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소속 전진선 의원입니다. 남북의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보면서 우리 양평군의 민선 7기도 더욱 신속하고 힘찬 출항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바르고 공정한 사회, 군민이 잘사는 양평 건설이었습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야심차게 임기를 시작한 민선 7기는 금번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나면 벌써 3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동균 군수께서는 직원 화합과 중앙 부처 및 정치권과의 소통, 관내 사회단체 등 민원인과의 면담을 중시하며 ‘우보 천리, 함께 가자’라는 구호를 외쳐가며 열정을 다해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군민의 여론과 금번 제1차 정례회의 추가경정안 심사와 행정 감사를 통해서 보건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군민의 욕구와 산적한 현안을 헤쳐 나가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선,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촉구합니다. 금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선 7기 군정 슬로건 교체 예산이 일부 부서에만 반영되는 현실을 보면서 업무 추진의 컨트롤 타워도 없고, 공약 업무 실현을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하지 못한 군정 슬로건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걱정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맞는 행정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군민들은 과거의 줄서기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 대물림의 문화가 바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민선 7기의 군정 구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 부서와 계약 부서에서는 누구에게나 공감받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지역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9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눈에 번쩍 띄는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촉구합니다. 행정 감사를 하면서 몇몇 부서의 민선 7기 공약 실천방안을 확인해 보았으나 의제와는 동떨어진 현안 처리에 급급함을 목도했습니다. 군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2019년 예산안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이 원하는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초선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는 공직자에게 양평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업무에 프로가 되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출신인 본 의원도 이번 행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새 바람을 불어넣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이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진아스콘 공장 조기이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양평에서 각종 분진과 아스콘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그 대책을 찾아보고 또 촉구키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케케묵고, 해묵은 민원이 민선 7기와 더불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진레미콘은 지난 1996년 설립되어 레미콘과 아스콘을 만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레미콘과 아스콘은 아파트, 도로 등 각 공사현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당시에는 주변에 주민들이 없어 별 문제가 발생치 않았으나 현재는 주변에 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 공장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분진과 악취 등의 고통과 함께 각종 차량 통행이 포화상태일 정도로 빈번한 6번 국도에서 공장 트럭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삼중고를...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특정대기유해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무려 5000배, 5000배 이상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진아스콘에 대해서 지난 8월 30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진 측은 조업정지가 아닌 폐쇄명령은 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폐쇄명령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질질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법적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차원에서 공장을 이전하려는 섬세한 검토와 대책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면 주민들은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이전 또한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여 접어들어 갑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잡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양평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진레미콘이 어떤 곳입니까? 1996년 설립 이래 양평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중 하나로 날로 사업이 확장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현재 일진레미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들께서는 적극적인... 지혜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 일진아스콘 공장 이전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평군은 일진아스콘 문제를 양평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소관이라고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양평군은 일진아스콘 이전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중재 역할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 존경하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일진아스콘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복지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아스콘 공장 이전 방법을 최문환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들과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일진아스콘 이전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이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추진력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현일 군 의원이.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189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33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총 71개 사업, 147개 실천과제 중 117개가 완료되었고, 29개가 현재 추진 중으로 행정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등 관리계획 수립, 용문산 사격장 폐쇄 등 중요 핵심 공약의 이행 달성이 저조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장기 추진으로 구분된 총 15건의 공약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불가한 사업의 경우 일몰 사업으로 과감히 매듭져 주시고, 공약사업 중 따복하우스 조성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생에 직결된 사업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사업명,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추진주체, 추진부서,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관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년 최초 조사 이후 격년 실시되고 있는 사회조사는 군정 만족도조사 등 타 조사와 중복되어...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군정 반영 사항이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에 타당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조사와 만족도조사를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여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며, 차기 계획 시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발전적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다양한 군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해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불가 등으로 양평군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평군민의 일자리 및 경제적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동면 계정, 석곡, 단석천 일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연계 강화, 경기 동부권 자연보전권 내 5개 시군과 공조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통,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도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평군 노상주차장 이용 관련,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 신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현금 결제에서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병행 시스템을 구비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양평역 앞 타워식 주차장 엘리베이터 야간 운행 등 주민편의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지역 개발, 군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규모인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평공사 본연의 업무인 친환경유통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평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친환경 유통사업과 분리하여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2019년까지 양평공사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군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양평공사 수익 창출 및 투명한 공사 관리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자세에 있어 무성의한 준비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감사 준비와 지적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엄숙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 감사 기간 중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