. 지금 뭐 우리 부채도 마찬가지로 제로화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담당관님께서 내년에 조정을 하셔서 기금을... 제가 보면 한 반수 이상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총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존치기간이, 내년도 말로 끝나는 존치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해서 뭐 일몰제 적용을 해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필요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폐지를 하든 그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일괄 정리하셔서... 이중적으로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세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들고 사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이거 또 따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거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같은 맥락 질문인데... 질의인데요. 우리 지방채상환기금도 이미 목적... 만든 조례 기본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제정이 돼서... 지난 2013년인가요? 오빈역사 우리 군비 부담 83억을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불러일으킨 것, 그거 뭐 그해 기금을 통해서 다 갚았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방채 제로시대를 여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목적을 달성했으면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 지방채가 지금 46억 4000인데요, 어차피 내년 2018년도 1월이면 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기금 폐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군부대이전 기금도 다 폐지시켰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은 폐지가 안 됐고요, 그거는 역시 관계 부서에서 내년 중으로...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현일

박현일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일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박현일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이 총... 목표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까? 총... 어느 정도를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가 5억이 목표액입니다. 5억 이상이 되면 저희가 기금을 30% 이상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5억 미만이면 30%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달성됩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전입금하고 올 예치금 해서 하면 5억이 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활용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김선교 군수님께서 당차게 5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억을 이건 목표는커녕, 목표 달성은커녕 잠식의 위험에 빠져서 지금 매년 7억 정도 장학금 주다 보면 뭐 올라가질 않고 군과 여러 가지 지원사업... 특히 부추농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뭐 500만 원을 들고 온다든가 또 뭐 관련 유관 단체들 정말 성금에 의존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교육발전기금을 한 30%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에서 한 20억씩을 떼 넣는다든가 뭐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하는데 올해도, 2018년도 10억뿐입니까, 지금?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10억 계상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나 좀 뭐랄까, 우리 부군수 관련 유관 대책위라든가 또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좀 나와 준 거 없습니까, 이게? 교육발전기금...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 가지고 목표액 500억...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 이사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어쨌든 부군수님이나 관련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진언을 하시든지 건의를 드리든지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학생들에게... 지금도 대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금 주고 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장학사업으로 5억 원 기준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먼저, 성적우수 대학생, 4년제 경우에는 학점 3.8 이상, 2, 3년제는 4.0 이상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다음, 어려운 가정 대학생 또 어려운 가정의 선행 고등학생 장학금을 좀 지급하고요. 다음, 다자녀 가정 대학생, 세 자녀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 체육·예능 분야 특기 장학생,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성적... 거둔 특기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학만 들어가면 무조건 장학금 1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폐... 그 부분은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특히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아까 전에도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장학금 지급은 아니고요,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성적우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성적만 좋아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다면 좀 보편적인 뭐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어렵고... 이 장학금이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이 아주 좋고, 아주 가정이 잘 사는 집안이고,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이 됐고, 공부도 잘합니다. 장학금 줍니까, 안 줍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고요.

송만기위원장

아니, 그런 선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지급하죠? 당연히 지급해야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기준 한 가지에 해당됩니다.

송만기위원장

지급해야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살아도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포인트가 전국대회 3위 안에 입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한 8억 12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2016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사용 목적이 광고물 정비라든지 디자인 개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관내가 조금 시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서, 기금에서 지출할...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기금을 설립해 가지고요, 내년 말 되면은 지금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약 8억 1200 정도 적립이 되는데요, 내후년쯤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간판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개선사업 등의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아직도 무질서하게 이렇게 방치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시급하다고 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좀... 기금이 이제 내년 말이면 8억 이상 되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 또는 디자인도 좀 멋지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적립만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언제 또 제대로 이렇게 쓰여질까, 그것은 앞전에 설명이 됐고요,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기금을 통해서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양평에 있는 광고물, 입간판들이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 보면 양평역전, 여기 앞에 라온광장에 있는 것들은 도시... 저 역 쪽에서 바라보면 우리 라온광장 일원에 도시미관사업으로 상당히 몇억을 들여서 거기에 옥상도 예쁜 예술작품을 해 놓고 했는데 그거를 가리는 영상입니다. 그렇듯... 반면에 저 메가마트 앞에 흉물스럽게 또 있는 것들은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롯데마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위치, 효과 또 조망권, 스카이라인을 가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전수조사 해서 조정을 해서 향후 기금으로 좀 전문 용역을 한번...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 입간판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돈을 7만 원 정도 내는데 모든 광고, 플래카드 앞에 한 30cm 내지 40cm 정도 양평군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을 소비자가 7m짜리를 했으면, 7만 원을 냈으면 1m당 1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한 5000원 정도를 그냥 양평군 광고를 위해서 소비자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왜 그렇게 그런 강제성을 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건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옥외광고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건의가 되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광고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광고물하고 구분 짓고자 해서 제안해서 만든 사항이에요. 한번 옥외광고물 대표한테도 이야기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원산악회 모집 해 가지고 김선교 군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거 왜 안 떼요? 그거 다 불법 광고물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요, 대교 앞에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냥 다른 거는 다 떼요. 그 옆에 있던 것들은 다 떼는데 왜 그건 안 떼냐는 이야기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인지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그런 부분 갖고, 형평성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유한국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해 가지고 김선교 써 놓으니까 왜... 군수 거는 왜 안 떼냐, 내로남불이냐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세요. 적용을 똑같이 해 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2018년도에도 이 농발기금 중에서 양평공사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군 발전기금에서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얼마... 9억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9억은 농업인들한테...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공사로 가는 건 얼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공사는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항상 답변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 관등성명을 대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속기에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업지원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7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 동의안은 토지 28필지에 1만 5044㎡ 취득, 건물 5건에 5742㎡ 신축, 양평 파크골프장 4만 5000㎡ 추가 조성 및 토지 1건에 1필지 400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개군레포츠공원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건립사업은 하자포리 157-2번지 일원에 전용 탁구장 1000㎡ 1동을 건립하여 면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 활성화로 인한 기존 파크골프장 시설 부족으로 강상면 교평리 392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고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양평읍 도곡리 529번지 4007㎡는 맹지인 군유지로서 농지 경작자의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국비 보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일원에 양평요양원 뒤쪽에 지상 3층 연면적 990㎡에 사업비 18억 4500만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인구 증가와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양평통합상수도 증설 공사와 관련 신원리 418-2번지 외 24필지, 1만 1744㎡의 토지와 신원리 409-1번지 건축물 9개 동 연면적 2102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36억 9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양서면 탁구장 설치공사는 용담리 297-1번지 하천부지 2397㎡에 건축면적 660㎡, 탁구장 10면을 11억 원에 설치하여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서종면 공영주차장 및 문호3리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문호리 353번지 외 3필지 3300㎡의 부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중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양동면 목욕탕 신축사업은 석곡리 160-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90㎡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목욕탕을 신축하여 양동면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 부서에 한 분씩 다 나오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장님도 다 나오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필요하시면 답변석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

송만기위원장

순서대로...

요찬

송요찬위원

순서대로요?

송만기위원장

예, 순서대로 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레포츠공원 탁구장 건립...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뭐 2억 5000이 내시가 된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진행하고자...

요찬

송요찬위원

아, 하고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개군면에서 탁구장 다목적회관 바닥교체한다고 3000만 원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구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면으로 갔으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중복 투자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강상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몇 홀이 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저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90홀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까지 포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90홀.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90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나가봤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리될 것도 또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 지금 조성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 종합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뭐 한... 설계를... 완료가 됐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하천점용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 하천점용이 끝날 거고요, 지금 뭐냐면 우리 한강유역 그 국토관리청하고도 다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천점용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만 밟아서 이번 달에 끝날 거고요. 그래서 총...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1180억... 아, 11억 800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면 90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되면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위탁이라든가 이런 추후 계획들은 완전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지금까지 정해놓은 거는 없고요, 그 부분도 요구하는... 저기 파크골프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문제를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데가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위탁이 가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떼어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체육시설하고 연관이 돼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어르신들... 물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지만 체육공원 같은 데는 축구하는 데 이용하고, 사실 관리비도 제대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8000원, 1만 원인가 받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6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6000원, 8000원 받나요? 이 부분들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사업계획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저도 이제 좀 같은 걸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8홀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36홀 플러스 18홀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지금 36홀인데 지금 플러스 해 가지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36홀 했으니까 지금 뭐냐면 45홀이 되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남아있는 지금 하천부지 가지고 다 이용하시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6홀을 내년도에 조성해서 총 90홀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 할 만한 자리가 다 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그게 이제 각 지자체가 지금 다 이제 파크골프장을 지금 만들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만드는데 이제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고 그러면 홀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금이 지금 현재... 지금 8000원 받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6000원, 8000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6000원, 8000원이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양평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회원제로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 조례에 우리 군민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36홀이 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금의 문제, 또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물론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와야 또 주변에 장사도 잘되고... 지금 그쪽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파크골프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매상이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요금이 너무 비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양평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덜 받더라도 이렇게 회원제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회계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거 갑자기 매각계획이... 저는 매각을 근원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투리땅, 불용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 규모가 벌써 1200, 300평 이상 크고, 여기는, 도곡리는 우리 종합운동장이 들어가서 향후 지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이 가격이 9만 4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여기 평당 뭐 한 100만 원 이상... 2, 300만 원 하는 곳이고... 다만 맹지라서 이건 사용료가 없다, 맹지도 이 근처에 군도 도로 개설 계획된 게 있고, 설령 맹지라 할지라도 향후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라든가 양평 곤충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을 위한 뭐 하우스,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거든요. 굳이 이분이 이것을 매각을 요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거를 예산을 땅을 팔아서 몇십 억 받아서 일반회계로 써버리면 결국 우리 군 땅 가지고 군수 뭐 일반 행정 돈 쓴다는 뭐... 지방채 발간 않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 이분이 땅을 했는데 단순 농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심은 빌미로 땅을 매각을 요청했는가 난 그 부분을... 직접 만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저희가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했고요, 나름대로 맹지로서 보유가치가 희소한 것으로 판단돼서 구태여 저희가 팔지 않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는 이 땅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우리 양평에 있는 모든 땅들도... 심지어는 힐하우스까지 사려고 정부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부분... 맹지라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 줬다고 하는데 1권역에서는 사실상 향후 잠재적... 도곡리가 어느 땅입니까, 지금. 양평군에서 가파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양평군 퇴직공직자들 다 노후생활 대비해서 거기다 땅 샀다고 소문날 정도로 이런... 가파르게 상승 지역인데 이걸 우리 군유지 공유재산을 갖다가 개인이 요청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올라올 이유가... 또 관련 유관부처가 다 동의를, 사인을 했는데 이것은 놔두면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글쎄... 땅값이 오르고 내릴 것은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저는 이것을 효용가치가 우리 양평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든지 시범포든지, 곤충사업 하는 시범포든지 뭐 마필... 지원해서 하는 사람 승마장이라든가... 여기 진입로 있습니다. 맹지가 아니라 오솔길같이 사람들 다니는 저기 뭐야, 농장... 농로라고 그럴까요? 농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회의 승인 과정상 신중히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활용에 대한 중장기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도곡리 일원에 대한 향후 우리 군도 개설 계획도 있고 해서 정말 죽은 맹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효용가치가 높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지금 저는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여기다가 야채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얼마씩 내고 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사들이려고 작정하고 나무 심어서 이것 내 땅이라고 하면 이것 참... 우리 군 땅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그... 이 사진에 보니까 무슨 좀 나무 같고 아주 야산 비슷해요, 농지지만, 전이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 기준 지가가 3억 7700 그리고 약 1200, 300평으로 볼 때 약 평당 23만 원에서 24, 5만 원대밖에 기준지가가 안 잡혀있고, 또 1200, 300평이면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공유재산을 늘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더 좋은데 좀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에는 무엇을 재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희는 농업용으로만 이렇게 하지 뭐 무엇을 재배하겠다까지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배추를 심겠다든지...

이종화위원

무슨 나무가 심...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로니아라고 블루베리...

박명숙위원

아로니아 심으셨잖아요.

이종화위원

아로니아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장기간이잖아요, 아로니아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목 상태는 맞습니다. 일년종... 채소는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통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우리가 계약을 안 해 주면 이 아로니아를 팔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계약조건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원상회복이 원칙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심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심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재배를 하고 한다고 해서 매수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 미래의 군유재산을 오히려 확보를 해야 할 그럴...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매수신청을 해서 도저히... 지금 맹지라고 그러는데 그 옆으로는 뭐 길 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직접 닿는 길은 없습니다. 직접 닿는 길은. 약간, 약간 거쳐야죠, 남의 땅을.

이종화위원

지적도 인근에 보면은요, 661쪽의 지적도에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이 있고, 그 옆으로 지금 도로가 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조그만 도로가 있긴 있는데요,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현황도로도 지적도상 도로잖아요. 그런데 직접 안 닿고 약간 떨어져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현 토지에 도로에 맞닿은 세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럼 그 소유자하고는... 그분 겁니까, 혹시? 소유자 확인해 보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사람 땅의 뒤에 있는 거라면 상당한 재산이 늘어날 텐데 이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세... 인근 앞에 도로변에 붙은 것, 그 세 개를 한번 소유자를 확인해서 좀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저기 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이 지적도상에, 661에 보니까 여기가 대흥리에서 도곡2리, 3리 가는 거기에 있는 거죠? 위치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방공사 그 뒤편.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지. 그러니까 도로변 앞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검토할 부분이야. 여기가 지금 평당 30만 원꼴뿐이 안 되거든요. 평방미터당 9만 원이 좀 넘게 나왔잖아, 지금, 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 이건...

박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뭐 맹지라 2년 전에 군유지에 아로니아를 모두 식재를 해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매각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보니까는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도로도 넓어, 지금요. 약간의... 이제 도로하고는 접해져 있지만 이분이 지금 보니까 000 씨야. 내가 아는 분 같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금 느낌이. 그런데 그... 이분 땅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마 거기 맹지다 보니까 군유지에 이거를 2년 전에 해... 아로니아를 심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숙고해서 차후에... 좀 이렇게 매각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해야 하지 않나... 거기 30만 원 넘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알기로도. 바로 도로가... 넓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까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맹지로 판다는 것은 직접 닿는 도로가 없고, 사용에 불편함이... 저희가 직접 사용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직접 사용이... 했더라도 그 지역이 지금 좋은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우리 산나물 저것도 있잖아. 산림... 사업소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셨죠, 아직까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그건...

박명숙위원

거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 그 재배단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재배단지... 산나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매각을 해도 가격이... 1215평 되거든요, 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저기 뭐야, 공시지가에 의해서 좀... 이거를 매각한다는 거는 좀 약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매각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나중에.

박명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공시지가, 이 금액에서 나가는 거지 뭐 30만 원, 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좀 비싸게 나옵니다.

박명숙위원

더 비싸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예.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위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복과 과장님은 자리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증설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면, 2018년도 양서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담당 과장님, 담당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면장님, 또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셨네요. 탁구장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도서관 지하라고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양서면장 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탁구장은 지금 양서 친환경도서관 지하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고의 일부를 탁구장 세 개 면을 가지고 열악한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동호인들은 어느 정도 돼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동호인들은 한 90여 분 되는데요, 회원으로 정식 등록하신 분들만 90분 정도 되시고요, 그 외에도 희망은 있는데 워낙 탁구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어디... 용담리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위치...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양수2리 양수역 뒤편에 그 성당하고 리더스빌 빌라하고 그 주차장... 중간에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유휴부지는 매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아닙니다. 저희...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요, 홍수계획선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작물 설치로다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 지방하천이고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그 법적인 절차를 잘 뭐 검토하셨겠지만 중간에 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면장님, 이거 사진을 보니까, 현장사진... 지금 이제 아까 그 양수역 뒤편에 성당 못 미쳐서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주차장이 약간 좀 저거되겠네. 침범되겠네.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아, 주차장은 침범하지 않고요.

박명숙위원

침범 안 하고 그 위로?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냥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탁구장이 설치가 되려면은 또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녹지공간도 확보해서 주민의 쉼터로다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면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 중심거리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면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678쪽의 현장사진을 보면 들어가는 계획도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구불구불하면서도 좀 편리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좀 시내... 어디쯤 되는 거죠, 시내로 보면?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 서종면장 심준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호3리에 진입하는 구간이 버스 종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소로의... 사유도로가 많습니다. 국유지는 1.5m밖에 안 돼서 그 들어가는 진입로의 실랑이가 그동안에도 몇 년 동안 과거에 있었는데 연초부터 그쪽 길을 좀 확장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분들의 그런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안건으로 올린 그 대상 부지는 그쪽 진입로가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제가 도면을 보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 왼쪽에 있는 곳이 하나로마트고 위에가 파출소가 있는 부지고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를 농협에서... 이게 이제 건물이 농협창고인데 농협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복개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종화위원

그 앞에 것이 농협...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게 이제 농협창고고요, 이쪽이 하나로마트가 있는 부지인데... 그래서 이 구거 점용허가된 부분의 일부를 점용허가를 취소시키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지가 이게 총 1280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여기에 당초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나로마트를 여기다가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의 농림구역에 해당이 돼서 마트 안에 일부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농협 마트 건너편에 강 쪽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들어가는 이 1280평 중에서 200평은 농협이 매각을 안 하고, 나머지 1000평에 대한 것을 매각해서 다른 부지 사는 매각대금으로 보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한 400평, 350평 정도 좀 빼 주고, 나머지 600평에서 650평 정도를 공용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 차량... 승용차 한 50대, 버스 한 대여섯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 뭐냐면 서종면이 현재 인구가 90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증인원이 매년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 되면 1만 명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서종면의 현재 차량 대수가 한 4500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서종면에는 공유수면 부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버스종점에 21대 승용차 댈 수 있는 곳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종면에 나중,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좀 서종면 문호리 시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땅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돼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쪽에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농협하고 최종... 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잘 협의해 주셔서 제가 좀 싼 가격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잘 협의 좀 해 주시면 서종면민들의 그런 복지후생과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서부노인대학 졸업식 한 데 그 진입로예요?

송만기위원

옆에.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렇죠. 서부노인대학...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는 데, 반대편으로.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렇죠, 그렇죠. 서부노인대학 지금 들어가시는 그 진입로가 오시는 것처럼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래서 그쪽 부지에 들어가는 초입새에서부터 그 토지주 간에 이제 말썽이 심해 가지고 오셨다시피 거기 벽돌을 좀 쌓아놓고 있어서 이제 좌우회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구부러진 길에 자기 땅을 한 10평 정도를 내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펴달라고 해서 하기도 무리가 있고, 자기네 주차장을 또 침범을 하고, 꺾어져 나오면서 이제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쪽 땅값은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들어가면서 한 50여 m 들어가는데 좌우측에 건물들이 이제 바짝바짝 붙어있어 가지고 그거를 뭐 건물을 부수기 전에는... 도로, 6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구거부지를 좀 생각을 하게끔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부지가 되게 되면 이... 보시는 이 끝선에서, 끝선에서 왼쪽으로 가면 노인회관 부지면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 주 진입도로가 되겠고, 이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엊그저께 문호3리의 마을회관이 준공식을 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50대 차량 주차는 일부 뭐 마트를 이용하는 쪽에서의 주민들이 도보로 뭐 한 50m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문호리 중심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00m 정도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종면에 일단은 뭐 일일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부족한... 나중에 더 추가로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그 버스종점에 있는 버스를 이쪽으로 좀 이전시켜서 한 15대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에 회관 앞쪽으로 가는 데 인도개설이라고 한 데는 거기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계획은... 인도 쪽은, 그쪽까지는 좀 안... 계획을...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구간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이제 마트 쪽까지 나오는데 한 50m에서 1m 정도 걸어 나오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부지는 무슨... 개인부지예요? 사유지예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거기는 지금 도로는 일부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인도를 하게 되면 다시 추가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걸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도 지금 일부 다니고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구거부지에서, 이제 그 입구에서 회관까지 가잖아요, 도로가 이제 생기잖아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노인대학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송만기위원장

다 되어 있지.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제 왼쪽으로...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노인대학 경유해서 이제 동네 진입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그 경계 부분까지 이제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다니는 그 노인회관까지 그 길은 뭐 그러면 크게 이용을 하지 않겠네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런데 이제 뭐 주민 분들 그 안쪽에 문호3리 이제 오리개마을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안쪽이 지금 개발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공유부지도, 일반부지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나오시는... 뭐 이쪽을 지금 제가 6m에 인도 1m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는데 주도로가 이제 이쪽 6m로 넓히게 되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되겠죠.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쪽이 주도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본 위원이 너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서종면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호리 중심가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면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 양동 목욕탕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양동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목욕탕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본 위원이랑 가서 설명드린 데, 그 부지예요, 지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위원님하고 먼저 상의드린 그 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지예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제 목욕탕 이제 신중 이야기론도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주민들 또 공청회도 한번 가지시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그분들 또 설득하셔서...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부정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하셔서 지금 그쪽에 복지회관 부족한 부분까지 같이 신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면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현일

박현일위원

예, 회계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돼서 일부... 문화복지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제안한 공유재산 도곡리 529번지 매각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해당 매각 토지 인근에 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도곡리 친환경 시설하우스 재배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자투리 불용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양평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및 각종 작목전환 시범연구소 하우스 또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하는 곤충산업, 마필산업에 대한 연구단지 등 향후 활용계획이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도곡리 시설하우스 재배단지 등 연계성이 뛰어나 향후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바 양평군 종합적인 군유지 중장기 활용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런 매각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동의하는 위원님... 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박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우리 송요찬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맞죠?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8호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주민지원 사업비 132억 1600만 원 중 읍면 사업비 72억 65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59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총사업비에 비해 1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관리과의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등 4건에 11억 7045만 원, 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20억 50만 원, 친환경농업과의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등 2건에 7억 5000만 원, 평생학습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비 10억 원, 수도사업소 양평 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10억 원, 관광진흥과 두물머리 물래길 일원 환경정비에 3000만 원으로 총 13개 사업에 59억 509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4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규사업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의 일단 신규 사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마을 환경지킴이 운영 사업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돼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냥 무분별하게 갖다 놔서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을마다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 이렇게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계도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거고, 우리동네 재활용뜰 설치는, 이 사업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기존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간이형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을의... 좀 모범되는 마을, 이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소를 설치하고,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환경지킴이랑 연계해서 운영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이제 전 마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통합정수장 증설 사업은 신원리에 정수시설을 추가로 놓는 사업이고, 두물머리 일원 환경정비 사업은 두물머리 일원에 있는 잡초들, 이런 것들 제거하는 사업이어서 그 주변에 이제 지금 지저분하게,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그 잡초들 그리고 잡목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두물머리 일원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4000만 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는 2000만 원이었어요, 2200만 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화장실은 줄었는데... 지난해 150개라고 했는데 2200이고, 올해는 99개소에 4000만 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 이게 줄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줄었던 이유는 그 전에 개보수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운영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지금 4000만 원 늘린 이유는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또 개보수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또 그것들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보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99개소인데 한 50개소가 줄었어요. 그러면 없앴어요, 아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없앤 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앤 건 아니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150개 화장실 중에서 간이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뺐고, 실제로 좀 제대로 갖추어진 화장실만 포함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한 가지씩 할까요, 그렇게?

송만기위원장

예, 거기 쭉 내려가면서 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만기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에 쓰레기를 일주일에 몇 번 치우시는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뭐 그거는 마을...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치우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저께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쓰레기를 너무 안 치우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일주일에 몇 번이냐 그러니까 세 번이래요. 세 번인데 세 번 치우면 잘 치우는 거 아닌가, 요일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를 다 하잖아. 해서 내 놓으면 오늘은 저기 생활쓰레기니까 생활쓰레기만 가져가고, 또 하루 지나서 또 이제 음식물쓰레기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만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 분리를 해 놨으면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고 민원을 넣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71마을을 이제 두는 이유도, 환경지킴이를 두는 이유도 거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는 수거일 전 밤부터 새벽까지만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특성상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그냥 쓰레기를 내 놓고, 일주일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뭐 찢어지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271마을에 환경지킴이를 둬서 그 부분들을 좀 계도해 나가고, 쓰레기는 수거일 바로 전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불법쓰레기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차에다가 잔뜩 싣고 와서 그냥 버려버리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는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 물론 잡는 건 잡는 거고,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분도 전화를 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CCTV... 그 주변의 CCTV까지 확인을 해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치우도록 저희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치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며칠 정도 지나가게 돼서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아마 민원인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좀 쓰레기를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271개 마을 환경지킴이가 대부분 다 이장들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한 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럼 매달 이분들한테... 이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장... 우리 수당이 월 20만 원인데 지금 월 27만 5000원씩을 주겠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수당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장이 대부분 지정이 된다면 이장님들이 어쨌든 지금 수당 이상의...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받겠네요. 알겠고요, 690쪽의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촉구합니다. 이거 4억... 연간 4억 6945만 원인가요? 그런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관련... 뭐 저도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가시박 제거 운영단이라든가 우리 물소리길, 물소리길 위탁운영 같이 12개 읍면 전체 또는 예를 들자면 가장 위험지역은 한강수계변이니까 양수리, 양평, 옥천, 개군... 이 물길을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하고, 예산도 내년에는 우리 물 이 기금에서 좀 이 두 배 이상... 뭐 아시죠? 한번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과장님, 271마을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271개 마을이잖아요, 지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대책지역 내 222개 리는 환경지킴이 222명을 둬 갖고 이제 깨끗하게 좀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킴이로 하여금. 그런데 이제 지역 외 49개 리 나누어졌어, 지금 보니까는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 1억 8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세웠고요.

박명숙위원

아, 이거는 본예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고, 49개 리는 특별대책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쓸 수 없어서 거기는 본예산으로 해서 똑같이 지킴이를 운영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200... 금액 차이가 나는데... 688쪽하고 691쪽하고 여기는 환경지킴이가 4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222 리는 4억 884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 거기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물품구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260만 원? 여기... 260만 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환경사업소 소장님... 안 오셔서 팀장님이 계시죠? 팀장님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송만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또 697쪽 보면 옥천리 명달3반, 뭐 화전리, 화전2리 여촌, 이런 쪽에는 지속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상대

도상대하수관로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하수관거만 제가 담당이라...

요찬

송요찬위원

관거라서?

송만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오세요.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누구라고 밝혀 주시고...

마이크에다 이야기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책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었죠?

전년에 1억 2400, 올해는 1억 7000.

1000만 원이었죠? 4600만 원 정도 늘었죠?

예.

1000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야. 지금 대행사업비가 어쨌든 간에 양평공사로 넘어가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왜 양평공사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전년도에도 12개소 6400만 원이고...

더 세웠어요?

얼마 더 세웠어요?

40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더 는 거예요?

우리 공사로 넘어가서 정산 작업해서 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 돌려주잖아요.

그런 정산 작업하실 때 뭐 대부분 다 주무관이 일을 하시잖아, 그렇죠?

정산 처리 잘하세요.

그리고 697쪽에 지금 아까 질의드린 대로 옥천리, 명달리, 화전리, 화전2리 여촌, 이쪽에는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여기만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군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부분만 기재를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팔당상류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담당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양평 통합정수장 증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짧게 물어볼게요. 여기 그 신원리, 신원리에 그 정수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정수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주변에까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 통합상수도가 2만 6000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 인구가 급증하고 또 대단위 사업 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1만 1000톤을 이렇게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상수도 구역이 강상, 강하 또 양서, 옥천, 양평읍까지 이렇게 신원리에서 생산된 그 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 수능리까지 연결이 되나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능리는 양서정수장...

화자

박화자위원

양서정수장...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 두물머리 일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그 물래길...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래길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물래길이 지금 한 10km 정도 되는데 지금 양수3리 구 양수철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승인해 주시면 그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거기를 연결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좋게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 생각도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거 꼭 좀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아, 예, 송요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시박 제거도 이번에 한 1억 7000 정도 늘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는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기존에 가시박만 제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이 고목들, 고사목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만 남아있어도 그걸 타고 가시박이 퍼져서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변 정리까지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사목들까지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뭐 이건 뭐 전문가를 둬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역 업체에다가 맡길...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 업체에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초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일부 사업을 추가하는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제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담관 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 2017-159-1호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주요 사유는 ’18년도 예산안이 기 상정되었습니다만 본예산안 의회 상정 후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2억 9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조정과 본예산안 의회 상정 시 계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 9500만 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 규모는 5530억 원으로 기존 예산안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4472억 7000만 원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예산안 대비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 4472억 70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사 제작 신규사업 추가로 0.18% 증액된 444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 이순신의 바다 뮤지컬 공연 사업 추가로 0.21%가 증액된 374억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국도비 내시 추가 및 변경으로 0.02%가 증액된 13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0.73%가 증액된 518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16%가 증액된 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45%가 감액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건비는 기존 예산안보다 0.24%가 증액된 392억 3000만 원, 11쪽의 민간이전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0.05%가 증액된 1974억 8000만 원, 12쪽의 시설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0.39%가 증액된 1287억 2000만 원, 14쪽의 예비비및기타 예산은 23.45%가 감액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18쪽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36쪽부터는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59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7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상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세입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군의 세입 전망은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액납세자 전입 및 고액 체납의 강제징수, 누락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한 세수 증대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은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요약책자 4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5527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523억 9000만 원보다 100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469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752억 3000만 원보다 717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7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71억 5000만 원보다 28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3.62%가 증액된 212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89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6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사업 증가로 59.88% 증액된 5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보다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 증가로 7.41%가 증액된 3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2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출 예산안 편성 주요사업은 민선 양평군정 20년사 제작비 8000만 원, 이순신의 바다 뮤지컬 공연 개최비에 1500만 원, 그 외에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각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에 부결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부결이 3명이 나왔을 경우 자동으로 부결 처리됨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잘리지 않도록, 부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은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되도록 질의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813억 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1억 110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7억 97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58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20억 36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73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4억 66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173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552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97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9616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은 수정안으로다가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우리 세입이 좀 전년 비해서... 2017년 당초의 예산비에 비해서 2018년 예산도가 어느 정도 늘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입 규모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그 지방세 수입에서는 621억 9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621억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78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증가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양평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가 서울이라든가 관외에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양평군으로 주소이전 하도록 추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서울이라든가 우리 지역 외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할 10% 지방소득세가 우리 군으로다가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가 날로 증가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평군 통합 100년이 지났습니다, 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수입이... 우리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지방세 700억 달성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최선의 세원 발굴을 좀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50억 시대를 열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난해...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라 어쨌든 2016년, 2017년...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에 양평 세수원 관련돼서 종교단체... 그때 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감사원 지적사항 또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지적사항 또 자연...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누락사항... 뭐 상당히 예를 들자면 토지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가 8300만 원 정도를 지금 부과징수를 했고, 또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재산세도 5800만 원... 이런 기본 법령 위반으로써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할 어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된 부분 또 농업법인의 비과세 감면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는 당초 신고된 대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된 부분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감면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자그마치...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할 입장에서 어쨌든 위반,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7쪽을 보면요, 지금 증가 부분이 지방교부세...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요. 특히 맨 아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9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 실적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증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잉여금, 잉여금은 저희가 총 결산을 하고 나면 각종 사업비에 대한 잔액, 또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그 잔액, 이것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해마다 보면 잉여금이 100억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췄다가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90억이 확 늘어났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

이종화위원

이건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되지만 각 이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총액으로다 해서 여기에 190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이제 해마다 보면 그냥 10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가 이렇게 그냥 90% 이상 확 늘어나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년하고... 뭐 원인이 있느냐 이제 이거죠. 물론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그런 잉여금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90%가 막 늘어나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입이 연말에, 한 12월 말 정도 우리가 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각종 세입 결산을 하면서 세수가... 저희가 이제 세수증대활동을 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말까지 기존에 우리가 부과했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세수증대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충분히 이제 예측을 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주민세가 지금 1만 1000원인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만 1000원, 지금 약 12억 잡는데 지금 우리 1만 원 넘어가는 데 경기도에서 얼마나 돼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만 원 다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1개 시군이 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성남이나 이런 데 안 하잖아요. 옆에 다 아시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없어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올려놓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없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만 잠깐 들어오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순서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 20년사 책자를 좀 편찬을 하고자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약 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범위는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군정과 의정... 걸쳐서 약 20년간의 총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현재 자료수집 등으로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약 1년간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요약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집 29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새해가 바뀌게 되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뭐 PPT제작, 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정홍보 책자를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약 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역시 금년도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약 220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우수자 시상도 역시 금년도... 아, 내년도에 약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통계 개발이 있습니다. 약 4600만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뭐냐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통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실태조사하고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편성이 되면 군민들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조사를 해서 우리 내년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변호료가 내년도에 약 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수당이 내년도에 약 2100여 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법률 고문은 현재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10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배상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약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요약집 2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문가 용역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했잖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용역비가 이렇게 100% 인상이 됐습니다, 2000만 원으로다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점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현재 여기 동영상을 이제 어차피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 하반기 정도에 새로 민선 군수님이 선출이 되시면 그 철학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참 내용도 좀 그렇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대략적으로...

박명숙위원

여기에는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상반기도 물론 있겠지만 상반기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인상은 안 됐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러셨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상단부에요, 성과시상금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뒤에 보면 다른 실과소에 보면 어떤 거는 7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 이렇게 수당이 되어 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보면 중요도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또 어떤 과는 뭐 교수님들, 이런 수당은 20만 원, 30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 여기는 10만 원인데 뒤에 가서는 또 7만 원 수당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15쪽, 의회사무과 여행 심사위원 수당도 그냥 7만 원... 이 원인이 뭡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주로 민간인들 대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을 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월 7만 원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련 조례에는 7만 원으로 지금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 조례에 7만 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지금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례가.

이종화위원

그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수당?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편성 지침에 7만 원인데 지금 처음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10만 원으로 하면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10만 원, 7만 원, 뭐 왔다 갔다 하거든.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편성 지침에는 7만 원인데 시군에 지금 모든 그 어떤... 약간의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그런 약간 편차는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화위원

검토가... 우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약집의 30페이지요. 이 소송 관련 변호사 이 기금이... 이게 예측 소송비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 3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소송수행 변호사비를 참고를 해서 대략 한 이 정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측치로 잡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1억 8000인데 다 들어가셨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억... 내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1년 치 다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다음에 또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 지출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1페이지 옆에 맨 밑에 보면 또 손해배상 패소 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뭐냐면 민사소송으로 걸렸을 경우에 민간인한테 저희가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도 예측이네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2018년도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 소관은 2017년도 예산보다 76억 3506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5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지원센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협력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군정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조직 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원에... 새마을 지회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양평군협의회 읍면 지원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양평군협의회 지원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지회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읍면분회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무술 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 단체상해보험비에 3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갈등 해소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종합 배상공제 가입에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년이상 장기재직·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 원은 관련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 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보험비용지원에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년 단체보험 정산보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에 1억 37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동조합 벤치마킹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62억 2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인력 운용 및 임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시책연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벤치마킹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8억 6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MS OFFICE 소프트웨어 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카메라 구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핵심리더 선진지견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 PC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 교육보조기기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1억 8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노후PC 교체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통합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 및 증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총무담당관실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각 실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저희 총무담당관실로 성립하면서 예산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약집 42페이지요. 전입해 오는 인구 중에... 갈등이 많은가요, 원주민하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갈등이 곳곳에서,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저희 양평군 군민 포럼에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다 지금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일날에도 지금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갈등 관련 해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왜 이장 자녀는 장학금을 주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학년별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학생, 또 고등학생인 경우 입학할 때 그 상위 10% 이내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5페이지 보면 공무원... 원래 그 국민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이것은 이제 의료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상해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님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다가, 아니면 뭐 집에서, 아니면 뭐... 하여튼 평상시에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그리고 보면 이번에 또 PC, 컴퓨터를 많이 가네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PC가 이제 노후화돼서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일정 부분씩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5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에 서로 그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많이 주고받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정보화마을이... 이제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 체험마을이 잘되기까지는 정보화마을이 그 선행... 일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다 정보화마을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정보화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하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제 처음에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질 때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이 컴퓨터 접근 능력이라든가 접근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집객들을 또 모집을 하고, 이래서 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예산을 올린 걸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한 군데로 쭉 해 가지고 차라리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제 그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비를 세웠고요, 또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부분은 또 노후된 PC 교체로다 또 세웠고요, 약간씩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총무담당관 이제 그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수호, 이제 자총, 다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작년하고는 다 비슷... 똑같아요, 지금 이 계상한 금액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지만 다... 선거가 6월인데 다 5월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총무과가. 그러니까 이 단체에다가 권장을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과장님께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저기 38쪽, 3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읍면 지원이나 자총의 읍면분회 지원이나 똑같은 조직 활성화와 봉사예요. 그런데 금액이 바르게는 170만 원, 자총은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지... 똑같은 조직 관리와 봉사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조직이...

박명숙위원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새마을지회도 읍면 조직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 뭐 자유총연맹 다 읍면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 조직이 있다고 그래서 다 같지가 않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은 각자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가장 합당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만...

박명숙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거의 다 자연보호활동으로 나가잖아, 지금,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 이제 자연보호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그...

박명숙위원

지원도 있지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똑같아, 지금 양쪽이 지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박명숙위원

이런 거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열심히 하는 분은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곳은요, 이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향후에 내년도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자율방범대 이제 실비지원, 사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야간에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1억 4800만 원이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억 2480만 원인데 내역은 여기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더 증액을 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일단은 그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유지비가 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순찰이라든가 늦은 통학생들을 집에다 데려다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차량비를 증액을 시켰고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수단체로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 줬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예, 알았고요, 또 41쪽에 보면 무술 경연대회도 6월에 하신다고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도 추경에... 당초에 한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했는데요, 시기는 내년도에 가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46쪽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이제 양평에서 200명 이제 정규직 전환해 줬다는 그분들에 대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207명을 전환시켰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 계상하신 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207명인데요...

박명숙위원

207명.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미만... 전환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아, 그분들 제해놓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 이게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요.

박명숙위원

포함이 됐겠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포함이 되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놨다가 내년에 전환이 되면 그분들은 일반 인건비에서 지출이 될 겁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정보화마을 핵심리더, 올해 이제 제주도 가셨잖아,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저기 저 위원장이나 이제 국장이나.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분들이 또 이제 해외를 가시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제 금년도까지는 관... 그러니까 국내, 국내를 벤치마킹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을 한번 가서 선진국을 다녀오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해외경비를 수립을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위원장이나 이제 사무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이 또 가셨대... 내년에.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박명숙위원

올해 갔다 오셨는데, 국내가 되든 해외가 되든 올해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 또 가시게 되는 거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앞서서 군정질문 자료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검증을 해서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국내든 해외든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요, 그 외의 분들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 일단은 뭐 국내든 해외든 누구나 여행이나 갔다 오면 이제 마인드도 바뀌고 변화는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국내를 갔으면 한 해는 쉬고, 그다음에 해외를 가고, 나는 그게 좀 타당성이 더 맞지 않나... 이거 주민이 보고 있잖아, 그것도 또,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내기 때문에 매년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해외로 전환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만큼은 일단 처음이니까 해외경비를 좀 성립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팀장이나 저기 저 과장님이나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53쪽에 이제 마찬가지 정보화마을 이제 그 빔프로젝터를 교체를 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다 망가졌어요? 똑같이 10개소에 100만 원을 들여 갖고 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게 똑같이 망가진 것은 아니고요, 한 개소에 한 대씩인데 노후됐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디는 교체해 주고, 어디는 이제 안 해 주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제 시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소요연수가 다 지나서 한 번에 다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아이, 시샘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멀쩡한 데는 내년... 저기 후년에 해 주고, 미리 해 주고 이래야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 소요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한 번에 싹 해 주잖아, 지금도 보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실제 그것은 하여튼 소요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46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요, 기간제근로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총무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예산서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예산 세운 데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그것은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야죠.

이종화위원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국도비 지금 말씀하신 산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세웠는데 국도비가 없는 부분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는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기간제근로 예산이 성립되면 안 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잘못 세운 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것 좀 저희가 다른 실과소 볼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147쪽에 모범공무원들 장기... 선진지 견학이 감이 많이 됐어요. 1500만 원 돈 감이 됐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47쪽 상단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모범공무원... 아, 내년도에 20년이 도래되는 그 인원이 금년도보다 줄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랬는데 그 보면 그 아래, 하단부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이제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 또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20년 이상 또 30년 이상 그 도래되는 사람들만 보내는 겁니다, 그거.

이종화위원

수요자가 작년보다 수가 20년 이상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감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기했다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인지예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사업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지금 6개에 36억 9200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마을도 있고, 의소대도 있고... 뭐 의소대는 저기서 하겠지만 새마을 같은 데는 왜 안 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 단체가 사실은 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녀가 다 있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부분들만 이제 별도로 사실 추려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대상사업을 왜 안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작성들을 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차피 제출할, 기록에 남는 그러한 문서예요.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 부분부터... 뭐 더하기 빼기가 안 되겠어요. 29 더하기 19면 얼마예요? 28인데? 아니, 19 더하기 19면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37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19 더하기 9.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27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19 더하기 9면 28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28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9라고 써 놓고, 이러한 부분들 형식상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형식상 하려면 아예 제출하지 말든가. 지금 이 대상 사업도 다 안 해 놓고, 형식상으로 이렇게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우리 책 보는 데만 머리 아프게. 우리 총무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이 특별회계는 아예... 특별회계도 사실상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 이런 데도 다 성인지예산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만, 그냥 해마다 처음에 그거 한 대로 그대로만 제출을 하더라고. 여기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향후 그런 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전담부서를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따가 주민복지과 다시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형식상 하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다른 거는 뭐 중복 질의가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51쪽에 CCTV카메라 구매가 여기 신규로 3000만 원이 나왔는데 20대나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만기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51쪽에요?

송만기위원장

예, 51쪽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도비, 군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요?

송만기위원장

아니, 아니, 여기 우리 군비요. 51쪽에 맨 위에 CCTV카메라 구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이건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자, 카메라가, 카메라... 이거 보세요. 카메라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150만 원씩이나 책정이 됐어요? 카메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게 선이 다 깔려있는 거고, 카메라만 바꿀 거면... 이거 담당 누구죠? 담당 팀장? 예,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주광표입니다. 일단 노후카메라...

송만기위원장

카메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 바꾸는 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카메라 바꾸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이제 화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송만기위원장

화질도 제일 좋은 것도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가요. 어떤 카메라기 때문에 이렇게 150만... 카메라만 이렇게 비쌉니까?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저희 카메라하고 이 부품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송만기위원장

카메라하고... 라인은 다 깔려 있잖아, 그렇죠?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150만 원씩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가 들어올 건지 저한테 어디 장소며, 어떤 카메라며,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무전기 살 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송만기위원장

바꿨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일부 예산을 남겨서 구입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저희가 구입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최대한으로 성능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무전기도 많이 절약됐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내년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658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57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료에 1억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홍보 영상 광고료에 3360만 원,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에 3600만 원, TV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 대회 기록물 사진과 영상 제작에 4000만 원을, 헬리캠 영상촬영에 1000만 원, 양평소식지 제작에 1억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VTR 촬영에 2102만 원, 인터넷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홍보판촉물 제작에 1000만 원,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에 5400만 원, 인터넷동영상 뉴스 제작에 1800만 원, 군정뉴스 등 아나운서 진행료에 2750만 원, 홍보대사 활동비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의 57페이지 보면 배너광고가 있는데 이 배너광고는 1년, 12달 계속 하는 거예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이제 매월별로 35만 원 정도 24개 사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회사에 350만 원씩 준다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35...

화자

박화자위원

35만 원이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35만 원 정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평균 35만 원 정도.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아니, 바로 밑에 보면 전광판 영상매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디서 홍보하고 있나요? 그 밑에 바로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옥외전광판...

화자

박화자위원

브랜드 홍보 영상 광고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이게 지하철 플랫폼 내에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지하철은 몇 호선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1호선이겠죠. 1호선. 호선은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화자

박화자위원

예, 확인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 지하철 2호선입니다, 2호선.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하철 2호선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또 59페이지 보면 양평톡톡TV 콘텐츠 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한 3만 1000건 정도 됩니다. 3만 1000건.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는 단신뉴스, 군정뉴스를... 9천 한 7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평FC 축구, 그게 한 8200건, 도합해서 한 3만 1000건 정도를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물론 축구도 나오고 군정소식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요, 정말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는 들어가서 우리가 자체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요약서 59쪽이요,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 우리 지금 군청에도 있잖아, 1층에.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2400만 원 주고 이제 했어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5400인데 왜 갑자기 3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양평FC 축구중계 하이라이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이 조금 떨어져서...

박명숙위원

질이?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품질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주영상 제작하는 걸 좀 늘리고, 그다음에 날씨, 뉴스, 이런 것은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화면 영상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 3000만 원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저기 FC축구도 잘 나오던데...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비치는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대 정도는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 하는 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약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박명숙위원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을 갖다가...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카메라가 공을 쫓아가거든요, 카메라가. 그렇게 되지 않고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앞에 공이 올 때 카메라를 비추게 되면 카메라가 공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걸 좀 높인다는 뜻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 단장 김분자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2018년도 인구정책단 총예산은 11억 1124만 2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9억 1736만 원으로 전년 기정액 대비 1억 9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인 출산장려금 지원 10억, 10개 분야 25명으로 구성된 부서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입니다. 민간 협치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아기사진 공모전 500만 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600만 원, 인구정책 발굴 관련 공모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송만기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아기 이야기만 하면 좀 멍멍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계몽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저희가 내년에 군민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 정답이 딱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계몽운동하고, 젊은 사람들도 홍보하고, 그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성과도 내서 어쨌든 기관표창도 하고 이러셨는데 실무추진단 워크숍,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각 부서죠? 각 부서에 있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각 17개 부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면 어떤 교수를 초청을 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성원들 자체 협의를 하는 건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구성원 그 자체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10월달에 1차 이제 간담회를 해 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정책조력자를 초빙해 가지고요, 그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 다른 팀들 보면 다 연구용역 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래도 여기는 용역을 안 주셨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 저희가 인구 증가나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각 부서에 주거나 양육, 임신, 출산, 일자리 또한 기반시설인 교통... 여러 그 문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신규로 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면 출산이나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부서 간 직원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이게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면은 학습 분야, 학교 분야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지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화, 관광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인구 유입이... 사실 은퇴자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은퇴자들 들어와서 뭐 아기 낳을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쪽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이것도 용역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가 인구정책 용역을 지금 시행한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리고 경기도 빅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각종 경기도의 현안사항 이런 부분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라 이 결과에 따라서 양평군도 그 일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이나 토론회, 포럼, 설문조사,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의견 수렴 창구 등 뭐 이런 걸 운영을 통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구 정책 또는 출산 증가 정책이 대략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검토 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적은 인원 가지고 단장님께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단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문제다, 청년 1명이 5 내지 6명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TV에서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정말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요즘에 제주도가 좀 뜨고 있잖아, 지금 제주지사가. 제주도만 의무교육을 시키겠다, 고등학교. 그래서 저는 그거 아주 엄청 좋...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제주도가 좀 앞장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양...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 주요사업계획... 이제 뭐 출산장려금 이제 뭐 우리가 또 경기도에서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이제 그래도... 앞으로 그 아이를 더 낳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시고, 또 이제 사진공모전은 기 있던 거고, 이제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도 갖고, 또 공모전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정부에서 나와야 되지만 우리도 양평에서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신혼부부는 낳고, 또 낳으신 부모는 더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은 그거 갖고 안 낳습니다, 아이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위원님...

박명숙위원

그렇게 느끼실 거야, 단장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어디서 한번 이런 거를 좌담회, 간담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젊으신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공무원, 민간인 다 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한번 회의실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송요찬 위원님하고 저만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양평군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저는 돌아가신 인구 600명 보는 거고, 또 새로 신생아 출생하는 인구 600명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이게, 지금 볼 때는요. 뭐 이렇게 더 양평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낳았다,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구정책에 따라서 국가가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군의 인구... 젊은 사람이 늘어야지 어르신 분들도 나중에 부양할 거잖아,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이렇게 가족... 저기 뭐야,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좋지만 신혼부부들 있잖아, 결혼한 사람, 아이 없는 사람, 그분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그분들이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뭐 모여서 요리경연대회 이런 거는 이미 다 갖고 있는 부모들이잖아. 부모가 하나를 낳고 안 낳잖아. 둘 있는 부모도 있고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 있는 사람은 더 낳게끔 우리가 뭐를 해 주면... 양평군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좌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다가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또 서울시가 약간 복지는 조금 앞장서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7월달에 신설돼서 내년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워크숍이나 토론회나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모든 걸 다 통해서요, 저희가 정책을 개발을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은 사실 가임기 여성이 지금 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신혼부... 저기 여기 보면 가족힐링프로그램도 독박 엄마... 아이를 키우는데 주로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그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 보니까 남편이 주로 안 도와준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일·가정 양립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드릴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 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어린이도서관 어디 일부에 공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평에도 잘 사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 중산층 이상이 좀 그래. 그러면 나는 장난감... 있잖아, 장난감. 아이들 거 엄청 비싸 장난감. 그런 것도 좀 사다 우리가 놓고, 서로 나눔, 교환, 서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지, 책처럼. 그런 것도 좀 한번 계획 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게 저희가...

박명숙위원

백화점처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10개 분야 17부서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있어서 안 그래도 그 아이디어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워크숍를 통해서 그거를 안을 도출해 내서 정책이 아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더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