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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50회 제2본회의2018-02-23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단,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미래특화사업단의 특화도시개발과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의 박동순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정귀필 팀장입니다. 성과평가팀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장에 김성옥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중점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재정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규모는 553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472억이고, 특별회계가 1057억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지난 1월 30일자로 다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15개 기금에 321억 6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 2017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6기 공약이행을 통한 약속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전문가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혁신 추진 및 주민참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일관된 보조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서 역시 금년도에도 주민제안 참여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 추진을 위해서 기금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폐지하고, 금년도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등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평가 실시 및 환류를 지속적으로 해서 2018년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제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그룹 1위를 달성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및 양평군 사회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구조 개선을 위해서 마을변호사 등 우리 양평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법제처와 협의를 해서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두물머리 관광지 내 푸드트럭존 조성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완료 시 2018년도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및 경기도 조례 제정 후 푸드트럭을 도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지방자치가 출범한 1995년부터 양평군정과 의정의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20년간의 성과평가와 더불어 향후 지역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 20년사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디자인을 활용한... 13쪽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을 활용한 실질적 국민참여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수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표현되지 않은 숨은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의 관점 입장에서 서비스 설계 및 정책고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양평 구석구석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위한 학습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성숙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리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도에는 2018년도 하반기에 총 7강으로 구성돼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국도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등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해서 군 재정에... 더욱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맥을 더 강화시키고, 도 및 중앙부처 주요업무 협의 시 수시로 방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인 신속집행 예산운영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획적인 사업비 집행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및 SOC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군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양서·양평·용문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역맞춤형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과예산과 성과평가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을 계속 반영을 해서 성과지표와 예산의 성과계획서 등 동시 추진을 통해서 행정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위해서 다양한 판례나 법령 해설서 등 전문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서 법령 해석을...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 공직자의 법무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법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새올 시스템에 보시게 되면은 전자법률도서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아주 뭐 이제 2018년도 멋지게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뭐 칭찬을 드릴 일은 우리 양평군의 채무가 제로가 됐다는 부분인데... 맞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지방재정이 이제 건전한 운영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가 바로 지방채인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 물론 이제 지방채라는 게 장기 저리 금리를 받아서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지나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방채 제로를 한 것은 차기 군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어떤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상환을 다 했고, 또 차기 군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현황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 SOC사업이 필요한 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해도 좋다고 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가 뭐 항상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군의 지방채는 제로가 됐는데 우리 양평공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양평공사에서 잘못돼서 만약에 양평공사가 없어졌다, 이 보증채무 누가 갚는 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수가 보증채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양평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송만기의원

양평공사가 책임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양평...

송만기의원

우리 군에서, 군에서 책임지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에서, 군에서 책임집니다.

송만기의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양평공사 금융부채는 총... 2월 말로 187억 7700입니다.

송만기의원

187억?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187억이란 돈은 공사에서 지고 있는 빚입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그런데 못 갚으면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공사하고 양평군은 동심체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채무가 제로가 된 부분은 정말 높이 치하해야 되고, 우리 전국에서 지방채 제로가 된 부분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간에서는 우리 군에 채무가 없어졌지만 공사의 채무가 우리 부담이다, 우리 빚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와 이제 채무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기 보고드렸지만은 다 제로가 됐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부채라는 것은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이나 경기도농발기금 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연도별 상환 예정시기가 2027년까지 모두 상환 계획으로 지금 잡혀...

송만기의원

2027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잡혀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양평군민들,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양평공사 문제점이 우리 군까지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금년 안에 멋지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담당관님, 그 지방채와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뭐 SOC사업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군수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저희가 부채라는 것은 주로 양평공사가, 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금이라든가 기타 등 필요할 때 싼 기금을 좀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 부채하고 지방채하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 본 의원은, 지방채는 저는 사실 그래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봐요. 왜? 이건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군민들이 불편한 점, 이러한 점들을 SOC사업으로 정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안 올 때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그런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빚이에요, 빚, 그대로. 우리가 뭘 사업을 하다가 뭐 장사를 하려고 공사에서, 이런 데서 빚을 낸 거예요. 이 부분이 2018년도 우리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2016년도 기준 해서 400억이에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마치... 우리 군수님께서 지방채 제로, 지방채 제로, 이러니까 군민들이 빚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40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2027년까지 상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27년까지 과연...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구조조정 혁신을 하지 않고, 양평공사에 대해서 혁신을 하지 않고 이 400억이라는 돈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참 의문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양평공사와 같이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전국에 총 6개 공사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광역 쪽에는 서울농수산공사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선 기초에서는 장수, 영양, 청송, 양평 4개소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농산물 유통사업... 상당히,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양평공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하는 공기업 중에서 전국에서 다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장수한우지방공사나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는 모두 마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부채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그러한 부분까지 본 의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환기금... 당연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의 이자를 쓰는 50억하고 1.5%의 이자를 쓰는 것하고... 당연히 1.5%짜리 갖다 갚아야죠.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5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는 거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방채, 당초 지방채나 2017년 말 우리 지방채 보면은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에요. 뭐 오빈역사라든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오빈역사라든가 또 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전부... 주가 이제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지방채... 아, 발행해서 하면 어때요. 다음에 갚으면 되지, 이거는. 군민들이 편하면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그렇지만 통합부채... 우리 공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혁신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빚만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기업에서 지금 IMF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가장 먼저 기업에서 혁신하는 게 인력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방만 경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우리 자료 받은 것도 보면은 약 170명 정도 되는 데에서 대리 이상이 84명이에요. 이런 역구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2027년까지 이게 400억을 갚겠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주무...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우리 이창승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소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마치 없는 것인 양 이렇게 하니까 시민단체라든가 각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앞으로 뭐 어떤 분이 군수가... 오시든 간에 명확히 군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담당관님, 14페이지 보면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지금 전혀... 지금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덜 돼 있고, 이게 교육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교육 강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분권대학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도 하반기에 이런 주로... 저번에는 전 군민을 다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숙한 자치분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과연 이게... 분권화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그렇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날짜는 뭐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은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분권을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책임이 그만큼 따르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앙에서 어떻게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지, 몇 프로를 확보하는지,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거를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어차피 그날 그 자치분권대학을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초빙을 할 겁니다. 저희가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또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딱 하겠다는... 제가 지금은 드리기가 조금 시기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화자

박화자의원

정부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거 동시에 같이 할 건데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요,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일정을 잡은 겁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요, 3번.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셔서 했는데 정책에 반영된 것이 2017년도에 몇 건이... 공무원들이 제안해 가지고... 몇 건과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017년도 총... 제안제도가 총 234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채택이 6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된 거는 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인데 전통시장 안전 및 전통시장의 식자재 안전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제안하고 또 메뉴 신설을 통해서 양평 발전방안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증대 또 신규 채용 관련 2차 구비서류 반환이라든가 고지 등을 통해서 구직자 편의 제고를 하는 방안, 또 제12배수문 경고문 용어 개선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총 6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주민, 공무원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신 거는 뭐 채택이 된 게 없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들 채택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의원

좀 더... 좀 공무원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상시에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연찬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은요, 1번 항과 관련해서 현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게 몇 건씩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총 35건이 이제 건수가 되겠고, 작년 말로 총 35건 중 계류가 9건, 승소가 24건, 패소가 2건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작년 말로 총 34건이 있는데 계류 중이 12건, 승소가 14건, 패소가 7건, 화해가 1건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총 36건이 있으며, 계류 중... 그 당시에 계류 중이 21건, 승소가 11건, 패소가 1건, 화해가 3건이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패소는... 민사소송의 패소 1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패소가 들어오는 거는 주로 이제 세금 분야라든가 또 이 부당이득금 쪽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부당이득이 뭐냐 하면 마을도로를... 마을도로가 있는데...

이종화의원

예, 알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이 지금 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도로를...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개인 사유지인데 마을도로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자... 민사소송을 내면 그건 저희가 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총무팀장입니다. 이세규 인사팀장입니다. 전봉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홍성복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주광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8년도 총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1의회, 2국, 1단, 3담당관, 19과, 2직속기관과 3사업소, 12읍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832명에 현원 817명이고, 결원이 15명입니다. 금년도에 41명을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18명이 별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금년도 예산은 193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1억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8개의 단체가 있으며, 정보화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하여 휴양시설 3개 시설에 총 17개 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17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만족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를 운영하고, 소통과 상생의 대외협력 및 글로벌양평의 조성에 힘쓰겠으며, 안전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전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양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만족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위하여 3.1절과 8.15광복절, 군민의 날 등을 군민이 화합하는 기념일로 개최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소통과 상생을 통한 건강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THE) 건강하고, 더(THE)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단체 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였고, 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배정하였으며, 임산부 편의용품과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동아리를 지원하고, 공무원 체육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사 간 상호 소통 및 신뢰 기반마련을 통한 노사 간 정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조와의 수시 실무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행 정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및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전정보공표와 공표항목을 내실화하고 원문정보 공개율을 향상하고, 처리기한 준수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을 위하여 가용인력을 풀(Pool) 확보하여 적기에 결원을 보충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공정인사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인력배치 및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겠으며, 전문분야별 희망 보직경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과의 정책공조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일·가정과 양립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행정지원인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 간 소통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한마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대외협력 및 글로벌양평 조성입니다. 먼저, 교류도시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류도시와 상호 방문 활성화를 통한 우호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상생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양평 조성을 위하여 국제교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각 부서의 국외교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소통·상생의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각 단체와 정부 업무공유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해 나가겠으며, H&H 소식지, 언론 보도 등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역량 증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양평군 주관 해외 시책연수를 추진하겠으며, 공무국외여행 직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전산·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전산·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 환경을 개선하고, 13개 사이트 중 2개 웹사이트의 통폐합을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정보화자원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빅데이터 공유 확산을 위하여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자료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 빅데이터 표준모델 및 일반 분석을 확대·공유하겠으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간 다양한 주제의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지원 사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국외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겠으며, 성과 부진 정보화마을을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이 마을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양평 조성입니다. 먼저, CCTV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CCTV 설치 확대로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24시간 안전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정업무 개선을 통한 직원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포럼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전입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간의 각종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갈등의 해소와 사전예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 더 나아가 가장 살고 싶어 하고 건강한 양평군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정책사례 발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수당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입니다. 현재 지방화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도 국외 우호도시와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국제행사, 국제통상 등 외국에 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군 거주 외국인의 군정 참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재능기부 형식으로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내부전산 지원 요구 시 전산지원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산장애 및 행정 시스템 사용 지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입니다.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통시장과 평생학습센터, 쉬자파크 등에 확대 설치하여 대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8년도 총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못 들었던 이야기가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군수님 앞이라고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 그 동네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떤 쓴 소리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토크콘서트에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두 시간을 씁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두 시간 쓰는데 이제 우리 군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신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과 우리 군민들과의 만남, 우리 기자 분들, 모든 분들을 소개함으로 해서 이런 소통의 시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또 토크콘서트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그 시간에 이거... 나쁜 쪽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게 보고 싶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크콘서트가 금년도 시작이 됐고, 작년도 보니까는 그... 건의사항이 작년에 몇 개나 나왔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건의사항이 한 12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송만기의원

재작년에 214... 13개 정도 나온 걸로 봤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이번에 그 정도 나왔나요? 이번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추진...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된 사항이 몇 프로나 나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한 30%가 완결이 됐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6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불가한 부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뭐 이런 국장님들이 못 들었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생소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토크콘서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만기의원

예, 어쨌든 그런 좋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색안경 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리고 진행상에서 2시간을 갖다가...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꼭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소개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은 뭐 이제 잘 해서 마무리됐으니까 차기 군수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위원회가 열려서 세 번 이하의 회의가 열린... 그러니까는 74개 중에 그런 데가 57개나 있고, 그리고 1회가 16개가 있고, 1회 열린 데가...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데가, 한 번 안 한 게 17군데... 그래서 위원회 제가 정리 좀 하라 그랬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제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과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아니, 행사도, 모임도 한 번도 없고, 0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가 17개나 있어, 17군데.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이런 부분... 이런 데 있어야 되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뭐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의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 조례에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만기의원

아니, 전혀 없는 부분이, 없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곳, 한 번도 안 열리는 곳. 그러는 군데가 17군데.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련 규정에는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따져봐 가지고요,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엉뚱하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마시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없애버리셔도 될 거라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감투를 쓴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해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다시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14쪽 관련해서요, 인사 운영에 있어서 두 번째 항에 필수보직기간 준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6급 같은 경우도 한 달도 안 돼서 교체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필수보직기간이라면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도 안 돼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사유가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인사... 발령 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지금 하겠다고 말로만 그랬지 안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수보직기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하게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사항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본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바꿔야만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당사자와 좀 협의를 해서 그 보직기간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지금 희망보직 또 부서, 희망부서, 이렇게도 지금 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인사 운영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요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13쪽,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 운영, 지금 항간에는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할 예정입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제 조직개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꾸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정원을 34명을 추가 정원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그 34명에 대한 부분을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정원만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 정원을 늘리면서 일부 조직을 좀 손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6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기 군수님이 오시면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해서 아마 개편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앞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앞서서 하신다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미리 이제 정원을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의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제 그 부분이 정원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안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직을 늘려놓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인데요, 결국은 이제 아직...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만 인사까지 갈지는 단체장님의, 군수님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뭐 지금 조직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이 인사라든가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공무원 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사가 인사래요. 인사가 인사. 그 정도로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떠 있어서 일들을 안 해요. 정권 말기에 어떤 레임덕 현상일 수도 있고... 어제도 제가 수도사업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매년 13%씩 수도요금 인상할 게 아니라 정원, 이 현원을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6급이 6명이 정원인데 12명이 있어요. 7급이 9명인데 11명 있고, 8급이 5명인데 3명 있고, 9급이 6명인데 1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영 현실화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부분을 수도세로 인상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잘못됐다고 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 하신다고 하면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고, 매년 13%씩 인상해서 2019년도에 60%까지 목표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 조직개편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60% 나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그럴 의향 있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조직이 사실은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야 바람직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항아리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 이유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 승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한테는 상당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진급을, 자동 승진을 안 시켜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승진 제도를 유효적절히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항아리 조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렬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상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와 같은 그런 여건입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제가 뭐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상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하는 업무보고로부터는 현안 업무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복귀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과 관계관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홍보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훈구 홍보팀장입니다. 서덕원 감사팀장입니다. 홍명기 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700만 원이 되겠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관,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50명이고, 출입언론사는 101개 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성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정확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온라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뉴스, 동아리, 양평FC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송출과 양평톡톡TV 뉴스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톡톡TV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참여 콘텐츠 활성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한 흥미를 유발하는 방송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SNS 운영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SNS 서포터를 활용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소식지는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의 내실화도 또한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컨설팅 감사와 제도개선, 사례 전파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청렴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쪽, 현안사항입니다. 14쪽, KBS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1월 14일에 예정됐습니다만은 KBS 사정에 의해서 3월 25일에 녹화가 되고, 방영은 4월 22일에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활용을 통한 홍보입니다. 기본 방향은 도체전을 기회로 적극 활용해서 군정 브랜드 확산을 도모하고, 군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관내 7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계십니다만은 해독능력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00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송만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양평군의 어떤 여러 상황에 대해서 외부적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홍보잖아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우리가 어떻다, 어떻다라는 부분... 우리 스스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이제 홍보하는 게... 이제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이제 홍보하는 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보면... 저도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봅니다만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양평군민들이 들어와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봐서 우리 양평군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관심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홍보라는 것은 외지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양평군이 이렇다, 자연친환경도시에 이런 힐링이 있고, 이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없을까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인원도 보강을 해 주시고 그래서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기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 쪽에 그것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아마 저희가... 많이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이런 홍보라는 부분이... 뭐 본 의원이 뭐 가수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양평군에 대한 좋은 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래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은 참 좋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노래 하나가, 가요 하나가... 울산아가씨가 떠서 울산이 유명해진 거예요. 가평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양평을 세계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사운드 좋다고... 제 노래라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SNS상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양평군 홍보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완전히 빼놓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악인이나 예술인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양평에 관련된 사람이다 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양평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저희도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체육인이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많이들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의원

노래 하나만 히트하면 양평은 완전히 뜨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이런 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놀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 그런 것 좀 신경... 금년 한 해는 좀 신경을 써 보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의원

양평에는 홍보대상물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거 그냥 좀 하다 말고, 일회성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홍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이제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어떤 특정 사안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평의 브랜드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그렇게 밀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은 양평의 브랜드 가치는 그래도 꽤 상당히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 조금 하다 마는 게 뭐 힐링관광이라든지 이런 건강 또 양평의 관광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하다 그냥 말고, 또 잊혀져 버리고, 전부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저기 서포터즈, 여기 이분들이... 정보를 어느 정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뭐 저희가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요, 정보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또 모여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정말 양평의 주제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뭐를 한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치우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뭐 쓸 게 없으니까 엉뚱한 거 그냥 써놓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화자

박화자의원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답변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양평군청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양평의 여러 가지 알리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치단체 전국에 있지만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홍보라는 게 이제 어떤 좀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부서는 제대로 하고, 어느 부서는 좀 미약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양평의 브랜드는 그래도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높을 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없어요. 뭐를 한 가지... 양평에는 뭐가, 뭐가 이렇게 유명하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단 이야기죠. 뭐 한참 또 힐링관광 이야기하더니 그것도 또 쏙 들어갔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시적인 부분인데요,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양평이 뭐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는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점자 소식지 제작, 아주 잘 잡으셨어요. 왜냐면은 우리 또 시각장애인한테는 여태까지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이런 걸 그분들이 모르셔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특수시책으로 잡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H&H 소식지도 분기마다 네 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 점자 소식지도 네 번 나갈 겁니까, 지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네 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일반... 한 번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박명숙의원

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가 소식지를 입찰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번 정도... 예.

박명숙의원

일단은 이제 한 번에 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점자 소식지가... 저도 해 봤어요, 이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소식지하고 똑같이... 분기마다 한 번 나가니까 추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똑같이 나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배부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또 아니면 협회에 배포를 해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각장애인협회다가 우표 값까지 줘 갖고... 그쪽에서 다, 관리를 다 하잖아. 지금 거기 종사자도 3명 이상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정마다 배포를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700명이지만 세대 수는 많지 않아요, 지금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세대 수를 우리가 우표로다 발송을 좀 해 주시든가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어떻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박명숙의원

군에서 우표로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배포하는 방법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편물이 가능하면 우편물을 하든지 그거는...

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가구별로 직접 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공공기관, 도서관에 이 시각장애인님들께서 많이 다니질 않아요, 지금 보면요. 그렇죠? 이분들을 꼭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다가 세대 수마다 다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 담당관에서 공무원이 우표로다 이렇게 보내주든가 그래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

박명숙의원

집집마다 빠지지 않고 이분들이 군정이 돌아가는 것... 또 다 알아야지만 참여율도 높아지잖아. 장애인 중에서는 가장 지금 어려운 장애인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하셔갖고 직접 세대 수에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단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장 김분자입니다. 인구정책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어서 인구 17만 자급자족 도시 건설에도 출산정책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과제로는 인구정책단이 우리 군 인구 증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잘 만들어진 출산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증가와 많은 젊은 층이 이사 오도록 하여 외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3명에 예산 11억 원으로 이 중 90%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인구지표로는 2017년도 12월 기준 총인구수 11만 6698명이며, 합계출산율 1.22명으로 경기도 및 전국보다 높습니다. 연도별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가 소폭 상승하는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6회 인구의 날, 대통령 기관 표창을 2013년도에 이어 두 번 수상하였고,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을 80개 민간단체 및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신규 인구정책 발굴 및 평가입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 참여 유도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발굴 예정사업은 신혼아파트 조성으로 현재 군인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허가 시 시공사와 MOU 체결로 시공사도 결혼, 출산정책에 참여토록 하여 저렴한 신혼아파트를 신축토록 유도하고, 지역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워킹맘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과 어린이를 노인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각 부서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출산 정책을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출산문화 정착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기관, 관공소, 사기업 등 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의 모범기관에 대한 표창 및 홍보와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교육과 인구정책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외부 인구 유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와 업무연계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출산 및 인구 정책 관련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인구정책 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젊은 층 전입자에 대한 전입사유 분석과 각 연령층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발굴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인구 증가의 통합적 조례 제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용역... 연구를 실시하고, 인구정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분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인구 증가... 우리 양평군에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많이... 예, 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작년에 몇 명 됐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작년에 3800여 명이 됐습니다.

송만기의원

3800여 명?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금년도 얼마나 예상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금년에는 저희가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5000명 예상?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한 1500명 정도, 1000명 이상을... 어디에서 늘어난다고 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은퇴자 분들이 많이 유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많아질 거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뭐 다른 데이터 없이 그냥 그러는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부분도 많이 유입되겠지만 지금 뭐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송만기의원

그렇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젊은 부부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송만기의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모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송만기의원

맞습니다,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그다음, 여러 가지 자연환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100점입니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일자리만 있으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뭡니까? 각종 중복된 규제가 산재해 있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보드판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청년들 실업률 더 늘어나잖아요. 우리 양평은 인구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건데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상수원 보호법, 환경법, 여러 가지 법 있죠? 한 일곱... 여섯, 일곱 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만 철폐를 해 버리면요, 우리 양평에 대학 세울 수 있어요, 뭐 세울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국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100만 개... 이제 실업자가 더 많아졌잖아.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부에서만 도와주면, 수도권이 규제 철폐만 해 주게 되면 양평군은 대박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우리 의원님 다 노력을 하지만 국가적인 큰 철폐, 규제 철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건 큰 거고, 그다음에 작은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금방 이야기하셨던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분들은...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과연 무엇인가, 뭘 유치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서민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 교통이 왜 불편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 운행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으면... 그럼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일거리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게 다 연관되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비쌉니다. 물가가 왜 비쌀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생활? 문화적인 생활도 너무 약한 거죠, 양평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양평군에서도 할 일이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국가에서 양평군에 가해진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우리가 이 북한강, 남한강 주변의 이 아름다운 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오신 분에 대한 혜택, 들어오신 분에 대한 혜택...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군수라면 이런 명령 각 읍면장한테 내리겠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읍면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환영회를 해라, 꽃다발을 나누어 주고 환영회를 해라,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라. 이런 시스템만 되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지고서 인구 유입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송만기의원

그래요. 웃으시면 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습니다, 예.

송만기의원

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송만기의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만기의원

아주 뭐 우리...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제가 믿고 금년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그 아이 낳기 출산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 정도 아이가 늘었다, 이건가요? 아니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전체적인 유입 인구입니다. 물론 자연 증가 출산율 플러스 외부 인구 유입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올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어느 정도... 무슨... 그 이유는 어느 데이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유는 출산율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출산율은 그야말로 자연 증가고, 외부 인구 유입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인근 지역으로 이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전철 주변지역으로, 국수리나 서종,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강상이나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데 올해는 더...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가 예정이고 이래서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리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그... 아파트를 줘서 아이를 더 낳는다, 물론 또 그런 점도 있겠죠. 뭐 아파트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이 낳기 운동을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정책이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지금 가임기 여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자녀 출산율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인 학비 지원...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 지원을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랑 분석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고등학생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정말 아이... 그 정책을 만든다면 형제가 있어서 좋다, 이런 프로그램... 정말 그 분위기 조성을 많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많이 따르는데 이런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아기 낳을 수... 한 사람만, 한 애만 낳는 게 아니라 두 애도 낳고, 또 셋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저희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굉장히 꼽거든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아이까지 왜 낳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아이를... 형제간이 있어서 좋더라, 또 뭐 아이가 셋이니까 지네들 스스로 서로 도와줘서 좋더라, 이런 그 좋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은 다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런 홍보는 인식... 국민... 대대적인 국민인식개선사업인데요, 그것을 한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국영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욱 좋고요, 저희가 워크숍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나름대로 초·중·고 맞춤형 인식개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매년 한 3000명, 뭐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왜 우리 고장으로 방문을 했는지, 왜 우리 고장으로 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전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전입까지 이루어졌고, 또한 그... 또 전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전출까지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1위가 뭐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1위가...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주거입니다, 주거.
요찬

송요찬의원

예, 주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주거 환경이 좋아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인근 지역들이 하남이나 남양주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양평이 조금 거기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게 1위가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거라고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공실률 1위예요, 양평군이. 공실률 1위라고요. 결국은 싼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아마 환경으로 나올 거예요. 이러한 부분 또 노령자에 대한 아까 말씀... 55세 이상이 제일 많다고 하셨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지금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해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 줘야 되는지 그걸 지금 추진 과정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그런 환경...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 번째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한 부분들도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전출가는 인구라든가 유입 인구라든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또 용역을 주시든가, 왜 들어오셨는가, 이분들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1억의 예산 중에서 출산장려금 뭐 한 10억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출산 인구 한 600명 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00명... 근 10년 동안 수치를 보면 기본 600명 선을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유지하고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럼 사망하는 인구는 어떻게 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떤 사망...
요찬

송요찬의원

사망자, 우리 군에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많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대신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인구 유입이 되면서...
요찬

송요찬의원

외부 유입으로...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대체를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20%가 넘었죠? 노인 인구...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22... 작년 12월 기준 22.2%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22%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사실 이제 지역편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동부, 서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출산장려금만 줄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지금 외식업계들, 외식업계, 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키즈존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장려금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 없고, 아직...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 이런 부분도 아이들하고 쉽게 외식할 수 있게 하고, 밥 먹으러 나갈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외식업계들한테 키즈존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테리어 비용을 주겠다, 이러한 부분도 그 외식업계... 요식업계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 회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또 교육시킬 때 건의사항을 받으셔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 또 선거법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정책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단장님.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1년에 3000명이 된다 그랬잖아, 이제 작년 같은 때 유입한 인구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할 데가. 없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까 송요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자연환경이 좋아서 수도권 일대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거의 다 많이 짓고 이사를 오시고, 또 수도권에서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아파트를 사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만 아까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한 거의 15년 전서부터야, 지금요. 1년에 600명에서 700명이 출생하고, 사망하시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사망자 수가 더 많으셔. 조금 더 많아요, 한 몇십 명 정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양평군이 정말 인구를 더 많이 유입을 하려면은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야지... 자연환경은 1순위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연환경이... 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도 용역을 어떻게... 이게 어려운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요. 어려운 일이지, 지금. 그런 것도 좀 정책, 시책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 출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 양평군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문제인 거야. 출생을 우리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낳더라도 하나만, 한 자녀만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는 지금 뭐 출산장려금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임산부서부터 출생아까지 보호해 주고 지원도 해 줘요, 다 잘해 주고 있어. 영양제까지 주니까, 지금,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서 시책... 우리가 무슨 특수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고한 내용 보면은 그냥 예전에 하는 거에서 조금 더하고, 경기도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 사업이 나와야지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먼젓번에 단장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다 이제 상담을 할 때 내가 아이디어도 조금 드렸었어, 먼젓번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양평이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양평에 지금 잘사는 사람보다... 50대 이상이 잘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지금, 들어오면서요. 하면은 우리 12개 읍면에 도서관 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면 사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영유아에 대한 장난감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은 못사는 사람은 그것도 못 사서 못 줘. 그러니까 도서관 내 어디든 공간이 있다 하면은 그래도 장난감 백화점을 만드는 거예요. 1000만 원씩만 사 놔도 돼, 일단은. 그러면 1억 2000뿐이 안 들어가, 사실.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렇게 하면은 엄마들이 이야, 양평에는 장난감 도서관도 있지 않냐,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은요. 그냥 그거 갖다가 우리 책 빌려가듯이 이렇게 갖고 가서 장난감... 망가지면... 그런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또 나와야지, 그런 시군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먼저 단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런 계획도 없어, 지금 보니까는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 예.

박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지금 출생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키우면서 내가... 아우, 양평군이 정말 아기 낳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잘... 아이디어를 짜갖고 좀 시책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한번 그걸 알려드렸거든요.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또 없어,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번 다시 더 생각을 하셔갖고, 검토를 신중히 하셔갖고... 도서관 내 어느 공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영유아에 대한 장난감을 갖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거야, 그것도 책처럼. 그래갖고 망가지면 뭐 수리비를 뭐 한 얼마, 몇천 원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어느... 시범적으로다가 한번 해 봐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장난감 도서관 대여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육아지원종합센터를 건립 예정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때, 부서별 협의할 때 그쪽에다가 장난감, 도서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의원님. 그다음, 새로운 시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민에서... 아니,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 시책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2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주민복지과에서 12개 읍면에다 다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 그건 아닙니다.

박명숙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는 인구정책단에서 나와야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동을 하는 거잖아, 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그 부분은...

박명숙의원

틀리지, 조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인구정책단이라는 거는 기획 총괄 컨트롤 부서라서 저희가 10개 분야, 의원님, 10개 분야 거기에 뭐 양육... 그러니까 결혼서부터 양육, 임신, 출산, 그다음, 교통, 주거, 교통... 아니, 교육까지 뭐 여러...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상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분석을 통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희가 그쪽에 좀 추진토록 분석을 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인구정책, 이 시책은 사실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 준다, 그리고 대학교도 국가에서 그게 뭐야... 입학, 학비를 융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지. 국가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 양평군이 그 일반인 50대 이상이 잘살고 지역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사 오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에요, 그거는요. 늘어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양평읍을 포함해서 지금 젊은 층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인구가 많아요. 지금 젊은 여성, 남성들도 지금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양평에서,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서 아이를 좀 낳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갖고 주민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쪽은 또 아동 담당을 하니까 같이 한번 그... 좀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선 국장님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정의 한 축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정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5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조직은 8개 과, 3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은 2252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주요업무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양평만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 복지와 건강, 학습을 연계한 양평만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세수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운영 그리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병후 체육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전거레저팀장입니다. 임재근 도민체전팀장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5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10억 1900만 원으로 국비는 6억 2800만 원, 도비는 10억 3500만 원, 군비가 192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향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문화유산, 생활 속의 체육,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 그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문화조성, 군민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온리원(ONLY ONE) 감동체전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문화의 혼과 건강한 신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도시 양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첫째로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와글와글음악회 개최, 거리로 나온 예술, 그다음에 아신갤러리, 제2의 양평예술제 확대 개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공연과 우수공연 유치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로 생활문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음악회, 동아리, 뭐 전시, 사진, 문학 동아리 지원 등 동아리 중심의 참여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통사찰 보존·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용문사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통한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전통문화 유산 활용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계승발전을 지원하고, 전통문화행사의 시연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첫째로 지역주민과 문화재의 합리적 공존 모색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한 문화유적 분포지역 규제 완화 검토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개발행위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기반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뮤지엄 허브, 양평’을 거점으로 한 지역문화 확대·재생산을 통해서 양평만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로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인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속의 체육,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입니다. 첫째로 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은 군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대규모 대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적극적인 양평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셋째로 직장 운동부와 양평FC 등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문화 조성입니다. 첫째로 즐거운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8년도 양평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하고, 각 읍면 자전거 순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전거길 환경정비, 자전거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온리원(ONLY ONE) 감동체전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대축전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양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9쪽부터 2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인 거리로 나온 예술, 그 추진방향은 거리예술 공연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 등의 자생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양평라온마당, 용문역 토요장터에서 연계해서 일정한 시간, 장소의 소규모 거리 상설공연으로 대중이 관람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공연프로그램으로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양평군립미술관 별별 아트마켓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양평군립... 군립미술관을 거점으로 한 순수미술과 지역 예술인 중심의 미술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예술인과 관람객의 소통과 직거래를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유-헬스스포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사업으로 연중 각 읍면의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없이 휴대용 인바디 사용을 통한 군민 참여 건강상태 측정 및 관리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조규수 과장님, 도체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뭐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군민들을 얼마큼 끌어내느냐 그게... 관점인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 그 운동장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은 뭐 거의 한 96% 내지 7% 됐는데 하여간 3월 중에 다 완공이...

송만기의원

준공식...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완공이 될 거로 판단합니다.

송만기의원

좋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우리 양평군이, 양평군의 위상이 좀 높게 빛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전거 특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데 우리 자전거... 양평이 자전거 특구 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기의원

우리 양평군에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한강, 남한강입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강입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프랑스의 제일 멋있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세느강.

송만기의원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멋있는 강이 북한강인데 자전거 특구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한강... 아, 저 남양주시 쪽으로 북한강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남양주 쪽의 북한강변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저 제가... 저 제가 잘못 말... 제가 우리 서종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만기의원

아, 예. 남양주 쪽에 자전거도로가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우리 양수리에서 수입리까지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송만기의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선을 그었는데 활용도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점수 몇 점 주겠습니까, 자전거도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뭐 점수까지는...

송만기의원

괜찮습니다. 편하게 줘 보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 제가 점수 주면 20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젠... 과장님 잘못이 아니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다만, 양평군에 그 좋은 멋진 강이 있는데 양평의 그 멋진 강변을 이용을 해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 양수리나 서종에 와서 돈들 쓸 텐데 그 좋은 길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남양주 쪽으로는 너무 잘돼 있어서 그게 춘천까지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딱 막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만기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금년도 사업에... 이거 지금 좀 앞으로 좀 자전거도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뭐 그 부분에 확대하는 거는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양평 관내 33km의 자전거도로가 남양주보다도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제 양서에서 서종 가는 도로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그려놨는데 위험합니다.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계획보다는 그 도로가... 넓게 하지 않는 한 지금 그림만 그려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강변 쪽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그쪽을 아주 멋있게, 여태까지 되어 있는 것보다 멋있게 해서 뭐 국비나 도비나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몽양기념관... 금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몽양기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의원

금년도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뭐 다른 계획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 뭐 다른 소리 나오는 것 없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이제 금년도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네요. 지금 보니까는 뭐 물맑은 양평 전국 배드민턴, 이봉주 마라톤, 댄스스포츠, 유도대회, 테니스대회, 파크골프대회...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전국대회 유치를 좀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이 와서 봐야 양평이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양평군이라는 데 환경 점수는... 뭐 환경은 대단합니다만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양평군에 돈 쓰잖아요. 치킨 사 먹잖아요. 택시도 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대회 개최를 많이 해 달라는, 금년도... 또 가능하면 다른 데서 이제 뭐 어떤 제의가 들어오면 꼭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송만기의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전국대회를 저는 많이 개최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송만기의원

무조건 오면 도움 됩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닌 건데 대회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많이 하는 대회가...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유도 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했던 경기도 어울림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분석해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하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송만기의원

그런 부분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대회든지 간에 전국대회나 어떤 많은 분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유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연이 이제 많아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좀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우리가 대규모 공연장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의 예산 또 부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판단돼야 될 문제라고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도 말겠지만 인구 정책의 일환이 문화의 시설과 문화를 얼마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이 살아 숨 쉬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예, 어떻든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문화예술인... 공연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모든 공직자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27쪽에 보면은 유-헬스스포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없어요.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며,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이?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사업비는 저희가 뭐냐면은 우리 체육회 생활지도자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나가는...

이종화의원

체육회 소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마을마다 나갑니다.

이종화의원

소속...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화의원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체전 준비하시고 홍보하는데 물론 홍보감사담당관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6번 국도에 보면은 크게 도민체전으로 전부 그 홍보가 되고 있어요.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그런데 곧 있을, 이제 3월달에 있을 단월 고로쇠축제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6번 국도에서.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지금 3월에 곧 이제 그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지면은 또 이것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홍보감사담당관... 물론 도민체전의 주무 부서로서 또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6번 국도에... 단월 고로쇠축제도 당장 시급하잖아요, 지금 홍보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이런 도로변에 한 7개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상시가 아니라 플래카드로 해서 이렇게 싸져 있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고로쇠축제, 3월 17, 18일 하는데 지금 양수리 가 보시면은 고로쇠축제 크게 지금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저희 도민체전 위에 붙여갖고 지금 끝날 때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보는 데로 이렇게 지금 고로쇠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의원

예, 그래서 이제 단월에서 하기 때문에 용문쯤에, 용문이나 뭐 광탄쯤에라도... 용문이 특히 많이 오잖아요, 그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쯤에라도 좀 이렇게 그 4차선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방안도... 물론 단월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거는 또 군에서도 좀 짚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과장님, 직원들과 모두 경기도대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그 9페이지에 보면 그 갤러리에... 아신갤러리 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아신갤러리가 주로 무엇을 하는데... 거의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 아신갤러리가 작년에 우리가 기차를 만들어서 두 동을 갖다 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갤러리를 했는데 그거를 갖고는 좀 유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에도 해 봐서... 우리가 작년에도 주말마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또 지금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공연도 같이 하고, 또 사람... 또 자전거협회와도 같이 어우러져갖고 우리가 라이딩하는 사람도 흡수하고, 이런 다양한 계획을 잡고 지금 이제 올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올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신갤러리에 사람도 안 오고, 또 지나가는 뭐 어쩌다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 진짜 공간으로 제대로 키우실 건지 아니면... 해마다 예산만 또 들어가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추진해 봐서 그 방향이 안 나오면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 갈 계획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이 와글와글... 거기 하천변에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연습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이, 주변의. 시끄럽다, 너무.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거기서 즐기는 사람들은 냄새가 너무 난다. 청소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폐수가 나가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다 100% 다 만족하기는 사실 좀 어렵... 왜?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또 일부 또 이렇게 좀 큰 음악 좀... 밴드 같은 거 하면은 또 시끄럽다는 이야기도, 저희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와글와글 공연 하지 말아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또 하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좀 일부 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시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와글와글 공연장이 진짜 우리의 공연이... 정착이 지금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확산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제 주민들은 시끄럽고 좀 이렇게 좀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그렇게 하니까는요, 좀 청소도 잘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반영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좀 이렇게 좀 쾌적하게 좀 하고, 좀 이렇게 그 공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보면은 템플스테이, 한 200명 정도 머물렀어요? 용문사.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 템플스테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용문사에서 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사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한 거고, 제가 저기 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오는 걸로 확인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 사나사에서 쓰는 무슨 그... 뭐 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 쪽에서 보고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작년에 9억 4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특조금을 대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금 이제 2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서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과장님, 할 일도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경기도체육대회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또 체육대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7쪽에 되겠습니다. 시책으로다 잡았는데요, 그 유-헬스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서부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이제 작년에 나가서 장비를 들고 와서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더 확대해 보자 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넣은 겁니다.

박명숙의원

예, 그럼 한 가지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 아파트에서 1일 여성, 남성이 50명에서 70명 정도가 헬스장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도교사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건의가 온 거예요. 아, 이거 군에서 오셔갖고 각종 기구, 헬스기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방식, 그것 좀 알려주고, 간단한 체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체육회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 갖고 체육지도사가 나간 거야, 거기를요. 체육지도사가 나가서 저는 잘 운영을 하고 와 갖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 1회 내지 시간이 되면 와서 해 달라... 강요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시간이 되면 와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잘 지도를 해 주겠지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만나본 거야, 지나가다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고맙기는 한데 와서 보니까는 돈을 내야 된다, 그 지도하는 데. 그래서 말았다고. 또 운영비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우리 생활 거기 뭐야... 체육지도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돈을 받는 건가 그러고서는 아무 소리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체육회 생활지도사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었었어, 약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올서부터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시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쪽에다가. 알려줘도 되잖아,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여기 보니까 헬스도 있어, 헬스. 헬스. 뭐 에어로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서 무료로다가 저기 배치를 해서 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내가 보더라도 좀 맞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마를 했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건 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다시... 이거 요청하는 데가 좀 많아. 아파트 쪽, 이쪽에서는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이런 측에서도 혹시 건의가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생활지도사를 배치를 잘해 주셔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경로... 뭐 마을회관, 경로당 가서 다 잘해 주시는 거 아시는데 그래도 아파트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확실하게 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박명숙의원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제가 그거 확인하고, 어떤 데...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7명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도 나가고 해서 다 시간과 그게 맞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혹여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 프로그램을 맡고 있으면은.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여쭙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환 창조관광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상규 용문산경영팀장입니다. 최동춘 두물머리관리팀장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평 관광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행정조직은 5개 팀, 정원 16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3쪽, 재정현황으로 저희 과 예산은 국비, 지특, 기금 포함해서 93억 2400으로 군 예산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및 시설현황으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을 포함한 90개소가 있고, 용문산관광지는 최초지정일이 ’71년 5월 20일이고, 최근 변경은 작년 1월 19일날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전체 면적을 유지하면서 시설지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1개 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관광지 현황입니다. 방문객 통계현황으로 관광지와 체험마을을 포함해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690만 7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관광지, 체험, 박물관, 휴양림 그리고 숙박시설별로 현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카페, 숙박, 축제 현황도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블루힐펜션은 문체부에서 지정한 굿스테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펜션과 한옥아델라는 경기도에서 선정된 굿스테이가 되겠습니다. 5쪽, 2017년 주요 성과는 5쪽서부터 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비전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글로벌한 양평 관광을 조성하겠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개발, 고품격 농촌관광실현,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관광지를 만들고,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품격 있는 관광지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글로벌한 양평 관광 조성을 위해서 관광 전문 조직을 운영,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군 대표 회의기구로서 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관광포럼 및 관광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해서 관광종사자 대상 관광포럼 및 관광서비스 교육을 통한 정보공유를 같이 하고,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양평 문화관광해설사 및 양평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8개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평관광안내소 중에 양평역과 용문산 관광안내소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는 올해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하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양평 홍보를 위한 관광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 발굴 및 효과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양평탐험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제별 맞춤형 관광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미식관광, 도보여행, 카페여행 등 콘텐츠별로 제작해서 관광지나 리조트, 고속도로 휴게소, 개인 등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야립간판 및 관광안내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야립간판 17개소를 통합관리하여 축제, 행사 등 시기적절한 홍보 사인물을 교체, 홍보토록 하겠으며, 양평군 관광안내표지판 27개소의 통일된 관리,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는 관리를 통해 관광이미지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바운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5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기획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통하여 양평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 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및 구전홍보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만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티켓, 원티켓으로 양평여행하기, 양평투어패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고... 했고, 20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7개 관광지에 감면된 금액으로 투어패스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용 관광프로그램으로 내 도시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2쪽, 맑은행복 투어버스의 고급화로 어디서든 한 눈에 보이게 맑은행복 투어버스 랩핑 디자인과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고, 이용객의 다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전세계 20여 국 약 200명의 국제 캠프 프로그램인 월드 유스랠리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양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양평 대학생들이 10명 정도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대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태테마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물머리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는 ’17년도 11월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올해 1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물머리 주변의 생태자원인 팔당호, 세미원, 팔당생태학습선, 환경생태공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여행프로그램과 편의시설들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억 원으로 국비 2억, 군비 2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관광자원시설의 효과적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체 안전점검으로 야영장, 유원시설,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 등 정기, 수시 현장 점검을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자원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기존 관광자원시설 보수를 통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대분교 공공캠핑장과 위탁시설인 양평 맑은숲캠프, 용문산야영장, 오커빌리지, 청운 오토캠핑장에 캠핑데크를 설치하고, 건물 리모델링, 노후시설 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용문산관광지 잔디광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잔디보식 및 잔디매트 설치, 노후 수로관 교체, 목교 보수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산재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매입 토지는 6필지에 한 1500㎡가 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한 12억 됩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한 6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평 MICE 얼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018년 4월에 양평 MICE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시·군 지역특화컨벤션 공모사업에 참여, 양평에서 국제 기타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타연주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9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6일, 3일간 개최하고, 용문역 산나물축제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으로 고품격 농촌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고도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체험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관내 유치원·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체험마을과 연계한 딸기농가 체험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미흡, 부진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으로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으며, 특색 있고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나드리 운영 혁신을 통한 새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관개선, 그다음 지역역량 강화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시락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객의 맞춤형 도시락 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판매전략으로 농촌체험마을, 각종 체육행사, 경기도민체전, 기업 등에 판매하겠으며, 전략적인 판매장도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6쪽, 6차산업 인증업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에 대한 마케팅과 국내 및 해외 6차산업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양평펜션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펜션다모아홈페이지를 양평관광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 연동되도록 하고, 또한 농어촌 민박 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중심 용문산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지 편의시설과 환경정비를 하겠으며, 올해에는 관광지 내 안전시설물 일체 정비와 주차장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원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으로 두물머리·세미원을 품격 있는 관광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두물머리·세미원을 시설 정비하겠습니다. 두물머리·물래길 관광객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산책로 구간 그늘막, 벤치 등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소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세미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로 수장고를 설치해서 세미원 유물 및 자료 692점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겠으며, 다목적 전시장을 설치해서 매표, 판매, 교육 등을 한 건물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미원 연못 개선, 배다리 보수, 세한정 보수, 관람로 안개분수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밤이 살아있는 세미원 조성을 위해 야간조명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포토존을 확대하고, 야간 상설공연을 추진하겠으며, 한복체험, 곤충전시 등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야간관람객은 4만 7825명이고, 세미원에서 추진한 문화행사는 총 5개 문화행사가 계절별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18쪽,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양평 탐험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양평의 숨은 관광자원을 찾고, 관광화하는 데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힘이 부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평관광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한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양평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탐험가 모집과 선발절차를 거쳐서 올해 1월 15일날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범위는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기획, 관광홍보물 기획, 관광업무협의 등을 하게 되며, 활동비는 공식과 자유 활동으로 구분해서 공식 활동인 경우에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로 우리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우리 관광 관내 펜션업이라든가 숙박업 전체가 객실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펜션하고 민박하고 전체 객실 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요찬

송요찬의원

안 됐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예.
요찬

송요찬의원

이번에 뭐 우리 도민체전 하면서 파악하셔서 연결시켜주지 않으셨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군... 우리가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거... 객실 수나 이런 걸 잘 모르시겠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선 10쪽 좀 잠깐 봐 주시면 관광해설사.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의원

22명의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시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 관광해설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활동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지평의병 및 전투 전적기념관에 한번 들려 보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의원

작년도에 1만 명이 넘게 왔었대요. 중국인, 홍콩인이 약 한 3, 4000명이 왔다 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역... 외국인 상대로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다섯 분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좀 그런 능력 있는 해설사가 배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해설사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 한 달 30일이면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근무 일수를 달리 할 수 있으나 보통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오는데 해설사가 없다 보니까 또 없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없고, 어떤 날은 해설사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가 없으면은 거기 관리 직원이 안내도 하고 해설까지... 물론 능력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팀이, 여러 팀이 올 때라든지 할 때는 해설사 없이 그냥 뭐 할 때가 많아요. 해설사 한 분이 약... 1월에 뭐 보통 13일 정도 근무하고, 매일 비어있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뭐 없을 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좀 잘 배치를 해서 교대근... 작년까지는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갑자기 없어지니까 해설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기왕에 하시는 거 22명... 뭐 다섯 분을 더 늘렸다고 그랬으니까 좀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7쪽에 세미원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의원

세미원 금년도에... 아까 그 4억을 또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수장고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거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수장고가 현재 저희 본예산에 2억 5000을 확보해서 그 유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완공을 하는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제 지금 유물을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지... 이쪽에 있는 먼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신원리...

이종화의원

신원리 창고에 있는 유물, 그 전체가 다 거기로 갑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우선 그 수장고에는 692점만 가고요, 그 나머지 이제... 것은 그 이훈석 대표가 이제 나오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제 당초에 김문수 지사님이 그 이사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그쪽에서 구입해 놓은 유품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전히 양평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벌써 몇 년째 이거를 의회에서도 주문 내지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그때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추진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의정활동협의회의 날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추진사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답변만 했지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그것도 좀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그것이 양평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의정협의회 날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계신 우리문화가꾸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거기에 남아있는 2890점에 대해서는 우리문화가꾸기 것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개인 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 이훈석 대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건 증명이 됐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양평군으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것까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우리 군으로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과장님.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10페이지,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지금... 해설사가 22명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일이 있나요? 부를 때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개인별 역량에 따라서 적게 하는 분 있고, 많게 하는 분 있는데 한 달에 한 12일 내지 13일 정도를 보통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제 월급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주는 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1회 나가면 5만 원 정도.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 이 해설사들이 양평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물머리 같은 데에는 스토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해서는 매월 전문가들을 초청해다... 어저께도 했고요, 매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발표대회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경기도나 문체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이제 이 두물머리가 정말 관광지를 하려면 그 해설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이분들이 그 두물머리에 대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기 15쪽에 보면 딸기체험이라든지... 요즘 딸기체험이 가장 그냥 많이 하고 있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딸기 농사 하신 분들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작년 1월 기준으로, 작년 1월달에는 한 9300명이 왔는데 올 1월달에는 약 한 6600명 정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아무래도 기호가 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호도 말이죠. 그리고 올해 날씨도 추웠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또 이제 체험, 이런 문화가 트렌드가 좀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끌어올리는 게 역할인데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농가체험을 활성화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겨울 내내 고생하면서 짓는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좀 관에서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두물머리하고 이 3리로 가다 보면 끊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 연결을 시키면... 거기만 연결을 시키면 그 양수리 쪽에는 전체가 이렇게 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착실히 하고 계시는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그리고 이제 수장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수장고에를 저희가 한번 가 보니까 유물이 전부 다 근대적 유물이에요,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거기에서도 시대별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그 유물관에다 만들 거 아니에요, 유물관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우리 이제 양평군 소유라고 하는 692점에 대해서는 수장고를 만들어서 수장을 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 2890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훈석 이사가 나오시면 그때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 관광진흥과에 이렇게 잔잔한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상단에 보면은 산대분교 공공캠핑장을 보완을 추진해서 완료가 되면은 단월면사무소로다 인수인계를 하신다 그러셨어, 지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산대분교는 원래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 목적 사업을 8년 동안 했고, 목적 사업이 이제 종결됨으로써 행정 목적 재산을 이제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거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어서 이 관리주체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던 차에 저희 땅이 단월면에 있으니 단월면으로 그냥 이관해 주면 제가 단월면장 있을 때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그 공공캠핑장을 설치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억 사업비를 들여서 그거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단월면으로 이관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이제 그 위탁운영비도 지금 5억 5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위탁업체까지 선정해서 인수할 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거 위탁 운영비는 청운골에 2억 6500만 원...

박명숙의원

그냥 이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오목골 캠핑장이 1억 9200만 원 그리고 오커빌리지 포함해서 이렇게 5억 5000...

박명숙의원

다 같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산대분교 공공캠핑장은 단월면사무소로 이관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 이제 보완만 해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시설보완해서.

박명숙의원

이제 인계를 해 주면은 그쪽에서 이제 지도 관리를 하게끔만 하는 거잖아,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전체적인 운영은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지도 관리만 해 주면 되지, 면에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렇죠.

박명숙의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지역특화 이제 공모사업으로다 이제 국제 기타페스티벌을 2016년도도 했고, 2017년도도 했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어디서 했습니까? 블룸비스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개최한 장소요?

박명숙의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개최한 장소는 이게...

박명숙의원

제가 보기로다는 블룸비스타에서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어디 뭐 운동장이라든가 어디 무슨 군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게 뭐야, 국제 기타페스티벌...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블룸비스타에서 2016년도에는 참석을 한 번 해 봤는데 정말 유명하신 기타맨들이 와갖고 하시더라고, 다. 관내, 관외 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명, 1500명이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하지 않고, 이틀인가 삼일 해, 여기서. 지금 블룸비스타에서요. 그런데 올해도 또 보니까 이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도 한번 시범으로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공모사업이야, 이 부분도 지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박명숙의원

하지만은 학생들이라든가 양평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셔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외 분들만 많이 오더라고, 이거 가 보니까.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공모사업이니까 뭐, 따오신 거니까는 뭐 하기는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뭐 시기하고 장소는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박명숙의원

아니, ’16년도, ’17년도 한 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 올해 것, 올해.

박명숙의원

아니, 글쎄, 올해도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겠지만은 ’16, ’17이 다... 작년에도 블룸비스타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가봤어, 작년에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다른 행사하고 겹쳐 갖고서는. 그런데 2016년도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홍보를 최소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농촌나드리에서 도시락 상품 개발, 판매를 시작하겠다,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삼성리에 있는 농산물... 전이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숙의원

친환경농산물 판매 센터를 지금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 갖고 도시락 상품 개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 그 리모델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연말에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 1월 말... 아래 그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숙의원

1월 말일로 했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우리 이제 도시락사업팀이 그 현장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전해서 이제 3월 말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4월달에 우리 도체전 때 도시락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박명숙의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봤어요. 그랬을 때 아, 이거 어떻게 된 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몇 달씩 이게 가냐... 그래갖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1월에 완료가 됐다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1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박명숙의원

예, 그럼 다음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 한번 그 현장 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은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홍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 직제 및 정원, 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1119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5%, 도비가 14.7%, 군비가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17년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5개 시설의 위탁기관에서 76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공모사업비로 5억 13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서부터 질 높은 아동·보육환경 조성까지 7가지 중점 과제를 실천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온리원 복지 양평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의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욕구조사를 통한 직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체 연면적 2062평방미터로 사업비로는 4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구 보건소에 있는 기관·단체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장애인 단체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및 예우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권리신장 및 예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80세 미만은 5만 원, 8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16개의 현충시설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12억 1000만 원에 계약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설을 전면 리뉴얼하고 영상콘텐츠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양평읍 별빛누리, 용문면의 와락 공간 개소에 이어서 문화예술진로복합공간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길거리 청소년 버스킹 공연, YP1318STAR,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 여가, 진로 활동을 확대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복지관을 활력 있게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원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르신 단합과 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고, 노인대학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4개의 노인복지시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모장려금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축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묘지 등 수급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금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6개 단체와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Y.E.S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과 문화체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4개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외 4개의 이용편의시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규로 장애인 지킴이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활용한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 경쟁력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기능 강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개 팀으로 운영하여 건강가정 통합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질 높은 아동·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안심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61개소의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국공립은 5만 원, 민간은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공립과 민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평가인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운영비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새정부 정부 공약으로 아동복지... 아동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며, 72개월 미만에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이동 통합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곽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소외감이 증대되고, 찾아가는 서비스 욕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주 1회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에는 양동면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양서면의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요 복지기관의 복지사업의 균형적인 운영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쪽에 청소년 진로·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나누는 동참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로직업의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농협중앙지점 지하공간에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로 및 문화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하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콘서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 활력 있는 시장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양평군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인구 증가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내에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작·수리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기기 관련 전시·체험장을 운영하고, 보조기기 교육·홍보부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보조공학사를 배치하여 보조기기 대여, 구입비 지원, 기업후원 연계, 보조기기 사용 등 보조기기 관련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합한 보조기기 사용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윤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복돌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김연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응녀 기초생활보장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예산규모, 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이 전국 2위를 한 바 있으며, 2017년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최우수상을 보건소와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장애인 행복나눔사업 성금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아너소사이어티 3호 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마을복지리더 1323명에게 복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반장 79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6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1회 읍면 단위 찾아가는 행복돌봄의 날과 주 2회 리 단위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을 운영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나눔식당 14개소에서 행복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나눔, 후원,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기관 연대 강화와 푸드뱅크 운영 내실화, 복지자원 전문 포털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조직화입니다.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군민을 방문, 사전적 현장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늘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촘촘한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현장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별 행복돌봄추진단 운영과 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 아카데미 실시, 읍면 복지 허브화를 조기 정착, 능동적·공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통합조사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맞춤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 생계·의료·주거 선정기준 다양화 및 가구상황별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여 현실적인 주민의 행복을 위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활지원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 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구축과 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자활 연계로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8년 특수시책입니다. 17쪽,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 꿈·행·순 시즌 2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해소와 가족기능 강화 및 자아성취 기회 제공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내 대상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 가정친화 및 자아성취에 관련된 분야를 지원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면면촌촌 찾아가는 양평군 열린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건강서비스 수요에 따른 민관협력 보완 및 강화로 현장에 답이 있는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매월마다 행복돌봄의 날을 12개 읍면 대상 순번제로 운영하고, 매주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과 우리동네 복지마실을 매주 2회 리 단위로 복지건강,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효과적인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순회 컨설팅입니다. 국민기초 외 18종 복지서비스 관련 순회 컨설팅을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자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교육으로 지원 대상 가능자 누락을 방지하여 적시 선정 지원 및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숲은 보약이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15명을 선정하여 숲 체험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병원·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우리 아너소사이어티 3호 회원이라는데 뭐 여기서 밝혀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개인 기부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1억 원을 5년 내에 납부하겠다는 서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1억 원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아니, 몇 분... 누구...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 양평군에서는 세 명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러니까 누구를... 밝혀주셔도 되냐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
요찬

송요찬의원

명단을 공개하셔도...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 세 명을 명단을 공개... 아, 나눔가수 이동해 씨하고요.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동해 씨하고... 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나우통상의 손상대 대표.
요찬

송요찬의원

나우?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나우통상.
요찬

송요찬의원

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리고 KRT&C 이상진 대표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이상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이상진.
요찬

송요찬의원

상진.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나우통상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나우통상 손상대 대표.
요찬

송요찬의원

손상대, 이상진 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9쪽에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현행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지금 현재 총 6명인데요, 센터장이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 그 센터장이 결원되신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다시 채용을...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 지금 저희가, 저희가 규정을 만드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 법인 되면서 내부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 센터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의원

곧 그러면 채용이 되시겠네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란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윤영숙 지가관리팀장입니다. 황인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임석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성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추진방향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더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 감성행정, 민원행정, 더 가까운 현장행정의 전략을 가지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명품 친절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지원과는 6개 팀에 26명과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14명을 포함하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 및 토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평가내역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국 군 단위 중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6쪽부터 7쪽까지 팀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최상의 친절 민원서비스 질 향상부터 주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최상의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읍면 등 민원 최일선의 민원접점 부서의 스트레스 치유 및 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맞춤형 친절 교육 및 연찬회, 팀장 1일 민원해결사, 군민민원상담관 운영과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 2월부터 실시하는 농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친절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을 지난해 2개소 추가 설치하여 17개소에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병원에 1대를 추가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공감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불만 요소를 개선하여 주민이 실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눈높이에 맞는 민원상담관제 운영 및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군민편의를 위한 소통과 협력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양평군에 주택을 준공하고 거주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소이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공정한 지가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토지가격의 결정 공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831비교표준지에 따라 1월 1일 기준 총 30만 3607필지에 대한 지가를 법정시기 및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0년부터 생산된 결정조서에 대하여 2015년부터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소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이 한시 완화되어 도시지역은 990평방에서 1500평방미터로,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에서 2500평방미터로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사전고지 및 납입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301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 분야 선진화를 추진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불법거래 사법경찰 제도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첫째,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바로 알기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태양광 LED조명 시설을... 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다가구주택, 원룸, 업무용 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토지이동 및 소유권정리까지 1회 방문하여 지적측량부터 공부 정리까지 원스톱 민원처리제 지속 운영과 2020년까지 한시적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성과검사 시 관계 법령 저촉여부, 인허가사항 등 현지검사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과제로 고품격 스마트 공간정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면 단위 1, 2단계 사업으로 용문면과 옥천면이 2019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3단계로 강상면 일원에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토지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정리로 공간정보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추진과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화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공정한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등기해태자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맞춤형 디지털지적을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3년에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면서 개군면 구미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2017년부터 창대지구 등 5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2018년, 금년에는 지평, 곡수, 옥현, 연수지구 등 4개 지구를 2019년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측지계 지구별 변환검증을 단월, 청운, 양동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방문민원 친절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청 주민지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민원 친절 컨설팅을 추진해서 민원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민원체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하반기에 민원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스터리쇼퍼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모니터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개인별 민원응대 취약점과 개선점을 파악해서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부서별,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후 피드백을 통한 민원인의 입장의 진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사용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교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번호판 수령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현재는 도로명주소 신청 후 건물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재방문을 하였으나 개선안으로 도로명 신청 시 수령방법을 직접 수령, 제작 업체에게 신청인에게 바로 택배 발송,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지적전산자료 제공서비스 시책입니다.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개인 지적전산자료 제공 신청 시 추출된 소유 토지가 관내일 경우 기존에는 전산자료만 제공하던 것을 공간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하여 도면자료까지 공개범위에 맞게 추가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책입니다. 드론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사업지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대상은 2018년, ’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9개 지구로 3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드론촬영 대상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경기도에 촬영 협조 의뢰해서 8월까지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보고서 작성 시에는 경기도에 촬영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간정보팀에서 도로화 지하시설물 사업 때문에 드론을 1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지적재조사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요, 부동산 불법거래 사법경찰 운영인데 이게 이제 뭐 산림과나 환경관리과 같은 곳의 특별사법관리식으로 우리 공무원을 특별사법관리로 해서 운영하라는 겁니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적 분야하고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 군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그런 직무를 공무원으로 해서 부동산거래 신고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화의원

특별사법관리로다가 이제 임명을 해서 한다는 거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과장하고 담당 팀장,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잖아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양평군에 다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시설물이 전산화사업이 되어야지 시가지가 좀 깨끗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예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아,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이게 이제 많이 한꺼번에 1년에 사업량을 준다 해도 지적공사... 지금 이제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로 하는 거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간판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해요. 앞으로 이거 정말 빠른 속도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떠한 여기다가 사업을...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줘서 전산화사업을 하게 하든... 하는 건 이 부서에서 지금 관련하는 거잖아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니까 물어보죠.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다른 시가지, 다른 데 지자체 가서 시가지 보면 요즘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 달라는...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점차적으로 하여튼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특화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승 단장께서는 미래특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먼저, 미래특화사업단장으로서 군정의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는 금년도 군정의 4대 핵심 전략과 5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목표인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건설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특화사업단은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전략기획과의 창조적 전략사업 추진,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사업 추진,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6차산업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산림·헬스 융복합 휴양단지 조성, 전국 최초 양평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헬스투어사업이 있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는 양평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특화도시개발 추진, 미래도약을 위한 군사시설 정비 추진 및 활용, 양평종합운동장 및 양평에코힐링센터 건립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은 양평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정동진 특정사업팀장입니다. 최선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영석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특화도시개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재정은... 재정현황입니다. 총예산 15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5700만 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성과와 4쪽, 5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특화도시개발입니다. 민과 관의 소통으로,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개발 추진을 모토로 기성시가지 정비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노후시가지 및 기능 쇠퇴지역을 다시 재생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018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계획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지구에는 공흥·양근 지구 행복마을에... 행복마을 한 지구와 공흥지구, 양평병원 앞입니다. 그다음에 다문역세권으로 다문지구, 용문역 뒤에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한 이래 12월에 용문 다문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2018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을...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20년 12월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등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공감대 형성과 부담률 감보 최소화 등 사업성 확보방안 지속 강구해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특화된 지역개발사업 발굴·유치를 위하여 양평 독일타운을 양동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묘지 등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토목공사 착수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2019년 12월에 건축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근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27-5번지에 소재한 양평공설묘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민간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8년 1월 묘지이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018년 6월 이후에 민간사업자 개발사업이 착수가 되면 본 도심의 관문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 증진 및 공유재산의 활용... 효율적 활용 등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도약을 위한 군사시설 정비 및 활용입니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추진입니다. 몇십 년간 양평군의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용문산 사격장 폐쇄를 위해서 현재 민·관·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격장 갈등 관리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017년 제1차 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갈등관리 협의체를 통한 민·관·군 합동 사격장 관련 피해사례 오염도 등을 조사를 추진하고, 사격장 현안 및 정책협의회를 같이 갈등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을 통해서 민·관·군 상생의 다각적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지역 개발방안 구상 및 타당성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사업이 2020년이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그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완료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곳에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전된 부대의 부지가 슬럼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따복하우스와 뉴스테이 등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이... 그곳에 가장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양평 도곡리 산63-1번지에 현재 공정 96.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3월 중 완료해서 도민체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양서면 양수리 961번지 일원에 보건복지프라자, 헬스장, 힐링식당, 실내헬스투어실 등을 갖춘 양평 에코... 동부쪽... 아, 서부쪽 양평에코힐링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및 건축... 건물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용문성당 앞에 다문리 2번지 외의 7필지에 다목적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 이래 2018년 12월 공사 준공 및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동면 일원에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산업단지 6만 평방미터 이하로다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 부서와 양동면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동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그 유치단을 제가 민·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각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가 정말 좋은 양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만 심한 곳이 아니라 기업하기도 좋은 양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입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군부대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력해서 따복하우스, 뉴스테이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별입지... 강화로 산업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변 지역에 이전계획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내 산업경제 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장 포화상태인 경기도 광주시와 다산 신도시 개발로 이전 계획이 있는 남양주시 유망 중소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화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