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요찬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박화자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머플러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과 이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요찬 의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는 의무교육임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교복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말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 혁신 도시 구축과 규제가 많은 우리 군에 젊은 인구 유입의 정책의 한 방향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의 예산 여건이 교복 예산 정도는 큰 예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급식비 부담률이 2016년도에는 군비가 약 50%였지만 2017년도부터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급식비 지원액이 늘어나서 양평군 부담률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중학교 급식비가 매년 5억 2951만 1000원에서 3억 3586만 4000원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군 전체 중학교 신입생 890명 곱하기 30만 원, 약 2억 6700만 원과 고등학교 신입생 1170명, 30만 원, 3억 5100만 원과 6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약 4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평군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육의 출발점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작으로 무상급식까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거 중 15명, 고교생 31명에게 선별적 지원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초기에 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시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교복비도 선별적 지원 시에는 비슷한 양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평군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교복,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5억 386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군 8개 고교생 3550명의 급식단가 최고단가로 4100원으로 지원할 경우 약 26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가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21억 5430만 5000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무상교복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33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좋은 인구 정책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웃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임기가 제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울 줄 압니다만 차기 군수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와 국장님들께서 잘 인지하셨다가 정책에 반영되게 말씀드리고, 다음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2019년도에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단초를 만들기 위해 금번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 및 계획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군민한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셔야지, 참.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길었던 무더위와 가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안 되어 힘든 한 해였지만 보름만 있으면 무술년인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 한 해 군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희망하시는 꿈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도 6개월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군에 인구가 늘고,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명성이 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뿌듯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경관도 최고이지만 집행부와 군 의회가 협력하여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부구순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2018년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양평 건설을 위하여 5대 중점시책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생활대축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고, 산나물축제 등이 있어 바쁜 한 해가 아마 될 것입니다. 공무원과 사회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모두 성공적인 대회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희망 가득하고, 행복이 더욱더 가득하고, 더 나은 양평군, 최고의... 우리 전국에서 양평군이 되도록 파이팅을 하면서 제가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국장님께 청렴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쓰레기 소각장 화재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삶의 행복운동의 일환으로 청결, 질서, 예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결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모두가 앞장서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까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양평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께서 아주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께서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를 잘 수거, 처리하고 계시고, 오후까지 청소 등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을 지키지 않으시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과 마을 쓰레기 집하장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에 맞춰서 쓰레기와 재활용 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부터는 우리 전 지역 마을에 환경지킴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청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더 청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이렇게 휴지 등을 버리지 않도록 학교하고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또 음식과 또 이렇게 수거함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거기의 청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도 잘하고 있지만 그 청결한 것은 아침 새벽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환경미화원과 노인복지사업 어르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안 계시네요. 이렇게 계시는데요. 현재 67명의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는 지금 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문제를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파악하셨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답변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또 67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2명이 더 늘어났긴 한데 아직도 뭐 지금 우리 군의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하고 같이 비례돼서 올라가는 게 쓰레기 발생량인데 작년도에 같은... 지금 15년 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에 1만 9900톤, 한 2만 톤 정도가 연간 쓰레기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11월... 10월달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2만 4000, 5000톤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한 2만 6000톤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 쓰레기양이면 지금 현재 작년보다 한 300kg, 연간 3, 400kg 정도가 더 늘어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레기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 위주로다가 쓰레기양을 줄여라, 또 뭐 분리수거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양평군의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 한 94% 정도가 지금 분리수거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20년 전부터 시행을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독립가옥이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송요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분리수거에 좀 미온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한 5억 6000 정도 들여서 그... 지역별로 한 동네에 한 명씩, 그것도 주로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271명을 각 마을마다 지킴이를 하나씩 둬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작업이라든지,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내 지역 사람들이 내 지역을 지킨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지킴이 운동을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또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내년도에 되면 저희가 학교, 교육청, 학교 뭐 이런 데하고 연관해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길바닥에다가 아무 쓰레기나 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장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배출 요령은 다 해 드렸어요, 지금요, 그렇죠? 책받침 형식으로다가. 그런데 우리가 12개 읍면에 쓰레기가 나가는 일자,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 일자는 다 틀립니다, 읍면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읍면장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팸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에 전달하면 가정에서는 또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양평이 틀리고, 옥천이 틀리고, 용문이 틀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 일자에 맞춰서.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학교하고도 이제 협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등하교 때, 집에 갈 때까지 길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다가 휴지 등 이런 거를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왜냐하면 이게 날짜를 안 지켜주니까, 쓰레기 나갈 때 음식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들고양이가 무지 많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서 그 쓰레기봉투를 다 찢고 뒤져서 주변이 더 어지러워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만 군민이... 정말 지도 홍보만 잘해 주면은 도로변이라든가 가정의 집 주변이라든가 또 이렇게 집하장 마을마다 있어요, 쓰레기 집하장이, 조금 조금씩. 그런 데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또 이제 농촌에 가면 더 문제입니다. 농촌에 가면 집단적으로 없는 산 밑에 계신 분들이 출근하다가 어디에 기둥이 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 그 쓰레기가 있으니까 또 다 마구잡이로 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그거는 이제 내일 매립장 질문하신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읍면에 그 쓰레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한 271대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여름철, 성수기철 같은 경우에 이제 행락객들이 왔다 가면서 산골짜기 같은 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가로 한 4000만 원 더... 저희 군에서는 4000만 원 정도 예산 들이고, 읍면에서도 별도로 자체 예산 가지고 또 예산 들여서 한 11대 정도를 더... 11대 정도를 더 불법투기가 많은, 성행하는 그런 지역 위주로다가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종면이 그 쓰레기 투기지역이에요, 지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특색사업으로다가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자 그래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이따 국장님을. 일단은 도장리가 되겠습니다, 도장리. 쓰레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국장님 보세요.

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화단 조성을 이렇게 깨끗이 했어요.

예.

이게 특색사업입니다, 지금 서종이. 마찬가지 또 이거는 수능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가 보였지, 지금. 다 주민들이 이렇게 기둥 아니면 이런 데만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전이에요.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저기로다가, 이런 저기 사업을 12개 읍면에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아, 정말 옛날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화단 조성을 하다 보니까 깨끗하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종면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읍면에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따 국장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같이 더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쓰레기 지금 현재 무단... 약간 빈도가 약간 낮은 지역은 그런 걸 또 없... 쓰레기를 버리는 데를 또 없애버리면 또 다른 데다 또 자꾸 버리고 이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건 서종면 또 다른 지역하고도 잘 살펴 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작년도에는 65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67명입니다. 그래갖고 2명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증원이 됐는지...

아, 지금 그게 강상 하나하고 지평하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강상하고 지평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강상은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평은 그래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환경미화원 증원이 필요한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양평, 용문, 양서, 강상, 옥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가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몇 배 이상으로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증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전에 이제 이미 이거는 기... 이제 어떤 면에서 받아서 제가 오기 전에 강상, 지평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을 늘리는 데에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총액인건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규 그... 기간제로, 무기계약직으로다 채용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금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평이라든지 양서라든지 옥천, 서종, 용문 이런 부분에 사실 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게는 서종 같은 데는 한 108분, 1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서종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데. 평균... 양평군 전체가 용문, 지평, 개군 빼놓고는 평균 58분,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차가 읍면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데.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히 성수기 때는 저희가 이 미화원들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예산에 2억 1000만 원 정도 반영해 주셨고, 또 의원님들이 이거를 잘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한 180일 동안 51명을 저희가 별도로 또...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양평이라든지 양서라든지 옥천, 서종, 개군... 아니, 용문, 이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하고 환경미화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또 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구가 8만 명 있을 때나... 지금 거의 12만 돼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11만 7000명 정도가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환경미화원의 그 인원은 똑같아요, 저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수님 계시지만요, 군수님, 우리 환경미화원에다가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인데 항상 보면은 총액인건비 제한에 따라서 못한다...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러지 않는 데도 있어,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갖고 군수님 계시지만 환경미화원을 좀 증원을 해 주십사 바라고요. 용문면이 사실 9명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군수님한테 이장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또한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하셨다는데 대책이 없으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여러분께서 양평 같은 데는 성수기 때는 하루에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쓰레기 나릅니다, 한 차가. 용문 같은 데는 성수기 때 세 번에서 네 번을 갑니다, 지평을 지금요. 그다음에 그런 인원을 맞춰서 좀 이렇게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용문은... 양평읍에 청소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문에도 청소팀이 있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뒤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직렬도 물론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환경 부분에서 사람이 그건 직접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조직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특히 이것이 충족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충족이 될 때까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 특히 용문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면에 비해서 더블 숫자를... 지금 더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쓰레기 치울 때 성수기 한 180일 정도를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당장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제가 그런 건 적절히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군수님 뒤에 계시는데 먼저 이제 복지팀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가장 또... 삶의 행복운동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평읍도 환경미화원이 증원되는 거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화원들도 말씀도 똑같고 다... 이장님들 말씀이나 공무원 말씀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더 관심 있어 주시길 바라고, 용문하고 양서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마찬가지 청소팀 증설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좀 협의를 잘해 주셔 갖고 꼭 설치가 되도록 부서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이제 그 미화원 보고는 해 주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다니실 때 보면 너무 내가 봐도 초라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잠바가 많다면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 제가... 아마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 아세요. 그분들이 휴먼빌 아파트라 해도 5시부터 5시 15분이면 딱 오십니다. 벌써 차 소리가 틀려요. 꽝 하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처우개선 측면에서 여름에도 하복 한 두 벌, 춘추복 두 벌, 동복 두 벌... 사실 이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이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이지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월 67시간이잖아요. 이분들은 43시간이에요. 이거 군비를 주는 거니까 이것도 좀 공무원하고 맞춰서 67시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다른 부서 보면... 여기 뭐 환경미화원들께서 국내를 가지만 그래도 한번 격려차원에서 이분들도 해외를... 좀 일본 같은 데 깨끗하잖아요. 그런 데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요...

국내만 가지, 국내.

피복비를 세워서 지금 67명에 대해서 연간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50만 원 돈이 넘는 돈, 피복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아마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는 식으로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잠바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워낙 좀 3D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옷이... 새 옷을 가지고 입고 근무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잘 안 입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여름 하복 정도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복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락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건 한 번 더 반영하는 걸로 추경 때 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하고 거의 지금 동등하게 주는 겁니다, 수준이.

43시간.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직급별로 수당에 대한 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덜 받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 제가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1인당 한... 연간 세전 금액으로 따져서 4400,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4472만 9000원인데 이 정도면 7급 공무원의 13 내지 14호봉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제가 현재 환경미화원들 연봉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제 그분들이 새 옷이니까 안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름에... 여름은, 지금 하복은 안 해 주셨다 그랬어. 동복만 해 줬다 그랬지, 그렇죠? 비 와도 입고, 눈 와도 입고 이러니까 금세 망가지는 거죠, 한 번 해 주니까.

1년에 두 번을 해 주는 겁니다, 두 벌.

한번 아침에 나가서 봐 보셔봐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관심 좀... 처우개선 좀 해 주시기를 했는데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또한 아까 청결 운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 주시는데 내년에 일단 271개 리에 환경지킴이가 있지만 그분들이 또 열심히... 그분들이 뭐 30만 원 안 되더라고, 월, 보니까는요. 하지만 또 그분들이 마을에서 분리수거부터 집하장부터... 깨끗해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깨끗한 양평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청결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저희 용문면에도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인구 또 면적도 사실 양평보다는 두 배 이상, 약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담인원이 9명 정도고, 양평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결팀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청소차 하나하고 그리고 뭐 총무과에서는 아마 조직인력에 대한 어떤 용역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는 꼭 청결팀이 신설되도록,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해외 벤치마킹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님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누구나, 군민도 해외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시책사업이든 배낭여행이든 선진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부서마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변화도 해 가고 있습니다. 민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도 있으실 것으로 보고, 지역에 봉사와 지역발전 참여에도 이렇게 앞장서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2016년도에 일본 등 163명이 다녀오셨고요, 2017년에 251명이 7개 부서, 18건에 총 421명이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을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표회도 갖는 등 이렇게 주민의 화합과 행복, 차별화된 지역,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하지만은 공동체 지역만들기 벤치마킹 외에 부서마다 벤치마킹 후에 군 발전을 위해서 과연 평가라든가 군에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느끼신 점, 이런 것으로다가 또 이렇게 부서에다가 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지, 간담회는 하셨는지, 이렇게... 문제점은 있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대책을 또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마다 지금요, 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이제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부서장님 다 계시는데요, 이쪽에 있는 부서장님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시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16년도, ’17년도에 전체 7개 부서에서 18건에 421명이 이제 해외시찰을, 민간인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어떤 업무를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다녀오신 후에 결과보고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16년도 3월에 저희 총무담당관실에 대외협력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또 해외...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 해외시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12월 8일날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인 해외시찰 시에는 반드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검토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갔다 온 후에 그 결과라든가 또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나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서야 파악을 해 본 결과 2년에 걸쳐서 두 번 이상 가신 분도 계시고, 두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해에 2회를 다녀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해외 벤치마킹을 질문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제가 주민하고 소통을 하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이제 다 말씀이 나오시는 내용이 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제가 일단은 질문을 던졌고요, 질문을 던졌는데 또 제가 그 현황을 받아 보니까 아, 과연 주민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사람이 연 2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여기서... 그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요. 연 2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부서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2년 안에 또 세 번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올해 또 갔다 오셨습니다. 또 인솔자도 작년에 갔으면 올해 그 인솔자가 또 가십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면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자랑을 하니까 이게 바깥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컨트롤 타워는... 이제 그 부서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그 대외협력팀에서... 지금 표창 대상자 하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예, 표창 대상자는 이제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에도 해외여행 하는 부서마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꼭 부서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10명이 가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외협력팀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사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양평군에 공무원 사회복지사를 제외해 놓고, 사회복지시설, 복지회관, 복지단체, 여기 사회복지사가 1846명이 있습니다, 지금요. 46명이 있어서 우리가 6대 때 의원 발의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발의를...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또 보니까,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간 게 아니라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다 갔다 오셨습니다,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농업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농업단체 관련을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환경농업-21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금 더 그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30명이 갔다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주 어쩜 그렇게 한 명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몰라요. 어느 단체 몇 명. 만약에 2016년도에 어느 단체 10명이면은 올해도 그 단체가 10명 해 갖고 그게 딱 맞춰집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또 갔다 오신 거는 좋은데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학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뭐냐면 농사 안 짓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내 집 주변에 땅 몇 평, 한 뭐 100평, 200평...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점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부서마다 다 이거를 갖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컨트롤 타워로 우리 이제 대외협력팀에서 이제 표창 대상자 관리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해 갖고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부서장님들 내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작년도 갔다 오셨으면 올해는 제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었는데 사회복지사가 1846명이면 사실 1년에 20명만 갔어도 몇십 년을 가야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종사자니까는요. 그렇게 꼭 선정을 잘해 주시고, 또 웬만하면 갔다 오신 분들은 배제가 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제 표창 관리처럼... 제가 이제 그... 한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마다... 오실 때는 정확하게 정말 이분이 갔다 왔다면 이번에 제외하도록 이렇게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원을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예,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의 대장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 3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평시장 지금 라온마당에서 그 시장 쪽으로 내려가죠?

예.

그 바로 좌측에 바닥 데크가 있잖아, 지금요.

예.

그거 이제 그...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십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죠, 요즘에?

예.

그런데 그것은 철거 대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데크, 바닥에 할 때 과연 그 바닥에다 왜 데크를 했을까...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려고 그랬나, 아니면 거기서 뭐 특이하게 무슨 좌판을 해서 또 특이하게 뭘 판매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 주차장을... 또 거기 못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데크를 깔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거기 다녀 보면 다 썩었습니다, 지금. 썩어갖고 못이 나와 갖고 정말 거기 양평읍민이나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다니다 보면 걸려요, 그 못에. 못이 또 엄청 크게 나와 갖고, 귀퉁이로다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도 원치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데크 깔 때.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그것은 조속한... 내에... 불필요한 바닥 데크예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것은 철거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거기다... 이제 일정 공간 이상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차를 막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시설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좀 다른 시설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주차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은 필요한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데크 깔기 전에 차라리 거기다가 지나다니다가 좀 이렇게 쉼터처럼 뭐 의자를 배치한다든가, 이천 시장처럼...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영구적이고 좋았을 텐데, 콘크리트로다가. 좀 그것은 약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조치를...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박현일 의원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 다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반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또 문제점이 있다면... 또 연말에 완공을 못한다면, 12월까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현재 도곡리 산63-1번지 16만 4077평방미터 부지에 63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3개의 주차장, 공원 등과 2018년 도민체전과 생활대축전을 위한 시설인 볼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이 추가되어 2018년 4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을 위한 추가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당초에 발주했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은 발파와 토사 및 암 반출과 상하수도 우수관로 내설을 완료를 했고, 주차장과 내부 구내도로 기층 포장 일부 완료한 상태이며, 건축은 본부석 골조와 막구조물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건물 내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 이상한파로 인한 콘트리트 타설 시 동해 등으로 인한 구조물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풍기와 고체연료 등을 사용해서 양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한 시행사에서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로 발생한... 추가로다가 발주한 볼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당초 연말로다가 됐던 것이 3월 말로다가 연장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발주처에 있는 애로사항은 현재 없이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영하로 떨어진 그 기온을 기억하십니까? 양평에. 양동면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양평읍에는 몇 도까지 떨어졌죠?

그때 제가 측정한... 운동장을 아침에 나가면서 측정한 온도는 영하 14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말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통상적인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 압박요인... 경기도체전을 군민들 통합적인 여론 형성 또 여론 조사 없이 군수님 특단의 결정으로써 결정하시고, 양평종합운동장도 올해로써 딱 28년차입니다. 고 고재명 군수와... 양평 관선 군수 간에 군유지 맞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양평 상수원 문제와 양평종합운동장을 파라다이스 골프장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앙덕리에서 상수도가 부도가 나고, 어음 1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1989년입니다. 종합운동장이 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후에 오늘, 올해 마무리된다면 정확히 28년차입니다. 이렇게 군민의 의지가 30년에 집결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고 하더라도 이 겨울에 완공을 목표로, 임기 내 완공, 임기 내 경기도체전을 목표로 이 모든 걸 이렇게 한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과연 진행해도 합리화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한 그 볼링장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치고, 그 안에 열풍기를 가동하고, 고체연료를 300개를 가동을 시켜서 그 안에 온도가 영하로다 떨어지지 않게 조치한 후에 그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를 방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고, 향후에도 날씨와 상관이 없는 실내 전기공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독관 또 시행청으로서 적어도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양생 조치한 것은 이미 끝났고, 실내 내부에 이상이 없다,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령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이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기대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체전에 앞서서 3개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미 유치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어저께도 격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광판과 성화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기초가 타설이 돼서... 지금 기초 골조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동절기 공사하고 무관하게...

예.

기초는 다 끝내고 이제 거기에 무관한 위의, 상부 공사만 하면 된다, 이거죠?

금속류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전기 공사와.

그러면 최근에 언론의 일부 지적사항들... 그 입찰에 관련된 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성화대나 이 전광판, 전광판에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지적에, 그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실적이 별로 없다, 또 예를 들자면 자본금이 별로 없는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한테 해명을 하시거나 보고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는 규격과... 어떤 재질이라든가 규격에 대한 어떤 그거를 정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자를 확정을 지어서 계약을 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라고 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 자회사, 모회사, 그다음에 자격 순위 또 군에서 예를 들자면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한 무리한 어떻든 그 요건... 지금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입찰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공고에서부터 입찰 보고... 지금 공사 진행까지 전혀 하자가 없다, 군으로서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지금 관련... 혹시라도 언론이라든가 어떤 군과의 어떤 송사라든가 언론중계라든가 이런 것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확인 못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어도 여러 가지 하자나 지적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체는 그겁니다. 이런 것도 천천히 해서 해 넘기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경기도체전을 못 박아놓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전광석화,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언론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책임이 없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추후에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의원님들께서 잔디광장, 그늘 막구조 또 조경 식재가 과연 완공을 한 다음에... 다음에 녹색 계획과 식재 계획 그다음, 진입로... 예를 들자면 가로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만이 적어도 종합운동장다운 조경이 완성된다고 보는데 한쪽에서 돌 캐 놓고, 한쪽에서 모래 채우고, 한쪽에서 잔디 깔고, 진입로는 이제 확장 공사하고, 주민 피해는... 모든 건 다 주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한겨울에 정말 눈까지 이제 튀겨서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민원을 참는, 감내하는 것은 군민들이 내년에, 내년에 경기도체전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월에, 춘삼월에 우리가 할 때 딱 맞춰서 이렇게 꽃이 펴주고, 나무가 순이 올라와주고, 이 조경 계획을 완벽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 대표로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개화시기라든가 그런 걸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했습니다. 양평읍내까지는 뭐 장장 2km고, 택시 타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여러 가지 해야 어르신들이 휠체어라도 밀고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종합 운송계획이 또 문제지만 지금 전 주차공간을 지적하겠습니다. 785대라고 했는데 과연 대형주차장은 몇 대일까의 문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내부의 진입로와 지금 잔디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은 버스는 그곳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해온 인원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강상 체육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옮겨서 주차를 했다가 다시 선수들을 운송할 때 와서 싣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다... 모든 운동장들은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지금 그 안에 대형주차장은 20여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 저도 그 지적사항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큰 대회... 뭐 2급, 3급 규모의 전국체전이든 경기도체전이든 장애인체전, 생활체전이든 향후에 또 인라인 같은 경우 소규모 단위... 어떻든 경기도대회든 간에, 군수배든... 모든 것이 소규모 버스 또 중형 버스, 대형 버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차별화... 적어도 처음에 그대로 하다가 동료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이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더니 저한테 지금 보고 올라온 것들은 15대입니다. 이 부분도 적어도 그런... 타 시군에 유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상도 구역선을 그어놓고 적어도 이런 대회를 치를 때 강상에 몇 대가 가고, 거기에서 아까 유동성... 여기다가 선수들을 갖다가 하차시키고, 강상에 대게 했다가 다시 오는... 이런 시스템들을 분명히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유기체적인 것을 다 마무리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종합운동장이 다... 아까 93%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93%가 아니라 93%가 남은 듯한 생각입니다. 절토사면, 저 북산 동사면에 절토사면 녹화나 차단벽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흉물스러운 걸.

그곳은 인공폭포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를 착공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경을 해서 그것을 흉물스럽게 보여지지 않게끔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겨울에 발주를 하든지 가능하다면 아까... 조경... 말씀하셨는데 날씨 따뜻한 날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 보기 싫은 것은 경관 패널을 설치해서라도... 예를 들면 차단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내년 일찍 나무를 식재를 해서 어쨌든 그 사면에 대한 어떤 흉물스러운 그 암석이라든가 암반을 가릴 수 있는 뭐 그런... 그도 저도 아니라면 뭐 벽화라든가 이런 것 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각도로 전문가를 양평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볼 생각은... 또 받아보셨는지,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최대한 수목으로, 수목과 화훼로 그 절토면이라든가 그 흉물스러운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더 미술인협회라든가 조각협회에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손님을 모시는 데 정말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되고,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서 이걸 유치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방금 시설마저도, 족구장, 인라인장마저도 임박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차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움뿐입니다, 걱정.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태극기, 인공 아까 암벽이라든가 인공폭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본부석 쪽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혹시나?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그거는 지금 공사 그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더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잔디 보호... 천연잔디 보호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 치우는 걸 기계를 샀나요, 아니면 뭐 가림막으로 가렸나요?

현재는 그 눈 치우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오는 대로 눈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 공사 관련해서 하나... 저한테 이 방대한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이 지금 조경, 그다음에 토목공사... 다 이게 관내 업체로 하청이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내 업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3년이든 5년이든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조치가 되겠죠?

예, 그거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흡하다면 한번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현재 지난 8월달까지 공사를 마감했는데 요지는 내 장비를 놓고 왔는데 나한테는 돈 1원도 안 주면서 내 장비를 지금... 나를 자르고 다른 사람을 갖다 공사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내 장비를 쓰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군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11월달 지나도록 민원... 보통 한 달이면 민원이 회신이 와야 하는데 도대체 민원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 나는 설계서, 변경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양평 관내에서 설계를 하라 했는데 내가 그 설계 업체를 가서 설계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원 설계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나는 공사를 못하고, 사람들을 갖다, 전문 인력들을 대기해서 돈만 까먹었다, 뭐 이... 이게 그래서 저도 마땅한 게 없어서 정부기관...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구제신청을 하시고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테두리에서 하십시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무비라든가 인건비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 군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분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대해서 군의 어떤 청원서나 진정서, 또 이런 민원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급 그 관련 민원은 지난 현장 방문 시에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넥스트이엔씨라고 하는 건축 하도급업체였습니다. 거기서 이 현장과 시행단에서의 그 판단에서는 하도급사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공정이 일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트러블이 생겨서 하도급사가 바뀐 어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성 부분에 대한 어떤 모든 자금 지원을 다 지급을 했고, 끝냈고, 그다음에 원청에서도 그 하도급사에게 돈을 지급을 했고, 오히려 더 선급금 형식으로 더 돈을 받아갔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지금 현재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는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주장은 그냥 소소합니다. 3개월 동안 쟁여놓고 인건비만 나갔는데 원도급자는 공사를 안 시켜놓고, 나는 정말 몇 억 손해보고, 또 군에서는 아까 인건비를 절차상으로 줬는데 그 사이에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설계서는 안 주고, 설계서를 몇 달 후에 주다 보니까... 도대체 알아서 공사를 하라는데 도대체 무슨 알아서 공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하도급자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 다 몇 억씩 까먹고, 나중에 정산해서 법적소송 갔더니 법대로 돈이 나왔다, 그런데 그 차액금이 너무 공장 하나가 무너질 정도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어쨌든 양평군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지 않도록 그 원청에 대한 한번 다시 다짐도 좀 받으시고요, 나머지 절차상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군에서, 아까. 군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저기 적절하게 진정서도 넣고 민원서도 넣었는데 그 답변조차도 없었다고 이 쉬운 말로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민원서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원도급사와 그 하도급사의 의견이 피차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감리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소가 된 것으로다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소연하는 데는 감리들한테... 감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감리한테 이야기한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합니다. 이 작은 공사에... 이 모든 원인은 짧은 시간에 적어도 원청과 하청과의 원만한 계약관계가 안 되고,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일방적인 하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 업자를 또 바꾸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모든 것들은 양평군에서 도의적인 책임... 적어도 2018년 체전을 갖다 묶어놓고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나오는 2차적인, 파생적인... 이 부조리와 잘못됨에서 결국은 민초들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양평군에서 책임질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본 의원의 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공회사 한양산업개발, (주) 태송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양평군과 지금 현재 어떤 서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기된 바 없습니까?

태송과 한양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왔는데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의 각 분담률만큼의 이행을 하지 않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가 암반 지역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구상암입니다. 적어도 15억에서 25억 년 내외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아야 할 이 돌들이 출토가 됐는데 초기에 그 문화재급 돌멩이들을 다 팔았습니까? 반출시켰습니까?

자연석은 거의 반출을 안 하고, 발파석 위주로다 저희가 반출을 다 했고, 그 안에 조경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다 그 안에서 나온 돌로다가 100% 조경을 지금 이루고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장 방문 때 보셨던 암석원도 다 운동장에서 나온 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겨울에 뭐 눈 오는 날 암석원을 가봤더니 상당히 조경이 멋지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들도 야기하고, 돌멩이 일부 반출됐다는 어떤 제보도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적어도 관련 그 암반 지질학회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적어도 양평 그 지질 공원이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후속 절차도 유관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거기 남아있는 돌들 어느 저 경상도에 가면 그 돌멩이 한 알 가지고 반경... 문화재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양평은 저런 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노두가 정말 뭐 세계적인 지질학회의 관광자원으로써 손색이 없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할 질문은 많으나 내년 어쨌든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내년 3월까지 하자 없이 완벽한 공사가 돼서... 특히 또 진입로도 연계도로 부지에... 그래서 내년 3대 우리 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양평의 이미지를 경기도에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과장님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 12만 군민이 가장 관심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독일타운이 민선6기 김선교 군수님께서 역작으로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독일대사와. 그러나 해를 여러 해 건너뛰어서 올해도 이미 계약 해지 단계의 위기 단계에서 최근 구사일생으로 회생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바라볼 때 과연 적격업체인가 또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가 또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계약금 하나 내지 못하는 업체에서 과연 이 중차대한 양평 군유지에 대한 이 향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그 계약 해지 과정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의 과정 및 다시 납부... 최종 마무리까지.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독일타운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16만 7338평방미터에 단독 119세대, 공동 114세대 총 233세대를 시행자인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약 91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지 관계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잔금... 작년 11월 1차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잔금 미납으로 2017년 6월 매매계약이 해지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1월 30일 잔금 납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잔금을 다 치렀다 이거죠?

예.

지난 6월까지 대금 납부를 못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납금이 있었죠? 5억... 얼마죠?

계약금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그것은 다 귀속... 5억 2000만 원 다 군비로 귀속이 됐습니까?

예, 귀속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이미 또 추가 연장한... 지난달 30일날 토지대금이 마무리됐죠?

예.

그날 냈다는 거죠?

30일날 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연체이자가 또...

300...

300만 원 정도 있었죠?

300여 만 원... 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체이자까지 다 완납을 했습니까?

다 완납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예를 들자면 계약을 위배한 것은 하루든 이틀이든 뭐 그건 정확한... 계약을 어쨌든 위배... 하루, 이틀 위배를 했는데도 이 부분 아까... 앞서서 말한 계약금을 내 놓고 계속 거기에서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뭐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 달라.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 이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신뢰성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업체와 우리 군에서 계속적인 이 계약을 연장하는 이유가 군수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단장님의 어떤 특별한 판단력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독일타운 조성사업의 그 사업 자체가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 아니고, 공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하는 데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그것이 어떤 시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PF를 좀 늦게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STX건설과... 거기서 지급보증을 해서 거기서, STX건설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다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유지를 완전히 매입을 해서 사업에 착공을... 곧 들어갈 그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계약이 해지가 된 게 아니고, 공유지 매입 과정의 그것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다시 한번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계약금에 대한 5억 2000만 원은 우리 군 금고로 귀속이 됐고, 그 뒤에 11월 말까지 매각금액 52억 원에 대해서는 완결이 이제 됐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적어도 그 과정에 일련의 이런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믿지 못할 업체다, 이런 것들이 그간의 여러 가지 자금조달에 대한... 특히 금융권과 PF자금을 일으키지 못해서 지난하다가 그런 것들이 일시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해소가 돼서 적어도 우리 양평군과의 큰 틀의 계약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평의 군수를 팔아서 막말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죠? 이 관계자가 고발이 된 적이 있었죠? 독일마을 주식회사나 거기에 올리려는 사람이. 그래서 무혐의로 처분받은 기억이 안 납니까, 1년이나 2년 전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 독일마을과 양평군과 협약을 해 놓고 적어도 양평군수나 또 관계자한테 무슨 돈을 주어야 한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자금을 갖다가 대면 공사의 몇 %를 주겠다, 뭐 이런... 자금을, 이 PF 과정 사이에 막대한 자금에 대한 서울에서 양평의 독일타운과, 독일마을과 관련된 자금 모집에 대한 그런 루머라든가 이런 제보가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제보는 없었습니다.

정말 독일마을, 타운에 대해서 이미 양동 일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기대한 부동산 1차, 2차 투기가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또 그런 과정에서 독일타운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독일타운과 제3자가 그러는지, 사기꾼들이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독일타운 주식회사가 그랬는지 몰라도 적어도 자금을 모집하지 못해서 양평 독일타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가 본 의원에게도 접수가 됐습니다. 또 가장 최근 예로 지난주에 혹시 양평군 업자나 업체에서 약 50억 원 정도 외지에서... 독일타운 계약이 해지됐으면 양평군 순수자본으로 이걸 개발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제안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제안 받아 본 적 없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저한테 양평 자본들이, 적어도 이런 것을 왜 외지에도... 일단 1차 계약을 해지도 했으면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지 이렇게 왜 늑장을 부립니까,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에 대한 매각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어쨌든 지금 현재 동양평에 대한 IC가 형성이 되고, 이 우리 군유지에 대한 메리트가 아마 올라가는가 봅니다. 그러면 본 질문하겠습니다.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이 이 택지를 매각하는 것부터 완료 시점까지... 언제까지 종료입니까, 계약이?

계약이...

협약이.

협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것이 계약의 해지 조건은, 해지나 환매를 해야 되는 조건은 이것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이... 그런 거를 환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됨으로써 그때의 계약은 해지가 된 것으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 3년이라는 시간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토지매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어떤 그런 차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군유지가 뭐 상당량이죠, 몇십만 평이죠. 그중에서 노른자 같은 5만 평, 16만 7000㎡를 갖다가 50억 원을 받고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나 여기 독일타운을 점진적으로 확산하시지 않고는 땅의, 양평 군유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독일타운이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2차적인, 3차적인 부가가치사업들, 독일문학타운, 독일관광교류타운, 독일맥주 뭐 시음장, 뭐 향후 제시한 것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 5월에 529억 원이라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하기를. 그리고 2013년에 870억으로 올랐어요. 군에서...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와서야 917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적어도 사업비가 529억에서 917억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잠정... 그분들이 제시를 합니까, 군청과 내부적인 어떤 교류에서 이 정도 사업 규모를 책정한 것입니까? 왜 가격이 이렇게... 그 사업 규모가 올라갔죠?

그것이 그 사업을 계획할 당시의 설계 내용과 이것이 건축허가가 들어갈 당시의 그 설계 내용이 좀 달라진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설계를 다 파기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유추되는 공사대금... 공사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각이 끝났습니다. 매각이 끝나면 적어도 거기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반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 전담 부서라든가 그런 협정, 또 협의, 논의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한다면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입주까지는 언제 된다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지금?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걸 유추하기가 좀...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2차 질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네요. 무슨 말이냐면 당초 협약단계에서 말씀하신 파독연합회, KDI와 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들, 이 양평군수와, 지금 현 김선교 군수와 협약한 내용이 과연 김선교 군수 임기 내에 적어도 어떤 가시적인 구체화, 다시 이제 대체지 협약이라든가 일정상 우리 군의 행정적인 지원 또 거기에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걸 갖다가 완료하겠다든가 어쨌든 향후 2년 내에 공급주체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는 그 다음에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전에 우리 양평군과 독일대사관 또 독일물류센터 간 이렇게 협약한 것들이 사실상 엄격히 우리 군에서 촉구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뭐 이렇게 채근할 수 있는 어떤 조항, 강제적인 조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매각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거기서 플랜을 제시를 하겠죠?

예.

그것이 나오면 우리 의정... 협의의 날 좀 꼭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저한테 제시하기는 2012년까지 공유재산매각 및 개발인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만 12개월이 늦춰졌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인허가가 나와야 건축물 주택사업 승인이 완료되고, 적어도 사업 착공을 2018년도, ’17년까지 다 마무리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내고, 2018년도 10월까지, 내년에 우리 경기도체전 끝나고 하는 선거 끝나고 새로운 신임 군수가 취임함과 동시에 사업 완료 땡, 입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생략하고, 또 하나, 기대효과도 사실 여기서 논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만... 공론화됐던 과제이니까 아까 주민설명에 대한 것도 다시 별도로 해야겠지만 독일타운 조성에 따른 연간 기대효과나 파급효과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1차는 아까 233세대에 주택,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이 1차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당초에 제시됐던 물류단지, 또는 문화단지 이것이... 추진을 할 어떤 계획은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문화 어떤 시설이라든가 해서 총... 연간 한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방문을 유도할 그런 걸 제가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본 의원은 우려 속에서 삽니다. 의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600억의 단월 보룡리 펫펀파크, 애완센터도 사라지고, 1180억짜리 국수 우리 명품마을도 사라지고, 그냥 뭐 우리 군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일실됐습니다. 혹시라도 독일타운마저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일단 올해 안으로 그래도 우리 군유지 매각 절차가 마쳐서... 시기와 사업의 전반적인 기대효과나 성과는 늦어졌지만 어쨌든 마무리 쳐진 데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타운 조성에 대한 향후 가일층 추진 업체와 뭐랄까, 협의를 하셔서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으로 마칩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특화도시개발과장님께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맺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주차장 확충계획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양평군, 향후 양평시를 내다보는, 1도심 양평읍, 2부심 용문면, 양서면, 그리고 다음에 역세권. 7개 역세권별 또는 나머지 9개 각 읍면 특화도시별... 그래서 1, 3, 6, 9,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주차장 종합관리계획 및...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예산이라든가 향후 주차장 용역 예산,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통과장 엄정섭입니다.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 주차장 중장기 수급계획 그... 수립을 위한 저희가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워놓고요. 좀 그걸로 전반적인, 저희들이 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제가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게 결론이자 제 질문 요지입니다. 결국은 그 포괄적인 우리 군의 행정력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도 없는 주차장 노설, 노외, 부설주차장을 해도 예산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시가 되고, 향후 주차장 관리 실태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수급 실태까지를 감안한 모든... 어쨌든 백서가 있어야만이 부서에서 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저희도 그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그걸 인정을 해서 그 50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을 갖다 아마 올려주신 것 같은데 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뒷받침한 것에서 취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셨으니까... 이미 결론은 냈습니다. 그 예산 용역대로 반드시 향후 그 로드맵,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근천... 양근천변 주차장 확충계획은 기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에 들어간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뭐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같은 협의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여기 개별적으로 68쪽, 69쪽에 저한테 여러 가지 답변의 압축 통계만 주셨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양평에 이 주차장, 공영주차장과 일반 그 노상, 노외주차장이 부족하다, 또는 어느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 이것을 갖다 압축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전철역... 그 전철화가 되면서 인구는 많이 늘고, 또 그에 따라 자동차도 많이 느는데 주차공간이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을 뭐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졌다든가 그렇게 되면 주차장으로써... 지금 뭐 5분 이상 사람들이 걸을 생각은 안 하니까 일단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지가라든가 그걸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 확보라든가 노력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들과... 있었지만 양평시장의 주차장 계획도 세웠죠? 양평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도 갖고, 양평시장 일원, 지금 그 우리예식장에서 양평 5일장터가 서는 시장 일원의 주차장 해소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 하부공간은 저희가 최대한 크게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차타워...

주차타워에...

예, 그거를 좀 일단...

복개하는 위에다 한다고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화장실 거기다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추후에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개설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상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와 또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구체화된... 혹시라도 추진하는 계획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차타워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평시장에 주차타워 및 추가 사유지 매입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에도 한번 우리 동료 송요찬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접목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공흥리에 공흥6리... 아니, 양근6리에서 양근7리 또 양근6리, 공흥3리 뭐 일원에 주말에 한번 가 보셨죠?

예.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소방도로가 막힐 정도의 야간주차가 어지럽다는 것. 특히 지금 남한강마트, 뭐 메가마트 일원... 양평읍에 또 용문... 양수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것을... 그런 부분들의 해소방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혹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구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건 뭐 따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그거를 실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중장기계획이 나오려면 또 용역이 한 몇 달 걸리고, 그걸 시행해서 예산을 책정하려면 결국은 2018년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 증명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활용도, 그다음에 그린파킹제, 학교운동장, 야간, 휴일 교회주차장 개방제.

예.

그다음에 야간 인근 간선도로에 개구리주차 또 특히 우리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 일원에 금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박차들 있죠. 숙박을... 그냥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서 공항 가는 건지 해외여행... 어디 국내여행 가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이틀, 삼일씩 숙박하는 박차들이 많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차장 관리는 사실상 시설주체인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협의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몇 시간 이상, 한 3시간 이상 주차를 못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아까 종합 용역을 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있죠? 유관된 그 담당 부서 또 각 읍면별 또 아까 말한 대로 건축물별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용역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역에서 나오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아는... 그 굴다리 있죠? 양평역에서 양일고등학교 가는 굴차, 그 굴다리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말에 토요일날부터 박차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한번 주차해 놓고 한 이틀, 금요일날 오후에 갖다놓고는 월요일날 끌어가는 차들, 이제 그런 면적들도 사실 가용면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오래 끌어가는데... 어쨌든 주문... 너무 길어졌으니까 전반적인 몇 가지 주문... 요약해서 하나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용문면은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실증적인 어떠어떤... 그런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용문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충계획도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양서도서관 뒤에도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 주시고, 어쨌든 12개 읍면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차 포인트가 양평의 도심 주차율은 주간에는 120%가 정도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야간에는 124%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체육공원같이 겨울철에 석 달 못 쓰는 주차장들이 외곽에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양평까지 걸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평 타워주차장에 3층을 갖다 사용하게 됐지만 사실 간혹 여기 들어오고. 또 아침에 보십시오. 여기 설계사무소들 제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아침에 군청으로 출근했다 퇴근하세요. 퇴근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주차타워에다가 주차해 놓고 적당하니 도장 찍어서 제출하고, 이제 이런 편법들이 만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건 이번에 용역줄 때 저와, 저와, 제가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용역에 꼭 담아주십시오, 하고 요약을 해서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번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에 담아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양평의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내 집 주차장 확보, 아까 말한 대로 이면도로 개선 과제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