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문화복지국의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희 부과팀장입니다. 변영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함명규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전감열 과표팀장입니다. 구영순 세정팀장은 기업 SOS 지원단 선진지 견학으로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 직제는 6개 팀으로 현원 28명입니다. 3쪽, 201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801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05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군세 700억 달성부터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증대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먼저, 군세 700억 달성입니다. 먼저, 2018년도 군세 징수 목표는 700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12.5%, 7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며, 누락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수증대와 재산세 현황과세 추진, 고액 납세자에 대한 특별 관리와 그리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세 907억 달성입니다. 2018년도 도세 징수 목표는 90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9%가 증가됐고, 1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 목표는 15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자진신고와 납부 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41억 원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은 체납자별 체납액 규모에 따라서 형사고발과 가택수색, 출국금지, 압류, 공매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활동을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 간 역량강화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93억 원으로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태료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정리 적극적인 추진으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수증대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증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은 결정·공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개별주택은 2만 8390호이고, 공동주택은 1만 2070호로 총합계 4만 460호가 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과세대상 물건의 실거래가 수시 조사로 가격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실거주 고소득자 주소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와 별장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소이전 안내문과 방문을 통해서 관내 주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증가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생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용정보 등록된 체납자 중 신용등급이 낮고, 분할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중 분할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저희가 영세사업자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고,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 등의 방안으로 경제활동을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자동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5만 4000건 되겠습니다.

5만 4000건이요?

예.

5만 4000건 중에서 지금 렌터카 회사들이 관내에 있습니까, 혹시?

예,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자가용 타시는 분들이 렌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요, 렌터카에 대한... 그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률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관외에서 렌터카하고 대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죠?

관외에서요?

예.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사실 렌트... 우리 자동차세도 우리 군세의 하나인데 지금 관외에서 렌트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안 내고.

예.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소득자에 대해서 어떤... 세금 잘 내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소득자에 대해서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관내 거주자들이 좀... 대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할 우리 지방소득세가 주소지인 양평군으로다가 10%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세수도 어렵고...

예.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보면.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데, 지역의 고용인이 얼마인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수십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 보면은 정말 고용인들이 한 2, 30명이 있는데 좀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또 군청에서 하는... 다른 실과소하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또... 주소 옮겨가면 1년에 몇억씩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방문도 해서 대화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체납 일소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을 치하드립니다. 그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뭐 야간에 기동단속도 하더라고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양평군에서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달리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동부채라든가 장기차입부채... 우리 양평공사 관련 남아있는데 아직 채무 제로 선언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두 번째는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적어도 양평군의회의 협조로 군이 채무를 해소했으면 사실 이 공은 양평군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나누어 갖습니다. 인근에, 광주에... 951억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우리 한 3배 정도 더 많은 액수를 갚았죠. 그런데 이 접근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채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9억인가요?

4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41억... 상당히 증액된 목표를 잡았는데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적어도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이런 채납액 징수 노력에 대한 증감 부분을 갖다가 아까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무구조를 갖다 개선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지출 관리를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한... 집행부의 노력을 했고, 통합부채를 갚았으면 정말 박수를 쳐 드리는데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예산을 가지고, 물기금을 갖고 갚았으면 그것은... 노력의 큰... 집행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19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각별히 공무원들 독려하시고, 또 알찬 계획 세워서 꼭 좀 많이 징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명복 경리팀장과 임병희 계약팀장은 현재 제주도에 양평군 기업 SOS 지원단 선진지 견학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남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3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 인원 1명은 3월 1일부로 1년간 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승용차 149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123대, 특수차량 4대 등 총 2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만 5365필지, 건물 366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2018년도 세출 예산은 549억 5500만 원으로써 그중 인력운영비가 527억 5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 및 투명성을 확립하고,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로 세무과에서 추진하던 공공자금의 관리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회계업무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이며, 각 읍면 및 부서의 회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를 4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및 도급업체의 청렴의무 이행 및 다짐을 받을 것이며, 각종 공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철저하게 이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우수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시 군민 50% 이상 고용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며, 하도급 시 관내 업체 권고, 자재, 인력 등도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토록 독려함은 물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징구하겠습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 물품 10개 업체, 14개 품목을 우선 구매를 설계에 반영토록 권고 또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계획은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전기차 5대 등 총 8대를 구입하여 노후차량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임대 가능한 일반재산은 토지 282필지 중 임야, 사실상 도로 등 임대가 불가능한 101필지를 제외한 181필지 중 176필지는 임대한 상태이며, 추가로 임대가 가능한 필지는 5필지가 있습니다. 임대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9동 중 임대가 가능한 건물은 5동으로써 모두 임대된 상태이며, 나머지 4동은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로써 매각 또는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연 2회 일제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며, 관련 주민의 매각요청이 있는 토지는 보존 부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7년에는 7명이었으나 좀 더 철저한 심의를 위하여 금년에 법무사 1명, 감정평가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9명의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 청사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평 목욕탕 신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며, 2017년 추경에서 삭감된 5억 원은 금년에 확보하여 모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빙기인 3월 중 다시 착공하여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회계업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e-호조 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연계하여 물품에 대한 자산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출 건의 분개 처리 등 예산 지출 시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 법령의 적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는 지출자료 및 복식부기 자료 등을 정정 또는 취소 등의 통제로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행복 카 셰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6대에 대하여 한 대당 7만 원이 추가되는 특약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신청이 들어있는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용차량 대체구입, 7쪽이요.

예.

지금 차량을 연간 뭐 한 2, 30대 이 정도 구입하죠? 할 때는, 많이 할 때는.

2, 30대는 안 되고요, 올해 지금 8대...

8대?

예.

다 관내 영업소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 판매사원은 다 관내 사람...

관내 사람으로 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군수님은 차 한 잔을 마셔도 지역에서 다 드시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영업사원, 관내 영업사원들한테 꼭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이제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 지정하는데 무조건 관내 판매사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사 관리... 지금 우리 자동화 시스템 해 놓은 거, 거기 여기서 하시는 건가?

주차장이요?

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관내 등록된 차량 외에 또 관외 차량으로 무료주차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치기 전에는요, 사실은 뭐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얌체주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관외... 관외, 관내에... 이제 관내가... 뭐 내는 거의 다 상관이 없는데 관외 차량들이 사실 무료주차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아, 이거는...

무료 등록돼 있는 차량들도...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세금은 다른 데 내고 우리 청사를 그냥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뭐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업무 이외에는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요. 그게 그래야 어떤 자긍심이 있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7쪽에 계약업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대부분이 보면 뭐 철물점이라든지 건재상 또는 식당 이런 데도 도급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하고 나서 임금을 못 받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하는데 적어도 관급공사만이라도 당초에 계약할 때라든지 또 하도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이렇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도록, 동원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하고 건재상, 철물점 같은 데도요.

예.

그런 데 물품을 쓰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나중에 정산은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외부 업체가 특히 이렇게 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때. 아예 공사 시작 전에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방법 모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구희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신인철 학습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며, 이 외 청원경찰 2명, 시간선택제 1명,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근무자 5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71억 7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평생학습도시 추진 고도화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자원망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및 경기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통인문학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성화된 평생교육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학력보완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행복학습 배달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로서 학습매니저를 양성하고,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실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서종문화예술마을, 강하88놀공마을, 양서질울고래실마을, 개군 세바퀴마을을 지속 운영하고, 11페이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양평군 관내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 및 학습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8년도 10월 중 제5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농촌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지원 사업 추진으로 43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양평교육지원청 등 각급 학교 지원과 대응지원사업으로 각급 학교 시설개선사업 지원, 13페이지의 학교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으로 성적우수자, 어려운 가정,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 예체능 특기생 등을 지원하고, 금년도부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발전기금 적립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주민주도형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읍면당 6000만 원씩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경기도대회 참가, 전국대회 참가 시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주민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용자에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평생학습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기계실 자동제어 설비 보수, 목조의자 설치,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부분 교체, 군민회관 출입계단 외벽 화강석 보강, 군민회관 노후 전광판 교체 등 5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맑은물 양평 실내체육관이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경기장 및 폐막식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부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군민회관 음향장비 개선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리더 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이 마을리더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2000만 원 예산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평 구석구석 보물찾기 학습여행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우리동네 학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관내 지정된 42개소에 학습공간 운영 지원으로 주민이 체험 홍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만족을 얻고, 기획 및 참여를 통하여 평생학습 토양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은 전년도에 이어 양평군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자매결연도시에 체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소장님.

예.

예,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도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생... 그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좀 이렇게 뭐 취직을 요하는 그런 취직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프로그램 중복되고 하는 거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군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강이 끝나면 계속 그분들이... 뒤에서 자꾸 밀리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라서요, 수강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저... 이 취미활동 저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데는 동아리 학습을 통해서 또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또 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재수강을 계속 하는 바람에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못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워낙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을 별도로 하고, 먼저 했던 사람은 그 동아리로 합석...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잘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그 체육 활동하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취미 및 운동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 아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영, 이런 부분들 분리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동아리 활성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양평군... 또 연합회 위촉도 군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돼 가지고 서로 간의 지역적으로 또 뭐 완력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군수님 방침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우리 지역은 굉장히 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체육 관계된 거는 빼서 아예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아리 활동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탁구반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역갈등도 조장하고 이러니까 한번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신규 평생학습과 발령받으셔서 상당히 애쓰고, 노력하시고, 또 저 또한 한두 번 가서 격려차 방문한 적 있죠?

예.

예, 일반현황은 그때 들었고, 다만, 지난 12월부터 지금 이달까지 평생학습교사 관련해서 저한테 집단 민원 및 개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 교사들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부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해서 이관을 했고, 처리를... 그 뒤에 다시 또 최근에, 지난주에 제 방에 몇 분이 오셔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의 부재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갑질행정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충분히...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동안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숙지하고 있다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나 파악이 미진하다면 팀장님들 통해서 그런 이면적인, 뿌리 깊은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해소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평생학습 학습교재 여러 가지 관련 계약 부적정 및 납품 부조리에 대해서 어쨌든 조속히 책임소재를 묻고, 해소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하고 뭐 소통 부재로 인한 민원 발생됐던 그런 사안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납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개선해서 차후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달과 지난 2월달 저희 당 국회의원님께서 특별예산을 좀 배정해 주신다고 해서 양평초등학교와 양일고등학교에 배정을 협의했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런 국가 예산들이 좀 내려올 경우에 양평군에서 미리 여러 가지 소유처에 대한 매뉴얼들 작성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과 서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연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승 국장님께서는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작년도에도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종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에 또 저희 개발국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1300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에는 9개 과에 41개 현재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양평군이 훨씬,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데 저희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표승만입니다. 도시시설팀장 이규철입니다. 도시경관팀장 김동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친환경 도시 토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3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설정,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지난 2월 13일날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집행계획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도시지역 확대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해서 연내에 승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타 법 규제 완화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 약 86만 평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읍과 양서면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5개 지구에 약 2090세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법적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에 약 97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 중에 양평대교 북단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읍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양근교에서 양평군청까지의 사업은 도체전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청부터 양평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은 작년 1월 한전과 이행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가로등 설치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경관협정과 경관사업 추진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 펜스, 버스승강장 등의 공공시설물이 통일성이 있고 차별된 도시미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도 확대해서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 군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흡한 광고물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광고물 실명제와 주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작업체에 제재를 확행함으로써 신규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성 광고물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2개 읍면에 10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용역과 유동성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유동성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저희 관내에 1만 6462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약 29%가 LED 가로등이고, 나머지는 삼파장이나 메탈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LED 가로등 설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문면 관광지 일원에 ’87년 7월에 지정되어 있는 약 1000만 평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낮고, 지정목적과 배치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시설은 총 463개소이며, 최종 소요 사업비는 약 550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현재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단기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홍보 경계표지판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 경계 표지판 대상 개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체전 이전에 완료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문제... 12쪽 좀 보시죠. 우리 지금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전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확보한 예산 총액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 예산이 되어 있어도 한전이 그 비용을 대지 않으면 못한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럼 한전에서 예산을 받으려면은 한전에서, 본사에서 각 지방에 이렇게 따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에 온 게 얼마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지자체에서도 한전 본사에다가 이야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통상 지중화 사업은 그 집행연도, 익년도에... 전년도에, 전년도에 미리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면은 저희가 부담하는 50%에 대해서는 군비를 매칭하고요,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전에도 사실은 지중화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이 이 지상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선이 파손될 염려가 있는 데 비해서 지중화가 되면 아주 오랫동안도 보존이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전에서도 보면 유리한데 자, 제 질의에 좀 들어갑니다. 지금 한전 이 지중화 사업이 이제 0.45km라고 그러면은 450m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30억 원이 들어가요.

예.

자, 3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 이게 보통 공사하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이거 450m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전주만 생각하면 짧은데요, 그 밑에 이제 통신 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묶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간이 보통 한... 짧게는 8개월에서 한 10달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 쉬었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게 얼마냐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 공사 발주는 한전이 주도를 하고요, 전주 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부대공사... 그러니까 포장이라든가 뭐 인도를 다시 정비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죠?

예.

자, 드릴 말씀... 자, 부대시설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 돈이에요.

예.

그다음에 전선이 밑으로 들어가서... 한전 사람들이 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인건비 따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30억이라는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건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럼 땅에 대한...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 재료비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450m를 하는데 30억 원이나 들어가요?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지중화 공사를 한전이 발주를 하고 하지만 한전 직원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업체... 통신이라든가 전기 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자재비와 이제 주로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한전에서 발주하지만 그 비용을 한전에 불입하기 전에 설계된 내역을 미리 받아가지고 현행 제도상에 이제 검토를 상급 기관에다 올려가지고 설계 적정성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최고로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뭡니까?

주로 이제 공사비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있지만...

그거 다 자료에 나오죠?

예,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요.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 공사비죠. 주고, 이제 인건비도 있지만은...

공사, 공사비...

자재비하고 공사비입니다.

자재비... 자재비하고 뭐요?

공사비요.

자재비하고 공사비 다 같은 말 아닌가? 공사비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아니, 장비로 파고 굴착을 해야 되니까...

자, 공사비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라고, 공사비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음식, 이거 아니잖아. 식사 아니잖아, 쉽게 해서.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들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인건비 8개월 동안 해 봤자, 우리 길 공사하고 뭐 해 봤자, 그거 뭐 전선지중화면 많은 사람 달려드는 것도 아니더구먼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사람들 인건비... 30억이라는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게 어디로 샐 수 있는 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여기 군하고는 상관없어.

예.

과장님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고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양평군에 전체 다 지중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2006년도, ’05년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평에 전선지중화 해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군수 출마했을 때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이 산출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예.

그것 좀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고비용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에 대해서 뺄 수 있는 부분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현행제도상에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저희도 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이제 양서 소 도로 2-3호, 이게 어디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서초등학교 옆인가?

세미원 앞에 보면은 그 용늪 건너기 전에요,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프모텔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부터 저쪽에 그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철도까지 내는 길입니다.

자전거도로 하는 거예요?

아, 자전거도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저희 도시계획도로 8m가 개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있는 거는요?

초등학교 있는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

예, 인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양수역에서 그... 28 다시인데 거기가... 거기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길도 지금... 그 길하고 이제 이프모텔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양수역 쪽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23페이지 보면 이제 홍보물... 양평을 알리는 홍보물을 또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양평을 알리는 어떤 저기가 없었어요. 간판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좀 파손된 거, 노후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없애고... 앞으로 계획이 많으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거는... 12개 정도가 파악됐는데요, 2개는 작년 말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개군 상자포 쪽하고 강하면 퇴촌 가는 방향에 경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밤에도 그 LED로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별이 잘 되고, 산뜻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정도를 더 해서 우리 경계에 있는 것은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근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민은 민방위팀장입니다. 김대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국가 안전대진단을 4월달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매월, 연중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축제 만들기에 있어서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교통... 교통경찰 또 소방서 등과 같이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강화입니다. 현재 물놀이 지역에는 32개소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51명 중에서 51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 사전준비로 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재난안전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연중 계속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을 해 가지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폭염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무더위 쉼터가 211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도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가 4만 6951세대 정도 되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한 2956세대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세대 수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개 지구, 8개 지구에 4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44개소 중에서 A/S기간이 끝난 44개 중에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보수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기간 내에 있는 거는 A/S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 업체가 와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자율 참여로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대 편성은 전체 총 162개 대에 5295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4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연 6회, 두 달에 한 번 정도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으로 주민의 안전 강화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노후... 노후 무선앰프를 금년도에 6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도 확충을 하는데 현재 35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8000만 원... 8000만 원을 더 들여서 1900개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 민방위 대원 5295명이 다 쓰고 100% 다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달에 구입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시행, 중점자원관리의 날... 확인...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관리팀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에는 금년도에 총 41억 56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는 1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쪽, 21쪽입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는 사업에 대한 개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4대강 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하천시설팀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하고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전체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111억 6000만 원 가지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4쪽에서 27쪽까지는 사업개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특수시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구 지역경제팀장은 기업 SOS 지원단 선진지 견학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홍종분 일자리팀장입니다. 목옥자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이정은 미식문화팀장입니다. 박창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조직은 5팀에 정원이 19명, 현원이 18명입니다. 3쪽, 재정현황은 총 58억 1200만 원이고, 국비가 4억 6200, 도비가 7억 7600, 군비가 45억 7400만 원입니다. 시장은 양평, 양서, 용문에 1개소씩 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990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2201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508개소 중에 숙박업소가 170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문화 접목형 특화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2.0 사업을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양평물맑은시장의 특화요소를 도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5일장 공중화장실 이전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상품 특화형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가로환경정비 및 시장디자인환경개선사업을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 제공, 용문천년시장과 연결되는 공간들을 명소화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주최 야시장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2차년도 사업으로 ICT·디자인 융합, 자생력 강화,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양수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점을 양수리전통시장에 접목시키고, 특화맛집, 대표문화상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와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기행복시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청년점포지원사업의 2018년도 추가 확대시행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청년 창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양평군 3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전수조사하고, 청년 점포의 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점포로 성장을 유도하겠으며, 용문천년야시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 시에 청년 상인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지속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양평군 3대 전통시장 전문위원 1명, 그다음에 질서요원 7명, 매니저 1명 등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3대 시장, 시장별로 자체적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아, 양평역, 그다음에 읍면 직업상담사를 배치 운영 그리고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 홍보로 제도를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현장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청년·관내 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일자리 향상을 위해서 특성화고 기업 연계 추진, 특성화 고등학교 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저소득층 청년층 고용기업 수습근로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취업패키지 컨설팅, 취업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식품안전 및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 평가,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 육성을 위해 모범업소 지정, 관리, 양평 건강맛집 인증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위생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18년도 4월 중순으로 당겨서 실시해서 경기도체육대회가 4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실시하는데 그 이전에 실시를 해서 친절과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위생관리 지도도 3월과 4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위생시설 청결 관리와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친절서비스,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할인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해서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10% 할인업소 지정·운영을 신청받아서 대회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6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숙박업소가 3개소, 음식점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 맛·정갈·친절 양평맛을 살린 미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음식문화 환경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양평 친절음식 지정을... 음식점 지정을 모범업소, 건강맛집 그리고 위생등급제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향토맛집 개발 및 미식로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산지소 양평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 이상 양평산 농산물 사용 업체를 파악해서 앞치마, 수건... 머릿수건 등 소모품 제공, 맛집 안내 홍보물 수록, 인터넷 홍보, 그다음에 원산지표시판 무료 배부, 모범업소, 건강맛집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양평산 쌀 등 지역농산물 소비를 늘려나가겠습니다. 22쪽, 양평 농산물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추진과 지산지소 양평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산지 페어 박람회를 신청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만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요리 경연대회와 향토맛집 발굴 및 대표음식을 개발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옥천의 옥천리, 양평읍 오빈리, 양근4리 등에 공급지역을 확대해서 현재는 24.7%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30%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24쪽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 고유색을 담은 미식문화체질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산지소 활성화, 친절·정갈한 외식업소 되기 자율 캠페인을 실시해서 타 지역와 차별화된 미식문화를 조성을 하고, 양평만의 맛을 살린 향토 음식 레시피로 지산지소 밥상을 개발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늘리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에너지마을 조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마을은 지금 이제 기존 수용가에서, 수용가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마을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마을별로 하는 사업은 그 마을별로 별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그걸 하고 저희가 태양광을 하는 그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을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신생에너지...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한다는데 우리도, 우리 양평군에도 좀 앞으로 좀 계획을 태양광이라도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뭐 예산 형...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다 좀 신경을 쓰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 일자리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왜 같이 복합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가?

어른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지역경제과 가니까 주민복지과로 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연령별로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은 거기서 하고 그럽니다.

하나로 좀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해야 어르신들이 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이... 저희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이제 저소득노인층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18쪽, 도민체전 관련해서 위생업소 중점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동계체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 평창, 그쪽을 다녀왔는데 가 보니까 평상시에 모텔을 몇십만 원씩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다시 그냥 차를 끌고 오거나 외국인들도 그냥 서울로 KTX 타고 돌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못 됐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민들,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위생업소나 숙박업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절대로 바가지요금 받지 말고, 또 친절... 이런 것 해야 된다는 간담회가 좀 사전에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하면은 이제 일정 인원 제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전 업소를 전부 다 불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각 점포별로 지금 우선... 오늘도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양수리 시장을 나가지만 양평읍내도 저희가 점포별로 다니면서 캠페인을, 어깨띠도 하고 전단도 하고 해서 업소별로 지금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자료를 다 각 시도에 통지를 해 줘서 아마 몇 개 시군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숙박업소는 벌써 예약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선수단들이 저기할 거고, 또 가족이나 응원단 올 때 모텔이라든지 이러한 곳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업소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협회 또 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라도 공문이라든지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보셔서 사전 뭐 간담회... 뭐 이렇게 정식 그건 아니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협회 지부 이런 곳과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바가지요금이 판치지 않도록 이것 좀... 좀 사전에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협회하고 외식업지부하고 이미 지부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만나서 수차례 회의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캠페인 활동도 지금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4쪽의 에너지마을 관련해서요, 물론 환경관리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천소각장이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반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것도 여름철에. 그래서 거기서 영향 지역에서 군에다 건의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건의해서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다라든지 어떤 뭐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군비 예산... 뭐 아시겠지만 군비로다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도비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이렇게 한정해서 도비 투입을 하게 되면 물론 내려오는 것 가지고 물론 그 지역만도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 지역만 투입을 해도 몇 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량이 되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타 지역은, 타 읍면은 전혀 한 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대상지 확정은 저희도 이제 그 지평 그 일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다 올릴 때 같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사업대상지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영향 지역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은 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쓰레기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예.

예.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사업을 좀 해서 추진을 하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만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년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 예산만 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하는데 환경관리과하고는 전혀 그럼 서로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환경관리과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협의를 다 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 관계는 우리 양평군 전체로 내려오는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 하게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추진을 합니까? 하게 되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양평군 전체를 가지고...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물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할 때 이제 다시 하겠지만은 아직은 지역경제과하고는 별다른 협의한 거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협의를 한 게 없는 게 아니죠. 협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도 알고 있는 거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하고, 별도로, 이 매립장 주변에다가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저희가 따오는데 그 사업계획을 지평리... 지평 그 영향 지역 내의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국비 지원하는 그 파트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 지역도 물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아까도 말씀...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국비만 가지고는 수년을 지금 투입을 해도 그 영향 지역 내 것 자체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계속 하신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양평군 전체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향 지역 내에 양평군에서 별도로 태양광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도 하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별도로 그 영향 지역에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특별히 해 줄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도의 추경에도 우리가 자료를 일단 또 올려놓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추경자료는... 그럼 추경자료에 지금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지금 저 지평리 그... 아니다, 지평...

영향 지역...

예, 영향 지역 내의 것은 일단 또 추경에다 우리가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올 들어서 갑자기 지산지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1쪽에도 나오고, 또 22쪽에도 나오고 23쪽, 4... 26쪽에도 나오고. 이 지산지소는 이미 30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어투의 전형적인 그 말로, 우리말로 농협에서 신토불이 말로 전환시켰고, 최근 들어서 우리 양평은 양평로컬푸드, 영어와 양평, 한국말을 섞어서 이런 말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또 양평에서 자주 쓰는 말은 양평산, 양평 생산, 양평 소비, 양평, 우리말로 이렇게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또 조금 더... 뭐 농민들 사이에서는 양평팜, 양평포트락파티, 양평팜파티 이런 식으로... 일본말은 전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지산지소가 튀어나왔죠?

지산지소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서 또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잘해서 이것을 자원화시켜서 우리 지역경제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어는 물론 일본에서 먼저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자료에... 업소에 부착하고 있는 거에 보면 괄호치고 양평산, 뭐 이런 용어를 순화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벌써 30년 전입니다.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산지소 운동이 전역에 걸쳐서 일본에서 100km 이내, 도쿄에서 100km에는, 이내의 것은 도쿄에서 좀 팔아주자. 뭐 오키나와... 뭐 각 지역마다 각... 일본은 4대 이제 어쨌든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농협에서 신토불이로 적용되면서 40km 이내로 또 축소시켰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전형적인 우리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배워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지산지소가 아마 붙었는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양평산, 양평 소비... 그걸 줄인다면 아까 똑같은 말... 양산양소로 뭐 이렇게 줄일... 사자성어로 줄일 수 있다면 양산양소 운동이라든가 어쨌든 우리말로 좀 순화되는... 차후에,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평산으로 우리가 순화해서 쓰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용복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이재영 축산팀장입니다. 김인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영무 농산물유통팀장은 기업지원단 SOS... 지금 선진지 견학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4페이지의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신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 면적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과 친환경인증센터 인증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철저한 인증농가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인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확대로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후계농업인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득보전 사업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안정화 및 친환경농법 벼 재배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장려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과 고품질의 친환경농법 벼 재배 지원을 위해 왕우렁이농법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쌀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10대 명품 등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4개 사업과 원예작목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해서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영농철 적기 농자재 공급을 위해 1단계로 3월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등 2개 사업과 2단계로 6월 말까지 고품질 쌀 생산용 벼 우수품종 지원 등 4개 사업과 또한 예비 못자리 2600상자를 공급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작업 생력화 및 안전한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및 소형 트랙터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 일손 해소와 안전적인 농업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 고도화로 생산·소비기반 확대 관련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업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들기름 제조·가공 시설 지원과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경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 확대와 물 맑은 양평 농·특산물 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통합 상표 승인 경영체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축산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우, 젖소 헬퍼 지원사업 등 1개 사업과... 15페이지입니다.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 경영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지정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 일손 해소와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4개 사업과 안전한 축산업을 위한 재해 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서 자연 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있는 축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 접종으로 가축 질병 제로화 관련 사업입니다. 신속한 신고·진단·방역으로 가축 질병 제로화를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을 11월 18일부터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가축 질병 예방접종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폐사축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양축농가 보호와 유기 동물 적정 보호·관리로 민원해소 및 동물복지 확대를 위해 유기 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동물복지 향상과 보호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별 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성공 사례집 제작입니다. 추진목적은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촌 생활의 경험 부족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배 귀농 성공 실패 사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례수집 대상은 귀농·귀촌 3년 이상 영농 정착에 성공해서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도모와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의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균등한 수익성과 분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가축 가금류 사육 현황은 현재 44농가에 251만 3000수가 사육되고 있으나 이 중에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는 1농가에 5000수가 되겠습니다. 산란계는 4농가에 9만 5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4개 도에 12개 시군, 18개 농가에서 발생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서 현재 104농가에 433만 7000수를 살처분했으나 우리 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 사업단, 실과소와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11월 18일날 심각단계 발생과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즉시 특별대책본부 8개 반 440명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영상회의를 휴일 없이 매일 아침에 부군수님 등 101일째 현재 참여하고, 지시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소리 없는 전쟁에 꼼꼼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해서 2010년도와 같은 구제역으로 인한 행정마비 등을... 악몽을 되새기지 않으려고 가슴 조이면서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 연휴도 반납하고 온갖 최선을 다하여 현재까지 의심축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3억 4600만 원과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소방서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양동면과 개군면에 거점소독초소와 5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장 1개소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함께 개소당 2명씩 3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현재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동방제단은 2000년부터 2개 단과 축협에서 3개 단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소규모 등 취약농가 등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 약품과 생석회 등을 공급해서 하고, 가금류는 공수의사를 지정해서 입식과 출하 시 현장 및 분변과 매일 폐사축을 확인해서 간이키트 검사로 인해서 사전에 감염여부 판단과 오리 병아리 입식 시기를 지연시키는 한편, 산란계 농가에는 종이난좌와 파렛트 재사용 금지와 농장 입구에 야자매트 등 방지턱 설치는 물론, 소규모농가 및 가든형 식당과 함께 예찰과 차단방역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맞이 등 각종 모임 등 행사 취소와 자제는 물론, 수시로 문자 메시지 및 서한문,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가축질병 차단 홍보와 전통 재래시장 가축거래 중지와 취약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예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물머리 등 야생 철새가 있는 강변, 소하천 출입금지 안내와 지역별 소독 전담반을 지정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만약을 위해서 예비인력 94명에 대해서 보건소의 협조로 사전에 예방접종 실시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잦은 농가의 혹한의 추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꼼꼼한 차단방역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몰론, 4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실, 그러니까 소독초소 근무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소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에 양평공사의 업무보고를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전년도에는 의정협의의 날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사장님의 일부 업무보고가 허위로 보고한 건이 있어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요청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요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발의해 주신 양평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느 실급과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양평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예, 양평공사 관련해서 군수님의 적절한 어떤... 그 기자회견 관련 여러 가지 질의할 건이 있습니다. 그 요식... 정식 그 군정업무보고에서 군수님 출석할 수 있는 어떤... 의원들의 정당한 조치나 또 관련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사무과에서 해 주시고, 다만, 협조가 된다면, 의장님께서 직접 군수님과 협조가 된다면 마지막 날 아까 양평공사 사장 그 보고받는 날 함께 양평군수 질의응답도 함께 해 주시길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군수님 참석 여부는 의원님의 발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림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행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호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성계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산림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숲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양평이며, 전략은 산림재해 없는 청정지역 양평과 산림복지 선도도시 양평으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는 실효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로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과 함께 행복한 땅·산물·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 149ha에 경제수조림 142ha, 큰나무조림 7ha로 수종갱신지 및 수확벌채 대상 산림에 실시하겠습니다. 산림 정책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량 850ha에 큰나무가꾸기 5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조림지 가꾸기 700ha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소득분야 6차산업 및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산림소득 관련 7개 분야에 산림복합단지조성사업 1개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4개소, 표고자목구입비지원 4개소, 생산기반정비사업 3개소 등을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양평 산나물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 중 산나물홍보관, 체험학습장, 판매장을 운영하여 우리 군 우수산나물의 홍보 및 임업인의 유통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이 없는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545ha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90ha와 일반병해충 방제 255ha을 방제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산림과 및 각 읍면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20명, 산불감시원 운영 63명,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 등을 운영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 취약지역 집중 감시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산사태 예방단 4명을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338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거주민 연락처 현행화를 지속 추진하여 비상시에 상황 전파 등 대피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2km에 대하여 개설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량은 보호수 6본과 노거수 2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노거수 관리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정감 있는 도시숲 경관 관리 조성을 위해 가로수 시비 3000주와 전정 및 식재를 통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양평읍 외 12개소에 행사용 및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 조성과 12개 읍면의 도로변 초화류 식재와 소공원 제초작업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산림휴양 테마임도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백안리-연수리간 간선임도 7.8km에 대하여 휴양,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양평군 청정·힐링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휴식과 여가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숲길 조성 힐링비즈니스 벨트 구축입니다. 숲길을 활용한 힐링비즈니스 벨트 구축을 통한 양평 쉬자파크와 상원사-용문사를 연계하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휴양과 심신치유의 장을 구축하고자 숲길 15.1km를 개설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힐링숲길 조성을 통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방제대책 강화입니다. 20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2013년 2월 18일 양동면 삼산리 산5번지 일원에 최초 확인되어 현재까지 관내 12개 읍면으로 확산 발생되었고, 점진적으로 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3월 말 이전 완전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 및 재발생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사유림 공동방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부지방산림청과의 방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취급업체를 수시 점검하겠으며, 화목사용 농가 전수 조사를 통한 3월 중 기존 땔감 전부 소각 추진하여 북방 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전에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호수 관리 사업, 우리 지역에 43개소, 55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이제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관리하는 게?

예.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말씀하셨는데 그 우화기라는 게 뭐예요?

그 재선충 자체는 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소가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늘소가 이제 번데기에서...

예, 나방...

예, 성충이 이제... 하늘소로 되면서, 이제 번데기에서 하늘소로 되는 그 과정에 나올 때...

아, 그 과정을 우화기라고 하는...

예, 그때 이제 하늘소가 재선충 한 20만 마리를 이렇게 몸에다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순을 먹을 때, 그때 그 재선충이 나무로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서 이제 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기 전에 모든 감염된 나무들을 제거해서 방제함으로써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3월 이전에 방제한다는 그 방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 저희들이 봐도, 산림 돌아다녀 봐도 일부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가... 오빈역, 오빈리 보면은 지금 가로수 소나무 심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누가 그렇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어요?

예.

예, 그럼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또 잘못 물어보는... 그 가로수를 거기다 심어가지고 전혀... 상대방의 차량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소나무로 조경을 해 놔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규성 기반조성팀장은 기업 SOC 지원단 선진지 견학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16명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6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2만 6400여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통합설계단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통합설계단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2월 14일까지 2개월 운영해서 67억의 예산의 사업 264건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12쪽,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6개소 사업에 삼산-도계 사업 외의 2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수곡1리와 2리, 용두-가현에 대해서는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며, 증동-고현간에 대해서는 신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및 기타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운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옥천-용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로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통팔달 도로연결망 구축사업으로 양평-화도간 2, 3공구 건설공사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 업무협조 및 협의 추진토록 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회전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봉성2리인도 외 6개소에 대해서 인도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 안전점검를 위해서 신점교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도원교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도로표지판 및 가드레일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농촌 환경 구축을 위해 청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서종면, 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서종면 문호리 면소재지 일원에 60억과 옥천면 소재지... 옥천리 면소재지 일원에 59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기초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과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옥천면 옥천리와 아신리에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변광장, 어울림마당, 곤충박물관 만남로, 맑은물길 정비,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옥천면 용천2리를 대상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창조적...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개군면 상자포리를 대상으로 해서 남한강 수변광장조성 및 수변광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관리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34개소, 대형관정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항구적 용수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향리양수장 설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우선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시 주민 불편 및 불만 최소화를 유도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 및 공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공사계획 단계에서는 예상노선 토지주를 검색해서 이해 관계자의 참여율을... 향상으로 설명회 실효성을 제고해서 주민설명회를 공사 사전에, 설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보상 감정평가 시에는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으며, 공사추진 시행 단계에서는 명예감독관 운영으로 주민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지속 운영하고, 또 공사 중에는 공사 관련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사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준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공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시공회사, 해당 읍면 관계자 등이 사전에 준공검사를 추진을 해서 불편사항이나 공사 준공에 따른 미비사항을 사전 점검해서 준공 전에 보완 완료토록 하는 주민참여사전준공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발광 도로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도로명표지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양평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LED발광 표지판을 설치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양서면 소재지 일원 16개소와 군청 사거리 1개소, 17개소가 되겠으며, 교통안전 확보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LED발광 도로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

예.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달죠, 그렇죠? 달 때. 이렇게 있으면, 기둥 있으면 이렇게 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좀 경사를 두고... 그쪽에서 볼 때,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데 약간 앞으로... 위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모든 도로표지판이 다 상면이 약간 앞으로... 운전자가 보기 쉽게 다 해 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눈에도 더 띄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것만큼이라도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금방 눈에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인식하기도 좋고요, 빛 반사...

예, 그렇죠.

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18쪽, 농촌중심지 사업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이제 서종, 옥천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했거나 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양평읍하고요, 지평면 또 용문하고 개군하고 일부 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거하고 해서 지금 경기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4개 읍면을 신청을 합니까, 올해?

예.

그러면 몇 월달쯤에 그게 이제 확정이 돼요?

지금 그... 지난주에 경기도 심의를 마쳤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3월 중에 저희가 중앙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해서... 선정은 가을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허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 이주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전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용순 건축2팀장입니다. 전흥인 개발1팀장입니다. 장명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자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건축1팀장은 건축현장에 좀... 긴급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태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업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 및 분쟁해소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부터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일조권, 조망권 안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분쟁해소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인·허가 전반에 걸친 법률과 각종 질의 회신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과 민원대행업체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스피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35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험성 상존 시 즉시 조치하고, 소유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수인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도로 및 혐오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로지정 공고 및 기부채납으로 현황도로를...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점을 돌출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사업량은 35동이 되겠습니다. 1월 5일 읍면별로 기 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을 정비하여 가로환경 및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일조권 및 조망권 안내입니다. 법률적으로 조망권이나 일조권 적용 제외 지역에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법률적 내용을 고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부터 현황도로 파손 원인자 복구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40호로써 현재 착공 공사계획 가설 울타리를 완료 중에 있고, 입주 예정은 금년도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읍 창대리 701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49호로 2017년도 12월 21일 사업계획승인이 돼서 2019년에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전용 허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절개지 및 사면 우선 녹화 후 공사추진 유도, 산지전용 복구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황도로 파손 및 원인자 복구 추진입니다. 주택단지 개발 현황도로 이용 시 건설기계 등 대형공사 차량 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에 도로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태허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그 도로지정 공고 또는 기부채납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지개발이라든지 주택단지 조성할 때 예년... 작년까지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로 안 받아줬었다고 그래요, 군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면 그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예, 저희가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민원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단지 내 주로 이제 그...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확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간단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7년 1월경부터 뭐 혹한 속에서도 양평역에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산지 난개발을 방지해 달라는... 예를 들자면 피켓을 들고 양평의 관내 목사나 또 목사 부부 그 일행이 시위하는 것 혹시 목격하시거나 본 적 있습니까? 양평역 앞이나 역에서.

한 번, 한 번은 본 걸로 기억에 있습니다.

그쪽에 그분이 불특정 나오셔서 합니다. 그분을 민원상담을 했더니 뭐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백운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종면, 옥천면 할 거 없이 정말 이 경사각도가 심한... 양평군 자연경관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또 군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다는 어떤 항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난개발이나... 방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타 시군 선례를 보고 또 양평군에... 최근 제가 돌아다녀 보면 너무 급경사가 진짜... 주민들의 지적이에요, 주민들의. 저런 데 의원님 어떻게 허가가 나죠? 좀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그런 그 몇 가지 인허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적절한 민원이... 민원인을 해소하면서 적절한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