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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3본회의2017-12-14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현일 의원님, 송만기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에 앞서서 군민 여러분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의정을 모토로 이 파사현정... 정말 깨부수지 않으면 양평이 변화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남은 임기 6개월여 정말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양평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군수님께서는 뭐 시나리오 없이 말씀드리니 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의 질문 답변을 양해 바랍니다. 예,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규제개혁을 통한 여러 군정발전을 군수님께서는 도모하셨습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완화를 위한 군수님의 일관된 정책과 또 향후 차기 군수를 위한 발전적 제언이 있다면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대체 입법이나 아니면 수도권정비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동... 지금 현재로서는 삼남, 충남, 영남, 호남... 이 삼남의 반대로써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 양평군에서도 우리 유일한... 양평군에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양동면 생활권역인데 거기가 인근에 있는 문막과 비교했을 때, 원주시... 우리 양동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이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아주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적절히...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호소하고, 또 경기도와 연대해서 이런 관련 수도권 규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혹시나... 이 마무리 과정을 잘해야만이 후임 군수가 이런 것들 잘 이어받아서...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규제 해소를 노력하는... 것이기에 군수님께... 한번 그 노하우를 갖다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재조명... 그야말로 양동면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업용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업용지가 현행 양평군에서도 6만 ㎡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평군에서도 지속적으로 50만 ㎡까지,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는 50만,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30만, 기타 지역은 10만까지 공업용지 규제 완화를 해 달라고 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군수님께 지난 10년간 궁금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걸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여주, 이천, 광주, 가평에 공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공약을 양평에 쌍학공단, 가현공단, 보룡공단, 이런 것들 중장기 대책으로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공약이행 추진 과정에 이 타 시군에서 6만㎡에 허용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 공단 추진에 대한 규제개혁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데 이 공단 추진 문제들은 왜 그렇게 난제로 남았는가 이 규제개혁과 맞물려서 한번 질문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6대, 7대 때 보룡산단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개발이라든가 또 과연... 유치에 대한 여러 또 노력들... 그러나 결국은 경기도공사,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투자 내역 또 지가 문제로 난제를 겪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만, 있어야만 향후 우리가 시를... 양평의 총량적인 1인당 GRDP... 인근 시군 가평보다, 여주보다도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결국은 군민들의 주머니를 갖다가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선 이 공단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신 모든 자료를 집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2018년부터라도 차근차근 이 공단 유치에 대한 현실화를 또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규제,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의 큰 맥의 두 번째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수도권 규제는 에둘러 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양평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프라를 갖다가 달성하려면 결국은 환경규제입니다. 하수처리용량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그 시설용량을 우리가 넓히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앞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정말 난망할 겁니다. 결국은 오총제 도입한 이유는 우리 두 가지... 방금 말씀한 하수처리용량 구역 확대를 갖다가...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난 10년간 애로사항과 향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적인 제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것을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용량이 부족한... 그동안에, 과거에 용량이 부족해서 강상, 강하면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적절히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주는 것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할 때는, 지방자치 경영을 할 때는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잠재적... 용문, 양평, 다문지구, 공흥지구 또 오빈지구, 또 양평의 7개 일원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뭐 또 콤팩트 시티, 미니... 예를 들자면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중장기 대비했을 때는 적어도... 양평이 가진 하수처리용량을 적어도 지금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제2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차원의 군수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전혀 군유지... 이상이 없습니까?
예, 뭐 제가 질문드린 것들은 향후...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용량 또 우리 추정치 또 잠재적인 우리 양평의 도시화 속도,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감안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또 이것도 에둘러서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부 사항들은 관련 자료가... 제가 받았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장기... 양평군에 관련 규제개혁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시 승격에 대해서...

이종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일의원

예, 두 번째 질문, 양평시 승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시, 과연 양평시가 될까, 또 언제쯤 될까... 뭐 군민들의 궁금... 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여주시가 시 승격 과정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도 시 승격 이후에 여러 주민들의 논란 또 반발... 과연 제때 시 승격이 이루어졌는가 또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양평군도 적어도 이제 양평읍이 3만 5000을 하고 또 추가의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5만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용문도 벌써 2만을 향해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양평시가 향후 5년에서 뭐 6년 사이면 적어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양평시로 가기 위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적어도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를 하셨는지 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양평시 승격 시점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또 그런 것들이, 시 승격이 주는 의미와 또 하나, 주민들한테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이런 것들을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평시 승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아, 저는요,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민간단체, 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의 몇몇 위원장직을 제가 잡고 있어서 여주시 승격에 대한 모든 이 불합리하고 논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여주시의회로부터 시 승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USB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승격에 대비한... 주민들의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 우리 양평군에서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를 늦추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착륙시켜서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군민들한테 올바로 알리고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군수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 승격을 군정질문으로 삼은 것은 적어도 양평군수... 군민 모두가 이 시 승격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자기 생각이 미래 예측, 적어도 5년, 10년에 양평시가 승격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예를 들자면 개발 가능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가치를 주자는 겁니다. 적어도 시를... 승격에 대한 어떤 가치가 확실히 2010년이냐, 2020년이냐, 2025년이냐 정해졌을 때 1인당 소득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하고, 또 군민에 대한 인프라, 도시 인프라... 지금 군수님께서 다 추진하신 송파간 고속도로, 뭐 양근4대교, 이런 도시 인프라들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또 하나 아까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콤팩트 시티라든가 예를 들자면 도심지 확대, 개발 또 공장 유치,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시 승격과 적어도 기반조성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 적정...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면허기준 상향, 도로관리 주체 변경, 일반 고교생 수업료 상향,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잠정적으로 2025년 지나서 시가 되겠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도 예측... 예측 가능한 양평 지방행정을 끌어가고 의정을 끌어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양평 재정자립도가 20.02%입니다. 재정자주도 66.11%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태고, 또 부채도 군수님께서 다 갚으셨지만 사실상 2016년도 유동부채라든가 장기차입부채, 기타유통부채까지 합치면 적어도 지난해 말로 408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난제들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지표를 봤을 때도 양평시에 대한 확실한, 적어도 가시적인 군민들과 협의가 되어야만이 중장기적인 양평 프로젝트를 갖다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한번 그... 아까 시에 대한 장단점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만났을 때 혹시 양평시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늦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까? 또 늦춰주셨... 다는 게 압도적이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양평을 어떻게 아까... 그런 막연한 계획 갖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시를 청사진을 갖다 펼칠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양평시 문제를 질문에 올린 만큼 제가 궁금했던...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군민들도 아마 궁금해 했을 겁니다. 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군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한 모토는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 뭐 인구정책단까지 만들고 또 출산율에 대한 증가, 그것도 전국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책 여러... 뭐 돈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 관련 시책이... 다양한 복합적인 시책을 갖다 추진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울러 어쨌든 그 많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종합운동장을 임기 내 완공하고, 경기도체전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적어도 시로 가는, 시를 아까 로드맵을 설정하고, 군민들한테 공론화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군민들한테 소양을 기르고, 적어도 시로 가는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갖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했을 때는 행정타운이 적어도 큰 관심의 촉발적인 요체일 겁니다. 적어도 군수님께서는 행정타운을 갖다 집중적으로 공약을 내거셨고, 또 추진하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중지,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차기 군수도 아마 가열차게 추진할 텐데 양평군의회 청사가 너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청사가 이렇게 좁은 구석에 있는 곳은 저희 양평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시급히 양평군 청사 독립에 대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청 행정타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일시에 용역이 중지됐지만 향후 추가로 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땅부터 사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군민들하고 공론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번 뭐 추후에 행정을 맡는, 또 추후의 차기 의회를 위해서라도 한번 그런 생각하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평군의회에서도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을 양평군 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앞으로 의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평시 승격 문제는 양평 12만 군민의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 중장기 로드맵으로써 적어도 양평군민들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는 도시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도시 인프라, 문화 인프라 또 생산소득 인프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그동안에 닦은 역량과 자료들을 압축을 해서 향후에 바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뭐랄까, 자료 보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행정타운이라든가 지금 일시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지된 모든 사안들도 향후에 밑거름과 밑자료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데이터베이스화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폐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일의원

예, 대한민국에 40대에 해서 군수에 당선돼서 진짜 12년간 역동적으로 이끌어오셨습니다. 최고의 행정전문가라는 말을 제가 의원으로서 감히 합니다. 저 또한 양평군에서 적어도 정책 전문가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사격장을 제가 이전투쟁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이전투쟁 해 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병채 군수님 시절에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신 분으로서 이 용문산 사격장 문제를 접근하셨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용문산 사격장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끌어안는... 것을 큰 틀의 아까 로드맵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 군수님께서는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폐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요행이... 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을 산 사람한테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복권을 사지 않은 사람한테 당첨 기회는 없을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군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투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결의서를 보내고, 또 조직 관련... 군수님께도 끊임없이 이 사격장 이전 관련 민관조직, 군 자체 조직 또 군부대와 협의조직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오셨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기 군수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 온 20년간의 군수님의 노하우와 이 모든 투쟁의... 이 사격장을 백서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집대성... 적어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뭔가가... 남겨야 이걸 계승하고, 새로운 투쟁의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적어도 우리 비승사격장이 양평군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20사단 통합사격장과 비승사격장, 항작사, 적어도 이천에 있는 항작사가... 우리 양평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에서 항작사가 쓰지 않을 때 남는 기간을 홍천 11기갑사단이 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가적인 차원의 2.0, 또 국가 2030... 국방부의 백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겠지만 이런... 그간의 첩보와 정보들, 군부대 관련 것들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통폐합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폐지라든가 폐쇄라든가... 그간에 또 강원도 신남에 대한 훈련장으로 모든 걸 중부전선 통합계획도 여러 가지 논의된 중장기 차원에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군부대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합의 가능성을 보고 군수님께서 그런 준비들에 차질 없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작년에 국방부에서 적어도 양평 사격장을 중심으로 한 이전용역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군수님께서 그걸, 계획서를 본 적 있는지, 또 사단 측에서 양평군의회 의장과 양평군수에게만 보여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말을 한 것들이 사실인지, 또 봤으면 그 용역 결과가 과연 군민들한테 알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향후 어떤 대책을 할 때 어떤...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걸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서 혹시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 중에서 관내 통합이나 관내 이전, 비승사격장이나 용문사격장을 통폐합하거나 관내 이전을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군수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문산 사격장 이전 관련은 비승사격장을 포함한 홍천으로 또 강원도 신남이라든가 어쨌든 국방계획에 의해서 큰 틀에 움직일 때 양평군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다는 군수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또 저희가 질문드린 것도 적어도 이 부분이 투쟁과... 투쟁 일변도의 20년 동안 정책을 했지만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만큼 향후에 정말 우리가 재비축하고 재투쟁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다 모으지 않으면, 또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옮겨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기... 향후 큰 틀의 국방계획이 이전할 때 우리 양평의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투쟁에 활력소, 동력으로 써 주시길 군수님께 당부드리면서 그 뒷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양평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성실히 추진하셨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들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사업실적을 못 낸 것인지 과연 화학대라든가 61여단 본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무대... 오빈리 같은 경우는 과연 협의를 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용문,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에 있는 제55사단에 대한 양서 방공중대 사업은 상당히 군수님께서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었다... 이게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흑자를 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향후 이 부지... 적어도 이제 민간이 이전을 해서 우리가 땅을 이제 줬는데 거기의 평수가 상당히... 9만 743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가 협의된... 향후 어떤 식의... 아파트라든가 저밀도 어떤...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친환경 어떤... 공원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가, 이런 전반적인 협약이라든가 또 뭐랄까, 사전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리의 유일한... 어쨌든 도시화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서 민간이 향후 개발에 큰 활력소로 삼을 거라 기대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양수 전체적인 소득 활성화와 또 주민들 여러 가지 이제 도시화 촉진에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 그 큰 틀에서 군수님께서 그걸 결정하셨고, 그런 테두리에서만 알고 계시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군수님의 의욕적인... 추진 의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기 내에 성공사례인 양서 방공대대를 제외한 양평 20사단 산하에 약 한 15만 ㎡, 한 4만 7000평에 이르는 4개 부대는, 방공대대, 화학대, 61여단 본부, 의무대 이것은 완성치를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평가를 적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수지... 투자자들과 또 양평의 아까 군부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일시 중지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추진계획과 노하우 또 우리 군 공무원들의 경험들이 충분히 쌓였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탄력을... 이런 것들이 향후, 추후 차기 군수에서는 아주 탄력을 받아서 단시간 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그치고요, 끝으로, 혹시...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평의 지평리의 호국평화공원, 약 500억 규모의 전반적인 군부대 이전이나 양평 추모사업 또 우리... 있는 6.25 전사자, 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그런 피아에 대한 추모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해서 향후 대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양평의 경제 활력에도... 또 양평 동부권에 대한 평화 안보벨트 조성에 대한 중핵적인 시설로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지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500억 이상 규모가 커서 군민들과 솔직히 소통하는 차원에서 군수님 답변을 바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질문, 규제개혁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 양평시 승격,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폐쇄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수도권 규제 및 환경규제에 대한 군수님의 지금까지 일괄적인 노력을 집대성을 해서 향후 남기시면 그런 공무원들의 모든 정책적인 방향과 이런 것들이 양평 규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양평시 승격 또한 향후...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의 공론화와 더불어서 향후 로드맵을 설정했을 때 양평도시 인프라라든가 도시 승격, 여러 가지에 대한 문화예술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승될 거다, 또 주민들의 소득 증진에도 이바지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및 군부대 폐쇄는 20년 동안 지속됐지만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 성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향후 국가적인 차원의 큰 틀의 어떻든 우리 양평군에서 희망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비축하고, 또 백서까지 만들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선, 저도 질문에 앞서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군 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 반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동안 제가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부족합니다만 더 열심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했고,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함께 3년 반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군정질문을 하면서 서로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평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6개월 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니까 양평이 어떻습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예.
예, 간략히 질문했는데 답변이 길었습니다. 차후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양평군의 간판입니다. 저는... 제가 잠시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말로만 관광도시고, 말로만 문화예술의 도시지 양평군이라는 곳은 어느 누가 들어와도 참 지저분한 곳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부군수님 분명히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2017년도 불법간판 단속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불법간판에 대해서 단속 건수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안 적어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간판들 엄청 많죠? 초대형 간판들 엄청 많습니다.
동일하죠?
그런 간판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간판 단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법간판.
예, 공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명령이 들어가든지 계고장이라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합니다. 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지금 우리 실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우리 부군수님한테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제가 3년 동안에 불법간판에 대해서 외치고 외쳤는데 오늘부터 또다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불법간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자,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군수님 저쪽에 화면 보세요. 이거 신규사업... 양수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가까이 좀 잡아주세요. 신규업소예요. 신규업소 이런 불법간판 해도 되는지 제가 또 질문드립니다. 보세요. 이거 신규업소 앞에 또 이렇게 길에 이렇게... 차까지 내가 일부러 같이 찍었어요. 이거 큽니다. 길거리에 있습니다. 이거 세미원 앞에 있습니다. 서종면입니다. 양평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북한강변의 서종면입니다. 카메라, 찍죠? 이 간판 다 보세요. 여기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뭘 보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여기 용문입니다. 용문 들어가는 입구예요. 자, 여기도 용문 바로 옆에 이렇게 불법입니다, 다 이거. 불법현수막입니다. 용문면 들어가는 데입니다. 저 우리 송요찬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눈에... 용문산 들어가면서 이런 아주 지저분한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는 이런 간판을 봅니다. 자, 이건 제가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고,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 했어요. 이거 불법간판입니다, 다. 이것도 용문사 입구 들어가는 데입니다. 카메라... 보세요. 간판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여기도 용문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도 용문사입니다. 이건 용문시내입니다. 이거 보면 기절할 겁니다. 이거 잘 좀 보여주세요, 잘 좀. 비어하우스라는 이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간판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집어 쌌어요. 이거 양평군에 와서 용문시내 가서 어떤 느낌 받겠습니까? 부군수님, 대답해 주세요. 이거 보고 어떤 느낌 받습니까? 잘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화면으로 다시 잡아주세요. 한마디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됐죠?
양평, 용문 읍내가 다 이런 게 아니라 12개 읍면이 다 이래요. 이렇게 놔두고 무슨 관광 양평입니까? 저는 차기 군수가 된다면, 만약에... 양평군 간판 싹 없앱니다. 싹 없앱니다. 서울, 하남, 성남의 조례대로 합니다. 규격이 어떤지 아세요, 혹시?
제가 팁을 좀 드렸는데 혹시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시 조례, 규례... 조례 간판 규격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답이 안 나오겠네.
45cm고요.
예, 많아야 45cm... 제가 몇 번 이야기드려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건물의 앞에 80%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 새로 생기는 간판들, 건물들 가 보시면 그 조그만 바 하나에 송만기 핫돈까스라고 이렇게 붙어... 예쁜 글씨만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예쁩니다.
예, 모든 건물이 예쁩니다. 우리 서종면에 지금 1억 원이라는... 간판 뭐 고치라고 돈 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종면에 간판 개량하는 것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뒤에 판 왜 있습니까? 그리고 양평군에 간판 개량하는 것 보면... 시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보세요. 뒤에 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송만기 핫돈까스라고 써 봤자 지금의 아크릴하고 다를 게...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걸 여태까지 양평군에서 해 왔단 이야기예요. 자, 제가 유럽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 미국 간판 사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클로즈업 좀 해 보세요. 어떤 카메라가 잡을래요? 자, 간판 보이나요?
글씨밖에 안 보이죠? 예뻐요, 안 예뻐요? 이거 오스트리아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서 찍은 거예요. 부군수님 보이죠?
간판 없죠? 저 글씨 하나 있죠? 저 집 영업 안 됩니까? 난리 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무진장 많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간판이 어디 보이나... 좀 더 확대해 주세요. 당겨주세요.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쁜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군수님.
여기에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양평의 미래 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간판이고, 도시환경이 이런데 어느 관광객이 들어와서 양평 좋다고 오겠습니까? 시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양평군은 변하자는 이야기예요. 양평군만은 딱 들어왔을 때... 도시정비가 뭡니까? 간판에서부터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두 번째입니다. 지중화도 제가 강력히 외치는 거지만 지금 간판 이야기를 하니까... 서종면 양수리 거기 세미원에 와 가지고, 과연 양수리 와 가지고 야, 여기 강과 산이 좋은데... 강과 산만 좋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도시미관, 이런 것은 제가 몇 번,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는 초대형 간판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 그것은 현수막 떼는 거고요, 단속요원. 각... 이 업소들의 불법 간판물 떼라고 하는 단속 요원이 필요한데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 한 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민원이 무섭습니까?
법이 먼저 아니에요, 법이 먼저.
자, 보세요. 저는... 제가 부군수님, 하남하고 성남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남에 돈까스 집에 간판 규격을... 간판을 달 때 거기 스티커를 줬어요. 그리고 위생과랑 같이 협의가 돼서 간판에 대한 사진 찍어와라, 확실하게 찍어와라... 그 다음에 허가증을 줘서 제가 영업을 했어요. 간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들하고 불렀어요. 야, 여기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오. 가서 찾아보시오, 하라고 다 했습니다. 신규 업소 아까 내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신규 업소들이 어떻게 그런 큰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합니까? 자, 우리 부군수님한테 내가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일반 음식점이 엄청 많이, 1년에 많이 생기고 폐업을 합니다. 아시죠?
폐업률이, 6개월에 폐업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50%가 폐업합니다.
1년에. 자, 폐업한 집이 새로...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폐업한 업소가 새로 생기면 간판 새로 하지 않습니까? 간판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간판을 지원을 왜... 지원사업에 돈이 왜 들어갑니까? 오래돼서 영업 잘 되는 집은 할 수 없어요. 거기 가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바꾸게끔 계도하면 되는데 새로 생기는 업소들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양평, 서종 시내고 뭐고 어디고 새로 생기는 업소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1년... 1년, 2년 안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이... 안 보여줘도 아까 보여 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하고 도시과랑 협연이 돼서 간판 허가를,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 겁니다. 이 간판 외에는 안 됩니다라는 걸 반드시 해 주고, 이 간판 외에 생기게 되면 벌금을 내립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이거 당장 해 보십시오. 3년이면...
간판 50% 바뀝니다, 깨끗하게. 돈 안 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군다나 경기도체전이 열립니다. 이거는 3년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단속요원이 한 명이라는 부분이 이 담당 과장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여기에 배정을 더 해 주세요. 두 명이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 혼자 가게 되면 간판 주인들이, 업소 주인들이 욕들 하고 이런답니다. 간판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고 욕을 한답니다. 둘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옆에 있고, 하나는 녹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두 사람이 가면 힘이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양평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라도 여기 도시과 배정을 두 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속만 하게 해 보세요. 하루에 최소한 스무 곳에서 서른 군데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시부터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 금방 개선됩니다.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십시오, 언제까지 안 하면 계고장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이것만 시켜보세요. 내년에 경기도체전 하기 전까지 당장에 이거 실시하십시오. 도 체전에 와 가지고 이 지저분한 양평 보여드려야 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해 줄 거라고 믿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간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 많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하셨죠?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간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생활대축전이 우리 군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좀 잘 정비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군에서 오는 선수나 이제 일반인한테 양평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 송만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강하면에서 들어오는 도로, 개군면에서 들어오는 도로 또 양서면에서 국수리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오빈리 도로 또 개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아마 부군수님께서 다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서 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개인이 이제 그 간판을 걸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약간 중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데가 없어요, 지금. 도시과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의 앞에 있는 그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덕방 많잖아요, 지금요? 거기의 간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운동장 주변을 간판 정비, 불법현수막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면서 마찬가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다 강하면, 개군면, 양평읍, 오빈리 쪽, 이쪽에도 정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주신 대로 꼭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장터국밥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께 장터국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터국밥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양평군의 장터국밥, 이건 뭐 우리 다 모두 알고 계신 겁니다만 여기 3억 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서 지금 영업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6월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제가 이제 왜 안 했냐고 이랬더니 가설물까지 나와서, 미리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가설 건축물에다가 식당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아예 차렸으면 안 되지. 왜 그럼 차려 놓고서 지금 하다가 맙니까?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분명히 이것은 어쨌든 하겠다고 해서 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 겁니다. 땅을 샀든 뭘 샀든 들어간 겁니다.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든... 맨 처음에 우리 새마을회에서 운영이 됐고,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에서도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질타를 또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를 받고, 질타를 받으면 바꿔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영업을 관둬야 됩니까? 대답...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혼났다고, 아빠한테 혼났다고 학교 안 갑니까? 엄마한테 혼났다고 밥 안 먹습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해 왔던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지평면에 이 장터국밥 안 하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군수님 책임입니까, 부군수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면장 책임이죠, 면장 책임이죠. 지평면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면장의 의지가 사업적 의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3억이나 들인 돈으로 뭔가 지평면민들한테 장날이든 어떤 날이든 장사를 하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해 줬으면 거기 영업을 해야죠.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냐는 이야기예요.
자, 노력이라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게 노력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부녀회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어디서, 다른 부녀회에서도 하겠다고... 허가 안 해 주고... 경우야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영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인식은 하시죠? 아, 대답만 해 주세요. 인식은 하시죠?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군수님께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놔두면... 만약에 집세 내고 이런다면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감당됩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 대답, 아무리 봐도 대답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설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매일매일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날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가설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장터나... 장터 열리는 날, 그날 국밥집을 원래 한 거 아닙니까? 그날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그날이라도 새마을회든 이장협의회든 다른 마을 부녀회든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부군수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당장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세요.
예?
예, 이거는 당장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없습니다. 어느 주체가 할 거냐 찾아서 당신들 하시오. 그리고 자, 장터국밥 그냥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맛입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서비스, 예, 서비스.
세 번째 또 뭡니까? 가격. 자, 인테리어는 또 마지막에 들어갑니다만 맛, 서비스, 가격입니다. 그러면 장터국밥 여기서 맛있게 해 보세요. 부군수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격도 쌉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미어터지죠.
일본이라는 데 가면은 일본에 우동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우동을 먹기 위해서 세 시간, 네 시간 전에 가서 새벽부터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가격도 안 비쌉니다. 세 시간, 네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타고서 그 우동 집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맛 하나 때문에 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터국밥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실행하도록 부군수님 책임지세요.
우리 거기 면장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고 나쁜 분도 아닙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87년부터 사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사장이었어요, ’87년부터. 평생 사업을 했어요. 그런 마인드로 볼 때 저거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꼭 그 면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든지 부군수님이 보셔서 당장 실시하라는 것,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것으로 장터국밥에 대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장터국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평시장 활성화를 시장과 연계해서 막걸리라든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당초 목적이 조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그냥 천막을 치고 새마을회에서 처음에 했어요.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또 실과장님들도 대부분이 와서는 다 잡숴보셨었어요. 부군수님은 물론 나중에 여기 이제 오셔서 그걸 못 보셨지만... 지금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현재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렵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여기 지금 시장과... 그러면 부군수님이 이거 답변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사전에. 이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했다 그랬어요. 그럼 부군수님께서 사전 준비를 안 하신 거죠.
가설 건축물에서도... 용문시장이나 양평시장에서도 음식 판매하는 데, 국밥 파는 데 다 포장 쳐놓고 다 합니다.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죠. 벌써, 지금 문 닫은 지가 벌써 몇 개월 흘렀고, 군민의 세금으로 3억씩... 3억 이상 들어가서 한 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또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저게 없다가 이렇게 군 의회 의원들,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지 의정활동협의의 날이라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행을 하셨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또 검토하겠다,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답변 자료를, 답변 부서에서 의회에다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보셨을 테고, 또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 부서에서 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테고, 또 이 계획을 내셨잖습니까? 답변서 보면요, 답변 자료 17쪽을 보면 향후 계획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 협동조합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아니, 전문가의 컨설팅은 왜 받습니까? 지금 아까 송만기 의원님께서도 했지만 모 부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오고도 있고, 마을부녀회에서... 또는 뭐 단체에서 저에게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군정질문 자료를 냈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답변하셔야죠. 앞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녀회건 어느 단체건... 얼마 전에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라도 운영하겠다, 그럼 면장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 하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지난번 5분 발언이고, 행정사무감사가 6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억... 내 돈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군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군 의원 돈 같으면 3억 갖고 이렇게 해 놓고... 3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개인 같으면 파산입니다, 사실.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군민의 돈을 3억 이상을 함부로 써놓고,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것 해도 됩니까? 3억 그냥 막 방치해 놔도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방치해도 된다, 아니다.
아니,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방치해도 되느냐, 3억을 들여놓고 낭비해도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 그러면 부군수님은 5분 발언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했었을 때 그 이후로 군정의 총괄 지도하고, 지시하고, 관리해야 할 부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하신 일은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답변해 주세요.
5분 발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이 추진하신 것.
뭐를 지적했냐고요, 결과를. 뭐를 지적하셨어요?
그게 지적입니까? 지적이 아니죠, 그거는. 부군수님, 너무 의회를 지금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 할 때 각 읍면장, 각 실과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챙기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촉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부군수님과 각 국장님, 관련 부서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마음가짐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이 부분,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군민 혈세 3억 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답변이 또 어리무던하지 않습니까. 어리무던하게 그냥 넘어가면 이게... 3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토지는 군민의 혈세로 안 산 거예요? 토지 살 때 국밥거리 잘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 국밥거리를 안 하느냐는 말이죠.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7쪽에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요, 다양한 메뉴를 한다, 그 앞에 보시면 2014년도... 15쪽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했을 때 그리고 16쪽에 운영을 했을 때 상당히 잘됐었습니다. 새마을회가 할 때 고 김형룡 면장님께서는 직접 천막을 치고, 직원들과 함께... 지금 건물까지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됐어요. 새마을회에서 할 때 손이 모자라서 이장협의회, 적십자회, 바르게살기회 각 단체에서도 나와서 손이 모자라서... 시장이 꽉꽉 찼었습니다. 고 김형룡 면장께서 돌아가시면서부터 장소는 또 옮겼어요. 천막 치는 게 어렵죠, 물론. 자치센터 옆으로 옮겼었어요, 광장으로. 그러다가 지금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3억 원의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넘었어요, 1년 6개월이. 그러면 그 3억 원에 대한 것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개인 돈이라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물기가 버겁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잖아요, 6개월이 넘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후에 계속 다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저기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아직까지 더 남으신 것 같고, 현재 들어온 보충 질문을 요청하신 분이 박현일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 우리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터국밥 거리에 대해서 오전에도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주민들이... 왜 국밥거리를 하다가 운영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욕탕은 언제 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그럽니다. 또 소재한, 그 인접해 있는 슈퍼나 가게, 식당에서도 국밥거리를 할 때는 하다못해 담배를 사러 왔다 수박도 사 가고 그러는데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근래에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당초 시작 당시보다는 전철도 개통되었고, 또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이 작년도 2월달에 개관돼서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연접지에 목욕탕을 건립하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다녀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장터국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송만기 의원께서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군정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라든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리무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예, 조속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협동조합 운영은 좀...
삼가...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양한 메뉴보다는... 그곳에는 또 마침 국밥과 궁합이 맞는 지평막걸리까지 있어요. 그런 여건인데도... 그걸 잘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속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보면 군청에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2018년 1월 아니면 2월 초 안에는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운영할 당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또 다른 동료 의원한테도 국밥거리 우리가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마을부녀회 또는 모 단체, 모모 단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
단체는 있으니까 면장님보고 가서 알아봐라라고 저희가 안내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하셔서... 속히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평 국밥거리는 4개년 동안에 아까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억 7000만 원 들어갔고요, 시설비 1800만 원, 기반시설은 29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이 기반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8000만 원 정도 결손을 봤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양평군 토지부터 그 시설에 대한 군 소유권 관리에 대한 소재를 갖다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시고, 만에 하나라도 재생, 회복 불가능하다면... 그 안에, 과거에 우리 청운골 생태마을이 약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양평공사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오커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수돼서 다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조차도 지금 제대로 마련하고... 도합 합쳐서 330억을 투자한 시설마저도 지금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히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및... 또는 위탁사들의 잘잘못을 지금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사례에 대한 것들을 부군수님께서 종합 검토하셔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료 17쪽에 보면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해 가지고 3차에 2019년도에 개장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봤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본 질문자가 따로 계셔서 저도 자료를 확실히 안 봤는데 2019년도에 가서 1년간 준비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 1월, 아니면 2월 초 안에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먹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우리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에 이제 우리 양평군에서 열립니다. 아주... 우선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걸 축하드리고, 우리 12만 군민들 아마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기의원

예, 본 의원이 전직 국가대표 하키선수란 건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이게 잘난 체가 아닙니다. 웃지 마십시오. 왜 웃으세요? 저는 스포츠 경기인 출신입니다. “1975년도 제5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이건 맞추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구체전입니다. 1975년도 대구체전에서 제가 하키선수로 참가해서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제가 대학 3학년까지 전국체전을 56, 57, 58, 59...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몇 회인지 아세요, 혹시? 금년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송만기의원

예, 경기도체전은 몇 회인지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그러면 됩니다. 예, 56회... 전국체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지방도시는 도시발전이 약 20년, 30년 앞당겨집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이 아닌 경기도체전이 우리 양평군에서 열림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시 환경이 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그 간판 문제도 강력히 따진 문제가... 이제 외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선수단 몇 명이 들어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1만 2000명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만기의원

플러스알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체전이 열린다, 이거 경기도에서 경기도체전 열린 곳이 이 중소도시에서 많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인구 비율에서 열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 저기 연천도 열렸었습니다. 연천군이요.

송만기의원

연천 열렸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연천은 언제 열렸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연천이 3년 전에 개최가 됐습니다.

송만기의원

그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연천하고 포천은 이제 재작년에 열렸는데 그 분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 뭐 고용 창출, 여러 가지 등등의 효과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체전이 열리면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한 700... 704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704억 정도로. 지금 추진 준비는 몇 % 정도 됐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뭐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다음에 그 시설 문제는 거의... 그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종합운동장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 90... 한 92, 93% 정도...

송만기의원

지금 동절기인데 사업하는 데, 건설하는 데 어떤 시멘팅 이런 부분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만 남았습니다.

송만기의원

인테리어적인 부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건 뭐 동절기하고 상관이 없죠. 어쨌든 뭐 그래도 추운 겨울에 하는 공사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정확하게 언제 되는 겁니까, 준공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은 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볼링장이 또 추가로 건설이 됩니다.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송만기의원

지금 우리 볼링장 운영 방법도 저번에 많은 의원님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볼링장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명히 됩니다, 볼링장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또 본 의원이 우리 양평 종합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 관리비라도 뽑아라, 이렇게 주문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거기다 수영장을,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꿈을 키울 수 있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체전이 내년에 열립니다. 이게 각종 시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사후 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제외해 놓고는 다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다... 잘 알다시피 저희 양평군에는 이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12개 읍면이 고루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경기장 만드는 건 없습니다. 단지 종합운동장하고 볼링장은 수년 동안 이제 우리 볼링 인구들이 좀 제대로 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체전하고 맞물려갖고 저희가 이제 도비 30억을 얻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뭐 사후 관리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먼저 의정... 협의의 날 또 보고드린 대로 볼링장하고 종합운동장을 같이 운영함으로써 좀 이제 그 볼링장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운동장에 투입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송만기의원

우리가 운동장 건설 비용 말고 이번에 경기도체전에 들어가는 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운영비로 한 28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예를... 행사비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비, 이런 게 뭐 그 시설... 경기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들 해서 한 28억 정도로 보고요, 현재 투자된 금액이 한 70억은 우리가 이제 도비로 받아왔고,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운동장 그 인조잔디 바꾸는 거 하고, 일부 노후된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 가맹단체에서 와서 실사하면서 이거, 이거, 저런 정도는 좀 보완해다오, 하는 것 정도 해서 15억 정도 해서 총 85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오늘 아까 전자에 제가 간판 문제 질문했었어요,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간판이 아주 무분별하고 이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좋은 질문,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경기도체전을 치르려면 당연히 그 간판정비나 환경정비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아까 도시과장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요. 또 그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위생업소의 서비스 문제, 또 숙박업소의 가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1회의 대책회의를 합니다. 우리 실과장, 읍면장 다 모여가지고... 부군수님이 추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매달 1번씩 점검하고, 그 밑으로 팀장급으로 해서 또다시 대책회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경기도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송만기의원

제가 경기도체육대회... 군정질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뭐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똑같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체육 준비가 얼마나 잘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하려고 한 거지 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되길 바라는 뜻에서 내가 오늘 모셨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도체전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지 선수단들 안전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바가지 상술,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무 부처 과장으로서 잘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이 경기도체전이 정말로 잘,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 다 좀 잘 밀어주셔야 되고, 또 군민들이 동참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다 관심과 또 참여가 있어야만이 경기도체전이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만기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개폐회식 문제, 개폐회식 지금... 매스게임 그 준비는 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 용역 회사를... 지금 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 회사가 우리 충주 전국체전을 그 저 뭐야... 했던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현재 2개사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 한 그런 용역 업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없고, 잘 치를 거라고 전 믿습니다.

송만기의원

양평을 나타내는 제대로 된 입장식, 어떤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폐회식도 마찬가지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도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경기도체전이 군민들 합의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본 질문에 이어서 같은 질문입니다. 제64회 경기도체전, 생활체육축전, 장애인체전 3대 체육 축전을 양평군에 개최한 것을 2018년도, 무술년도의 정말 활력 있는 양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생산 유발 효과 712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305억, 총 1017억의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 제시 효과에 대한 그 누적... 수치에 대한 예산서는 추후에 한번 주시고요. 양평군 1년에,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농업 생산 유발 효과, 농업 소득이 1년에 1527억에 불과합니다. 거의 양평군 전체 농업 인구와 맞먹는 소득을 3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 효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고, 정말 이 정도만 한다면 내년 2018년도 선거와 맞물려서 양평 1년 동안 정말 들썩들썩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원봉사 및 재능 기부, 여러 분야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서 무리한 인력 동원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그분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유도를... 갖다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박현일 의원님이 말씀했던 지금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연천이나 포천에서 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넣어서 뽑아낸 겁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다 세 개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뭐 저희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한 양평이 이런...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88올림픽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갔고, 2002년 월드컵 하면서 또 단계 올라가듯이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양평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효과는 엄청나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치 이런 몫도 있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다, 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군민이 똘똘 뭉쳐서 해야만이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역에 앞에 가면... 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세 가지 마스코트가 상당히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미원 연간 뭐 두물머리 합쳐서 한 130만 정도 다녀가는데 양수역이라든가 두물머리라든가 거기에 한두 군데만 좀 더 설치를 해서 이 평창동계올림픽 붐 때부터 경기도체전이 양평군 전 12만 군민한테 인식되고, 또 경기도에,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 홍보 그 캐릭터를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체전은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예산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추진한 꽃탑 같은 것도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게 한 2억 내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고, 지금 양평읍 역 앞에다 세미, 두리, 은비나리라는 그 세 개 캐릭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해서 우선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또 효과가 있게끔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요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과장님, 그 그리스 고대 올림픽대회 월계관을 쓰고, 또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니까 올리브로 월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길 다녀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 이걸 우리 군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전국 최초니까... 한번 천년은행나무로, 은행나무로 월계관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군수님한테 드렸더니 지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좀 우리가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에서 통보가...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거는 특정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단체장이 걸린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은 접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다시...
요찬

송요찬의원

아, 그러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게 뭐 어떤 열매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선거법에 걸린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지금 뭐냐면 은행나무를 소재로 해서 월계관처럼 저희가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세미, 두리, 은비나리 이거에 대한 마스코트는 혹시... 작은 마스코트예요, 열쇠고리처럼? 이런 건 만들고 계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그걸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는 인형을 줬습니다, 그 마스코트.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지금 홍보비는 다 지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보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그거랑 또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가지고 홍보를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제가 직접 나가서 모여 있는 그룹 들어가서 제가 피피티하고 우리 영상을, 동영상을 둬서 홍보하는데 저도 나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 장짜리의 나름대로의 홍보지를 만들어갖고 지금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어떤 단체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저기... 민간 모임이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적으로 홍보 효과가 좀 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지금 내년 4월달이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종합운동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찬

송요찬의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아까 전두에 말씀드렸던 것들... 종합운동장의 기본 골격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거에서 한 1월달이면 끝나는데 제가 아까... 볼링장하고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공기가... 전체적인 준공이 되려면 아까 3월 초나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게 운동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대시설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준공을 받는 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의원

알겠습니다. 만전에... 우리 내년 64회 도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의원님께서는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윤중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뭐 전액 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뭐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내년에 도체전도 있고, 또 우리 김윤중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또 의원님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용문사... 다 용문사하고 관계된 거네요. 두 가지, 용문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정확히 제가 좀 짚겠습니다. 용문사 주차장 문제... 우리 주말 나들이객들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대답 길게 하지 마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말... 한 20일 정도는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주말에 많게는 3000대씩 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또... 고생시킵니다. 이거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가까이 좀 클로즈 업 좀 해 주세요. 3대만 서 있습니다, 3대만. 자, 돈을 내고 있습니다. 2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 뒤에 1대, 2대, 3대, 20대, 50대, 100대, 200대, 1000대가 기다립니다. 차 한 대 들어가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돈 내고 딱 들어가서, 차가 들어가서 탁 열고, 문 열고, 돈 내고, 거스름 받고, 출발하고, 뒤차가 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미리 준비하면 짧게는 20초, 길게는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송만기의원

예, 정확한 답변이네요. 자, 그러면 짧게는 20초입니다. 길게는 1분 30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50초, 1분 되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평균적으로는 한 1분...

송만기의원

출발해서, 통과해서 1분 되겠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분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 이제 10대가 서 있으면 얼마가 걸리죠, 시간이? 1분이면 10분이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0분 정도 됩니다, 예.

송만기의원

60대면 얼마나 걸립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1시간 정도...

송만기의원

1시간입니다, 60대. 자, 3000대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5km, 7km가 늘어집니다. 그러면 5km만 늘어졌으면 5000m입니다. 그렇죠? 차 1대 있는 거 3m 빼고 앞뒤 간격 해서 4m 정도라고 봐도... 차가 길면 1250대, 1000대 이상이 밀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당해 봤어요. 작년도에 제가 우리 산나물축제 갔는데 와, 뒤에 기다리는데 도대체 대책이 없더구먼요. 저도 이제 행사 때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 관광지 여기에 있는 상인들과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다시 한 번카메라 잡아주세요. 여기 돈을 받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아, 조금 아까 사진하고 조금 틀립니다. 차 없습니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군데, 세 군데 있죠, 주차장이? 세 군데인가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6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나올 때 거기서 주차비를 내게 되면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출입구를 갖다가, 출구를 갖다 만들어놓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서 돈을 내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무인주차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티켓 가지고, 티켓 가지고 계산 먼저 하고서 나가면서 그냥 넣으면 그냥 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됐을 경우에... 지금같이 용문사에 가려면 몇 km씩 주말에 기다리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현재 용문면의 주차장은 대형, 소형 합쳐서 809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0시 반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 차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809대 외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회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용문산에서 두 번씩이나 산나물축제 했을 때도 3000대 들어왔을 때 회전교차로를 계속 돌렸을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선불을 하든 후납을 하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현재는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도 현재 선불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만 선불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신점리 주민들은 현재 후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자, 과장님, 주민들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스템이 과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차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 3대가 있는데도 기다리고... 지금 시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지금? 100대가 기다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개선책을 생각을 해 줘야죠. 주민들이 그렇다, 누가 그렇다가 아니라 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핑계댈 겁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핑계를 대는 게...

송만기의원

과학적인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5km 기다리면 5000m에 차 한 대에 4m면은 얼마예요, 1250대가 기다려요. 기다리게 되면... 돈 내게 되면 이런 시간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주차장이 돈을 안 내든 내든 그 안에 809대가...

송만기의원

안 내든 내든이 아니라 800대는 차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800대가 계속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 보세요. 그 큰 데도 차들이 나가고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809대가 꽉...

송만기의원

809대가 꽉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게 보통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동을 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저기... 11시 되면... 거의 만차가 되면 차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나물축제 때도 주차장을 임시주차장 위에 200대, 이 밑에다가 한 700대...

송만기의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추가 주차장 만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경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동무인시스템을 그냥 달아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들어가는 데 이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길게 서 있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주차장 타워를, 다른 주차장을 만드세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후불제 한다고 하더라도 809대가 들어가고 나서는 앞에 그 저기 노점상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도 제가 추석 때 이틀, 삼 일간 근무하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요, 거기가. 여러 가지를... 그냥 회차를 시켜봤는데도 그게 그 앞에가 809대가 대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주차... 후불제를 하든 선불제를 하든 제가 한번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자, 제가... 이 말은 상인회의 상인회장님, 상인회 사람들하고 제가, 몇 명이 모여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도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면 800대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문제가 되니까... 상인들은 뭐냐면 여기 들어와서 3000원씩 돈을 내니까 다시 간다는 거죠.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3000원을 내가 왜 내. 주차비 왜 내.”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세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서 3000만 원 냅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기분 나빠요. 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갔어요. 주차장 들어갔어요. 밥 먹고 나와요. 자, 주차장비를 식당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있죠? 그 티켓 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송만기의원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9월달부터는 지금 현재...

송만기의원

아,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의원

자, 없어요. 자, 식당 들어갑니다. 밥 먹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돈 내는 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 3000원 내고 간다는 게... 식당, 그러니까 식당이 안 돼서 가게 팔고 이러는 거죠. 거기 장사가 잘되면 그러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당, 상인회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들어오는데 돈 3000원 안 받게 해 주면 부담이 없겠는데 오는 사람들 밥 먹으러 왔는데,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는데 3000원 내라면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기다리는 부분이 내가 과학적으로 시간 4km 잡으면 1250대, 1002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돈 받는 시간하고... 금방 이야기를 하셨으면 시정한다고... 그렇게 가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송만기의원

매일 다각적으로만 검토하면 뭐 합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운영도 해 봤습니다. 운영도 해 봤는데 그 주차면수 갖고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추석 때도 저희가 3일 연속 계속 거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송만기의원

3일...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 많은 데서 왔는데 주차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안 받아도 현재는 그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들어가는... 자, 과장님, 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밀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돈 받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상인들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아니, 상인들은 안 받고...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이런 사람... 또 이야기합니까? 상인들 돈 받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제 말을 좀 이해하시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이거 연구해 보시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사고가 막히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한번 뚫어보세요, 다른 생각으로. 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용문사, 이 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용문사에서 저한테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문사는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는 감사장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일주문 잘 아시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문에서 들어가는 게...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3000원을 냅니다, 주차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차 대고서 딱 들어가면 그 앞에서 2500원 내라 그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외지에서 왔습니다.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생각하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후불제를 좋아하니까요.

송만기의원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좀. 매일 보고... 봐서가 아니라 외지에 온 사람이 3000원 내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2500원 돈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내가 재벌이라도.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자기 돈 주면서 나가는 건 기분 나쁠 겁니다.

송만기의원

기분 나쁘죠. 금방 3000원 냈는데 여기... 나 여기 농업박물관 좀 보러 왔어요. 그것도 돈 내야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들어가는...

송만기의원

나 저 용문사 안 갑니다. 농업박물관 가요. 돈 내요, 안 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입장료 내야 됩니다.

송만기의원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돈 받는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네 용문사 안에 있는 것, 문화재 본다, 뭐 본다 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

송만기의원

그러면 일주문 앞에 그 공간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안 꾸며놨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송만기의원

너무 좋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기독교 신자예요. 용문사에 안 가요. 그래도 2500원 내야 되잖아요. 이 돈 누가 갖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가져요, 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용문사 사찰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용문사를 가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내고 갑니다만 내가 뭐 박물관 가고, 이 안에서 놀고 싶고, 여기 사진 찍고 싶은데 또 2500원 내야 되잖아요. 기분 안 나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뭐...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송만기의원

자,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용문사가 저한테 표창을 아까 줄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문에서 돈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500원 안 받습니다. 3000원 이것도 안 받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돈 하나도 안 내고 들어온 거예요. 차 대고 나와요. 딱 들어갔어요. 와, 농업박물관 가서 놀고 야, 여기 보니까... 예쁜 곳에 가서 사진 다 찍습니다. 다 즐깁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야, 저 용문사 한번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진짜 저기 천년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심리적인 것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료 안 내고 들어오고, 또 없으니까 또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용문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용문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래서 용문사는 저한테 표창을 하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돈을 2500원을 받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턴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 안에서 받게 되면... 여기 즐겁게 되면 또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용문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문사는 수익액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관광마케팅에서도 이건 필요한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용문사 사찰 측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문사에서는 일주문으로 이전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송만기의원

아니, 군에서 똑바로 대항을, 제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뒤로 빼 주십시오, 누가 뭐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런 걸 갖고 다 지금 저기...

송만기의원

그렇게 되면 뭐냐. 영어로 윈윈이에요. 용문사도 사람 많이 가고, 이 마을 상인들도 잘되고... 둘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양평군도 좋고요. 여기 온 사람들 멀리서 왔는데 3000원 입장료... 주차비 내는데 기분 나쁜데 또 내라 그러고 말이야. 에이... 제가 옛날에 월정사라는 데 가서 기분 나빠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그거 낼 돈 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갔는데 거기 돈 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거기까지 갔다가... 진짭니다, 이거. 그 근처 어디 갔다가 한번 가자는데 돈 받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데 우리는 두 번을 받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평군에 관광지도 제대로 없는데 용문사라는 이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와서 그냥 주차장 대고서 밥도 그냥 먹고... 나갈 때 돈 내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아, 내는구나... 그리고 용문사 가서 여기 농업박물관 구경하자. 농업박물관이 지금 월 방문객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그 정도는 암기하세요, 그 정도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박물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전체가.

송만기의원

월... 그러면 43만 명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그 농업박물관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전체 박물관 수만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전체 박물관... 친환경농업박물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거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평일날 얼마 없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의원

2500원 돈 받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우세요, 안 되면. 뭐 하면 되잖아요. 대안을 가지고 싸우세요. 용문사 사람 더 많이 옵니다. 이거죠. 용문사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용문사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거기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서 우리 용문 사람들 다 수입이 더 많이 창출됩니다. 평생 장사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입장료를 거기서 받지 말고... 아니, 주차료를 받지 말고, 나올 때 받게 되면 부담이 없고, 식당...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해요, 저한테. 여기서 받지 않으면 우리 식당들 더 잘됩니다. 다 들어옵니다. 내고서 그냥 들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받지 않게 해 주면, 저쪽에서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여기서 밥 다 먹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 다 돈 벌잖아요.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백날 말해... 말하는 걸 그냥 쇠귀에 경 읽기로 읽으시면 양평 발전 안 됩니다. 딱딱딱딱 치고 나가셔야지. 하면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무슨 일 있으면 치고 나가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특히 우리 관광과장님은, 진흥과장님은 정말 더 열심히... 세게 치고 가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저는 김윤중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말을 막 했습니다만 그건 이해하시고, 어쨌든 본 의원은 지금 용문산 용문사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앞에서 받지 말고 나올 때 자동화시스템으로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용문사 들어가는 거는 일주문 옆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송만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984년도에 매표소가 건립을 했다 그랬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이 당시 건립할 때 군비로 했습니까, 용문사 측에서 건립을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옛날에는 별도로 군하고... 입장료하고, 처음에 할 때는 사찰의 문화재 관리는 따로 따로 했다가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 같이 그렇게 세 번을 받게 되니까 두 번에 입장료... 문화재 관리는 같이, 함께 받으라고 해서 그때 군하고... 군에서 투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종화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알아봤는데 군에서 건립한 걸로 그냥 알고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렇다면 건물 임대료는 받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한 문제 또 지금 우리 관광지인 야외공원인가요? 거기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 올 때 양평군민은 입장료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는단 말이죠. 또 수도권 시민들이 오다가 일주문 안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그냥 끊으니까 다 일률적으로 끊게 됩니다, 특히. 그럼 그거는 부당이익인가요, 법률적 용어로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주문 안으로 안 들어가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같으네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의정... 협의 때라도 한번... 추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걸로 봐요. 또 그 사찰의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그런 뭐 어떤 협의회를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정... 협의 때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찰의 소유 토지를 약 한 670여 평을 주차장, 잔디광장, 도로, 배수지, 뭐 이런 등등 해서, 도로 등등 해서 지금 약 한 670여 평을 군에서 사찰의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거기에 대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무상 사용하는 대신에 매표소를 사찰에서 무상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협약이 있다라면 오해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앞서 정말 이런 문제들로 이미...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업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670평 외에도 거기 인근 400만 평이 군용용지로 쓰이고, 우회도로 개설 문제, 또 아까 주차장 확보 문제, 인근 진입로 노점상의 협의... 예를 들자면 용문사 측에서 받는 협의... 노점상 점유권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 아까 매표소 이전 문제를 갖다 지속적으로 6대 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이에 봉선사뿐만 아니라 조계사 본종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건의드렸고, 심지어는 그 전체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대신에 아예 입장료를 폐지하는 문제까지도 거론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서류를 한번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큰 틀의, 큰 틀의 협약을 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차기의... 또 차기 군수님께서 큰 결단과 용단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의원

또 용문사 주차장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때 제한적인 부족분뿐만 아니라 평상시... 아까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또 우리 본 질문에서 제시했듯이 그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중장기 로드맵... 뭐랄까, 군에서 이미 제시한 방안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주무 부서, 양평 용문에 있는 지금 현재는 0.4대고, 주차장 면적은 3464개소고, 면수는 1만 5177개고... 그런 것들이 편중돼서 아까 가을철에 성수기 때는 부족하고, 평상시 운영할 때는 큰 문제없어서 자동 개폐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의원

그런 것들을 지금 자료가... 적절히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답답한 그 질문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더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6차산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49회 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송요찬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6차산업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군의 6차산업에 대해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에서도 많은 농업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과로 2013년부터 농어촌대상 등 정부기관에서 평가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증 가공업체 수 증가로 매출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증가 등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인 양평을 알리는 데 1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업인들은 점점 고령화로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고,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6차산업에 참여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농업인들의... 주체자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군이 6차산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 및 자립화 가능성, 경쟁력, 독창성 등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6차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군정질문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이미 2002년도에 친환경 인증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그동안 준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 그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11월 6일날 GAP 우수농산물관리 인증 기관까지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6차산업의 핵심인 향토 육성산업에 경영체가, 산업경영체가 19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6개에서 올해 3개 정도가 더 늘어나서 현재까지 그 파악된 걸로는 19개 업체에서 한 144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월달에 오픈한 이후로 금년도에는 용문로컬푸드가 개장이 돼 가지고 현재 173농가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작년도... 현재로... 금년도... 작년도에는 한 18억 6000 정도 매출을 올렸고, 현재는 두 군데에서 20억 원 안팎의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로컬푸드에서 현재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1만 97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더 확대를...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등 관외 매장도 현재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강동구라든지 수원 영통구, 동두천까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7개소에서도 저희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한 2억 3000 정도 올리고 있고, 또 휴양문화하고 접목된... 지금 사실상 실제로 양평군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27개소가 있는데 이 27개소에서도 작년도 통계로 보니까 한 42만 4000명, 약 한 103억 정도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한 27만 정도 지금 현재 왔다 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결과를... 결과가 바탕이 돼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분야에서 그동안에 대통령상을 2회 표창을 받았고,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뭐 이런 등등 해서 한 8차례 이상 표창을 수상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6차산업에 대한 큰 성과가...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차산업의 향후 계획으로 보면 먼저 이제 로컬푸드가...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보면 농가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로컬 매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역할은 하지 않고 단순히 물건만 판매를 한다든지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로컬 매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제품을 대신 받아서 이렇게 직접 대신 택배를 운영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본질적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를 좀... 다시 구조를 개선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매장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한 10개소에서... 한 1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18개소로 한 8개소 이상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지역농산물이 외부로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촌관광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계속 잘해 왔지만... 한 15, 6년간 잘해 왔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계속 고구마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가지고는 기존 소비자한테 식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흥미진진한 이런 걸 유발시켜가지고 양평 쪽으로 새로운 체험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 부서와 같이 협동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젠가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특히 대만 쪽인가 그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은 겨울에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하고 관련된, 겨울... 얼음하고 관련된 이런 체험 프로를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계절 내내 체험 마을에서 사람이 북적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차산업과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제일... 전국 최초로 제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 약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뜻 며칠 전에 예산 심의하실 때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들었는데 논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곤포 사일리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무슨 조형물을 만들어서 양평을 알리는 데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언뜻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새로운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답변 중에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자립화 가능성, 경쟁력, 독창성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거와 좀 미약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콘테스트라든가 경진대회 나갈 경우에는 사실 자체 경진대회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자체 경진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계절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소통의 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전국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강상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찬

송요찬의원

예, 강상파크골프장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에 대하여 대부분 군민들께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파크골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하여 홋카이도에서는 600여 개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도 각광을 받는 운동 중의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호주, 중국 등에 널리 보급되어 노년층에서도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약 133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와 동일하나 공이 테니스 공만큼 큰 합성수지로 내부를 꽉 채운 직경 6cm의 공을 쓰며, 나무로 만든 길이 86cm, 무게 약 600g 정도의 클럽 하나만 사용하고, 클럽에는 각도가 전혀 없어 뜨거나 날아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은 운동으로서 어르신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운동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계속적인 노년 인구 증가에 빠르게 대처하여 2015년 5월부터 개장하여 2016년에는 36홀에 총이용객이 1만 2000여 명이 이용하고, 2017년에는 2만 6000여 명이 이용을 하는 등 특히 관외에서 1만 7000여 명이 이용을 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리는 1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양평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밀려오는 이용객에 대한 준비는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파크골프장에 밀려드는 수요에 대한 증설 대책과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명품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송요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요지가 이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 증설되면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강상골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자꾸 증가합니다. 특히 강상골프장은 왜 많이 오냐 물어보면 위치하고 또 우리 강하고 끼어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고, 또 수도권 내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 19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아까 전국에서 133개인데 이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가 지금 뜨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우리가 36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6000원... 평일에 6000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8홀 더 증설했고, 또 우리 추경에도 해 주셔 갖고 내년도에 36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 지금 우리가 하천점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면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한 명의 관리... 매표소에 하는 인원과 또 다음에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강상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8홀이... 내년에 건설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현재의 파크골프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크골프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된 문제점을 다 하나하나 적출해 가지고 또 우리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체제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90홀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되고, 가장 좋은 골프장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많이 밀려올 거고, 지금도 각종 대회가 이 강상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일부는 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실익이 없는 것들은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 전입 인구라든가 또 주변 상가에 대한 대책, 또 그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책, 또 지금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코스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다 보면 또 장애인 분들은 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에서 하면서 잘못된 부분,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갖고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한 우리 강상파크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전국에서 최고 가는 명품 구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용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파크골프협회 임원진하고 주민, 양평주민이에요.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제 2017년도 현재 여기 이용이 2만 5508명이라고 우리한테 해 주셨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올해, 2017년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명숙의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관내 이용이 8589명이고요, 관외 이용이 1만 6919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1만 6000...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1만 6919.

박명숙의원

예, 지금 일단은 총인원 중에서 관외가 배가 넘어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임원진이나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양평 분들도... 양평은 무료잖아, 일단요. 무료로다 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갖고 군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외지에서 너무 많이 오시니까 우리 양평군민이 무료이지만 좀 사용을 못한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평일에는 6000원, 주말에는 8000원이라고... 이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오시면 한 36홀 다 하신 후에 또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든 도시락을 싸 갖고 오시든 잡수시고 오후에 또 와서 또 하신대, 그분들 말씀이요. 그러니까 양평군민은 무료지만... 관외 분들은 많이 올리자 하시는 분들은 1만 5000원까지 나왔어요. 그때 평균이 1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분들이. 협회에서도 인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외 분들이 오셔갖고 잔디만 다 망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 아니면 인상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상반기 때 우리 요금을 책정하면서 일부 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박명숙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현지... 우리 체육팀장을 내보내서 여론도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것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아까 양평군민이 좀 쓰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0홀이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골프장을 쓰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요새 지금 1월 1일부터 2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도 제대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요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불만도 없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6홀 하려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1만 1835명이 다녀왔지만 우리 수입은 2600만 원뿐이 안 돼요. 또 올해도 42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관리라든가 이제 조성을 할 때는 이것의 몇십 배가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아까는 말씀 잘 들었는데 다시 36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 파크골프협회의 임원진들하고... 계속 알아보신다니까 더 한번 신중히 잘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한번 또 해서 인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 2500만 원, 4200만 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를 가집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 강상 부근에 있는 식당들이 많은... 반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양평 전체가 그런 거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하나 더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갖고 따지면 어떤 논리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용료에 대해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참 좋은데요, 낮에 한번, 여름에 한번 나가보시면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그 파크골프장 위에 있는 식당 몇 집은 잘 돼요. 하지만 그 다리 있잖아, 지금 강상면 양평 대교 밑에. 거기 가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요, 도시락 싸오셔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이용료 인상은 좀 단 1000원이라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저기 한번 협회 임원진들하고 양평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여론 파악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요, 1만 6919명이 2017년도에 관외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수입액은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0원씩 평일만 잡아도 1만 6000명이면 1억 원 가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할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수치에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하는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대회 할 때 그 인원까지... 찾은 인원이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현일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우리 축제를 모토로 한 강상 레포츠공원이 어쨌든 파크... 전국적인 메카로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겨울철에 동절기 몇 달 정확히 쉽니까? 지금 두 달 정도 쉽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1월달, 2월달로 이렇게 지금...

박현일의원

우리 전에 조직진단 할 때가... 양평이 스포츠투어리즘과 헬스투어리즘을 같이 접목한 그것이 결국은... 양평의 어쨌든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헬스투어리즘은 시작됐고, 스포츠투어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접목을... 앞으로 뭐 연수투어, 시찰투어라든가 스포츠에 대한 접목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다만, 겨울철에 두 달 쉰다고 하니까 한번 양평 파크골프대학이라든가 전반적인 스포츠...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서포터들의 육성, 스태프, 지도원, 트레이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 동절기... 한시적인 대학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다 접목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찬

송요찬의원

예, 양평공사 이야기만 나오면 참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공사는 2008년도에 유통센터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돼 오면서 양평군민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사 설립 이후 출자도 현물 포함 약 300억 가까이 출자되어 자산도 늘고, 부채도 210억에 달하는 등 아직도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11년의 재임기간 중 시정연설을 통해 공사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고 미미한 언급과 심도 있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최근의 공사 인력 구조와 행안부 공직 감찰 결과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구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5명의 인원 중 5급 이상이 31명, 6급을 포함하면 84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역삼각형의 구조로 고임금, 비효율적인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초예산안 첨부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비중이 23.3%, 68억 4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비율은 약 17% 내외의 구성비가 나와야 적정한 인건비 구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감찰 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자재 구입 시 계약실시 미의뢰 및 부당 수의계약 체결로 최대 2678만 7000원 정도의 예산 손실을 끼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소모품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 세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전 이사님의 회사입니다. 또한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곳에서 소모품 구매계약의 업무 부적정이 일어났고, 양평군 공사에서 대행하는 맑은숲캠프 40개, 환경기초시설에 50개, 방문자용 야외 원목테이블을 2475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리장에 방문자용 야외 테이블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듯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장님 취임 이전의 일이라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환경기초시설의 대행비를 최대한 줄여서 양평공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출자금이 있을 때마다 의원실에 찾아와서 양평공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일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와 사장님의 인사 혁신 방안과 향후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양평공사사장 황순창입니다. 송요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직감찰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5일간 행안부의 공직감찰을 받았습니다. 공직감찰은 익명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 친환경인증벼 투입구 공사 관련해서 기초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내용과 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소모품, 일회용품 구매계약의 부적정 또 본부장과 그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적정 이런 사례로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기초공사 미지급금 8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소모품 관련 미입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고하라는 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 신분상 처벌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본부장 채용과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의 부적정한 부분을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대로다 경징계를 하였습니다. 소모품 계약업무 부정에서도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 기준... 징계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공사나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재발 방지가 없도록 철저히 제가 관리 감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관계도 참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찬

송요찬의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사외이사 채용 관련에 대해서도 공사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사장 1명, 당연직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 또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임이사 4명 중 2명의 임기가 ’17년 4월 7일 만료가 돼서 이사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로 ’17년 7월 18일에 공고 모집을 하였으나 그 당시 지원자가 2명에 2배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17년 8월 16일에 재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공고 결과 4명의 지원자가 있었으며,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를 심의해서 4명의 지원자 전원을 양평군에다 추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두 명이 9월 20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우선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명 이사님 중에서 6명... 8명의 이사님들 중에서 6명이 사실상 사장님 포함해서... 물론 당연직 두 분 포함해서 6명이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두 분만 농업인, 한 분은 지금 현 체육회 사무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 군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직자 출신들이 그쪽에 가시는 이유가 뭔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회에 또 공개모집을... 저 공모를, 공개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거기서 저희가 임원추천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천을 올리면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걸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공사가 경영 마케팅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일부는... 사실 뭐 3억, 5억 이런 식으로 정상화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닙니다, 적자 폭이 더 크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지양해 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의자 구입한 거,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에 방문자용 야외 원목테이블이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맑은숲캠프보다 오히려 10개가 더 많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거는...
요찬

송요찬의원

이유는 뭐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 용문산 처리는, 거기는 신론리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공원 넓이가 좀 쉴 수 있는 터가 넓어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른 시설에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필요할 것이다 또 가끔 그쪽에도 민원이 발생되면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면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까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표자 아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압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연찮게도 왜 이쪽에서 구입을 했죠? 여기서도 부적정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이사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제가 군정질문 질문드린 내용은 이것뿐이고, 그 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보충 질문하실 겁니다. 사실 여기서만 보듯 2700만 원 정도의 예산 손실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렇듯 내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은 안에서 샙니다. 바깥으로 새지 않습니다. 안으로 샙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물론 빠른 시간 안에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큰 로드맵을 가지고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첫 번째가. 그래야 저희들도 출자를 하거나 이럴 때 아낌없이 내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군민의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앞에서 송요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양평공사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질문을 하시기로 했던 거고요. 제가 다시 궁금한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에서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는데 적자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정책을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추진하신 게 한마디로 있다면 뭐가, 뭐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뭐 크게 뭐 욕심을 내서 일을 벌이려고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자료에도 보셨듯이 ’15년, ’16년 뭐 이렇게 적은 양이지만 4억, 5억의 흑자를,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떤 유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통에 한 2년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완전하게 소비가 되는 데가 학교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쪽을 지금 집중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위수탁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만 거기서 또 흑자를 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급식센터 위에 서울급식에도 한... 공급자로서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경남급식, 이런 좀 안전한 쪽으로다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그 창고보관업, 우리가 그동안 양평에서는 이제 신뢰를 못...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년 전통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인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전처리시설이나 창고보관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갖고 창고, 저장고를 지금 300평을 짓게 되면, 300평을 짓게 되면 거기에 우리 감자... 그래서 경기도급식에서도 저희한테 감자 선별과 감자 저장, 뭐 이런 부분을 제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매출액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고보관업이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한 1000여 평만 창고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5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문가, 냉동기사나 뭐 이런 거는 한두 분은 채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 학교급식 쪽으로다가... 전력을 다해 볼까 합니다.

이종화의원

예, 좀 간략하게 단답형 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현 직원 수가 임직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 130명 정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수탁을 대행하면서 정원이 18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15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재배치해서 충분히...

이종화의원

아니, 자료에는 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150...

이종화의원

2016년에 130명...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 그 저거는 옛날 자료를 아마 제가 설명을 드... 자료가...

이종화의원

아, 여기 156명으로 되어 있네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의원

뒷면에. 156명인데 정원은 현재 187명이지만 이렇게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156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도 영업이익이 510억, 51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상 영업이익이 되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부채가...

이종화의원

아니, 511억이 아니라 5억이죠, 5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5억.

이종화의원

예, 5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5억입니다, 5억. 저희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특별한 계획은 안 세웁니다만 그래도 어떤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부채가... 조그마한 부채라도 이렇게 갚아나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부채 정리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양평공사가 순이익이 많으면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정관에도 그렇고 우리 출자금을, 출연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상환 가능하다고 예측하십니까, 혹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요, 예측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가 부채가 한 186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한 97억, 또 이 노지채소자금이 또 한 40억 정도가 되고, 또 우리 농업발전기금 해서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그때 되면 아마 갚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의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계획을 본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채 그 정리할 저거는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또 뭐 지금 우리 김포나 파주 땅을 또 매각한다 하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좀, 매각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김포, 파주 그 토지를 이제 그 지난번에 축협, 영동축협이라든지 또 납품사기사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작년부터 계획을 세운다 세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부동산 거래가 지금 활성화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계획 대비 뭐 좀...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해질 때를 좀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이종화의원

그게 보면은 과세표준액은 갑자기 올랐어요. 그게 조금 의아한데... 현실적으로 오를만한 가치가 있어서 올랐는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마 그전에 뭐...

이종화의원

아니면 자본만 그냥 늘리려고... 부채비율 감소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인허가 문제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우리 양평군에도 그렇고 뭐 많이 과표가 올라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 완전히 출연금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약 10년을 잡으셨는데 사실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장님 때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못해 주셨었는데 일단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또 직원 분들이 뭐 감축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루속히 완전 정상화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포괄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하셨으니까... 혹시나 통계가 잘못됐을까봐 통계 확인을 좀 하고, 추후에 전반적인 대책이라든가 어떤... 차기 임시회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18년도 양평공사 예산이 288억 34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의원

올해에 비해서, 2017년도 비해서 5억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약 한 1.8%가 증가했네요. 그만큼 어쨌든 인력이 늘어났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현재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저희가 조금 달라서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 회계 보고로 요청한 것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83.7%입니다, 양평공사가.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통계를 낸 것이지만 그동안 여러 언론의 보도라든가 또 우리 군의 보고가 단발적인 보고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오늘 군정질문인 만큼 저기... 수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오늘 거기에 명기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 책자에 명기된 내용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제가 이제 추계를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2008년 7월 양평지방공사가 설립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죠. 누적자본금이 295억 8700만 원, 현물, 현금출자 다 합쳐서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295억 정도 됩니다.

박현일의원

그다음에 누적... 지금까지 결손된 겁니다, 총. 218억 5800만 원이 결손됐습니다,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그다음에 자본총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본총계 지금 현재 132억 61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다음에 자본잠식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6억 아까 마찬가지고 55점... %가 55.2%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55...

박현일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양평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총 295억 8700만 원으로 추계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했습니다, 매년 자본금이라든가. 이것도 똑같이 164억 3900만 원으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 출자금과 지금 보조금, 우리 군에서 지방... 양평공사로 총 넘어간 액수가 46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460억 1600만 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지원받은 총금액은 출자금과 보조금 또 지원금을 합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박현일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회계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외... 지금 현재 정산을 하면 218억 5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때 물맑은유통... 지금 공사 설립이 2008년 7월에 설립됐는데 그 전에 물맑은유통사업단에서 진 빚이 있습니다, 48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48억.

박현일의원

1100만 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48...

박현일의원

그것을 승계를 했었습니다, 승계를. 그것까지 합치면 누적 손실금은 266억 6900만 원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영동축협에 돈 거래... 돈 거래 사건 때 77억 9100만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그것은 일반회계... 양평공사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회계결산서에서 전반적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보조금은 아까 차액분을 빼면 164억 3900만 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어쨌든 빚을 얻었든 보조를 했든 지금 총... 그동안 또 수익을 낸 걸 감안해서요, 그래서 양평공사로 들어간 액수가 총 431억 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공사로 건너간 돈인데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예, 항간에 1조 원이 갔다, 이것은 조금 차액이... 차이가 있네요. 절반 정도 되네요,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00억.

박현일의원

100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조가 아니라 100억 정도.

박현일의원

아니,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 1000억. 예, 1000억. 1000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제가 추계한 것이 실제... 어쨌든 회계법상으로 431억이 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시내에 나가면... 어쨌든 1000억이든 뭐 400억이든 군민들이 체감하는,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뭐 같을 겁니다. 다만, 의원이다 보니까 이 숫자를 오늘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적어도 저희들도 향후의 방향과 대책을...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장님 모셔놓고 군정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처럼 꼼꼼이 한번 따져 봤습니다. 어쨌든 기타의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줄이고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딱 1년도 안 됐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대행을 하겠다, 가로·보안등을 갖다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양평공사로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이 그것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질 TMS, 양평맑은숲캠프, 용문국민체육센터, 용문산자연휴양림, 오커빌리지. 그런데 딱 1년도 안 돼서 2018년 양평군에 사업을 반납을 해서 도시과에서 일부를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위탁운영 한다. 그건 강요... 군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맡기 싫었는데 맡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사장님이 취임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영업 역량이라든가 사업 역량이 지금 떨어져서 차라리 이것 뭐 실적도 안 날 거 우리는 못하겠다고 군에다 반납한 겁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 못한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서 어떻든 저희 공사로서는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제 CCTV는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군에서 관리하고 저희...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범죄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있어서 그것은 저희하고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킨 거고요, 가로등도 이제 저희가 인원을 4명을 지원받아 갖고 이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숫자가... 이 민원이 배로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전기 그 신설, 부설하는 업자들이 또 관리를 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데 저희가 하니까 가로등 설치도 무척 늘어나고, 저희가 네 명이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효과가 안 납니다. 또 신설되는 데 계속 많고, 민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무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같은 것, 가로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 같은 데는 차량으로 가서 신속히 이렇게 전구 교체를 해 줘도 되는데 이런 공원들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저희가 사다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이제 또 하던 것, 업자에서도 그런 전기 신설, 뭐 보수를 하면서 하던 것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려니까 도무지 인력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뭐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의원

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반납을 했다, 이걸로 듣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하나가 궁금한...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군민들이 물어봅니다. 최근 들어 양평체육회 사무국장이 선임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에 양평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에 한 10명쯤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명...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여덟 명, 예. 저 포함해서.

박현일의원

공직자거나 공직자 출신이 여덟 명 있습니다, 여덟 명.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양평군에서 적어도 과장급 정도까지 근무하신 분이 여섯 명이고, 나머지 적어도 전문직이라는 분들이 두 명인데 그 두 분도 전문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양평공사 이사회라면... 개인적인 편견인지 몰라도 우리 회계... 아주 해맑은 우리 전직 의원님이... 이상규 의원님 같은 이런 참 유능한 분도 계시고, 이 지역 인재가 한두 명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전관예우도 아니고, 이게 공무원들 일색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체육회... 그런 선임을 했으면 어느 하나만 전담을 해야지 양평공사 이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정관에는 겸임을, 겸직을 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 정관에는 없고... 그런데 그 사무국의 규정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제 말은요, 입 바른 소리, 정말 쓴 소리, 쓴 소리를 하고, 뭐 수당 5만 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회계처리 전공을 하시고 해서 재무제표부터 해서 다 꿰고 있습니다. 회계를 아무 것도 못 보는 저도 아까 방금 부채 통계내는 데 거의 몇 분이 걸렸어요. 하물며 이런 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회계 전문가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과감히 새로운 사장님께서 좀 면모를, 이사 혁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의장

박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송요찬 의원님하고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예하 공사의 그 임직원 연봉하고 우리 양평공사의 사장님부터, 이제 팀장님부터 연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통 뭐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우리 양평공사는 저기 뭐야, 양평군 공무원 봉급 80% 수준에 의해서 정말 보수를 잘 지급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을 드리고요. 아까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 공사 이사회의 정관에 이제 있잖아. 그래서 이제 공고 모집을 해서 뽑잖아요, 지금.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의원

그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이십니까? 이사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3년제, 3년, 예.

박명숙의원

3년이십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의원

그럼 3년이시면 여기 2014년도에 이사님이 계신데? 2014년도 4월 29일. 그럼 2015년, ’16... 지났는데...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보면 정현대 이사님하고 이태형 이사님이 2014년 4월 29일 저... 이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연임시키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3년 연임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서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아, 3년 연임이 가능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지방공사는 지금 아까 송요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을 제외하고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좀 못 받고 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아까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 또 사장님께서 지금 임기가 되면 재임해서도 좀 아까... 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상근은... 당연직 이사는 어쩔 수 없지만 비상근 이사는 꼭 양평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공사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 외지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계신 분을 이사로 놨을 때 우리 이 공사가 더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이 이사는 이렇게 공무원은 좀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문가 그런... 골고루 분포를 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좀 모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군청에서 이제 임원추천회를 두 명을 추천하고, 임원추천회를... 또 위에서 세 명, 또 우리 이사회에서 또 두 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한 분이 이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기대를 했었는데 두 분이 안 돼서 미달이 돼서 했었는데 저희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분을. 그런데 그 분이 마지막에서는 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사진도 이렇게 새롭게 기회가 될 때는 이렇게 한번 전문가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신 대로 꼭 관내가 아니라 관외... 오면은 또 어떻게 보면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험자도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을 거고... 꼭 이렇게 답변해 주신 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뒷좌석에는 우리 또 본부장이나 팀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양평공사를 많이 보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도 올처럼 더 이렇게 분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