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말씀 꼭 이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 도시과의 역할이, 우리 양평군의 앞으로 향후 10년 대계, 20년, 30년,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도시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양수리, 뭐 국수리, 양평, 용문 역세권 개발도 뭐 주민들 얘기는, 여론은 너무 지지부진하다, 특히 국수리에 지금... 뭡니까?

그 다세대, 연립, 이것이 이제 다 난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그 넓은 토지가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돼야 그게 진행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고, 그 도시과 역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 이제 생태도시...

생태... 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 주지만 난개발과 마찬가지고 한데 땅을 가진 지주 입장에서는 허가 조건이 되면 다 허가를 받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심도로에서 먼 그 산골까지 가서라도 땅이 있으면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행정력, 청소, 가장 큰 게...

뭐 청소용역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청소, 그다음에 도로 개설, 도로 관리, 이런 것들이 집 한 채, 두 채에 따라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개발이 뭐 역세권 개발,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도로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 주겠지만 향후에 그런 부담, 도로 개설도 어렵다, 청소도 어렵다, 그래도 내겠냐라는 제시를 걸어서 우리가 행정이 가능한 지역을 구획하는 것도...

그래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 이래도 내가 내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개인의 권리니까 내도 좋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설계를 하지 않으면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길 서울의 1.5배라고 하는데 그 계곡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청소차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도시개발에 어떤... 크게 봤을 때 우리 양평을 획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뭐 도시과가 할지 아니면 특화도시개발...

뭐 할지 아니면 뭐 기획팀에서 해야 할지 참 여러 개 걸려 있지만 우선 도시과에 안을 전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