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9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먼저 용문천년시장 주차 타워 부지매입 건으로 2019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 신청 예정 부지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314-2 외 2필지, 면적 746㎡, 주차면수 180여 대에 토지매입비 14억 원에 주차타워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능 확대와 친환경농업 관련 내방객, 시설이용자 증가 등으로 차량 증가 및 주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면적 7438㎡를 인근 실거래가 14억 8760만 원 예상 토지매입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토지지주와 협의가 되어 약 10억 원으로 토지매입을... 취득할 예정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전반적으로 주차가 뭐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관광객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아서... 주차장이 용문시장 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아주 적시에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공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어떤 것이 이 사업인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중기청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해서 총... 하게 되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토지매입비는 14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4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180대를 하고 있는데 먼젓번, 지난 11월달에도 중기청 백운만 청장님 오셔서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 3월 이전에, 2월, 3월에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선결조건이 그 토지를 먼저 군 소유로 해야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한 그 토지주로부터 또 연말에, 12월 중에 간신히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중기청에 우리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를 갖다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당 622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는 중장기 차원에서 잘된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평가한 만큼, 14억의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만큼 최대한도로 설계 가능한 면수에서 가장 많은 주차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가 자문도 좀 구하시고, 또 시장상인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쨌든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매입 자리가 이제 김영철 장군님 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바로 옆...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인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따로 하실 생각이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연계를 해야 가장 효과는 지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현황도로가 조그만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풀어나가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그쪽으로 또 군부대까지 해서 성당산 앞에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게 우선 선결되면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우려했던 부분들, 현황도로, 그거 사실 없애고 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같이, 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하시면은... 현 부지에 지금 스물 몇 대밖에 안 되는 그 주차장이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도시과하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유관 부서하고...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이 전에, 과거 인근 지역 주민들, 앞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군한테 매각 의사를 표명한 그 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토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새로운 겁니다.
박현일위원
평당 임야, 사실상 묘지도 있고 거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사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서 쓰기가 참 힘든, 인허가가 안 나는 곳인데 이게, 이 지역이 평당 20만 원 정도 합니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주변의, 인근 거래가가 저희가 조사할 때는 한 60만 원 초반 대, 중반대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지금...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 평당 한 60만 원 정도. 상당히 지금 제 생각보다는... 사실상 저는 이제 그게 불용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언젠가는 다 매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든 아니면 농업,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앞으로 이제 또 통폐합이 됐지만 각종 시범포라든가 전문 연구동, 기술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좀 확충을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적시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확보는 잘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전에 선인장 그 온실도 있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국화 시범... 지금 뭐 선인장이든 국화든 뭐 단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실행하는... 군민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기술 개발들이 전혀... 무용 상태에 빠졌다고 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확충을... 땅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차제에 주차장 부지는 적시에 매입하는 걸로 내가 판단되고, 다만 추가 매입한다면 그 인근에 전에 매도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까지도 해서 한꺼번에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폭넓게 한번 저기 뭐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이미 매도가 돼 가지고요, 주택지로다 개발이 됐어요.
박현일위원
아, 벌써 다 끝났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더 이상 그 인접...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모든 도로를 확장하고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추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부지매입이 있으면 발 빠르게 더 이상 땅값 오르지 않을 때 사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 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 참, 지금 현재 양평 종합운동장 인라인 국제 규모의 스케이트장이 설립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사실 무용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제 그걸 관리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지금 주차장과 연계해서... 설령 주차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을 하고, 체육 분야, 청소년 체육 분야로 한다면 뭐 엑스게임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시설 활용도를 한번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나 또 아까 그 유관... 지금 관리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실제 프로그램 소관은 문화체육센터... 저 문화체육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리...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관리도...
박현일위원
관리도 문화체육...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운영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박현일위원
아, 그거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과 농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58호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당초 사업비 9억 원, 변경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 미신청에 따라 당초 농어업 경영자금 지출액 9억 원 중 농어업인에게 융자한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3억 9500만 원을 농협에서 반납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한 사업비며,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사업비 6억 3100만 원, 변경 사업비 3억 8993만 5000원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망미2리 외 4개 리에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106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내용에서 어떤 변경사항 있으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당초에 9억 원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신청자가 9억 원이 미달이 돼서 5억 500만 원만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억 95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적어도 일반회계보다는 어쨌든 특정 목적의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주는 돈도 못 먹었다, 못 쓴다, 일을 첫째, 하지 않았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농민들에... 가 적어도 환경변화라든가 능동적으로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또는 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의욕만 앞서고, 예산 따놓고 결국은 쓰지 않겠다, 않았다. 또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군에서는 적시에 좀 미리미리 상반기경에 추진과정들 살피고 이런 것들을 좀 지도 편달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 끝날 때쯤 하니까 돈을 이건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 40% 가까이를 반납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 과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 예, 일단은 저기 도에서 농발기금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우선 집행을 한 다음에 군비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부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도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다른 게,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일을 안 한 거 아니다, 이 소리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추계상으로써 저희 위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쓰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 융자금을 반납하는 결과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망미2리 마을회관 앞 토지 매입에서 지금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으로 변경되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 앞에 그... 맨 처음에 토지를 사려고요,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부지가 넓으니까 좀 해서 축소해 달라 그래갖고 이 옆에 부지로 해 갖고 좀... 250㎡만 사는 걸로 땅 매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데에는 불편사항이 없나요? 마을회관에서 노인정으로 바뀐 부분은 부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 줬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마을회관보다는 노인정에 대한 부분을 원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무왕1리 마을상수도 관로보수 건이 지금 주민 요구로 취소됐다고 변경사유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요구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맨 처음에는 그거 이제 무왕1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이제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 달랬다가 그분들이 또 그렇게 또 나중에 또 뭐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희망하셨다가 취소하셨다는 그냥 단순한 이유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니면 그 사유를 좀 알고 계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맨 처음에는 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지 말아 달라 그래갖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적어도 양평군 전체의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또 그분들이 이거 일정한... 적어도 그 주민 합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요구를 군에서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한 이유를, 토를 달지 않고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속된 말로 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뭐 갑을 떠나서, 갑을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 이거 뭐 갑이 지역 주민들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중장기 마을에 대동회를 통해서라도 5개년 계획, 10개년을 잡아서, 로드맵을 잡아서 2019년도에는 마을상수도, 2020년도는 마을일자리사업, 2021년에는 마을 주민안전 뭐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사업, 일자리사업, 소득창출사업, 주민화합사업, 뭐 이런 거에서 쌓아져서 나머지 연도별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남김이 없이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퍼센티지 한번 보세요. 6억 3000에서 3억 8900... 거의 38%가 넘습니다. 이게, 이게 방만 예산 편성이고, 이거 뭐 이렇게 편성하려면 무슨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필요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까 말한 대로 의욕이 넘쳐서 남의 동네 먹기 전에 우리가 먹자고 예산을 갖다 몰려서 나중에 주민, 이장이 해서 누가 둘이 이거 사업하지 맙시다, 다른 데로 돌립시다... 이런 주먹구구 사업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적어도 컨설팅을 붙여갖고 이 지도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쓰게끔 마을사업 컨설팅 뭐 전문가를 갖다 붙여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진행공정을 봐서 군 관리감독관이 가서 체킹을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변경을 한 후 뭐 어떤 일탈행위가 있으면 그것들 지적을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축소를, 규모를 축소해서 이 돈을 갖다 일괄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차라리 더 불려서 큰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유도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전반적인 이게 뭐 부실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견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 주민지원기금은 이제 그 10개 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으로서요... 왜냐하면 10개 리, 총금액에 10개 리의 그 배분액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왕1리 같은 경우는 33%고, 그 외의 지역은 이제 8%씩 정해져 있어갖고 자기네 마을끼리 정해진 금액 내에서 그 주민지원기금사업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사업비를 그거 해 갖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이 돼 갖고 그 사업비가 적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돼 갖고 계속적으로 마을에 그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해 갖고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도 이 돈을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려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또 여론이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해 갖고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되게 쓰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마을방송시설이 고장 났으니까 고친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취소되는 이런 마을 졸속사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방금 돈을 줘서... 무조건 그분들이 그래 아껴서 다음에 불려서 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돈은 적시에, 모든 예산은 적시에, 적기에 써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주민안전과 관련된다면 안전사업을 하고, 소득 창출과 관련된... 소득 창출을 하고, 도로 SOC사업을 한다면 도로확포장을 하고, 그런 것을 아까 중장기 로드맵에서 총... 마을에 대한 염원과 숙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마을당 뭐 50개든 100개가 나오면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게 예산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지역... 무조건 돈 갖다 쌓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도 편달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보면 이 부분들은 주민지원기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또 2019년도 것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세워주실 때 정확하게... 뭐 다음에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중해지지도 않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분들의 또 동의를 얻어내서 또 지평 쪽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동의를 얻어내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려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지원기금은 그 영향지역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영향지역만, 지금 10개 리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한쪽으로도 가도 되는데... 뭐 퍼센티지 상관없이 한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는, 10개 리 지역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러한 부분들 좀 잘... 사업계획 세우실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관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0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4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회 추경예산보다 25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776억 9900만 원으로 3.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100만 원이 증액된 5662억 5600만 원으로 4.4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4300만 원으로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2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20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0억 2000만 원, 보조금 40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566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33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9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억 9400만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이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5%가 증액된 37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추가 편성 등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쪽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총계 6038억 원으로 기정액 5774억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4.56%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가 세입으로는 지방세는 724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4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66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80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6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 63쪽부터 77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3회 추경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예산은 252억 5600만 원이 증가된 677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0억 200만 원이 증가된 566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38억 9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억 800만 원이 증가된 37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원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4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20억 4000원만 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관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 기획예산 부서의 것만 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8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민디자인 참석수당이 740만 원이 감액된 660만 원, 서비스디자이너 강사수당이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용역이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은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조금... 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좀 하셔서 적어도 2019년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도움...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중장기 세입·세출 결산 분석들을 갖다가 좀 재정...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제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오면 언제 이게 용역이 완료됩니까? 내년 봄에나 완료되지 않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용역기간은 이제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는 건 좋은데 좀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시기를 갖다 놓치지 않도록 적기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총무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요약집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번에 당초 예산은 187억인데 약 이번에 2억 정도가 증가가 돼서 총, 약 189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입니다. 먼저, 저희가 3.1절, 내년도 3.1절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연극 공연을 위해서 한 20명을 구성을 해서 내년... 금년 12월 중순부터 모집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습을 해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외청 식당 컵 자동세척기 구입이 약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자체 직원들 급식 인원이 많은 데 쪽으로 우선해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먼저, 자동세척기 구입을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가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약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그... 지금 올... 내년 1월 1일자 인사 때 임용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원이 867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자... 신규 컴퓨터 구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이 좀 늦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20개소에 약 40대 또 그 밑에 보시면 통학로 CCTV 설치사업이 양서고하고 단월중하고 용문중에, 3개소에 한 6600 정도 그리고 저희가 양평군의 모든 CCTV 카메라가 총 1871대가 있는데 2012년도 이전에 설치된 그 200만 화소, 200만 이하 그 화소 카메라가 총 2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인데 이번에 약 16개소에서 약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약서 처음, 29페이지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그러면 지도교사를... 포함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부터 3월까지가 준비기간으로 보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당초 저희가 1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해서 약 2개월 동안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 연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문가 초빙해서요.
이혜원위원
예, 준비기간은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2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당초 계획은 1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2월 중순부터 해서 약 2개월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11월 중순부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 2월 중순까지 학생들,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연극 연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서 지금 본예산은 120개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50개를 더 하신다는 건데 이게 신규 임용자가 들어오면 컴퓨터는 또 구입,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인가 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당초 정원이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조례가 개편되면서 867명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들이 지금 2017년도에 뽑은 인력 약간하고 2018년도에 뽑은 이제 임용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에 같이 정원이 늘어난 만큼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규 컴퓨터가 추가로 좀 필요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컴퓨터가 좀 노후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은 어떤 조치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도 지금 매년 컴퓨터를...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꾸준히 세워서 노후된 컴퓨터부터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체 노후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 못 하고 경과가 오래된 컴퓨터부터 차근차근 매년 꾸준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에서 이제 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교체된 부분을 사용...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는 왜냐면 컴퓨터상에 지금 각종 뭐 자료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삭제를 하지만은 어떤 그 파기... 그거를 왜냐면 다른 뭐 기관에 전환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완전 다 폐기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100%? 100% 폐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통합관제센터, 32쪽이요, CCTV. 그게 왜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당초 예산을 관제센터만 한 8300 정도를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스템 계약금액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당초 업체하고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금액 차액도 발생이 됐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고장 횟수가, 저희가 고장을 미처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는 항상 예산을 세워 두는데 고장 횟수가 상당히 좀 발생이 좀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좀 절감이 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현장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관련 업체 정보를 갖다 꼼꼼히 챙겨서 값이 싸면서도 또 최신형... 여기 CCTV는 상당히 그 가격 편차와 유동성이 클 겁니다. 그것을 기초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큰 편차를 이루지 않도록 좀... 이런 예산들이 남는 예산이 반납된다는 건, 3회 추경에서... 적절히 다른 예산에 쓰여질 걸 기회를 갖다 일실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추계, 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자동세척기 단가가 30쪽이요, 요약본.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20만 원 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죠, 한 대당 40만 원꼴... 아니, 400만 원꼴인데요...
박현일위원
400, 아, 120이 아니고 1200만 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한 세 대 정도를 일단은 먼저 지원하...
박현일위원
이렇게 한 대 원가가... 1대당 400만 원 정도 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박현일위원
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왜냐하면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좀 규모가 틀립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구입을 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나라장터에서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29쪽이요, 3.1절 100주년 기념사업, 기념행사 준비, 이 부분이 2019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3.1절 관련 행사 사업비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왜 이 3회 추경에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에 세워서 학생들을 3.1절 100주년 기념에 대한 연극 공연을 시키기가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을 해서 이거는, 지금 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 연극 만들기 및 퍼포먼스 연습, 그 기간만 먼저 1차적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념식이라든가 그 독립운... 양평에 있는 독립운동가 91분에 대한 그 기념물 제작 설치 또 뭐 소통홍보비 등등 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한 4700 정도를 더 추가해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어디... 군에서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 뭐 제안사업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연극을 누가 지도하고 누가 뭐... 전문가한테 위탁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연극 전문 업체에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아까 보면 인건비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초빙해서 가능한 한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3.1절에 대한 다시, 역사를 다시 인식을 시키는 방법과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연극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3.1절 관련 민간단체 있습니까, 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3.1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문화원이나 3.1절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이런 부분들과도 이런 행사 전반적인 올, 2018년도, 2019년도 총괄 사업에 대해서 항상 자문을 좀 구해서 군 일방 주도로 행사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요약서, 광복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가 사용예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약 700 한 30만 원이... 삭감을 하는데 이번 광복절 행사 때 전체 여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광복절 행사가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아, 이거 의미가 많이 약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행사를 했던 이유가 있었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먼저 절감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2017년 3.1절부터 이제 우리 양평군에 독립운동가... 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뮤지컬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3.1절 또 2017년도 8월 15일 광복절 또 금년 3.1절도 역시 했는데 이제 일부 주민들 여론이 계속 그 내용이 다... 양평의 독립운동가를 다시 뭐 되새기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은데 뮤지컬 내용이 조금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절감된 거는 뮤지컬 부분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3.1절 100주년 기념이 또 대규모 행사가 또 시작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또 대한광복회, 양평군 죄다 같이 이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더 활성화를 좀 시킬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3.1절과 광복절이 국가행사로 국경일을 우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우리 자치행사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국가행사에 맞게 타 시도... 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민의 날 행사도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또 마찬가지... 이렇게 썩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지 못했다라는 또 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격년제로 그동안은 체육행사, 앞으로는 이제 문화행사로 바꾼다는 그러한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할 때 군민들에게... 행사 할 수 있는... 또 군민의 날이 단순히 뭐 격년제로 할 때 우리 체육관, 군민회관에서 그냥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군민의 날을 주간을 만들어서 우리 뭐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군민의 날 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군민들이 함께 군민의 날을 축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이,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야 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약 30%,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나머지 충당을 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일정 비율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 좀... 3차분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늦게 내려... 도비 교체사업에 이제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사업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라도 지금 235개 카메라가 교체 대상이라고 아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6개 한다 그러면 뭐 235개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거는 전혀 뭐 이렇게... 맞지 않는 거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 저희가 또 자체 군비를 세워서...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양근대교 추가 설치라든가 그런 건 다 100% 군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군비를 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사업비 30% 받아가지고 그 노후 200만 화소 밑에 이거 저질로... 화상카메라를 교체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군비를 더 계속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CCTV 사업이니까 이게 뭐 다른 예산도 또 소요되고 있겠지만은 이 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빨리 이것을 교체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책자로, 본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15억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삭감한 14억 8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삭감된 3400만은 예산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절감이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절...
전진선위원
왜냐하면 경상...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절감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경상경비가 약 한 3000이면 한 5% 정도가 절감하면 향후 다른 부서도 좀 절감, 5%씩 절감을 해서 경상경비를 좀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뭐 저기 타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수용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하셨고요,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포터즈가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41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서포터즈 그 원고료가 한 7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인데요, 이유가 있는가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41명이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절... 그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포터즈를 좀 바꿔갖고 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41명을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성과분석은 좀 나옵니까? 그 하는 서포터즈,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그럼요,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41명이 많이 하면 좋다는데 실질적...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미한 사람들은 정리하고,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대가를 드려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아래 아나운서 진행료가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나운서 운영 관계도 지금 뭐 활용을 덜 해서 그런 건지 활용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예산 집행만큼... 물론 절감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절감보다는 편성된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더 아나운서를... 지금 이제 3일 정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나와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인구정책단장 김분자입니다. 인구정책단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억 5244만 2000원이며, 기정액은 23억 924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 강상면 공동육아나눔터 확장을 위한 기존 공간 교실 이전, 증설공사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겠고, 그 외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 설치 건은 목간 예산전용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105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과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부분 목간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지금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이 인구정책 공모전에서 선정돼서 지금 11월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진척은 아직... 저희가 견적까지 받고요,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지 진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나 내용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에 3차에서 지금 이 부분이 되면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지금 설치 대상도 지금 50개 주차면이고, 주차장이나 읍면사무소 주차장, 관내 공공기관, 대형마트,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설치지역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된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읍면하고 다 그 수요조사를... 파악했고요, 그다음, 민간 마트나 그다음에 한화콘도, 뭐 그 코바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동행하고 오는 그런 공간은 저희가 그 공문을 다 보내서 이미 수요조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예산이 심의 전에라도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인 경우는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협조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협조를 구하면 기존에도 이제 마트 같은 데 마트... 서울... 여기 이쪽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우선 주차구역도 있고, 또 장애인, 지금 양평군에서는 노인 우선 주차구역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 주차구역이 점점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기준을 몇 면을 하는 것이... 전체 주차구역의 몇 면을 이 다자녀가정 우선으로 하는 건지 또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뭐 도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용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부작용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고,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이런 다음에 만들어도 이게 충분히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넣어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준비 없었다고, 아직까지 뭐... 예산을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무 추진에 어떤... 졸속이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거는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군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채택된 사항이고, 또 군민이 원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어떤 신규사업이, 시책이 나올지 몰라서 신규사업으로 그 1000만 원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게 채택이 돼서... 이거는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이 출산장려 쪽 해서 다자녀를 우선해서, 우선으로 배려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아이를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자녀, 다자녀를 출산 유도하는 그런... 그 일환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전을 이미 다 한 이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일단은 목간만 변동이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준비는 저희가 다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뭐 저희 솔직히 이야기하면 딱히 뭐 몇 면에서 몇 % 해라, 그건 없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민간한테 자율적으로 최소한 얼마큼 다자녀 우선 구역을 배정을 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개 면, 우리는 뭐 한 개 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라는 기준, 그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또 할 거고, 스티커 발부도 해야 되... 이게 뭐 주차장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선위원
예, 주차... 그러니까 몇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 질의하는 것이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 스티커를... 이제 노인주차 우선 구역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떤 기준이 없이 차를 세워 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아, 저거는 다자녀 차이기 때문에 잘 세웠구나... 우리가 이제 장애인주차구역인 경우는 장애인 표시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 차량에 자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차량... 주차된 차량에 그 다자녀 차량이라는 표시가 돼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수긍을 하고 아, 제대로 댔다고 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다자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그런 관리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뭐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 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동안 해 오던 거니까. 어떤 절차상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배포해 놓고 이제 주차구역을 만들어도... 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아니, 우선순위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 질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추경 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제가 마지막... 위원님.
전진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다자녀 표시는... 저희가 현재 다자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자녀라는 증빙을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인구정책단에서는 그거를 확인해서 카드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그 차량 앞에 이렇게 부착하게끔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도 만 18세, 막내가 만 18세 미만 세 자녀 가장한테는 지금 감면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5억 4237만 1000원에서 27억 7873만 2000원이 증액된 283억 2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평군 문화유적 총람 제작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및 총람 제작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역사 동아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내 동아리 중 희망 단체가 없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회 양평의 명가전 개최에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교류전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완도 교류전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 신규 위주로 좀 해 주세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야구장 토목공사에 7600만 원,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1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상양평 등 테니스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테니스장에 LED조명 교체공사 33개, 양평테니스장에 인조잔디 설치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 등 4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개군중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수영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남한강 자전거도로 노면포장 보수공사로 2억을 계상하여 노면포장과 낙석방지책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총람 제작을 그 문화원, 이게 시기가 늦었다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올해... 과거에 양평군 생기고 두 번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보존상태가 좀 엉망이라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몇 권하고 양평문화원에 한 권 있고, 도서관에도 뭐 한 권 정도... 지금 뭐 이 역사 자료들이 다 훼손되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일실됐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올해 사업이 미스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총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걸 추진코자 했는데 총람... 이루어진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게 문화재청 감수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기존 자료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할 때 좀 더 문화유적에 얽힌 이야기나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 같은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그리고 실지로 인쇄하고 감수하는 그 비용은 절반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 사업 추진시기를 갖다 좀 미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적어도 한 2년 내지 3년 해서... 양평 관내에 양평역사문화연구회가 있고, 또 문화원이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건... 이미 기존 지정문화재는 다 했습니다. 혹시나 비지정문화재나 또 지금 새로 발굴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또 하고 있는 향토 문화재, 특히 업가리, 터주가리 등 특히 우리 지역에만 있는 지역자산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자료입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이 첨부도 안 되면 사실 고증, 어떤 실증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협조를 얻고, 또 마을 각... 특히 지평 뭐 선양회, 양동 뭐 역사문화연구회, 뭐 이렇게 다 이런 유관 단체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총 집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일정 로드맵, 전문기관에 아까 자문을 거치거나 특히 한국토지공사 또 아까 문화원, 이런 역사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또 새로 찍어야 할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큰 규모의 문화유적지는 드론으로 찍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근접 촬영해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 사업... 촬영 등 주변 환경...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사업비도 좀... 아마 이게 이것 갖고 턱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만... 제대로 된, 향후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 총람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역사 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는 게 상책입니다. 양평역사문화연구회 공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또 이런 관련 전화도 한 통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유관 단체들 그래도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한번 서로... 어떤 희망 단체가 없어서 미사용이 있다는 것은 이거 공직자 자세가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요약서, 개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0억 원을 지원하시는데 이게 금년도, 공모로다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다 지원해 주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연차사업으로서요, 총사업비는 이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군중학교에서는 공모에 이제 응모하고 나서 지금 검토해서 그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갖다가 개군중학교로 교부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교부해 주는 정도 그냥 하는 거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개군중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진선위원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문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5300만 원이 추가 이제 보전금으로 나가는데 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대로 추가보전금을 갖다 지금 정산 후에 계상해서 지금 지급을 더 해야 될 그 여건이 됐는데요, 1년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약 1개월간 휴관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추가보전금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전진선위원
당초 계획할 때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면 이 추가보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자료 112페이지, 그 반환금 내역 관련해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10년에 걸린 공탁금과 국가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 부분이 좀 예산 반납액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112쪽이요.
이혜원위원
예.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해당 국고보조금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저희가 당해 연도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사업,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정산 후에 나온 그 잔액들을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 처리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비를 국도비에 그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이게 이자가 이렇게 남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보조금하고 또 자부담액도 지금 있게 된 그런 사항들인데요, 크게... 자부담 반납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에 대한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그 시행하는 사찰에 대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해당 전통사찰에서 자부담한 금액입니다.
이혜원위원
전통사찰에 자부담을 국고 보조로 합니까? 그건 국가에서 보조된 금액만 여기 편성되는 거고, 자부담은 사찰에서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정산 후에 그 잔액이 남게 되면은 그 보조금 비율하고 자부담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국도비에 대한 반납금 세워서...
이혜원위원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경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세부사업별로 그 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저희는 3회 추경에 기정액 106억 7167만 1000원에서 3억 4031만 4000원을 감액한 103억 3135만 7000원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요약서 47페이지에 마을단위 체험소득 회현2리에 사업비 6071만 4000원을 감액했고,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 사업비에 8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 주요사업 부기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했고요, 예산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액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요약서에 보시면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현2리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그 체험관 지을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두물머리관리에서 1억 2500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 세미원 관리 시설이 주인데 이게 공사...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이번에 처리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 2018년도, 올해는 그 시설비를 우리 예산안에서 반영해서 세웠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출연금으로 세워서 사업을 했었는데 17억 6000만 원 사업비 중 각 이제 부기 항목별로 보면 수장고 설치공사 사업 하다 잔액들, 그다음 이제 연못 개선공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3500만 원 잔액, 그다음 배다리 보수공사도 사업비 잔액, 관람... 안개분수 설치공사도 잔액, 이런 등등 해서 잔액을 이번에 이제 감액해서...
전진선위원
잔액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에 비하면 잔액이 좀 비율이 많은 편이어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진행을 했... 완료했는데 처음에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잔액이 남은 건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공사 끝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이제 감액해서 또 다른 데서 예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초 계획할 때 마찬가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한 번 더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예산 산정할 때 잘...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 잔액사유와 그 현행... 지금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곳이 총 몇 곳이고 그 사무장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118페이지부터 119까지 이렇게 이제 예산 부기항목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짜게 된 거고요, 체험마을은 현재 운영되는 게 31개고, 사무장 인건비는 대략 한 1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마을부담금은 약 10%,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한 10%를 제외한 154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무장 인건비는 그 31개 농촌체험마을이 다 동일합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국비에서 내주는 게 있고, 우리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내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무장 인건비를 지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정보화마을, 뭐 산촌마을,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이 농촌체험관광에서 지출이 안 되고, 거기는 별도로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별도 그 현황 좀 한번 정리해서 추후에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120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먼저, 처음에 진행하던 당초 대상자에서 준비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로 변경됐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설명... 현장조사 때 설명하실 때는 추가금액이 더 들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당초는 우리 농촌나드리에서 도시락공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년간 운영비 1억 7000 세워서 상반기 8500만 원을 이제 교부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자가 변경된 일반 이제 농업법인회사에서 도시락을 운영하게 되므로 농촌나드리에 이제 지출했던 보조사업은 지출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남은 잔액을 이번에 이제 감액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농촌나드리에서 사용되어 있었던 금액 자체를 지출을 안 한단 말씀이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상반기에 85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제 기 지출이 됐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59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2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신규와 자체사업 위주로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51쪽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저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500만 원을 협의체의 국외연수, 공공 부문의 협의체 국외연수 비용과 또 민관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 하단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설치에 4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 하단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지금 신청 대상자가 부족해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쪽에 중간입니다. ’19년도에 양서어린이집 이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특조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지매입과 설계비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육아... 보육시설 장기근속수당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신규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상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본 5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원에 지금 치매전담 요양원을 지금 3층에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기존에 국도비 편성을 했었으나 지금 이제 군비 부담분... 전체 그 383평방미터를 증축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9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으로 그 군비 추가분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실버수요양센터에서 화재안전창 그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그래서 함께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증축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용역 완료가... 지금 12월 24일날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저희가 이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실버수요양센터에서 지금 화재안전창 관련해서 기능보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국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혹시, 다른 그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그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시고, 본예산이라도 한번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신청 건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사실 좀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신청기간을 좀 1년으로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매칭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에 대한 지원금만 전달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결혼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사실 한국인끼리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가정에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을 때 저희가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결혼에 대한 준비교육을 이수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다문화가 왔을 때 가정에...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사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산이... 뭐 적게 볼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또한 이 외의 다른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또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우리 포상금, 상사업비로 딴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그냥 아예 국외연수 하라고 이렇게 딱 돈이 못 박아져 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인데요, 그 인센티브를... 그 관련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모든 사회... 물론 각...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뭐 새마을지도자든 이장이든 모범 그 리더들은 해외에, 적어도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국외연수를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군비를 좀 들여서 예우를 갖추어서 뭐 한 150만 원 정도나 200 뭐 다른 단체장 보내는 수준에 맞춰서 하면 몰라도 이 75만 원 가지고 또 자부담이... 얼마 정도 걷어서 만약에 국외연수를 한다면 예산이 태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양평에 어쨌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할 거 없이 다 우수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오히려 그 사회보장협의체에 걸맞은, 뜻에 걸맞은 아동, 청소년 보육 쪽에 차라리 어떤 사업비로 쓰는 것이 뭐랄까, 이 사업체의 취지와 맞지 않을까. 적어도 양평의 통합지역사회보장협의를 갖다 논의하고 추진하시는 적어도 지역 리더들, 교수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좀 어중간, 이게, 과연 국외연수가, 이게 사탕발림 국외연수도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100%, 한 150만 원, 200만 원 대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국외연수라서 제가... 이게 참 설명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왜 이것을 완전히... 그러면 국외연수가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제 말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에 이 사업비를... 상을 받았습니다. 그쪽에는 못 쓰는 겁니까, 이 예산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 포상금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15년부터 ’15, ’16, ’17, 저희가 우수, 최우수, 대상 이렇게 받았고, 금년에 최종으로 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사실 사업비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 활동을 하시면서 애쓰신 분, 또 금년에 특히 보장계획을 저희가 군에서 협의체하고 직접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에 대한 어떤 위로에 대한, 격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단 결론 맺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20명, 공무원 포함이 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 20명은 지금 공무원입니다. 읍면하고 군의 공무원이고요, 밑에 2500에, 이제 민간 위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박현일위원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적어도 올해가 제4기 사회보장체... 협의체 4년, 5년 중장기계획을 어쨌든 세우고 또 7기가 출범을 해서 새롭게... 지금 손신 씨인가요, 위원장이?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이런 모든 분야,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청소년, 여성, 보육 모든 분야를 다 갈음하는 양평사회보장계획을 새롭게 하겠다고 출범식도 하고, 다 공론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그것도 연말. 연초 뭐 본예산도 아니고, 공무원들 20명은 돈 75만 원씩 가서... 해외 가고, 또 아까 방금도 리더그룹이죠. 여기 양평에서 다 봉사 하나 한다는 분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송년파티 개념으로 국외연수를 간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 지금 민과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민간에서, 복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내겠습니다. 이거 국외연수를 가라는 근거 법과 관련 규정을 저한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4000만 원... 만약에 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총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총각도 금년에는 다문화여성... 다문화에... 그 결혼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전진선위원
두 사람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늘어난 숫자가 두 사람밖에는 없었던 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 그게 아니고요,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전진선위원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조건에 맞지 않는. 농촌총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신 분이 결혼을 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총각들, 그 농촌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다가 과거에 쭉 있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재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연수 관련해서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3년 동안 저희 양평군이 복지 관련해서는 평가를 대외적으로 잘 받았고, 또 시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 받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포상금이 좀 커서, 4000만 원으로 좀 커서 그동안 고생한 공공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계획을 한 거고요, 이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11월에 이게 확정이 되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안에 이거는 사실 시행하긴 좀 곤란하고요, 내년 1월에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한 우리 공공이나 민간의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이 좀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 부재 관계로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65쪽, 행복돌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지난해 대비 생계곤란가구가 2.1%가 증가해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권오실입니다. 주민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28억 58만 5000원에서 5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비로 5700만 원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163쪽,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감된 주요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국비사업이 사업비 정산으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회계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책자 167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없으며,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22억 619만 9000원을 감액한 726억 28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 내역은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2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0억 9875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3회 추경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7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주요 내역은 차량보수비가 좀 올해는 좀 많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기름값이 좀 올랐었는데 상반기 중에는 기름값이 좀 저렴했던 요인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것 때문에 많이 절감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유지 변상금 납부의... 양평군 양근리 508-7번지 군민회관 주차장 내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납부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평중학교 석면검사비 지원에 1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2억 3900이 늘어난 195억 3400 예산을... 예산입니다. 그 증액 예산 그 재원별 내용은 특조금 7억하고 군비가 5억 3900 정도 되겠습니다. 요약서 7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잔액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 용두시장부터 청운고등학교까지의 그 사업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양동 그 제방도로 도시계획도로 5억 감하였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승용쌀상회 그 구간에 대해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양평군청에서부터 장로교회 삼거리까지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특조금 사업을 확보해서 군비를 4억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 남한강마트 앞에 그 잔여사업비 1억 2000 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 중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조정교부금 3억과 군비 1억을 매칭해서 4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동 제방도로를 왜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제 그... 토크콘서트 때 이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에서도 그거를 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또 해당 마을에서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부분에 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주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저희하고 이제 면장님하고 또 이장님하고 같이 설득을 계속 했는데... 관외 지주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길을 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면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01억 300만 원 대비 3.24% 증액된 20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폭염 대비 도로 살수, 도비 보조 성립전 예산 편성분 1875만 원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6432만 원, 지방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분 9억 2500만 원 증액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된, 변경 협의된 문호천 재해예방사업비 4억 106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연수천과 신복천 개수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수요에 따라 개수사업 대상지 간 약 5억 원의 예산을 서로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요약서 83페이지에 폭염 대비 도로 살수,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1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 이제... 집행하신 거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나 예비비에서는 더 추가해서 사용할만한 요인이 없었나요? 올해 그 많은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일부 사용한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양평군전문건설협회 거기에서 무료 지원을,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주요 도로변에 살수를 했고, 또 건설과하고 그 환경과, 환경과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또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추가 예산은 아니었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진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 예산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무료 지원도 받고,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도에서만 이렇게 또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 반영이 없는 줄 알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자체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설과하고 또 전문건설협회 그 살수차를 지원을 받고 또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84쪽, 신복천 개수사업. 신복천 개수하시면서 그 중간에 교량을 놔달라는 집단민원이 하나 있죠? 교량 이전인가요? 신촌 있는 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초에 교량 위치를 약간 변동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전원주택지 사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위치조정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정당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가 또 37번 국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저희는 위치를 선정을 했어요.
박현일위원
어쨌든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설명회라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복포천 구명회 지장물 보상 건 완료가 됐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창촌천이요? 국수리 거...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법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례를 찾아봐서 보상 그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서류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오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관련 민원으로 의원이 한 1년, 2년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적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민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장물, 이런 여론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83억 2000만 원보다 3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 비가림시설 및 소규모무대설치사업은 쉼터 광장 내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 및 고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주차타워 부지 매입비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공유마켓 시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함께 어우르는 주민참여형 공유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은 청년일자리와 청년사업과 양성을 위하여 청년맞춤형 취업·창업 공간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쉼터 소규모무대는 적절하게 잘 만드셨는데 시장통에 화장실 이전... 어떤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조정교부금을 이제 받아온 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설계는...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먼저 그 주민들, 그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그 쉼터 광장에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우리 용문 아케이드 잘해 놓으셨지만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상시 공연도 가능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만전을 잘... 추진해 주시고, 시장 혹시나...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그 주차, 시장터 주차 도색이 다 지워졌어요. 너무 그 주차가 엉망이에요, 거기. 좀 구획정리를 잘해서 장 없는 날은 주차장으로서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1962만 5000원이 증가한 298억 7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농정업무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올 여름 폭염 장기화 때문에 폭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5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사업비 1000만 원 가지고 혹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사업비 잘 쓰도록 하십시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잠깐...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93페이지, 2017년도산 유기인증 벼 판매차액 지원이라는... 1억 4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는 인증... 공사에서 인증 벼를 수매를 하는데 무농약은 7만... 작년에 7만 2000원, 그다음에 유기농은 7만 6000원을 수매를 했는데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 무농약인증 벼 가격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6000원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계상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내용을 이제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무농약을 7만 원에 수매를 했고, 유기농은 7만 6000원에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 단가가 무농약으로다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6만 원에 대한 차액이 생겨요. 그거를 갖다가 차액 금액에 대한 거를 공사에다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에서 보전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공사에서 그만큼, 6000원, 6만 원에 대한 거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6000원 아니에요?
전진선위원
6000원에 대해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6000원,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수매량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급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급식을 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수매차액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기 수매된 거는 전부 다 학교급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전진선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전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를 지원해서 공사가 정상화되고, 공사가 수익구조도 맞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1억 5000여만 원을 우리가 군비가 지원이 돼서... 물론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결국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익구조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공사에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일반 다른 단체에서,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수매를 한 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차액은.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만큼 우리가 공사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도관리를 좀 해서 이런 지원액들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할까요, 그래야 이제 우리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되는 건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공사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농민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단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단가를 계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134억 3867만 원이며, 8억 73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97쪽입니다.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복구... 재해 복구비로 조경수 1임가, 표고자목 5임가, 톱밥배지 3임가에 대한 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로 1억 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205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하는데 그 도로변 제초 인부임이 52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인력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인건비를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초작업할 시기는 아니고 그래서 잔액 남은 거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혜원위원
당초에 많이 과다로 세운... 계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원수나 이런 건 변동 없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반납...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208페이지에 그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 입찰차액으로다가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입찰차액이라고 하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설계가 나와서 계약할 때 우리가 요구한 예산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10% 정도가 이렇게 감해서 이제... 입찰을 보면 그렇게 돼서 그 차액 남는 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대부분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반... 잔액들이 다 이런 현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입찰...
이혜원위원
임산물유통지원도 그렇고, 이거는 4억인데... 4억 1700만 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하시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사업 추진을 하다가 이제 부지 관계, 뭐 오수처리 관계,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업...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 가지고 그걸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국고보조금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받고 나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자부담할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왕 어렵게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대부분 거의 잔액... 이자나 이런 것들이 반납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 포기나 도중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사전에 좀 많이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포기하는 사업 대상자에게는 차후에 뭐 2년 동안을 제한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할 사람이...
이혜원위원
할 수 있도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산림작물 재해 복구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해 복구비를 산정할 때는 적어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산림재해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조경수 1농가, 표고버섯 5농가, 이게 올해 단순히 날씨가 덥다고 폭염... 폭염이라는 것은 산림재해 우리 기준에 없는데 이거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산정한 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 중앙으로부터 이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면적이 미미해 가지고... 이제 국고 보조를 받으려면 50㏊ 이상의 피해가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제 군비로다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는 이 주먹구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폭염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저기 재해... 지금 현재 폭염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만 들어가 있어요, 재해가. 그런데 올해 폭염, 그리고 폭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100년 만에 처음인데 객관적인 이 재해수치를 갖다 나열할 수도 없고, 열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임시방편적인 군비 투입이라면 이것도 근거, 적어도 조례라든가 우리 규칙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전 작목의 50%를 했는데 자부담 50%, 뭐 보조... 이게 지금 들쭉날쭉...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50%를 군비를 주고, 또 융자를 또 30% 또 줬네요. 자부담은 결국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 80% 지원사업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융자도 이제 갚아야 되는 건 갚아야 되는 거고...
박현일위원
융자야 뭐 세월아 네월아 이잣돈 갚다가... 어쨌든 이런 것을,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근거를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이거 감사에 다 지적될 사항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581만 4000원이 늘어난 414억 9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1쪽입니다.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과 일신-매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 아신1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의 8억 원은 특별조정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봉성1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곡1-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차량 구입비 5억 4400만 원과 청운교 보수·보강공사에 6억 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다교 내진보강공사에 2억 원과 오촌교 내진보강공사 4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2억 6600만 원에서 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7쪽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부족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에는 없지만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사업비 반납금액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비 지원에서 지난번 감사 때 아침에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포획단원하고 면담을 통해서 해 봤더니요, 매일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저번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요찬
송요찬위원장
매일, 잡는 날 매일 하셔도 되잖아요. 아침에 총 반납할 때 꼬리 잘라서 가져와서 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자꾸 그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포획단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좀 나와 갖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모았다가 하면은 다른 데서 어떤... 그냥 뭐 로드킬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라서 가져와 가지고 보관했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총기 반납하러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찰서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파출소로. 그럼 그때 면사무소에 들렀다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또...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독려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 해야 투명해지는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 21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서 스티로폼 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반납 처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맨 처음에 유기질비료 하는 것에서 사업 변경이 돼 갖고 우리 스티로폼 처리시설 그 매립장 변경...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아갖고 부족사업비를 하고, 매칭비를 맞춰갖고 그 추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강청하고 도에서 이건 별개의 사업이다 하고 승인이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비를 반... 군비 세웠던 걸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48억 998만 8000원이 증액된 167억 8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1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5억 5887만 6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신규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조로 2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52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요약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2800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헬스투어 홍보를 위해서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에서 2000 감액해서 홍보비로 2000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 116페이지 보면은 새싹·뿌리 마을 국내 사례 시찰을 5000만 원이 감액했는데요,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거 아닌가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 이제 여행사 끼고 하던 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감액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당 4명이 하던 거를 3명으로 줄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굳이 뭐 4명 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인 이유는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게 이제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괄보조금으로 주면 컨설팅과 함께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모두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작게 예산이 들었고, 그래서 5000만 원이 불용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여행이나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예산을... 저기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234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신규마을에서 사업 포기하신 걸로 설명하셨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제 이게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단계 앞에서 이제 산중협동조합하고... 요약서 117쪽에 보시면 산중협동조합하고 해바라기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다시 논의 과정에서 조금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스스로 포기했고, 이 사항을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사업 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두 조합은 추후에도 활동 가능성이 없으신 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분들은 현재 마을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이나... 아, 협동조합 상태로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39쪽입니다. 먼저, 기업 SOS 공무원 포상금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SOS 사업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45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반환금인데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등이 1000만 원, 대상이, 최우수상이 700만 원, 우수상이 450만 원, 노력상이 2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양평군이 기업으로 봐서는 규모도 작고 그런데 이렇게 장려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어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수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수상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 내용이,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할 내용 뭐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의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예랑그린텍, 중부기획, 창대산업, 이런 쪽에 조명을 바꿔준다든가 생산시설을 개선을 해 준다든가 또 뭐 주차장 안길, 뭐 이런 포장을 해 준다든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우수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이런 포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여건이 안 좋은, 좋지 않은 우리 양평에서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또 잘 케어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우리 양평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포상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철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 3회 추경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7억 5546만 5000원 대비 5100만 원 증액된 68억 6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운영 예정인 닥터헬기 이착륙장 보수에 50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행정과 3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닥터헬기장을 이제 보수하고 만든다고 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5000만 원으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상에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에서 아주대병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상반기에 하는 닥터헬기는 야간에도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새로 아예 다른 곳에다가 해... 강상면 우리 파크골프장 있는 데 그쪽 주차장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새로 이렇게 등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바람자루도 만들고 그럴 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 되면...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야간에도.
전진선위원
야간에도 우리 뭐 119를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응급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환자가 있을 때 헬기까지 이송은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환자를 이송을 하려면, 헬기로 이송할 정도가 된다면 중증환자일 거고 중환자일 텐데 그 헬기장을 접근할 때 도로상태라든가... 헬기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지금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돌로다가 이제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헬기장을 만들었을 때 차량이 진동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지금 강상면 그쪽에다가 확정을 지은 게 아니고요,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또 차량이 저기 운행할 수... 편리한 쪽,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행복과장 부재 관계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갑입니다. 건강행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책자 125쪽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부족... 인건비 부족분 및 사업비 8000만 원이 국도비 보조내시되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 아,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요약본 125페이지입니다. 그 치매안심센터 지금 기정액이나 추경 때 한번 또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또 8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인건비 부족분하고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국가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확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지금...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결돼서 확대...
이혜원위원
사업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비 13억 3400 있었던 부분에서 또 추가로 또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 7억 9000만 원이 8억 7400으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조금씩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 1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 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민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부지 매입으로 센터 내방 농업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7438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병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억 4000만 원에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 차액 지원을 392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보급종 종자가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저희가 보증종 종자를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거기서 차액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기상악화로 최종종자가 확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종자, 최종지에서 종자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한 인력지원, 농업경영능력 향상, 서비스 품질개선은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기직 전환이 되면서 국비... 급여를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외래어종 민물고기 이용 친환경 아미노산액비 생산플랜트 설치 지원인데 이건 도비 11월에 추가 내시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요.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요, 우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지원이 지금 감자 종자만 지금 못 하신 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찰옥수수하고 벼는 다 하셨는데 작년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셨다 그러셨는데 올해 또한 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우량종자 공급이 안 되면 농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급종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계약 물량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신청량 대비 부족할 경우에 보급종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따라서 보증종 종자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부족분 물량을 공급하는 이런 지원체계로 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물량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산지에 가서 물량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금액이 4588만 원 그대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 보급종하고 보증종자까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양평에서 우량종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감자는 고랭지에서... 바이러스 병 때문에 해발 600고지 이상에서 채종을 해야지만 종자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해서 종자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보급종을 좀 잘... 많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을 누가, 어디다 이걸, 플랜트를 만든다는 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 양평에... 이제 주요 원예작물 주산지역, 채소재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평에는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 기술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 정도로, 그리고 이 서부지역에는 양서, 서종 그리고 용문, 단월, 개군,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외래어종 민물고기 이용 하는 것 연간 톤수가 어느 정도 지금 잡힙니까? 생산량이 됩니까, 그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외래어종을 수매해 놓은 것이 20톤 금년도에 수매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배스, 블루길이 그 정도 잡힌다, 이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강준치, 우리 어종인 강준치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259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서 클로렐라 저장탱크 냉각기가 기정액보다 5200만 원 감액하고 축산관리실 영상장비로 5200만 원 추가 계상하셨어요. 두 가지를 전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냉각기에 대한 부분이 구입은 하신 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계상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벌꿀 탄소 동위원소 그 꿀벌집을 판별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외자 조달로 한 2억 4000만 원으로 구입을 하고, 그 차액을 2회 추경 때 6000만 원으로 이 클로렐라 사업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지원가에 농촌지도장비 확충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는 것을 이 배양시설 장비에다 사용을 이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200만 원이 남은 것을 같은 자산 취득으로 축산관리실 현미경하고 기록저장장치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기능이 다른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기정 60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8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52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거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능이 틀린 겁니까, 이 구입한 부분에 대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 재원이 농촌 기반 확충 장비 구입하는 것이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국비로다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지출을... 이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800만 원을 그 구입 설치하는 데 플러스해서 52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5200만 원을 영상관리실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렇게 계상하실 때는 그걸 예측하지 못하셨단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08억 7900만 원에 비하여 1억 4100만 원이 증액한 5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2019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비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2쪽입니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양평2, 용문, 양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41억 62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국비 감액 조정에 따른 기금 등 2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현 소규모하수처리장 국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3쪽입니다. 하수도대장관리시스템 신규관로 업데이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덕촌리 오수지선관로 개량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의 국비 조정으로 9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건 뭐 예산과 관계 없는 것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페널티를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예산상?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는 그 순환골재는 이제 주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순환골재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관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되메우기하고 덧씌우기 복구구간이기 때문에 순환골재나 폐아스콘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페널티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는 아니라 이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는 지금 페널티 받은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나 환경사업소 연간 그 재정... 총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우리 재정적자 추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 나는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 그게...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자료도 있고, 저기 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최근 3년, 4년간만 빼도 약 한 134억 나오더라고요. 평균 적자가 1년에...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평균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한번 기회 닿으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가 증액된 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6%가 감액된 22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은 97억 6000만 원, 자본적지출은 1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4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양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은...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비와 공사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여예산의 활용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목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강상, 강하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종료로 사업비 중에서 국비 20억 원을 반납 조치하고, 또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양평통합정수장 공사비로 국비 17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3억 1356만 4000원보다 927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요약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기금 1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서종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공고했습니까, 혹시나? 모집공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아, 예, 공고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근무를 문학 큐레이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강연 저기 뭐야, 지도...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아, 이제 일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논술지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논술지도?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전에 박자방 선생님이나 몇 분 문인들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되셨나요?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관내분이 한 분이 응시를 했고, 관외분이 한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봤는데 관내분은 자격에서 미달이 되셨고요, 관외분으로서 이 광주 퇴촌에... 근무하시는 분이 선정이 되셔서 그분이 지금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6월 이후, 6월부터는 어떻게 별도로 또 예산은 자체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냥 공모사업... 내년 5월까지로 끝내실 겁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응시를 해서 전국에서 32개 도서관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당선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면서 일단 많은 좀 이점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이후에 지역분으로서 다시 한번 저희 군비를 포함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운영 결과를 가지고 추이를 볼 그럴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운영기간 동안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뭐 특별하게 설명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읍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해 놓으셨던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자유스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양평읍 사업 151페이지에 보면 양평읍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배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평면...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나씩 하고 가시죠.
전진선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이거는, 그 배상금 지급에 따른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토지가. 글쎄, 이게 재판 결과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평은 저... 이 경찰서에서 관사로 들어가는 길 있어요, 그 샛길. 거기 끊어지는 그 길이 되겠고, 덕평리는 산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전진선위원
배상했다는 것이 판결... 어떤... 왜 소송을... 어떤 내용을 냈었던 건지. 우리가 그러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민간인이요, 자기... 사유지인데 공공목적으로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그거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진선위원
그건 뭐 당연히...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권 주체가 우리가 양평군이나 읍으로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예요, 이 부분이. 기존의 이제 우리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전진선위원
구입을, 아, 매입을 해 주려면 꼭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된 근거로 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간 건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토지소유주가 아마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인수인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인 소유자가 아마 소송을 아마 한 걸로...
전진선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 주거나 조치를 해 줘야지 소송까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선조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걸 패소라는...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우리가 보상금까지 만들어주고 그동안에 그러면 소송 비용도 또 들었을 테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기획...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면 지평국밥 문화의거리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 변경을 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추후로 그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확한 건 제가... 왜 안 됐는지는 정확히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아마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담당 지평면장에게 그 사유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아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방금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쪽, 부당이득금 배상 지급에 따른 토지매입 2건에 대한 소송 결과 및 양평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는가 그 자료만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똑같이 아까 방금 말씀한 지평면장의 소명서를 별도로 받아서... 지평 국밥거리를 2000만 원을 줬는데 왜 지금까지... 그리고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만이 이것을 다른 데 용도로 쓰든지... 3회, 다 갖고, 12월 말까지 갖고 있다가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소명을 좀 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양서면, 159쪽.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탁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뭐 이럴 때는 건축비와 더불어서 집기 또 비품비, 다 공사비와 합산을 해서 산정을 하고, 그걸 갖다 예산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다 지어놓고 나중에 추가로 뭐 예를 들자면 의자 뭐 1억, 뭐 또 앞에 도로포장 1억... 그래서 항상 나중에 본예산은 20억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 예산들은 앞으로 기획실... 감사실에서 철저히 본... 어떤 것들 다 본예산에 다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양서면 탁구장 설치공사와 집기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설치공사가 거의 8억 4500이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집기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 금액 안에서 진행이 안 되고 더 별도로 또 6000만 원이 추가로 되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속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양서면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9억 500만 원 소요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로 9억 4500이네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