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군 의원 전진선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이 자랑하고 아끼는 세미원의 새로운 이사장에 정원 관리와 운영의 전문가가 영입되기를 기대했고,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며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라고 하는 양평공사에는 경영 전문가를 모셔오기를 학수고대한 군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양평공사 사장과 세미원 이사장의 임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분개하는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이후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에 당선되어 30여 년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선정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슬로건에 많은 군민들은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소통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기대했습니다. 취임 이후 새벽에 당선된 군수임을 강조하시고 아직 준비 중인 민선 7기가 연착륙하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며 군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해 온 지난 6개월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선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체육회 사무국장에 임명하고, 이천 출신 정치인을 세미원 사장에 임명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더니 또다시 지난 1월 25일 일면식도 없다는 정치인을 양평공사 사장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군민들은 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보면서 차라리 관피아는 양평사람이고 행정이라도 알지만 정피아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 하면서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준비위원회, 정의당,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군청 브리핑룸에서 양평공사의 주요 보직에 공공연하게 퇴직 공무원들을 앉히는 낙하산 인사는 말 그대로 군민의 혈세를 좀먹는 하마다라며 양평군민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조직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하였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군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의회의 특별조사를 요구하며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무능한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의회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다고 여당 군 의원들의 비협조를 질타하며 현 군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은 이러한 기자회견 사실을 잊은 겁니까, 아니면 내로남불입니까? 이제는 군민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의 댓글에는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정부의 군정 슬로건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군민들에게 바르고 공정한 것이 민선 7기의 슬로건이라고 강조하시겠습니까? 진정 바르고 공정한 공적을 원하신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묵묵히, 그야말로 우보천리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솔선수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후속인사와 위탁시설물의 선정 과정에서만이라도 위가 아니고 오직 양평군민만을 바라보시고 당당하게 인사를 하시어 세간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지금도 지난해 6월 14일 새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 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선정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본예산보다 6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437억 5000만 원으로 1.0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10억 4000만 원으로 1.6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27억 1000만 원으로 1.77%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6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80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은 53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예비비를 제외한 9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178억 2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3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2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가 감액된 499억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7%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신규사업,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중점 추진 사업, 민생 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2건에 7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청렴교육 외래강사 수당 2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생활불편해소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억 중 7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작성하고 보고하는 각 부서장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각종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정확한 산출근거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보고 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면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련 업무를 깊이 숙지한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