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8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요약 책자 4쪽입니다. 기정예산인 1회 추경예산보다 40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24억 4000만 원으로 6.6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422억 5000만 원으로 8.9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감액된 1101억 8000만 원으로 3.42%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48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2000만 원, 보전수입 15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약 책자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542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요약 책자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5%가 감액된 50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9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약 책자 17쪽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가 증액된 240억 70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99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약 책자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44%가 감액된 35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과 보조금 반환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지역 및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계 577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5331억 4700만 원보다 44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8.3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으로는 지방세는 700억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0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8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5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76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40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2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 61쪽부터 75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세수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아주 예산이 적게 내려왔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요?

예, 특별조정교부... 특조...

몇 쪽으로 말씀하시나요?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예.

10억.

10억인데...

예.

보통 이제 추경에서는 좀 너무 평... 보통 1년에 200 한 7, 80억 정도 내려오는데 본예산에서 얼마 내려오고 지금 내려온 게 너무 총량적으로 좀 적지 않나 싶어서요, 올해.

아, 이것은 옥천1교 개장, 확장 사업비로 10억이 내려왔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10억이 내려오고, 또 하반기에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이건 다음에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지금 경기도 균형발전 조례에 보면 우리 양평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경기도 총 지방세의 1.5%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1년에 한 120억 정도를...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평군에 지원되는 게 지금 50억, 60억밖에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 의거한 우리 배분율, 6개, 양평을 비롯한 낙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반드시 1.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그 도세 중에서 총징수금의 100분의 22%를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 균형을 위해서 도에서 또 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50억을 이제 교부를 받았는데 또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또 저희가 또 세수 증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나중에 한번 관련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가평 등 포천, 연천, 이런 데는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법이라든가 해서 법이 한 5개쯤 돼요. 5개쯤 돼서 그쪽에는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팔당... 최악의 이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양평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경기도지사가 이행을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 개선해 달라는 어떤 건의안을 좀 한번 올리고자 하니 이와 별도로 한번 나중에 자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각 부처와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만족도 설문조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브랜드디자인 표준편람 개선용역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을 저희가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브랜드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교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과거 부군수님이 타시던 SM7 차량인데 한 17만 km 정도 타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디젤 승용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와 집행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우수사례의 합동 세미나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저희 사례를 참고하려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입니다. 이건 8000만 원을 제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의 최우수 자치단체 결정이 지금 나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이 오고 있고, 경기도 것은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것을 기준으로 봐서는 아마 우수 시군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50명 벤치마킹을 보내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31쪽입니다. 같은 지방...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룹별로 4개 그룹으로 해서 최우수 2개 그룹, 그다음에 장려 5개 그룹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경영혁신을 위한 진단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양평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범위나 조직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군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베스트5 시상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실시한 사항인데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공모 등 우수자 성과시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그... 요즘에는 예산을 따오려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상반기에, 상반기에... 본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변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추경에 9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1억 6000 중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남고 다 변호사비로 나갔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금은 이제 우리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성공보수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고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소송에 패한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추경... 경정예산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25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검토나 지금 타 시군에서 보면은 지금 서울사무소에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당초 이제 총무담당관에서 이제 결재를 맡은 사항인데요, 제가 당초에는 시간선택제 나급하고 라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선택... 나급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을, 전국 지자체 서울사무소 운영을 비교를 해 보니까 4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경기도가 3개소고, 가장 많은 데가 경상북도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개 시군은, 경기도 3개 시군은... 경기도가... 아, 수원하고 포천, 그다음에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요, 좋은 안이 있으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력은 1명...

예.

시간제선택제 1명 배치하는 부분으로...

일단 1명으로 하는 걸로... 예.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 거기서 하는 업무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임무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나 정부의 각 부처 간의 이제 업무 협의, 그다음에 이제 예산확보 지원, 뭐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간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축산물 축제관광 이런 데 홍보, 이제 이런 거가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리가 가깝고 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들어봐서 뭐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어쨌든 좀 실효성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녀 보면은 크게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맥락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가깝고... 저희가 공모나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행사나 축제에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역할이 거기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결정이 혹시 난다 그러면 수원이나 포천, 화성에 저희가 한번 가서 어떤 문제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먼저 검토가... 사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입안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총무담당관에서 결재해서 운영만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이걸 도입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 어쨌든 월 임대료 200만 원씩 또 관리비 60만 원씩 매월 나가는 형태잖아요.

예.

지금 뭐 11월부터...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거고, 여기에 대한 또 관리운영비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국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조기집행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은 이 조기집...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기집행 결과가 행안부 것이 얼마 전에 나왔고, 이제 경기도 것은 지금 아직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제가 좀 몰라서 그러니까, 업무 감사가 아니니까 잠깐 좀 한번 짚고 넘어가서 한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예를 들자면 신속집행 유공 벤치마킹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국외 공무연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내규가 있습니까, 현재?

따로 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보통 사업비로... 전반적으로 사업비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비 처리를 합니까? 지금 올 사업비로 올라온 것들은 뭐 이해가 되는데 기타 한두 명, 여러 명 안 가는 것은, 5명, 10명은 여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중앙이나 도나 저희가 해외연수 가는 거는 이제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무담당관에 서 있는 그 예산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고, 사업비로 가는 경우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벤치마킹도 올해도 8000만 원이 새로 들어섰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건이 아마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뭐 3년이든 5년이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자세한 거는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혹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직원 보고회... 해외 벤치마킹 80명이 다녀와서, 예를 든다면.

예.

뭐 대표자 한두 명을 뽑아서 직원 전체에... 이것을, 해외, 국외연수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뭐 직원 보고회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보고서만 쓰죠?

예, 보고서 쓰게...

공개 보고회는 한 적이 없죠?

예, 그 발표회나 이거는... 글쎄, 제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의 인사이동이 벤치마킹이든 국외연수든 간에 뭐 예를 들자면 이태리 가서 상하수도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는 저 건설과 가서 있고, 건설과에서 예를 들자면 재난안전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 연도는 그 사람 읍면사무소 가서 있고, 전혀 이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호환성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 그냥 단순 경비로서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혹시나 내규 지침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라도 조례든 뭐든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내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감사 때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대상으로 지원되는 연수나 포상이나 뭐 후생복지나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준 자료에 보면 거의 700억이 넘거든요, 편성된 부분들이. 예, 7000억.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여비나 포상금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나 과목만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전체의 부서가, 총괄 부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부서?

어떤 총 부서요?

지금 저희 관리 부서, 군청에, 군청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부서요. 실과소 전체.

실과소 숫자요?

예, 전체 부서가 몇 개소가 있는지, 몇 개 부서가.

25개인가요? 31개? 31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예.

아, 예, 제가 어제 총무담당관 주무관께 질의를 통해서 받은 건 42개 부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상금 중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려 준 재정 확충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부분에 보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분인데요, 44개 부서더라고요. 최우수 8개, 우수 16개, 장려 20개. 그래서 총 44개 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아, 그 상을 받는 부서요?

예.

아, 예.

아니요, 그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총괄 담당 부서가 42개인데 지금 우수부서 인센티브 주는 데는 44개 부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과소 읍면까지 통... 합해서 최우수 부서가 8개 부서로 정해지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부서도 마찬가지고, 장려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부서가 거의 다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냥 받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속집행에... 건설이나 도시 같은 환경, 이런 부분은 신속집행에서 항상 보면은 금액이 많으면서도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서도 이렇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이게 인센티브 개념이 그렇다면 맞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12개 읍면 다 포함해서 42개 과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예.

2국, 1단, 3담당관, 19개 과, 2직속기관에 4개 과, 3개 사업소, 12개 읍면, 1의회까지 포함해서 42개 과거든요.

의회하고 또 공사까지 포함됩니다.

예, 그런데...

양평공사까지.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44개 부서면 전체를 다 지금 말씀한, 답변 주신 대로 다 주신다는 건데 그게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 건지, 그냥 총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응원차, 지원차원에서 부서별로 다 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또 160만 원씩 50명한테 주고 있고, 또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포상금으로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군정베스트5에 대한 시상금에 또 들어가 있고요, 성과우수자에 대한 또 군정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유사 항목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든지, 예산에 대한 좀 형평적인 편성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은 보통 이제 부서당 1 내지 2명 정도가 되거든요, 부서당.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아까도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조기집행에 가장 애를 많이 쓴 데가 사업부서입니다, 사실은. 뭐 몇백억씩 그렇게 집행하는데 의외로 경상경비 집행하는 부서는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맹점이 좀 있어서 그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조기집행을... 고생한 우리 사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고려해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 부서가...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는 구분을 해 드리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런 배려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박현일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역시 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지겠는데요, 한번 나왔... 예산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획예산이든 군 전체의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외, 공무원들의 국외 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첫째, 원칙, 관련 조례가 있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근거, 아까... 마련하고요. 그다음, 벤치마킹에 대한... 과연 보고회를 제때 개최하는가, 보고서를 냈는가, 그다음에 그 보고 자료를 만약에 인사이동을... 바뀌어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여행사는 공모로서 선정을... 가능한가, 아니면 한 업체가 그냥 10년씩 다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하세요. 특히 우리 지금 올해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봐도 지금 뭐 기획예산에서 온 것이 50명, 공무원 국외여비 거기도 한 서너 명, 장기연수니까 그건 빼더라도... 해외시찰연수가 63명, 해외벤치마킹이 75명, 대략 4억 6300만 원이네요. 5억이면 뭐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특히... 뭐 A면의 경우에 그 수반되는... 특히 이제 이장연수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장연수도... 뭐 반장용 국내연수도 있네요. 이거 다 이제 맡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평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자면 이장이 30명인데 가는 사람들은 43명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공무원들이 따라갑니까? 공무원들이 뭐 7명, 5명, 또 농협 직원도 따라갔네요. 이게 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양평읍은 3명이라면... 양평은 30개 리니까 3개... 죠. 그럼 10개 리라면 1명이 가야죠. 어떻게 3만 5000명 이장도 3명이고, 3000명, 4000명 면도 3명이고. 이건 뭐 기준과 원칙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서 타 시군, 타 시군 사례라든가 제가 말씀한 것들... 벤치마킹 가서 열심히 배워왔는데 인사발령 해서 읍면... 전혀 다른 업무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으면 자료로 활용도가 없고, 그냥 뭐 놀러가라고 여행경비 주는 거 아니면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홍보대사가 지금 총 몇 명이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이제 위촉된 분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홍보대사가 50명이 위촉이 됐는데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평군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위주로 하고, 또 새롭게 요새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5000만 원이 그 50명... 산출근거가 다 50명 근거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 지금 이제 저희는 산출근거를 그렇게는 해 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이제 8시간 이상 우리... 와서 활동을 하면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의...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가격들은 다 높아요. 그런데 저희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조례에 맞춰 해서 한...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한 300만 원 드리고, 또 적게 받으시는 분은 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면민의 날 가 보면은 저희가 또 지원도 해 주고요,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또 우리가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명이 등록되어서 저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효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 더 필요한... 활동하시는 분들 중... 활동하는 것도 지금 양평의 축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사전에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가 돼서 이게 차등지급이 되는 거고,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주로 이런 축제 같은 데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섭외를 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해당 또 부서에서 또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50명 중에서 활동 중이신 분, 아니신 분 명확하게 좀 정리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건 저희가, 제가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인터넷 배너광고료에 이제 행사축제로 해서 9120만 원이 추가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40개 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생활축전 관련해 가지고도 20개 매체에 다시 250만 원씩 또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아,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수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상반기 것만 세우고 해서 좀... 좀 저도 봐서 좀 안 됐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다 상반기에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인터넷 수수료, 이게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적게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고요, 이번에 세우는 것은 당초에 세우질 못한 부분만 세우는 거고, 또 특히 이 경기도생활체육... 저거하고 대축전은 우리가 64년, 2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언론인들이 또 가져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을 하려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5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 중간에 생활축전, 대축전 개최 관련해서 홍보사업비가 이제 1억 9000, 2여 억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홍보매체 광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 부분하고는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말하는 홍보는 팸플릿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이고, 언론사하고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매체라고 하는 것이...

홍보매체라는 게 저희 이런... 언론 그런 매체가 아니고, 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랑 관련 없는 것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문화체육과장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이 좀...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양평소식지,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양평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3000... 뭐 5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에 2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 소통의 문제가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 제가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행감 때 답변을 드릴까요?

행감 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예산, 이번에 예산 되는 것들도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내년 초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와... 대사를 우리 읍면에서 행사 때 우리 활용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지원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고, 우리가 기존에, 기왕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19억 5000만 원을... 아니, 11억 9500만 원을 증액 포함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55억 1500만에 비하여 4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0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7800만 원, 하수슬러지 소각비 5억,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2800만 원,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인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비 6억 9600만 원과... 36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지역관리대행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입니다.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9억 59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내진보강 사업비 성립전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의 국비 감액에 따른 국비와 도비 기금 90억 9000만 원 감액과 국수, 양동, 무왕, 고송 신증설, 양서 개량,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의 기금, 수계기금 감액 조정에 따른 군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해당 업무인가 몰라도 분뇨처리장 이전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예, 분뇨 타당성... 1회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해서 2030만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잡혀서 그 연계해서 그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인구정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단 단장 김분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인구정책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3억 9244만 2000원이며, 기정액은 18억 962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생바람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3200만 원, 저출산 대응 행안부 공모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으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50쪽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10개 분야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에 1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족사랑 양평동요제가 지금 7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적이 어쨌든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척도 검사나 이런 부분들 진행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인식 개선에 대한 그 척도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출산에 대한,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런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극복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양평동요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그냥... 만족도 조사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냥 잘 진행되고 있다, 인식 개선이 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척도라든지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이런 동요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행사에는 또 그런 설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행사에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또 군민을, 참여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얼마큼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주위의 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학부형... 양평 동요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린이집 아동들도 이 부분 통해서 많이... 참여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는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37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3200만 원 들어갑니다.

예, 그 기정액에 또 500만 원이 있으니까 총 3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알려드릴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50페이지입니다. 실무추진단 워크숍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였습니까?

아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7월달에 이제 인구정책단이 신설이 되면서 인구 문제는 한 분야,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10개 분야, 이제 한 25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 연초에 워크숍을 저희가 4월달에 이제 1차로 했고요, 거기에서 출산, 양육에 대한 제고정책이 12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외부 인구유입이 8건에 총 2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거는 아니지만 올해는 그걸, 20개를 토대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더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2차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예,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실효성이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7억 9368만 2000원에서 27억 4868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4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3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 제13호 발간 제작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양평지회에... 지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양평예술의 대내외 활동을 알리는 종합예술지 발간 제작입니다. 책자 10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제11회 양평 군민노래자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양평지회에서 올해 이제 11회째 추진이 되는데요,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양평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스포츠 시설을 거점으로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 또 지도자를 제공하여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포럼 개최를 통해서 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양평FC 운영입니다. 양평FC의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 그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기정 5억에서 1억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기정 18억에서 6억이 증액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다음, 몽양여운형 추모 제2회 양평군수배 족구대회 개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국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제2회 양평 영목은행수기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제2회 물맑은양평 경기일보배 파크골프 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당초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국 생활... 대회, 유도대회 개최입니다. 기정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비군 초청 전국 유도대회입니다. 국가대표 유도 상비군 전지훈련 유치 사업비로서 금년도 1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기정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또 유소년 대표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700여 명이 참가해 가지고 3500만 원 예산 지원으로 11억 47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기 전국 축구대회입니다. 기정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11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64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결과 기정 18억 6300에서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85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기정 1억에서 1억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시설 정비를 통해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기정 19억 4000이었고요, 전국 경기도체전 때 예산 절감한 4억 4000을 증액하여 23억 8000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정 2억 9784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체육관 또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의 보수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전2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화전2리 게이트볼장에 외부 천막하고 인조잔디를 보수하고, 또 잔여공간에 탁구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천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인조잔디 노후로 전면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갈산 배드민턴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배드민턴장 노후로 인한 보수 및 시설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기정액 6억에서 2억 3000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애초에 위탁사업비가 8억 3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추경 통해 가지고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헬스장 확장에 따라 운동기구를 추가 구입하고, 또 노후화된 수영장 강습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정액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1억 6300만 원 증액된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청운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8억 원이고요, 인조잔디 노후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조잔디 유지관리를 통해서 신규 설치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훼손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이고요, 자전거도로 내 노면포장보수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양평 그란폰도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이 해당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5쪽에 몽양여운형 추모 제2회 양평군수배 족구대회, 이 부분을 좀... 해마다 이것도 예산이 잘리고, 의미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좀 그 의미를 새롭게 하세요, 자료. 우리 몽양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1947년... 국제 올림픽을... 위원장입니다, 초대 위원장, 대한민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초대 대한민국 위원장, 태극기를... 1948년, 올해가 만 70주년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걸... 올해가 바로 런던올림픽 몽양선생이 직접 대한민국 선수단 이끌고 첫 번째로 대한민국 갔던 해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대한민국... 뭐 양평 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올림픽 위원장에다가 또 대한민국체육회 회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47년부터 ’88년. 이런 중요한 분을... 그러면 막말로 대한민국 뭐 족구대회를 해야 돼요, 양평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이렇게 해서 근거를 좀 갖추어 줘서 품격에 맞는 족구대회뿐만 아니라 야구... 뭐 이분이 한두 가지입니까? 대한 체육회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품격을 좀 맞춰서 그 자료 보강하시고, 그래서 이... 뭐 단순히 이 양평군수배 족구대회 이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산, 돈 2000만 원이... 넣냐, 뺐냐 이게 참 논란하기도 좀 싫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뭐 품격 높은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요약본 56페이지입니다.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기정에는 3000이었는데 지금 3000 증감해서 6000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경기일보배 파크골프 대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생활대축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개최시기를 갖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11월 2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이게 경기일보배 파크골프 대회이니 만큼 경기도와 또 양평군에서 좀 공동 부담돼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회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6000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하고자 하고, 만약에 예산이 다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회 유치하고 있는 그 경비를 절약해서 좀 충당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 개최 계획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생활대축전하고 같이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이 경기일보사배라는 이 부분을 하면서 양평군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파크골프 대회이니만큼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계속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니면 그럼 경기일보사배라고 명칭을 칭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신문사 명칭을 두게 되는 이유는 홍보 측면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좀 부담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한 57페이지, 상비군 초청 전국 유도대회, 저번에 그 유도 쪽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체적인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관심을 두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좀 양평군의 경제 활성화하는 데서 11억이 넘게끔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놓치는 부분이나 우리가, 양평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좀 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화전2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평군 12개 읍면 리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거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평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수공사, 이거 어디는 지붕이 있고, 어디는 지붕이 없고, 어디는 뭐 또 탁구대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는 없고, 어디는 인조잔디고, 어디는 그냥 흙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군수님이 똑같이 12개 읍면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 사실 관계도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장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고, 형평성 문제 그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구장들 다 소외되거나 그런 저기가 없도록 다만,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정에 맞게끔과 형평성 있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검토에 대한 부분 면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진행하실 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사업이 자체 성과표에 73.8%, 73.8%가 나름대로... 100억을 투입했는데 만족할 만하다고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 양평, 경기도에서 사주하는 2017년도 경기 관광지역 지표시스템에 보면 총량적으로 경기도의 총관광객의 11.60%, 무려 700, 거의 800만에 육박합니다. 제주도가 1300만을 할 때 양평이 제주도 절반을 상회합니다. 경기도에 오는 100명 중에 12명이 양평을 오고 있다는 겁니다, 31개. 그러면 엄청난... 비중이 높죠. 용문...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차대한 양평의 관광산업을 맡고 있는 문화... 관광진흥과인데 지금 올해 이제 양수리에 어쨌든 보조 공모사업으로 우리 문화관광안내소, 이걸 설치한다 했는데 그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과 현장도 검토하고 해서 그것이... 좀 지켜보자, 시의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또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제시치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이 경기도에 3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11.8% 정도로 관광인구가 올 정도로 집약된 양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6%입니다. 그다음에 관광 성공도도 자체평가상 73.8%입니다. 또 하나, 지금 2017년도, 2018년 자체평가상 관광사업 100억을 썼을 때 92%, 92점을 맞았습니다. 92점 정도 지금 만족도가 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안내소가 왜 필요한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두물머리 관광지는 관광지로서 지정된 관광지도 아니고, 그동안 ’73년도 팔당댐 이후로 두물머리가 이제 자연친화적으로 많은 분들에... 알려졌고, 그 이후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두물머리 일대... 그리고 세미원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두물머리, 세미원은 양평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양평이 어쩌면 두물머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얼굴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이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관광소가... 관광안내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양평군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 관광지에 찾아온 손님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하거나 또 이제 장애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휠체어를 좀 대여를 하거나 그리고 양수리 일대 우리 양평군 전체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이제 현재는 다리 밑에서 조그만 관광... 대기소를 만들어서 대기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이제 해설이 필요한 곳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물머리 관광지를 양평군의 어떤 관광산업의 전략기지로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안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주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안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만큼 충분히 관계 공무원 노력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합니다. 예,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누락돼서 추가 질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공모사업이고, 우리 예산 부족한 것을 책정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부분이 해마다 세미원에서 한복촬영대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여기 혹시라도 그 촬영... 양수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드론 촬영 모임이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돈 받은 사례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에 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요, 또 옥천에 우리 하태웅 씨인가요? 양평에도 드론의 전문가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미원 일대라든가 아름다운 두물머리를 근접 촬영도 가능하니까 기록을 좀 남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관광탐사 프로그램에 우리 양평에 지금 3년째 조류탐사부터 시작해서 갈산... 모든 걸 자원봉사, 풀베기까지도 심지어... 거기에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좀 뭐 합니다만 신교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평에서 꾸준히 봉사하고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모해서도, 꼭 통보를 해서라도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을 하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 주십사라는 그런... 좀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요약본 69페이지, 자연... 지역관광탐사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그냥 신규사업으로...

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대상이 관내 중·고등학교라고...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양평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자 공개모집할 때는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단체.

지금 연 2회 정도 자유총연맹하고 다물맘이라고 어머니들 모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내 고장 알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하셔서... 예, 그 부분이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같은 취지면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요?

예, 자유총연맹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다물맘 동아리가 있습니다. 같이 연합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127페이지입니다. e그린우편 안내 및 통지문 발송에 지금 3회가 잡혀져 있는데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복이음으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그 행복이음상으로 해서 서울 중앙우체국하고 연계해서 바로 저희 행복이음에 체크를 하면 중앙우체국에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늘어난 것은 지금 9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지금 전체, 전체 아동인구는 5000명이거든요. 그 5000명에 대해서 가정에 다 발송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회 내용이 다 그 아동수당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예,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연수는 지금 증가를 했고, 건강검진은 감소가 됐잖아요, 750만 원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3년 차 진행을 하는데요, 그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연수에 대한 욕구는 많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사실 종사자들이 아직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건강검진에 대한 인원이 줄고 있어서 그 건강검진을 감하고 연수 쪽으로다 확대하는 측면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전체 지금 36명이 지원을 받았고, 연수에 대해서는 24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전년도 건강검진 36명 진행됐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조정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나 지금 자부담 50%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기자재와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자재 구입은 11년 된 기간이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들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 화장실 개선공사는 지금 1, 2층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장애인 화장실이... 좀 그 법에 부합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좀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쪽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 또 두 군데 하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2006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이후에, 그 편의시설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2016년에 1층을 했고, ’17년에 2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25인승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11년... 2007년에... 7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호에 나와 있는 교체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보일러도 지금 노후돼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주차장 건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시급성이나 이용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 대한 부분도 혹시 시급성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 문제도 사실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자하고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간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버스 차량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도 그 버스가 망가져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버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팀에서 각 기관에 대한 어떤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각 팀에서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용시설이 세 곳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이 경기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시설별로 노후된 시설이나 2010년 이후에 했어도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하셔서 화장실 개선공사가 더 시급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시급한 게 있는지 검토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관련해서 지금 학교 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3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액 2000에서 지금 1000만 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예방 교육의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상반기에 양평고등학교하고 양일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과 또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부권역의 학교를 한 교 더 선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뮤지컬 공연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획단에서 그 공연을 가지고 오셔서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람하는 형태입니까?

예, 관람하는 건데 공연 자체가 학생들하고 서로 호흡을 마주하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관람하는 차원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더... 호응도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요즘은 참여형을 더 좋아하고, 아이들이 토론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뭐 기획 단계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진행이나 참여 단계에서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예,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년힐링공간 휴카페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양동도서관에 설치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성하는 비용과 집기류 하는 비용까지도 또 2000만 원 더 추가가 되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욕구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간에 대한 확충에 대한 욕구가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군에서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문화공간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오지지역, 양동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 1층에 일단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재원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1층에 휴카페를 조성하는 거로 해서 지금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66.42평방미터라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의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기자재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아리도 하고, 쉬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에... 요약본에 보면 대상이 1만 6000명 관내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은 양동지역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동지역 청소년들이 409명 정도...

예.

파악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나 본인들이 조성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에 한 두 군데 정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용문에도 진행되고 있고, 또 휴카페 비슷한 그 조성공간이 있고요, 지평에도 날개라는 곳이 있고, 지금 양동에는 생길 부분이고, 지금 단월이나 청운도 자체적으로 선물상자, 단월같은 경우에는 선물상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청운도 필요는 한데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그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서종이나 이런 쪽도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 있지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욕구가 있고, 또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씩 확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조금 더 그 지역에 맞는 지역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산 편성하시는 부분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양동에 도서관이 공간이 비어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양동면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좀 부합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설치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또 연계해서... 양동지역의 가장 문제는 복지에 완전히 소외됐다는 군민들의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후 프로그램은 그렇게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찾아가는 복지관 형태에 대한 거기도 양동을 포함해서 그 취지로 진행이 되고 계신데 그런 공간적인 부분 활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만큼 거기가 충분히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에 그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평지역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 공간활용계획에... 활용계획과 힐링공간하고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그 건물은 이제 지하 1층...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1460평방미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청소년 특화 수련장, 문화, 과학, 봉사, 직업체험 이런 수련장과 동아리 활동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치활동실, 뭐 상담실, 휴게실, 이런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을 해서 양평군 전체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의회랑 좀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세부적으로 건립계획이 되면서 상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나서요, 135페이지에 노인대학 교무담당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노인대학이 지금 중앙에... 지금 노인복지과 안에서 운영하고요, 동부는 지금 용문면에서 운영하고요, 서부는 지금 서종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노인회 측에서 보면 거의 매일을 운영하다시피 하니까 이 노인대학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 노인회에는 지금 사무국장하고 밑에 총무부장 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그 359개 경로당 관리와 또 이런 경로대학... 노인대학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학의 어떤 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무담당에 대한 추가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359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또 노인대학하고 또 경로당은 또 별개니까...

그러면 노인대학만...

그래서 이 노인대학이 동부, 서부, 중앙 하면 거의 매일 운영하니까 그래서 이 노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죠.

노인대학 전담 직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지금 올해 그러면 추경에 지금 처음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반영해 주시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거기도 또 담당이 있을 거고... 노인복지관도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관련된 지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경로당 관리인력이 두 명이 계시고, 지금 사무국장이 계시고, 총무부장이 계신 거죠.

경로당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경로당을 찾아가시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노인대학이 그냥 중앙에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동부, 서부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운영지원에 대한 인력의 과부하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업무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노인회에서 359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경로당 관리인력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지금 차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전체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을 위해서 지금 소형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요청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대한노인회는 봉고차량이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고차량 가지고 12개 읍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차량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36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 예산에도 보면 마을회관 보수에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마을회관은 아니고 경로당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가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개보수 지원하는 거는 경로당만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하고 또 협의해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부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노인요양원에서 치매전담실 증축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치매안심센터 지금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 가능성은 없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의 어떤 전담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전담요양원은 지금 요양원 내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담요양원을 추가로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시군 단위로 자치단체에 치매요양원을 1개소 이상 꼭 설치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이미 군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분 치매전담요양실로 증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사업에서 그 다른 예산에... 복지예산 중에 뭐 장애인, 노인, 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보다 비율로 봤을 때 여성과 청소년 쪽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보면 거의 취약계층이나 결혼이민자, 다문화, 이런 지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편성하실 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그 양평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새일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조금 재적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목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저소득여성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청소년, 여성 예산 편성이 적은 건 맞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성기업 지원은 사실 또 저희 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노인,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부재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 비율이 높은 건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도 좀 같이 타 부서와 연계해서 좀 진행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서종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5월 21일 자에 전 원장이 회계가 부정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지도 점검과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사실 그 전 원장이 부정행위가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 지금 1억 7000은 부정회계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등이 체불이 됐고, 또 교재, 교구 부분에서도 또 체불이 돼서 체불된 금액이 지금 1억 5800이고요, 그 외 지금 현재 교재, 교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부분에 해서 지금 1억 7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위탁을 받은 원장이 책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또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명령도 했고,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불된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 등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일단 선 저희가 군에서 먼저 예산을 좀 투입하고 후에, 지금 반환을... 절차를 지금 후에 밟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원장이 그렇게 진행됐었던... 부정행위를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알고 계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된 부분이 없어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원장의 부정행위의 정확한 부분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에 대한 측면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예.

예, 퇴직금은 이미 집행이 됐지만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교구, 교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직원분들도 전혀 몰랐던 상황도 아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사례들이, 꼭 이뿐만 아니라, 서종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추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사례나 아니면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예시화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적인 것들이, 유사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반복이 돼서 사실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시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149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맞지만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각 시설에 계신 시설장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은 또 외부 전문 회계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도 아닌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사를 같이 병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회계사들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게 되면 경험이, 복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회계사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 낭비에 대한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집이든 자료든 좀 데이터화하셔서 유관 기관이나 또 일을 지금 집행하고 관리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좀 접목하셔서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아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128쪽,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 아니, 그 밑에 고엽제전우회 가사서비스 지원이 왜... 돈을 쓰라고 준 것을 예산 추계를 못 했는가...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무공수훈자회도 말씀...

고엽제전우회 가사서비스 지원.

고엽제전우회 가사서비스 지원이 지금 ’17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17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18년도 초에 지도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 일단 가사 간병 인력에 대한 확보가 어려우셨고, 또 사업 추진이 고엽제에서 계획했던 만큼 진행이 어려우셔서 회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접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추계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 의욕만 앞서고 지원만 수도 없이 조르고, 어쨌든 이것을 페널티 이런 것들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저희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 아까 반환금 말씀하시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좀 잔액이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지금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17년도 집행잔액 1700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환이 되네요.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525명에 생활관리사가 2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 25시간씩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525명을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21명의 생활관리사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반납이 있고요, 그 525명이라는 거는 또 저희한테 사업량이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관리고, 이걸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에 대한 유동...

예, 생활관리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퇴직하고 뭐 이러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윤정순 행복돌봄과장은 병가 중이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91억 원에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 9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 근무복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타 사업비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49페이지 맞춤형복지팀 근무복 관련해서 하복 조끼로 또 600만 원 증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진행은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읍면 우리 복지팀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현장, 현업을 근무하는 이런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조끼를 좀 해 줘서 사기진작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돌봄 무한돌봄팀에서 갖고 있는...

다만, 이제 그 행복돌봄추진단에서 이제 읍면별로 자체제작해서 운영하는 읍면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일된 조끼는 현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집행잔액 3200만 원 반환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은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복지자원팀장 박대식입니다. 3200만 원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는 퇴사한 직원이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퇴사 그 직원에 대한 비용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주민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27억 1223만 2000원에서 8835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7쪽입니다.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인으로 가장한 민원 모니터링... 전문 민원모니터링을 통해서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서 객관적인 평가 및 진단을 하고 부서별,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수수료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월 1일 이후에 토지이동, 분할, 합병 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지가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리 경계 전산파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명확한 읍면 행정리 경계를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조사 후 행정리 DB를 구축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약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활동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세수증대 유공 상사업비로서 경기도로부터 시상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난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산업시찰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1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인건비하고 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제 지금 법적으로 그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가 수강생 수강료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가 최저 임금에 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확대해서 수강료를 좀 많이 받아서 사무장 인건비를 좀 이렇게 보존해 줄 사항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있으세요?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지급하는 데는 없고요, 다 이제 프로그램 수강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에서 추가 700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타당하다고 올려주신 건가요?

예, 이 정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수강료가 좀 이렇게 수익이 되거든요. 그 사항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어디서 이렇게 운영을 하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는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봉사 이쪽으로 해서.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저 따로 한번 갖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평생학습과장님은 우리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료 제출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설명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21억 1092만 6000원이 늘어난 183억 15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문골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3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에 용문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은 승용쌀상회 쪽으로, 그러니까 역전 쪽으로 단월제재소 방향으로 길을 내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에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군청부터 장로교회 앞에 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비 부족액 7억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서종 남한강마트 쪽에 보상이 다 끝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 경계... 경계조형물 부착물 교체사업에 5600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103개소에 대한 상판 교체사업으로 50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70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116페이지,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

예, 그 사항은 이제 메가마트 옆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지금 거기 지주분들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2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만 남기고 다 주변 땅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결국은 선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니까 개설을 원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설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또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공익이라는 부분 또 공공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다수를 판단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황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1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교체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48만 6000원에 개당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마다 지금 간판이 달려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천갈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천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철제 그 현수막 게시한 게시대 위 상판에 보면은 철제로 해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색 부분하고 색... 그 글씨 문구를 다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11년 정도 전임 군수님 때 썼던 건데 지금 이제 군정방침하고도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상판 교체사업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는 일부 했지만요, 그 캐치프레이즈는 그대로 썼던 겁니다, 11년 동안요.

그럼 이제 천갈이만 해서 쓸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체할 때 좀... 뭐 이게 어차피 자치단체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좀 자치단체장하고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쪽으로 좀 문구를 잡아가지고 향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문구 교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고 일을 조금 해 봐서 아는데요, 48만 6000원이라는 돈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예.

이 금액 다시 산출하셔 갖고 좀 아끼는 쪽으로...

저희가 뭐 세부 그 설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견적으로 이제 받아서 추정을 했는데 집행할 때는 실제로 이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짚어가지고 최종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8억 8300만 원에서 6.46% 증액된 201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도비 추가 보조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폭염관리 대책비는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편성분 1000만 원과 분말교 보수 보강 사업은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190만 원과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여름철 태풍피해 수해복구 사업비 1억 7299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용역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7월 26일날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됐고, 금해 7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8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신복천 개수사업은 도비 추가 보조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 2억 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고, 봉황정 산책로 보수비 5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하천 유지관리비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하고, 산책로 보수비로 증액하는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374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유지보수비 중 제초인부임 인건비를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증액하는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양평군 하천망도 제작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봉황정 산책로 보수사업이 있는데 설치연도가, 봉황정 산책로 설치연도가 언제였었습니까?

아, 5년...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년 이상이 돼 가지고요, 제가 봄... 그러니까는 물놀이관리 대책 그 지역하고 중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난간하고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안전상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용문면장님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관리,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치해 놓고 만약에 조금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지 방치하다 보면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7억 4100만 원을... 만 원에서 1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양평 3대 전통시장 전철홍보비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철 2호선 객차 내에 동영상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물맑은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관리소 철거, 폐기물처리용역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낡고 또 그다음에 광장 가운데 있어서 이용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그걸 철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실은 약 한 20평, 65평방미터고요, 지금 신축되는 화장실은 147평방미터, 약 44.5평이 되겠습니다. 130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연초에 해서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6개 마을에 운심리, 1·2리, 서후리, 비룡1·2리, 갈운리, 연수2리, 무왕1리 등 해서 6개 마을을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3대 전통... 전통시장 전철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에 이번 지금 2호선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비교 증감을 해서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2호선에는 이런 홍보비가 지... 홍보비를...

이 2호선이 이제 서울 시내 인근... 순환선입니다.

예.

순환선인데 저희가 4개월, 10월달부터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아, 내년 1월까지 해서 4개월을...

아니, 기존에 지금 기정액이 5000만 원이 세워져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의중앙선 용문, 지평 여기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거기에 배너 형태, 홍보판 형태의 홍보를 하는 그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연간계약, 계약으로 해서...

그거는 연간계약이 됐고요...

연간계약으로 5000만 원 하시는 거고요? 하셨고요?

아, 이거는 4개월 하는 거고요, 먼저 것은, 경의중앙선 것은 연간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경의중앙선은 연간계약으로 해서 5000만 원에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5000만 원은 2호선에 대한 것은 이번에 처음 이루어지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서, 저거를 해서.

아, 추경에서 5000만 원을 4개월 동안에 하셨나요?

예.

예, 여기 2호선에 전철 이 홍보 효과가... 지금 경의선, 중앙선만 하시다가 지금 2호선까지로 지금 확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홍보 효과가 이렇게...

효과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장을 다녀보면 내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시장의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꼭 짚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의중앙선에 보면 관광진흥과에도 조명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과에서도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따로 과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아, 이제 그건 이제 좀 구태여 구분을 하시자면 그것은 역사 위주의 이제... 역사 내나 뭐 그런 시설물 위주의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철 내부에 그렇게 보시면 보드판 형태 하는 것하고 TV... CCTV 형태의 홍보 동영상 하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가지, 전철 내에, 기차 내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전철 2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그 기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당초에 예산이 좀 넉넉해서 편성이 됐으면 1년 내내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일자리만들기 공모, 제안공모에 700이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해 근거를 두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도 역시 시상금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주무 파트인 기획 파트 쪽에 예산이 350 정도밖에 지금 서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만 사실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서 좀 제안을 공모를 한번 해서 업무에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자립선도사업 그 보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셨나요? 두 개 마...

이 공모는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전... 각 면에 다 이제 내려보내면 거기서 대상 마을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업체가 기본적인 데이터, 뭐 이렇게 설계 같은 걸 해서 마을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걸 보니까 총...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9개 시군이 15개를 신청을 해서 14개가 확정이 됐고, 그 중에서 우리 양평군이 6개소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뭐 많이 해 오느라고 노력은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마을에 보면 운심1리, 2리, 서후리, 비룡1리, 2리,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을 가구당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상가구별로 전기사용량이나 그다음에 입지요건, 태양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럴 때는 거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을 선정해서 하셨다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의 주민지원에 이번에 1982만 7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발전소 주변이 12개 읍면의 전체는 아니시잖아요. 마을마다 조금... 몇 개 마을이 되어 있나요, 발전소 주변 마을이요?

아, 이거는 저기 이 7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통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이자 발생되고 사업비 잔액 되고 한 것을 모아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주민한테 지원보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1982만 7000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시키는 거라고요?

예, 1871만 4000원이요, 정확히.

아, 예. 1871만 4000원.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의 부재로 지역개발국장께서 대신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의 전체 이번 추경 예산에는 거의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 군비 부담분에 대한 사업이 주 내용인데요, 신규로 군비 부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133페이지에 친환경인증센터의 인증확대사업에 5200만 원, 친환경인증센터 GAP인증사업에 3700만 원이 군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선진기술개발 보급사업에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뒤쪽에 있는 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리뉴얼 공사 지원 4000만 원인데 이 공사가 이미 다 끝났던데, 선집행이 다 됐던데... 협의해서 집행하라고... 군 의회에 예산만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추가로 할 겁니다, 이게.

아니, 매대도 이미 다 옮겼고 공사가 지금 이미... 담당자 좀 모시면... 앉아보세요.

예,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농산물유통팀장 김인석입니다.

떡 줄 사람은 아직 떡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먹었던데...

그건 우선 옆에 옮긴 거고요, 그 옆에 유리... 저쪽에 유리문 쪽을 새로 개방해서 그쪽을 또 할 계획입니다, 반대편 쪽에.

친환경로컬푸드 문제 이후에 새로 집행부 구성된 게 군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양승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하고 수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인증센터 그 인증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265만 5000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벼 안전검사 사용으로 해서 벼 수매 전에 세우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지방공사에서 이 시료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인증취소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그러면 친환경인증센터로 이전을 해서 친환경인증센터에서 하시는 걸로 지금...

예, 그렇게...

옮겨지는 걸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에서 하던 걸 친환경인증센터로 옮겨서 거기서 직접 검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인증이 문제가... 농약 검출이 발생했을 때는 인증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인증센터에서 올해부터 쭉 벼 수매 대상하는 시료 채취는 인증센터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