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먼저, 12만여 양평군민들과 함께 양평군 발전을 위해 3번의 기회를 주신 용문, 지평, 강상, 강하, 개군, 청운, 양동, 단월면민과 군민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르고 공정한 양평의 비전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은 10개의 군정질문 중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농정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98명 중 32명은 연중 사업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를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범사업 중 군비 100% 사업으로 개별농가에 농기계 구입 및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중복, 관행적 사업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및 축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일반 보조사업과는 달리 시범사업의 경우 읍면에 홍보하지 않아 대다수의 일반 농가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등 선심성, 특혜성 사업의 소지가 있었으며,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보조금 사업자에게 교부,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계약 관련 법규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만... 총사업비 중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 계약을 의뢰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할 수 없으나 지난 5년간 신축,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2000만 원 이상 사업 약 65건, 55억 3800만 원이 대부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정산검사 시 모두 적합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집행,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입찰 차액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및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2017년 7월 20일자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추진을 해서 전체 전환 심사 대상 인원을,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은 전체 20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명이 계약 포기함에 따라서 198명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파견이나 용역 또는 시설공단으로 근로자가 운영 중이나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우리 군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1단계 전환 대상 근로자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았습니다. 참고로 가평은, 저희가 198명을 할 때 가평은 1명도 없었고, 여주 98명, 이천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및 지침은 전환 대상으로는 지자체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무자만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환 제외 대상으로는 일시·간헐적인 업무 또는 전환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업무 또는 직원의 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등으로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개월 미만 근로한 직원들이 32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그 업무에 9개월 종사 근무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기간제 근무자가 담당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상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채용일자서부터 사실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채용일자서부터 9개월 미만인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 2017년 7월 20일 현재 지침 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9개월을 근무하... 조금 미달됐다 할지라도 그분이 보는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연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제가 듣고요, 우리 202명 중에서 사실상 단순노무원이라든가 사무보조원이 94명이나 돼요. 94명, 전환한 사람 중에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9개월 이상씩 계속해야 될까요, 2년 이상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1년에... 보통 그전에는, 과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게 조금 자제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제로 많이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가서 또 역시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를 또 계약을 하고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1년에 9개월 이상 업무를 지속된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계속 매년마다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 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것을 보면 여기서도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간,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그 경우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노무원이라든가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경쟁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9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94명이나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통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을 보면 총 2191명 중에서 저희들이 20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다고 하는 수원도 404명에서 66명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또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시군 지자체들은 단계별로 전환을 했어요. 하더라도 완료한 시군도 보면은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굳이 1, 2단계 거치지도 않고 바로 202명씩이나 이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또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시군은 그래서 단계별로도 가고, 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최소한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사업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평가 전형에 보면 소속 근무성적평가하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를 들어서 읍면 체육공원이라든가 각종 그 CCTV... 예를 들어서 그 한 예입니다.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이나 이 파견에 대해서는 보통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제 전환을 시켜줬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한 용역은 저희가 정년 이 주차관리요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는 같이 1단계 포함을 해서 다 전환을 해 줬고, 두 사람만... 저희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용역이나 파견 대상 업무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단계 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좀 인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물론 이제 담당관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요즘에 기간제 근로자 취업 공고를 내셨죠?

예, 냈습니다.

예, 그분들 이제 뭐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당사자들도 있을 테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전부 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마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무기직 계약 전환 대상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다시 재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또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기간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시 이제 공고를 내서 응시하신 분들이 총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이제 면접을 지난주에 다 봤는데 저희가 다시 그 면접관을...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헤드헌터들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저희가 면접 당일날 저희 부서에서도 그 헤드헌터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절대... 저희는 기간제 근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저희가 특정인을 뽑아라, 떨어트려라, 그런 말 한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뭐 주위에서 분명히 나는 당연히 이번에, 계속해 왔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되겠지, 그런 분도 아마 면접 대상자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의 모든 결정 권한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 헤드헌터들이 파트별로 면접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선거 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거가 6개월 앞에 남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우리 총 210명이 전환됐죠?

아닙니다. 당초 전체 저희가 598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는 총 598명인데 그중에 심사를 해서 확정된 인원이 총 202명이 됐는데 그중에 다시 4명이 포기를 해서 총 198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탈락자... 몰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탈락자 중에서 9명을 제외했습니다. 9명은 적어도 60세 이상 4명, 단기간 또 근무자들 2명 제하고, 포기, 본인 스스로가 3명 하는데 딱 1명,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1명 도서관 근무하시는 최 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여성. 그분을 근평 51점을 줘서... 처음에는 높게 줬는데 나중에 40점대로 떨어져서 결국은 1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분이 국가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1년의 투쟁 끝에... 우리 최근에 정말 뭐 정동균 군수님 관심... 또 저도 마찬가지로 숱하게 면담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를 뚫고 다시 양평어린이도서관에 복직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원인과 과연 이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예,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고용 그 위원회에다가 다, 1차고, 2차 다 이의 신청을 내서 저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소된 그 결과 판결문에 따라서 즉시 복직을 시켰으며, 또 약 1년 동안의 밀린... 그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됐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동안에 밀린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고, 또 그동안에 밀린... 1년 동안에 대한 그 복지포인트 역시 다 지급을 해 줬고, 현재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듭짓겠습니다. 이분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왕따, 외면, 소외,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접받아서는 안 될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 이분이 자구노력 끝에 결국은 복직이 됐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군 조치가 끝났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 무너져서 정말 눈물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없는, 단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좀 챙기는 양평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무기직... 향후에 무기직에 대한 TO 관리나 이제 정년이나 60세 넘어서 사임하시는 분,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향후에 무기직 관리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참고로 저희 군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총 36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점차 무기계약직이 앞으로 증가가 조금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무기계약직도 전보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필요인원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잉여인력을 판단을 해서 무기계약 근무자를 기간제 업무 근무자로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간제 근무자를 축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들이 이제 각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우리 행정시스템 접근권한이 상당히... 과거에 접근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시스템만큼은 아직 접근이 좀 어려운데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각... 저희 내부적으로 또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대부분 접근권한을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가 아니라... 다 고유업무 사무분장을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인력을 그분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추진한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매년 신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현장 기술보급입니다. 이는 농촌진흥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지원은 2014년도 국도비 56개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까지 총 248농가에 66억 4600만 원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국비가 59억 5700만 원, 도비가 6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86.7%를 차지함으로써 시범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과 사업대상자, 예산액, 보조비율, 자부담 내역 등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소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뉴얼 시범사업에서 사업비 미확보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37개 농가에 군비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식량작물 분야인 친환경 2모작 작부체계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양평 딸기 6차산업 체험 농장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원예 분야 사업과 그리고 가축 재해예방생산성 향상 등의 축산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 저희 센터 사업과 중복 여부인데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중앙 도 단위 매뉴얼 사업이므로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과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와 성격, 방향이 시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에 의한 것이고, 일반사업은 농촌진흥...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농식품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일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사업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일반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사업성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확대 보급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방향도 시범사업은 연구기관이나 시험연구에 의한 타당성 및 실증검토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대규모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활용한 기술보급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고, 전국 156개 센터에서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최근 5년간의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사업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도 친환경농업과와 중복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실 1억 2000만 원인가요,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있었던 자료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 보통 들어가는 게 콤바인, 트랙터, 선별기, 퇴비 살포기, 관리기, 뭐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환풍기, 방조망 또 비료 지원, 벼도정 시설, 저온저장고, 포장재, CCTV,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 이러한 부분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50% 보조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사업을 신청한 후 보조비율이 낮은 친환경농업과 거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결국은 예산 낭비거든요. 사업 반환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매뉴얼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성공적이고 정착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신속히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군비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율이 국비, 도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이제 조직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술과에서는 국도비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거기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 정책 쪽으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농업 관련 부서가 통합되니까 관련 부서와... 이제 뭐 한 부서이기 때문에 호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도 잘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1년 차 사업은 1년 차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2년 차 이상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혹시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홍보를 정확히 하셔서 모든 농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유사, 중복, 관행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또는... 일반사업으로 편성하거나 또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 있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제 관련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체감사 시 징계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번 자체감사 때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는 국비는 5000만 원, 군비는 2000만 원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뭐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공정한 입찰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호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면서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고, 양평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열정과 의욕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스스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양평군민들을 생각하면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심 그대로 군민들께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청년일꾼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늘 지켜봐 주시고, 잘된 일에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는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의 도시개발사업은 공흥·양근지구 5만 9362㎡, 공흥지구 2만 9056㎡, 다문지구 19만 3160㎡, 세 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조직개편에 대한 양평군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사업과 우선순위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2017년도 76억여 원으로 10개소로 추진 완료되었고, 2018년도 284억여 원으로 23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11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18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다른 사업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도비나 국비가 없이 100% 군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완료하신 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점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해서 대처하셨었는지, 앞으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생각이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평군 최초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양평 역세권 2개소와 용문 역세권 1개소 등 총 3개소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는 양평 행복마을아파트 주변으로, 주변 지역으로 부지 규모는 5만 9362평방미터, 총 364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소요사업비는 총 18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체재지 매각을...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 공흥지구는 양평병원 앞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지규모는 2만 905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관련 용역을 중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주 간에 진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문 다문지구는 용문역 뒤 다문8리 지역으로 부지규모는 19만 3160평방미터, 총 977세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48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비는 체재지 매각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17년 12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 11월 소규모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도권 심의 완료 후 경기도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까지 공영개발 주최인 경기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역세권인 양평읍과 용문면 지역을 대상으로 양평군... 주도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용수용 방식이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나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리 군 여건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요 역세권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선도적 개발 모델 제시 등 민간 부분의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양평공사에 도시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및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기업인 양평공사에서는 지역 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익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 전담 조직 1본부, 2팀, 9명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금번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과 내에 양평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하는 등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3만 평방미터 이하의 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적극 지양하고,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확대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개발 가능한 사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예를 들면 주택단지 조성사업, 행정타운 조성사업,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발사업 선정 시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용되는 사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상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익 창출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공사에서 급하게 도시개발 본부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양평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돼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평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본부를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양평공사를 정상화, 경영 내실화를... 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 인력 9명 중 4명, 본부장, 팀장, 차장, 사원, 이렇게 4명만 우선 채용을 해서 운영하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전체적인 9명을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기 운영비는 양평공사의 자체 자금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양평군과 또 양평군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흥·양근지구와 다문지구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2020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군민의 재산과 군민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니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양평군의 입장... 양평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역 주민이 동의가 이제 뭐 다 50% 넘었습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하고 용문 다문지구는 다 50% 넘었기 때문에요,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양평 공흥·양근지구보다도 다문지구가 더 적극적...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지난 우리 2018년 10월 15일 열린의회실에서 이제 양평공사 경영개선 방안에서 이제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사업대상지가 양서면 신청사 이전사업하고 해서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포함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을 혹시 공사가 시행하실 계획이 아닌가요?

지금, 금번 만들어지는 본부는 말씀이죠, 시행청이지 시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저희가 이 2개가 지금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만약에 본부가 설치돼서 운영된다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이 본부가 생기면 용인이나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이제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정해 주면 거기에 토지를 이제 이렇게 기반시설, 우리 이번에 해 놓은 것처럼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판매했을 적에, 토지를 매수할 적에 그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지 저희 금번 추진되는 환지 방식의 사업은 이득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업을 넘겨줄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양평공사에서 개발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이번에 도시개발 그때 당시에 한 50억 정도 출자 예상을 하셨어요. 50억 정도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러한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혹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사업, 그날 보고회에 참석도 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총무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역개발과, 특화도시개발과가 도시... 지역개발과로 이제 이 명칭이 바뀌는데 이 사업이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50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에 생기면 하여튼 양평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계획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하고 꼭 보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명을 채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본부장은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낸 상태고, 3명은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1월 초에 이제 발령을 낸다고 확인을... 들었는데 두 분들은 이제 외지의 전문가분들이 채용이 되셨고, 한 분은 사원이신데 3년 이상 양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명이 채용돼서 1월 초에 세 분을 발령을 내고, 본부장은 이제 추가 공고를 내서 1월 중순에 채용을 해서 가동토록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매년 겪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약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군비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그 도시계획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받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억 정...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보조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도로 개설 절차인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보상, 공사까지 그 단계별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방치되거나 1년 이상 보류된 그런 사업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손실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제 손실보상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했던 분들이 보상비가 작다 그래가지고 보상에 응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외곽도로하고 틀려서 시내지역에 그 도시계획 지정 이전부터 있던 구 건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공탁을 하고 나더라도 이사를 가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저희가 작년에... 아, 금년도에 끝난 용문초등학교 옆의 도로 같은 경우는 구 건물이 세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공히 뭐 보상금 때문에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이제 소유자분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지만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지역분들이 힘을 보태서 좀 설득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에 애로사항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산과 손실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고려하고, 사업을 검토하실 때 혹시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 12개 읍면에 공히 이제 그어져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역의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려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돼서 길을 내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건의서가 송달됩니다. 그 건의서는 그냥 공문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형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인감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실제로 보상 과정에서는 또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도로마다 보통 한두 분씩은 꼭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소재지지만 차도 못 들어가고, 이제 소방차라든지 응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수요도입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급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혜택을 보는 도로를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을 할 때도 읍면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민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이제 m 수를, 폭을 보통 보면 6m, 8m, 10m, 뭐 12m, 심지어 넓은 데는 15m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운영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훈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읍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에 이제 소로라든지 중로급 또 대로급 이렇게 비율별로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이제 70년대, 좀 빠르면 70년대, 좀 늦으면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면도로라든지 뭐 골목길 개념은 보통 6m 내지 8m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주요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청앞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터미널길 같이 이제 지역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중로급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12m에서 뭐 많게는 25m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6m를 내놓다 보니까 소방차도 사실상 밤에는 교행을 못해요. 기왕 하실 거면 좀 뭐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의 지난성도 있겠지만 한 8m에서 10m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설 안 된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제하려는 도로 말고는 일단 개설하는 게 급하고요, 또 의원님 아시지만 그 교행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도로가 뚫리면 많이 이제 불법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근원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안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단지 이제 6m에서 8m를 내다 보니까, 이제 보행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도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손실보상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8m 결정돼 있는 도로를 인도를 한쪽에라도 내기 위해서 한 2m 더 하자, 그러면 땅 주인들이 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향후에 계획하는 거는 저희가 뭐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계획을 하지만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할 생각이고요, 기 결정돼 있는 거는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선 이외의 추가 토지를 보상을 준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부분이라도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반영되고 하면 최대한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심권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설명하셔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설득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문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와 내년과 내명년 상반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뭐 400여 곳이 넘고, 경기도에서도 5위입니다, 5위. 파주 92%, 동두천 90%, 평택 89, 이천 88, 우리 양평군의 총 도시계획도로 중의 82%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2020년이 되면 일시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다 풀어줘야 할...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적어도 이에 올해같이 예산이 좀 과잉한다 하면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런 꼭 필요한 각 읍면들의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회가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정도 있으니까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기금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시계획도로는 최소한의 도시화 촉진에 또 양평시 특히 용문읍, 양서읍으로 가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의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한 39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비도시 포함해서 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도시지역만 따지면한... 약 한 150개 정도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설 가능성이 없는 건, 지형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해제를 할 거고요, 향후에 남게 되는 한 100여 개 되는, 남짓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빨리 개설하는 게 상책인데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워지면, 내후년에... 뭐 그 도로 못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듣습니다, 질문도 듣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주분들이 원하거나 저희가 또 관리계획을 또 그 당시에 다시 해서라도 개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실효되기 전에, 일몰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군의원 전진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게 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제8대 군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여 그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조례 개정,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현장감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까지 또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군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견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위탁시설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공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는 위탁시설물 중에서 청운면에 소재한 양평 맑은숲 캠프와 용문면에 소재한 오커빌리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9년과 2011년 각각 준공이 되어 그 해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양평공사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건립되게 된 배경과 또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서비스 가능지역 설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실시한 제1회 양평군 인구정책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990년 7만 7185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10여 년간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2018년 현재 11만 6139명으로 무려 3만 5000여 명이 증가하고, 특히 2017년에는 416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인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은 양평을 떠나고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향후 노인부양비 부담과 소학교... 학교 소규모화, 지역 성장 약화의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전입해 온 주민들과의 분쟁, 갈등을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난개발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개발 통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군정질문에서도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가능지역 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현재 개발허가 현황 및 공무원의 행정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통시장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화폐 발행으로 골목상권을 살려나가겠고, 또 젊은 상인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여 젊은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양평 청소년 정책 마켓 제안 15개 중에서 지평고등학교 학생 3명이 제안한 청소년 주말장터에 의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열리는 장날은 공급자 입장의 운영 방식으로서 학생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고 해서, 상품이 또 장터마다 또 천편일률적이어서 두 번 이상 방문하도록 하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 양평의 3대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두 시설 모두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에 위탁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수탁료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게 맞죠?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우리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발행위에 대한 그 현황으로 보면 지금 예년에 보면 한 1년에 한 1만 3000에서 1만 2000건 정도, 이제 주택하고 개발행위 포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준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 1만 건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조사한 거는 9300건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한 1만 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발행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평군 같은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까지도, 개발붐이 아직까지 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또 저희 행정수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크고... 크든 작든 간에 사소한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도, 군민들한테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지만 특히 아까 적시하신 대로 무슨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부 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정리해야지 되는 게 맞지만 특히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 뭐 산간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처리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산간오지지역이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주택 가구 수가 한 50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으로... 그런 데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생활 불편이 또 따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들어서서 바르고 공정한 양평이 되는데 오히려 이쪽은 혜택받고, 이쪽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지역으로 지정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그 수거가...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다 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 소외됐던 소외계층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별도의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개발행위,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좀 더 정형화된, 그런 규격화된, 그런 깨끗한, 그런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물론 민선 지방정부 7기 들어섰을 때도 그 난개발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과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완 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마 10월, 금년도 10월 9일날, 저희가 이제 10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다가는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하여튼 소규모 단위로 집을 지을 때는 종전에는 한 3m, 4m 들어오면 이제 차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인허가를 내줬는데 권고사항으로 최소한도 저희가 한 6m 이상은 도로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건축 인허가를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 진입도로, 접안되는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개인 소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권고를 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도로가 나중에 개인으로 놔뒀을 때는 향후에 소유권이 또 이전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소유권 행사를 하면서 뭐 가운데다 말뚝을 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기부채납을 권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인허가받을 때 지금 정리를 해 주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해 주신 행정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최선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 본 내용을 이렇게 적시한 이유가 향후에, 향후에 우리 군의 자립도라든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제한된 인력으로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예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특히 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물론 매립장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1회 추경인가요?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더 앞으로 필요할지에 대한 용역비를 이제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지금 미화원이 65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명인가 24명이 추가로 더 이제 필요하다고 여기 용역결과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조금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충원을 하고, 그 미화원을 충원을 못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자체 이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미화원하고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는 긴급하게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더 공급을 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이렇게 원활한...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인원도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또는 다른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취지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숫자를 늘려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더라도 이 개발행위가 어떤... 집단화되지 않고, 어떤 외곽 지역에, 산 속에 또는 계곡 속으로 별장 형태로 해 가지고 자꾸 집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법적으로는 그 사람,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내규,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 양평군의 현황, 실상황을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 대한... 하는 그 소유자들이 향후에 부담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 행정행위를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끌어내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이 지금 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집을 짓고 살다 보면 향후에 10년, 20년 지나면 금방 70대, 80대가 되면 독거노인이 될 거고, 독거노인이 되면 우리 복지에서도 다시 또 복지상담사가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 시에 법적조건은 아니지만 협의사항으로라도 정해서 단독주택을 또는 별장식 건물을 산속 깊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향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부담과 예산 절감을 위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한번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건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의정보고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는 양평물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이렇게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5억, 2017년도에는 34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양평물맑은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7억, 소규모 공연지원사업 600, 공동마케팅문화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문천년시장에는 지중화사업을 비롯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6억, 문화관광형사업 2차년도 사업에 7억 8000을 지원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에는 문화관광형시장 3차년도 사업 3억 40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원현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지금 3개 시장에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양평시장에는 300만 원, 또 용문은 200만 원, 양수리에는 100만 원의 공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와 견주었을 때 지금 시장... 3개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 시장... 3개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공연도 있고, 저희 군에서 공연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쉼터, 시장에서 매 주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좀 급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지원하는 그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고, 또 외견상으로도 관광객 유치에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절적인 탓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장별로 또 요구하는 게, 우리 군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 상인분들의 의식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정한 계획과 적절한 예산지원 등이 이제 수반이 되면 시장 활성화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평물맑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내 그 사거리 부분에 지금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무단정차 이런 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요새 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내지 못했지만. 협의를 하고 있... 토론회, 그다음에 견학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서 주민 불편들을, 이용객들의 불편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문천년시장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참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14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내년도 연초에 주차환경...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모를 해서 1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양수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콘텐츠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두물머리, 세미원과 연계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리마켓 운영을 하고 있는데 셀러들을 좀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연계에 대해서는 쿠폰, 무인쿠폰발행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문시장인 경우에 그 용문산에 있는 식당이나 또 휴게소에... 휴게소에서 식당을 하는 그런 업주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전철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모두 이제 실고 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교통과와 협조해야 할 문제지만 이 셔틀버스 운행 단속하거나 그것을 근절할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주민들이 얘기 안 합니까?

아, 물론 저희도 이제 그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고, 그것이 이제 호객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법적으로는 그게 호객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제 물론 단속도 하고, 뭐 이렇게 행정지도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자체적으로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 같은 경우에 전철에서 내리면 광고 전단지를 막 줘가면서 자기 식당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일장과 전통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희 패턴은 그렇습니다. 5일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대부분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5일장에는 외지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분들보다. 물론 상인회에서 자리가 날 경우에 우리 지역분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외지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주말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시장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상설시장화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기본 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5일장에 가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노상 인도나 차도, 뭐 이런 장소에서 돗자리를 펴고 한쪽 구석 편에서 이렇게 상업을 하는, 아주 그야말로 보기 흉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시장과 5일장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셔서 양평읍... 양평물맑은시장은 5일장보다는 주말시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또 용문시장은 현재 이제 5일장이 잘 되고 있는데 주말시장에 대해서도 새로 경기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말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말시장에 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에 오면 양수리나 용문이나 양평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말에 시장이 열린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주말시장 관... 좀 협조해 주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 학생들이 현재 양평... 주말장터를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청소년들의 사회경험 지원과 육성 그리고 젊은 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유관해서 큰 틀에서 맥락만 하나 지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의, 양평 3대 시장, 양수시장, 용문시장, 양평시장. 양평에 가면... 양평에 해장국이 없더라, 뭐 숱하게 들은 얘기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LA, 뉴욕까지, 제주 중문단지에까지 있는... 얼마 전에 인천 계양구청을 갔더니 그 코앞에 양평해장국 대문짝하게 써졌고, 그 앞집에서 서울막걸리도 아닌 지평막걸리를 제일 비싼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면 양평의 막걸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막걸리보다 더 비쌉니다. 양평에 가면... 그러면 양평에 특화된 음식이, 적어도 양평해장국이 세계를 몇 바퀴씩 돌고, 또 그 간판 달기 사업을 지원을 우리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작 양평시장에 양평해장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평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주거나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평 또 옥천냉면도 양평에서 내리면 옥천냉면골목이 좀 양평에도 하나 있고, 메밀전병도 좀 팔고, 양평특산물인 칡청도 팔고, 양평에 가장... 뭐 백년전통을 자랑하는 호박식혜도 좀 팔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히 양평 민물고기 산실 아닙니까? 양평매운탕, 옛날에 얼마나 광탄부터 시작해서 옥천 쏘갈매운탕 뭐... 양평에 현재 비원매운탕도 뭐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에 가면 양평해장국을 먹을 수 있다, 옥천냉면을 먹을 수 있다, 양평매운탕을 먹을 수 있다, 양평연잎뽕국수를 먹을 수 있고, 양평연잎 뭐 차를 마실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호박식혜, 청운칡청, 이것들을 다... 양평에 먹을 수 있는 양평 특화된... 나름대로 양평이든 용문이든 양수리든 하나하나 좀 구상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확장한 양평역에서 양평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차없는 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이런 우리 군에서 농산물 특별... 뭐 축제 때 쓰던 천막을 갖다 치든지 아니면 상설화된 이 포차를 만들어 주든지... 옛날에 양수리에도 한 15개 만들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해서 양... 음식문화, 전통음식문화, 특히 거기에는 양평막걸리가 줄을 대서... 를 위해서... 주말마다 양평막걸리축제가 양평시장에서 열린다더라.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와대 납품 맥주, 세븐브로이 맥주가 양평... 주말마다 양평에서 시장에서 축제가 열린다더라. 양동막걸리... 뭐 양평에 특화가 한두 가지입니까? 청운에 있는 또 우리 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고유 특산물과 지역 음식이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양평, 용문, 양서시장에 양평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즉흥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변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입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주시든지... 상인들과 협의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든지 또 우리 군유지든 아니면 건물 임차해서 아예 한 개 건물을 갖다 전체 이런 양평 특화된 상가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질문에 앞서 잠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의정활동의 모토와 각오를 피력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만 군민의 파사현정을 모토로 정의로운 양평군의회 동행의정,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저는 양평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편견, 거짓과 맞서 구악일소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저는 양평군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어떠한 것과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특히 구악일소에 대한 부분은 소신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는 양평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올곧고 정의로운 파사현정의 철학이 담긴 양평군정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네 가지 또는 크게 봐서 다섯 가지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2019년도 각오를 피력하면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두 가지만 좀 양평의 현실을 적시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지금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709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2840만 원입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 중에 평택은 무려 5084만 원입니다. 양평군 지난 한 해 총 GRDP, 총생산량은 1조 8234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양평의 현실은 동두천, 남양주를 제외하고 1인당 소득이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자체에서 민선 7기 정동균 군수가 출범했습니다. 1인당 1709만 원이라면 3인 가구 5100만 원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주도 63.3%입니다. 자립도 사상 29%에서 17.7%... 곤두박질쳤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따오고, 예년보다도 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코자 함입니다. 또 하나, 양평군 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759억 원입니다. 양평군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88억 원의 양평군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 세미원은 30억 자산 중에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도 단독채산을 못하고 우리 군의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 343억입니다. 그중에서는 자본은 114억뿐이고, 우리의 부채를... 234억을 지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1%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개혁 없이는 양평군민의 신의와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혁명이 아닙니다. 모두발언이 조금 산으로 갔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약간의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핵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은혜의집 사태 해결을 위한 군수님의 전반적인 폭넓은 상황 진단 및 견해, 앞으로 대책 및 혹여나 개인적인 말 못 할... 특히 언론인과 의원님들한테 말 못 할 어떤 사항들,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해법, 적어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군수님의 결단과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일진레미콘 사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또 향후 문제해결 기본 방향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양평군 GMO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적어도 양평군에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농산물 공급,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양평군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 공급을 위한 양평군 현황 및 GMO 차단을 위한 양평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 군수님 소신 있으면 군민들 앞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둘러서 이 세 가지를... 군수님의, 2019년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의 군수님의 전반적인 의지표명으로 알고 또한 본 의원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혹시나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군수님의 의지를 봐서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와 또 각종 건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예, 모두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밖에 나가서 일대일, 일문일답식 단답형 질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예, 군수님 저기 사안별로 솔직한 답변, 또 군민들이 공감이 가는 속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기 쉽게 그냥 제가 나와서 이렇게 군수님과 같이 마주보고 일문일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현안 중에서 제일 먼저 은혜의집 사태인데 사실 뭐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법적인 사안들도 숱하게 있고 또 애로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2018년도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3개월여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양평의 향장, 뭐 조정자, 갈등조정관, 또 뭐 군수님이나 저나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속 깊게 뭐랄까, 반성하고 또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개월 이사회를 열지 못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혹시 공직자 문책에 대한... 향후 인사라든가... 저는 반드시 이 복피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감사가 강화되면... 양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군수님의... 정말 가일층 조사와 감사를 갖다가 아주 회계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실 것을 정말 촉구... 당부드리면서요, 두 번째는 아까 어떤 것도... 이런 복지 쪽에는 일벌백계의 공직자 문책이 있어야 할 걸로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런 사태의 어떤... 그 아까 법률적인 판단 외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것을 시설폐쇄라든가 전체 이 수용에... 원생들을 갖다가 분산수용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군수님의 결단을 혹시나 고민해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이혜원 군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평군의회 8대 군 의원으로 활동하게 해 주신 우리 양평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 또한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양평군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선택하여 맡겨주신 임무인 만큼 군민들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군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의견은 무엇인지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공부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군정질문 총 여섯 가지 중 금일 질문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상경마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슈화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상경마장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주민들 간에 찬반에 대한 여론이 격앙되어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사업 유치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여론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또한 2018년 11월 2일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자 조건부 동의를 철회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건부 동의 후 3일 만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또 12월 4일에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갈등 확산 방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간에 찬반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양평군수님의 견해와 양평군의 방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양평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저출산 경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러 검토를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양평 교육을 추진하여 양평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이 파악한 양평 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결정 하겠다는 또 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양평군 교육예산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을 하셨고, 또한 민선 7기 공약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후보시절에 용문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양평교육공청회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양평군에 대한 교육예산을 3배 이상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봐서 2018년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79% 정도였고, 여기의 3배 이상이면 5.37%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9%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우리 양평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