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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59회 제2본회의2019-02-18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복지정책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종상 기획팀장입니다. 김성옥 법무혁신팀장입니다. 김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송혜숙 예산팀장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팀, 예산팀, 법무혁신팀, 인구정책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369억 3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221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114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쪽에서 8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군정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기획, 예산, 법무혁신, 인구정책 업무를 통해서 주민참여와 소통, 변화를 위한 자기혁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7기 공약이행을 통한 약속행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63개 사업, 125건의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금년도 추진목표는 64건에 51.2%를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서 공약이행 상황 군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지도 및 지표 작성, 홈페이지 게시,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분기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을 위해서 새 정부의 국정, 도정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비전 로드맵을 융합한 민선 7기 군정 기획 강화입니다. 민선 6기에 완성한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 7기 공약, 인구정책을 융합시켜서 더 뉴(the new) 미래비전 로드맵을 완성하여 행정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7기 뉴 미래비전 로드맵 7TH 양평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내용에는 민선 7기 군정비전·군정목표·4대 핵심전략·공약과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우리 군의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과 방법 등의 중장기 계획을 시계열분석 등 연구기법을 활용,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과 융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정책의 구현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 확대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업, 건설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생활 SOC 사업 낙후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가지원 SOC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2019년 정부 예산에 생활 SOC 투자규모 확대 편성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 추진단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조실에 설치하여 종래의 SOC에서 생활 SOC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단 및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이 생활 SOC 수요 발굴 및 사업 공모, 유휴 공유지·기존시설 활용, 학교시설·부지 활용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 군정운영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현황 및 대외기관 협의, 건의사항 관리를 일원화하고, 문제해결형 회의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협력 체계를 확대하겠으며, 양평군 군정자문단도 운영하고, 군민 정책 제안 수렴 정책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디자인 및 국민생각함도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군을 실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추진전략 3개 분야, 64개 사업, 3개 혁신브랜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 16개 사업, 참여와 협력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하는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지방정부, 부서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책 구현입니다. 또 신뢰받는 정부인 시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시민 중심 4대 혁신, 데이터, 창의, 규제개혁, 낭비제로를 실행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안 현황을 보면 총 한 338건 중에서 국민 제안이 318, 공무원 제안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택된 걸 보면 27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부서 채택률이 저조하고, 또 채택 제안된 것이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불채택 제안도 관리도 미흡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민신문고 제안 공모전을 연 3회 실시하여 군민의 군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내부 조직 소통 및 정책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제안 창구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시상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제안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적 재정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운용관리 용역을 반영한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 재정운용관리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적극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추경편성 및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3월 중에 편성하겠으며, 주요사업 위주 상반기 신속집행 또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정보공개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 및 홍보 강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 공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 및 평가, 행사성 사업 및 투자사업 사후평가, 용역과제 심의철저 및 용역결과 활용 관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환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입법 주민 참여 확대 및 법적합성을 제고입니다. 양평군 주민법제관 제도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양평군 주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법제관 위촉, 한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필수 조례 및 규제 완화 조례를 우선 정비하겠으며, 입법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소송 수행 및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의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별 마을변호사 1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무료법률상담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체계 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민사소...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가 일실하는 일이, 사례가 없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시, 법률자문관의 자문, 전자법률도서관의 판례, 주석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정발전 저해 및 군민 생활불편 규제 발굴을... 개선하고, 규제혁신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추진·평가입니다. 출산율을 제고 정책 및 젊은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양평군 인구 증가를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추진·평가를 위해서 인구정책 발굴 설문조사를 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주소이전사업, 그다음,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반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인구정책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그다음에 출산친화 및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사업,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인구정책 홍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중앙-경기도-양평군 간 업무연계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물머리 민·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구정책 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상위기관 공모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자치분권대학 양평캠퍼스 스웨덴 자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대학의 기본과정에 이어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를 통한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양평형 복지국가 모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는 양평군 자치분권캠퍼스 전문과정을 스웨덴 자치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 60명으로 보고, 평생학습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4시에 서울시청에서 저희 자치분권대학의 그 우수로 해서 우리 양평군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시에 가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양평예산입니다.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및 편리한 주민참여제도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접근성 확대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으로 투명한 예산을... 운영을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참여위원회는 5개 분과,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 참여예산 공모사업도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읍면당 주민참여예산도 3억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역량강화와 주민참여분과위원회 분과장 중심의 예산연구모임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 청년들의 소통의 장인 양평청년사이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이런 특수시책 사업인데 양평청년사이다란 톡 쏘는 사이다와 같이 양평 청년들의 갈증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현재 양평 청년으로 살면서 느끼는 고충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행복한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최소한 감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양평군 청년인구의 감소입니다. 양평군은 일자리 부재 등을 이유로 20에서 29세의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50세 이상의 은퇴인구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두 번째로는 양평군 장래 부양비 부담률이 급상승입니다. 인구, 은퇴인구 증가로 인한 양평군은 향후 203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2명이 65세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부양비 부담률이 급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29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양평군 청년정책의 부재입니다. 영유아, 학생, 어르신, 단체 등에 대한 정책은 쏟아지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이제 2월달에는 그 청년사이다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할 것이고, 3월달에는 청년사이다 참여 워크숍 및 네트워크 구성, 참여자의 관심 분야별 분과 구성 및 분과장을 선출하는 추진계획으로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청년층에서 도출된 내용과 양평군의 발전적인 건의사항을 인구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양평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청년층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사이다의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쪽의 현안사항인 군민이 신뢰하는 양평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 양평공사 경영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 적자에 따른 사업구조 개선과 수익사업 등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기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사 경영진단 결과도 통보돼서 지금 그 범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한 관계자 심층 워크숍을 지난 1월 30일날 4시간에 걸쳐서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가 직무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직무 분석내용을 담아서 최종 보고회를 2월 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양평공사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양평공사 재정회계분석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4월 초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제·개정 추진을 6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양평공사가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5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8년도 현황을 보면 338건이 접수돼서 27건이 채택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과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문제점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진단을 하셔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력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추진현황에도 보면 어쨌든 이 공모전에서 주민의 군정참여를 독려하겠다 하셨는데 이미 군민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접수된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심사를 거쳐서 잘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관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안제도를 이렇게 보면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안제도 내용을 다 분석을 해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요. 하는데 지금 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좀 불합리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제안 채택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시민들도 좀 참여를 하자, 우리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그 제안제도에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해 놓고 가보자라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많은 제안 중에서 여러 건들이 지금 우리 실지로 들어오면 양평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그 제안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우리 양평군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좀 다 둘러보면 우리 양평군에 맞는 그러한 시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양평군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 접목시키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은 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는 좀 인센티브나 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활력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또 활성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좋은 시책들이,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들고요, 여기서 제안 심사하고 구성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 연대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계획은 그렇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방향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존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존재원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해년마다 리스트화돼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런 의제를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뭐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약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예산이 옛날식의 배분방식이 아니라 다 공모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모도 무조건적인 공모가 아니라 양평군에서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매칭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또 30% 주고 또 지방비, 우리 양... 군비를 뭐 70%, 이런... 그것도 가능하면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양평군에 실질적인... 해당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리스트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걸 강화할 겁니다. 또 그거와... 또 하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나 또 우리 조정금 교부하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업무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다 담아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 거고 또 특별교부세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통해서 특별교부세도 가져와야 되고, 도의 조정교부금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 양평군이 많은 의존재원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더 많은 의존재원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 특히 중앙부처의 돌아가는 동향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도 진행하는 것으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보여지는데 지금 진행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그거는 제가 좀 관장을 안 해서 아마 다음 소통협력담당관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쪽으로 그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쯤 내역에 보면 용역과제 관련해서 활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돼 있는 과정에서 성과관리나 평가를 통해서 환류과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시된 내용에서 좀 구체성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이제 부서별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릴게요. 이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 또 들춰보면 너무 많은 보조금들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 파트에서 그걸 따지기는 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분석할 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추경에... 용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일몰사업까지를 좀 다 담아갖고 진짜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를 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지방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내려고 그러고요, 또한 예산이 좀 건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좀 절감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경직성 경비는 물론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슬림화하고, 또 그다음에 경상비 정도의 문제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절감계획도 좀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통상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좀 노력해서 절감을 하면 그 절감액이 얼마가 될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가지려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예산이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또 일몰사업도 거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일단 2019년도 용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초부터 말까지 시행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통계자료나 용역 결과 된 보고서들도 많이 지금 현재 갖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부서별로 본인들 업무하시는 데, 업무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된 계획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 주무관님들이 시행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팀장, 과장, 뭐 국장급들 이렇게, 관리자분들이나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용역만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지로 아까 뭐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꼭 필요한 용역들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통해서 양평군 행정이 더 개선된다면 그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불필요하게... 용역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부터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예산이나 사업이 좀 환류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계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양평청년사이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는 초기 과정이나 본예산에,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팀장님과... 현재는 팀장님이시죠, 팀장님과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때 논의됐었던 청년사이다에 대한 그 콘서트 개최에 대한 부분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정책제안이 있고, 그 정책제안이 실질적으로 토크콘서트에 활용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리되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분들이나 주위에서 연락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청년들 정책이 제대로 제안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좀 많이...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이제 그 인구정책 쪽에서 이런 청년사이다를 하니까 좀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그 내용들을 군정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올해 우리 젊은 층들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젊은 친구들의 얘기가 군정에 녹아들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소통한마당 하시면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정책실명제가 지난해에 조례도 만들어져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정책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실명제로다가 했던 그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금년도의 계획이 보고에는 안 돼 있는데요, 좀 말씀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정책 그 실명제가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행정을 오픈하는 행정공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감사관 제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정책실명제의 모든 거는 양평군의 행정을 다 오픈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정책실명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금년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명,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강조를 하시고,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정책... 정책추진단이 어디 있나... 정책추진단도 새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제에도 정책실장을 새로 만들어서 정책실장에 대한 부분도 쓰시고 있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에서 만든 정책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 10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가 10억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 어느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향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정책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민선 7기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정책추진단, 정책평가단, 뭐 그다음에 다른 부서지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도 또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조례도 만들고 또 그런 기구도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축약되는 그런 것들은 없이 이렇게 벌여지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지금 이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충돌되지 않냐라는 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뭐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뭐 하여간 주민들 의견 듣는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잘 좀 관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희 소통협치팀장입니다. 오완 홍보팀장입니다. 서덕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소통협치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3명이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기준 25억 원입니다. 홍보대사는 52명입니다. 출입언론사는 111개사, 관리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TV매체 홍보, 지면 및 인터넷 신문보도, 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강남구, 전라남도 완도군 등 국내 교류 20건, 중국 조장시,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 등 국외 교류 9건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35개 사업 지원, 사회단체 군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에는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책임감 있는 군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소통협치 시스템 구축, 정확하고 빠른 군정홍보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국내외 교류를 통한 세계 속의 양평,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와 나눔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 체제 구축입니다. 군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치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월 중 민관이 함께 개선하고 해결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 공론화 등을 통해 6월 중 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이해 및 소통 행정을 위하여 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양평 만들기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대화를 요청하는 군민, 단체 등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기별 1회 참여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군수와 소통·공감하는 날을 정하여 군민과 의견을 공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협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관 부서 포함 2개 이상 부서의 업무가 걸쳐 있어 상생 협업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3월과 7월에 협업과제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례 중심의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협업 과제 담당자는 상하반기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가 위원장인 실무협의회를 구성, 각 부서의 이해관계 발생 시 조정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행정협업을 위한 행정을 준비, 실행, 전문가 자문, 사후관리로 시스템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홈페이지 내 개설 예정으로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및 정책 건의 등에 대하여 20일 이내 500명 이상 지지하면 30일 이내 검토, 답변할 수 있는 군민청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4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3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중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진단표에 의거 갈등등급 결정과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 운영 지원하여 선제적 예방으로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를 펼치겠습니다. 군의 주요사업 및 시책은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출입언론사 111개 매체를 통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물론 정례 브리핑으로 민선 7기 군정을 선제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언론 중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소식지 양평 이야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소식지 양평 이야기는 분기별 3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 문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과 출향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양평 봄, 여름, 가을 이야기로 발행될 예정이며, 통합발주를 통한 연간계약으로 퀄리티 향상과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추천 군민 취재, 기업 탐방 등 군민과 소통하는 유익한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양평톡톡TV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양평톡톡TV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군정소식을 쉽고 재밌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유튜브 계정으로 양평톡톡TV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블로그, 군청 로비 TV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수어 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행사, 하이(Hi) 양평, 양평FC, 테이스티 양평, 양평 어디까지 가봤니?, 일자리 정보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선 7기 군정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12개 읍면 집중 홍보 영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 동아리 취재, 주민참여 칭찬합시다 릴레이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 제작할 계획이며,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콘텐츠 개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41명의 양평군 SNS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군정시책, 관광지, 맛집, 축제 등 온라인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SNS 이용자는 약 56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3기 SNS 서포터즈는 선별적 선발을 통해 약 10명의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을 도모할 것입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자율취재 및 미션취재, 웹툰 및 UCC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공급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다방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공익사업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법적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의 공익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통해 주도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건강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난재해 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자원봉사아카데미 추진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민과 함께하는 취임 1주년 리얼 콘서트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기념하는 토크콘서트로 공약사항 및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 군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토크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인 미디어스타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SNS 등에서 영향력이 큰 1인 미디어스타를 섭외하여 축제현장 라이브, 사진촬영, 명소, 맛집 탐방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군 SNS 계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젊은 수요층 및 관광객 대상으로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앞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드렸었는데요, 서울사무소 진행 관련해서 그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9일에 서울사무소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1일에 양평군 서울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1월 23일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2월 11일 임대차 잔금을 지급했고, 오늘, 근무하는 그 인원의 임용장을 오늘 수여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월 임대차... 월 임차료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20년도, 내년 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력 관련한 협치 관련해서 정책협의의 날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이야기 나온 바에 따르면 정책자문단, 정책 거버넌스, 국민디자인단 또 뭐 주민법제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통, 협치랑 좀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 비슷한 기능은 있는데요, 저희가, 소통에서는 아마 그... 그런 저게 있지만 협치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민선 7기에서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협치 부분에서는 아마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먼저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민·관 협치 부분과 지금 나온 뭐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주민감사, 정책자문단, 여러 가지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사 부서와 함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의가 되고,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별도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조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조례는 아직 제정... 갈등 그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혜원의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갈등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혜원의원

그 조례에 따르면 지금 이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직, 위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이제,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좀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현재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부분도 그 전 조례 제정된 이후에 시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1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사업으로 지금 11곳하고 국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예, 여기서 보여지면... 이제 현재까지는 중국이나 캄보디아 외에는 이게 협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이게 자매결연이나 어떤 교류에 대한 협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우리 양평군의 발전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부분 뭐 여기 제시된 내용도 그렇고, 현재 진행된 상황도 중국 조장시나 캄보디아 외에는 별도 특별한 현안들이 없습니다.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의원님이 정확한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보완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사실은 조장시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강북구 정도 외에는, 캄보디아 외에는, 외국은 이제 조장하고 캄보디아 외에는 사실상 교류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국내도 사실은 강남구나 광진구나 어떤 선언적 의미 외에 농산물 정도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행사 교류도 많지가 않습니다, 강북구 외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발전 방향을 한번 찾아서 의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별도의 내용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관계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도 정리하셔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3만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금 운영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뭐 추진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의 상황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법원에 아마 그 약식기소인지 정확한 지금 팩트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서 아마 법원에서 이제 검찰로 오는 단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것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정확히 수립...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운영상에서 그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과정도 있고 또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은 활동을 하고는 계신데 이게 뭐 조직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내부 검토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하셔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하여튼 이번 문제를 이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인사위원회든 아니면 임시총회를 개최하든 어쨌든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뭐 법원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분의 관계인 것 같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조직적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을 군에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그 내부 규정상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내부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인사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조금 약하지 않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어떤... 그쪽에서 우리한테 대항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중히 제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딱 완벽한 저기가 됐다고 판단할 때, 그때 조치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이 계신데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돼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계획과 추진사항 말씀 주시고요, 지난해 민선 7기 이후에 홍보대사 임명돼서...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홍보대사의 활동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일곱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홍보대사의 위촉은 사회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저명인사라든지 이분들을 이제 위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대략 이제 지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사로 임명해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너무 많다,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11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52명 중에서. 보고서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11명을 해촉하고 1명을 위촉해서 현재는 41명입니다, 지금. 41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 이제 민선 7기에 됐고, 나머지는 전임 군수님 때 임명을 하신 분들이고요, 대체로 활동은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수 같은 경우는... 가수나 탤런트나 유명인사들은 노래하시는 거가 이제 주로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작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활동비가 이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4시간,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하고 4시간 일할 경우는 이제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이내, 그다음 8시간 이상은 이제 3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CF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제작할 때 1회 출연에 이제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대사가 자칫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냥 노래나 하고 돈이나 받아가는 이제 그런 걸로 전락할까 봐 좀 걱정스럽고 의원님도 걱정하지만 우리 지역을 좀 알려야 되는 건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연예인 위주로... 신현준 씨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특히 일부 임명되신 분은 홍보대사이면서도 우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또 위원장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홍보대사 역할과 그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이 중첩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 부분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들여다봤는데 조례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의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11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현재... 특히 이제 축산시설 설치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또 산지개발, 난개발에 대해서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 외지인과 내... 뭐 그런 정도의 갈등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큰 갈등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신속하게,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윤호 인사팀장입니다. 서홍래 교육노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화사업팀장입니다. 주광표 정보시스템팀장입니다. 행정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순서는 양평군 기구 및 정원 현황부터 해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평군 전체 정·현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현재 순증 35명을 포함해서 전체 정원은 867명입니다. 현원은 855.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약 11.5명이 되겠고, 다만 한 가지, 한시임기제 10명을 충원하여 실제 결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청경 21명, 정규직 무기계약 369명, 기간제 비정규직 205명 해서 총 595명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은,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사회단체 지원 관리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양평군 이장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양평유족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정보화 마을은 총 9개 마을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총, 총 1871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 인력은 전체 22명이 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3.1운동이 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및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노무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공무원 인력이 약 600여 명에 달하다 보니까 비공무원 인력 운용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팀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팀에서는 정보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효율적, 생산적 업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장비 강화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3월 1일날 9시 30분부터 해서 주제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로 이어지는 양평이라는 주제로 해서 총... 양평 관내 예총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또 특히 서종면에 있는 재미난연구소와 민간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3.1운동 100주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6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문화행사는 9월 6일날 9시 양평군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통업무 담당자 업무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 읍면에 보면 서무라든가 회계, 주민등록, 복지, 농업 담당 직원 간 업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통업무 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각종 법규라든가 지침을 상세하게 해서 업무의 일원화 및 신속한 주민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별 취약 분야인 보안이라든가 기록물 또 복무 등에서는 중점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 양립을 위한 시책을 위해서 금년도 유연근무제 및 연가 활성화를 더욱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조직·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운용을 위해서 창의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민간 전문가를 더 확대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공무원 인력 운용 방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채용에 있어서 사전심사제를 정례화해서 과거에 관행처럼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잉여인력을 지속 파악을 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도 전보를 활성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들 그리고 현장업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학습 동아리 각종 인센티브를 더욱더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 개선을 통한 군정참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양평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홈페이지는 2012년도에 개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과거의 개편을 그대로... 아니,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각 시군에 다 하고 있는 그 반응형 웹 구축이 다소 미흡해서 이번에... 현재 핸드폰으로 양평군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PC형 그 내용이 다 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핸드폰도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검색엔진 교체 및 웹 접근성, 호환성을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지로 우리 군청 지하실에 주민정보화 교육실이 있는데 주민정보화를... 주민들을, 주민들의 어떤 전산화 욕구를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총 20개 과정으로 해서 약 28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통계로 양평군 전통시장 실태와 청소년 사회환경 실태 파악을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입니다.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업무 지원으로 서비스를 더욱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재난 대비 강화를 위해서 1차는 스토리지, 2차는 테이프 저장장치, 3차는 제3의 장소인 도서관으로 백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민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총 16개소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을 위해서 원룸, 골목길 등 생활밀집형 방범용 CCTV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교 통학로 CCTV를 총 7개소에 14대를 더 금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화질 노후 카메라 성능을 개선해서 총 금년도 73대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군민 안전거점 장소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평경찰서와 순찰강화 및 업무협조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창의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저희가, 총... 약 20명 내외로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가서, 직접 가서 교육을 듣는 것보다 우리 군청에 있는 지하 상황실을 이용해서 각 전문가들을, 전문 교수를 초빙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올해는 현재 2개 과정을 실행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을 경우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0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금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 31개 시군단 약 5000여 명이 참석을 할 계획이고, 경기종목은 총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대회 준비 TF팀 구성이나 추진계획을 구축을 해서 5월까지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는 경기장 점검 및 최종 예행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시장상인회, 요식업회 해서 관내 서비스업 종사자들과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해서 양평을 방문하시는 경기도 모든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수께서 지역 소통한마당에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군수께서 몇 개 면에서, 단월면을 포함해서 단월면 이후에 몇 개 면에서 우리 미혼 공무원들이 외부 공무원들하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양평으로 데려오면 1계급을 특진시켜 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말씀인가요, 우리 행정담당관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바로 그다음 날...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나 모든 지침상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1계급 특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근평 때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일 경우에 그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0.3에서 0.5점까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0.3에서 0.5라면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왜냐면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0.1을 가지고도 순위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0.5점까지 근평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물론 우리 기대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혼인을 해서 우리 양평군 인구를 늘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제도라든가 이런 특진제도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신중한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부 군민들께서는 또는 공무원 자녀를, 미혼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눈치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마트에, 24시 편의점에, 마트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우리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즉시 출동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군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행정담당관 업무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 부서...

전진선의원

예, 그것이 지금 경찰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편의점에 지금 카운터 계산기 옆에 그 비상벨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관내 총 CU 45개소하고 이마트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안내간판은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시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 안내에 대한 모든 이 표지판은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전진선의원

아,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업무협조가 다 이루어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뭐 필요하다면 군청과 경찰서 서장, 기관장끼리 MOU 체결을 해서 그런 모습이 외부에, 주민들에게도 알려지면 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이제 9개 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정보화마을 초창기하고 현재 운영 취지하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 현황이 잘 맞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를 잘하셔서 만약에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후 감사팀장입니다. 이윤실 조사1팀장입니다. 이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미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감사팀은 자체감사, 주민감사관제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조사1팀은 청렴도와 공직감찰을, 조사2팀은 자체민원과 고충민원을, 성과평가팀은 군정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규모는 전액 군비로 4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 등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예산 20억 9200만 원을 절약하였고, 주민이 공감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와 바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와 청렴·신뢰 공직사회 구현, 체계적인 성과평가 운영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중심 열린 감사 추진부터 사람과 일이 상생하는 평가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주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예방중심의 컨설팅 감사,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에 맞게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양평공사 등 사전감사를 통한 업무의 적법성 확보와 예방중심의 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및 주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에 의한 예방 행정과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하여 제도 개선, 주민불편 사항 제보 등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하는 공직 문화, 변화하는 청렴 양평입니다. 민원은 친근하고 친절하게 등 6개의 주요업무 슬로건을 이행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청렴도를 한 단계 상향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으로 솔선수범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직원 의식전환 및 문화운동 전개, 내·외부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정부패 감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총 7명, 2개 반으로 부정부패 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비리를 감시 예방하고, 온·오프라인 시스템 및 대표 콜센터 신고제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의 신뢰를 더하는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하고, 퇴직자 취업자 공정성을 제고하며, 성,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하여 엄중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사전차단, 선제적 예방으로 2019년도 고충민원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군민만족도 향상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 전담조직 운영입니다. 팀장 외 2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와 처리, 해결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2018년 종합성과평가 및 결과를 환류하고, 2019년 효율적 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발굴 및 합리적인 인센티브로 군정베스트 5 자체 공모전과 합리적인 인센티브로 부여한... 부여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람과 일이 상생하는 평가 운영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평가결과의 분석, 환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인센티브로 사기 제고와 체계적 준비로 시군종합평가 우수 성적을 달성하고, 2018년 시군종합평가 장려로 상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부여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플리바겐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 사항,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플리바겐 감사 관용제도 시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유도와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직원 청렴 힐링 치유 터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발생과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렴 힐링 치유 터치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 조직평가 성과관리시스템은 ’09년도에 도입해 정책추진 및 통합관리에 역부족입니다. 조직, 개인에 대한 통합성과 체계관리를 위한 정책환류 및 보상체계 등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공약사업인 청렴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민선 7기에서 이 감사과가,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 양평군 공직사회 또는 양평군 전체의 분위기를 새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이장, 전 공직자는 물론이고 주민, 각 읍면 기관단체, 이장, 건설업자, 언론인 등 그런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우리 양평군 일반인들이 양평군의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마찬가지인데 군수님께서 또 소통한마당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와 상을 주겠지만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하고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라는 아주 어쩌면 우리 민선 7기 들어오셔서 군수께서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6개 기관, 8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에 가서도 저희가 교육을, 철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라든가 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1팀과 조사2팀이 있기 때문에 더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따라오지 못하면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행정담당관에서 질의했던 것은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였다면 이 부분은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긴장되고 또 이런 발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군수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기준이나 그런 행동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준을 만들어야 공무원들이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공직 문화, 변화하는 청렴 양평에 대한 부분으로 청렴도 향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 방향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그... 10페이지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거의 교육이나 캠페인, 감찰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자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신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게 9쪽...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하고 또 그 특수시책, 직원 청렴 힐링 터치 교육하고 거기...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일을 할 때는 주요업무 슬로건 6개를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숙지해서... 가면서 19쪽에 말씀드린, 보고드린 청렴 힐링... 이게 이러면서 힘들어지니까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은 이 6개 슬로건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분위기 조성과 캠페인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런데 먼저도, 전년도부터 계속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 부분, 청렴도라는 부분이 이게 뭐 캠페인을 통해서 향상이 되면 더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 간에. 그럴 경우에 먼저도 제안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동료평가나 아니면 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하향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일단 주무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자급들이 평가를 하지만 주무관들이 또 상급자를 평가하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나 크로스체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이게... 평가점수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청렴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자체적인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에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단 얘기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터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하반기 두 번 좀 계획하고 계신데 행정담당관 쪽에서도 또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 부분이 행정담당관 그 사업예산의 한 55%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부서별로 힐링에 대한 부분이나 처우에 대한 부분으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이 잡혀 있는데 이게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아니, 먼저... 답변... 먼저도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행정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인데 치유를 하실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계획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교육형태도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내용들이 거의 워크숍 형태로 돼서 교육 듣고, 잠깐 힐링하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던데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들이, 솔직하게 이게 교육을 통해서 힐링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거든요. 오히려 진정한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 전담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바로민원센터와 구도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는 이거는 직접 저희한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민원 허가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서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민원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바로민원센터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사안별로 좀 정리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조직까지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담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조사2팀 자체가 민원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 예를 들면 뭐 인허가 사항 등등 해서 나갔을 때 그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한 부분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또 인허가 서류 전반을 들여다봐서 명쾌한 답을 드리는... 뭐 담당 부서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조사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바로민원센터에도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바로센터장, 복지정책과장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이번 회기 때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문화복지국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문화복지국은 9개 과에 35개 계, 35개 팀에 정규직 현원만 한 192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 기준 하면 한 2817억 96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미 본예산 다 심의하시면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정동균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고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소관 분야 중에서 문화 또 예술 또 체육, 그다음에 관광, 사회복지 또 민원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작년보다 더 나아진 양평군의 문화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충분히 지도 감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좀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화복지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훈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정호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이광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4개 팀에 정·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국비 14억 8100만 원과 도비 9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204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부터 8페이지, 자전거시설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우수공연초청 및 양평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상설 음악·전시회 및 생활예술 소통공간을 제공하였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 및 향교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사업 추진과 지역밀착형 문화유산 발굴 및 보급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뮤지엄허브 양평 저변 확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 추진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향유와 쉽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업무 추진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 실현으로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의 생활문화예술 향유에 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첨단혁신 문화예술활동 작업지원과 양평 예술의 날, 양평예술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및 향교서원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성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도 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향교·서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향교·서원 전통문화 행사 및 지원사업을 하는 데도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도시 양평만들기입니다. 양평문화원 활성화를 포함한 2030 양평군 문화예술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삭감된 바 있으나 향후 충분한 설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본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환경 조성입니다.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를 하겠으며, 생생문화제 이항로 생가, 멋과 풍류를 즐기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겠고, 지평양조장 외벽 원형복원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유산 발굴을 통한 뮤지엄허브, 양평 재도약입니다. 뮤지엄허브, 양평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고, 양평곤충도감을 발간하겠으며, 몽양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현재 양평군은 유도, 씨름 등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목별 대회를 유치를 하여 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엘리트 체육 선수 발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12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종목에 18개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 체육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양평군 체육회 산하 45개 종목단체에서 6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양평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82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로 군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을 통한 주민복지실현입니다. 금년도에 3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10군데의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확장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 인프라가 구축된 체육웅군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양평 그란폰도 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4월 21일날 개최되는 제2회 양평 그란폰도 대회는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부터 참가자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한 시간 만에 당초 예상, 목표예상 인원의 한 150%가 초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현재 공급자 위주의 문화예술공연을 주민 설문을 통하여 수요자 위주의 문화예술공연이 되도록 인식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재 일반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조물 피해보상법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단 1건의 보험 청구 건도 금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양평곤충도감 발간이 올 2월부터 11월 간 발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인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 부분이 활용도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곤충박물관에서 양평군에 자생하는, 양평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곤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집계된 자료를 금년도에 이제 도감으로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어떠한 곤충들이 식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도감을 발간함으로써 향후에 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활용도 측면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지난 몇 년, 한 3년 전에 산림과에서 양평군에 자생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한 그런 도감을 발간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도감이 현재 각... 우리 양평군에 소재한 도서관에 또 전국에 소재한 도서관에 배부가 돼서 이제 양평군에 어떠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가를 현재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곤충도감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양평군에서 식생하는 이런 곤충들에 대하여 알려줌으로 인해서 양평군에 대한 곤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더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 군민이 아닌 다른 분들 또 군민에게 어떠한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아마 홍보가 될 것으로 알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의원

예, 홍보적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면 좀 예산 대비해서 이 발간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몇 부를 어떻게 발간해서 어디에... 전국 도서관에만 배치가 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이제 배부되는 곳은 이제 각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조사가 돼서 발간이 되어야 되고, 이제 향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희귀 곤충이라든가 또 멸종이 예상되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도 이제 조사가 돼서 발간이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한 번은 해 놓아야만 저희가 자료로써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부수까지 확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략적인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이 부분이 홍보, 뭐 가치, 자료의 가치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연구적 소재로 사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영역을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제가 수치로... 수치화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19페이지, 체육대회 나온 김에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체육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직적인 인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조직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1월, 금년에요, 금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 과장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를,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한... 과장 자리 하나가 공석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신 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그 체육회 관련해서 이사진들도 그렇고, 지금 사무장, 사무국장도 그렇고, 과장급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인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내부 검토 좀 하시고, 좀 공정하게 조직과 인사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개인적으로 사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사, 체육회 이사님들을 새로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또 이제 읍면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이사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여기서 뭐 더 이야기 나눌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사진 구성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그 인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내부 검토하셔서 자료화해서 오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은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양평 종합운동장, 지금 종합운동장 내의 볼링장은 다 완벽하게 수리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뭐 지금 또다시 잔고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지 않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천연잔디가 깔리고 나서도 사실 규격이 미달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규격이 미달인 부분은 아니고요, 규격은 국제규격에 다... 규격대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잔디를... 완전히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행사 때 내린 비, 비가 왔을 때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그...
요찬

송요찬의원

요철이 생긴 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행사 차량 때문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평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보완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혹시라도 뭐 천연...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실 계획에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저희는 천연잔디를 잘 다듬어서 그 부분이 운동장 잔디로서 잘 활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체육 마케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그 운동장을 지금 우리 FC가 이용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내서 수익을 발생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이러한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천연잔디 만들어 놓고, 비용은 연간 뭐 한...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비효율적이라서 그 부분도 주민과 체육회와 통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야 될 때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2쪽, 그란폰도,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뭐 한 시간 만에 이렇게 150%의 성과를 내서 조기마감을 시켰는데 그 대회 할 때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 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 업체들을 좀 부스를 만들어 주셔서 참여 희망하는 업체들은 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맥주공장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홍보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기회의 장을 한번 우리가 열어주시고, 업체의 참여는 뭐 그들이 하는 거죠. 하실 수 있으면 꼭 해서 막걸리라든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란폰도 대회에 오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업체를 좀 적극...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주관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이 자전거특구로 지금 지정이 돼서 3대 특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특구로서 지금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이제 이 그란폰도 대회입니다.

전진선의원

그러니까 그란폰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 2회째를 맞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진선의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이제 그란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그란폰도 이외에도 양수리에서 지금 자전거길을 이용한 그런 어떤 축제, 양평으로 들어오는 축제... 보면 남양주에서는 자전거특구로서의 축제를 가을에 하더라고요. 그런 축제... 자전거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서 지금 읍면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제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이제 일괄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이제 소소한 관리는 이제 읍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지난번에 서종면에서 군수 연도... 순시 때 나온 얘기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서종면...

전진선의원

예, 서종면 잔디구장을 현재 관리가 잘 안 돼서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조잔디인 거와 또 천연잔디인 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좀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을 위한 마케팅에서도 과거에는 서종 그 체육공원을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원하고 또 사용료도 1회당 몇백만 원씩 내고 이제 운영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아울러서 강상 파크골프장도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91개 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81개 홀이요.

전진선의원

예, 81개 홀로 만들어졌으면 상당히 이제 커진 그런 골프장인데 과연 이것을 군민들에게... 군민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그냥 전체를 무상 임대하는 것보다는 일정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군민들에게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부담을 포함을 해서 외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군민이 아닌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좀 확실하게 금년 중에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그 문화유산 관련해서 지평양조장 외벽 원형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의원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양조장 소유주하고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고 또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지역과도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의원

지역하고도 관계가 잘 돼서 기왕에 우리가 많은 돈으로다가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 금년도에 이제 6억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문화재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말 그대로... 그 안에, 내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이제 이게 예산이 성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도 받아온 상황이고요. 이 6억 원의 사업비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요구를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양조장의 대표 되시는 분은 내부수리를 본인 자부담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관광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유기적인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관광지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소통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주민들도 참여가 돼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17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은 우리 지역의 학교체육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씨름, 유도, 육상,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의원

그 운동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종목에 대한 판단,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이제 연계가 돼서 사실은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실은 마련이 됐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용문중학교에서 씨름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씨름을 만들었고, 또 유도부가 거기에 생김으로 인해서 또 유도부를 만들었고, 육상도 역시 전국대회에서 1등 했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저희 관내에서요, 그래서 이제 육상부도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연계가 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특히 이제 육상인 경우에는 또 선수가 다 여성으로 구성돼 있고 한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남자 선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선수.

전진선의원

여성인 경우에는 또 최근에 체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 관련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혜원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 잘해 주시고, 이사의 운영, 이사회의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향되지 않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예술단체, 단체 운영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업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황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저도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사로 지금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주경기장이라든가 뭐 주요 시설에 관해서, 일부 뭐 족구장이라든가 뭐 보조구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클럽에서 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다, 이제 체육회로 허락을 맡고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이제 양평공사에다가 대행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종합운동장에 대하여는 저희가 양평공사에 대행을 맡긴 만큼 각 체육회라든가 체육종목 단체에서도 양평공사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별도로 체육회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왔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 부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양평공사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선호의원

예,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의원

해 주시게 되면 양평공사에서도 더 큰 힘을 받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황선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33억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군민과 함께하는 그 소통마당에서도 송학1리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송학1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송학1리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1리 족구장은 당초에 마을에서 원했던 부분이 아니라 족구회에서 희망을 해서 이제 설치 장소를 아마 송학1리 그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송학1리 이장님께서 강상 그... 대화 때 말씀하셨다시피 반대를 하셔서 관련 단체 회장을 저희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건립되지 않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절대 건립되지 않고요, 다른 위치로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지금 관련 단체에서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1억 가지고 가능할까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읍면에 지금 족구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그런데 지금 그런, 이런 예산들을 좀 읍면에서... 지금 비가림시설도 안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족구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잘 확인하셔서 족구의... 군에... 이렇게 원하는 하나의 족구장 시설보다는 읍면의 체육시설을 좀 더... 시설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이 이제 연합회에서 일단은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잘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 말씀드렸는데요, 서종생활체육공원도 소통마당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시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관리자가 없다고 지금 서종면에서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하여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관리자는 각 읍면 공히 똑같이 우리 행정 지원 담당관에서 이제 인력을 배분한 상태입니다. 이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근로자에 대하여는 인력의 운용 관리를 행정담당관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종 같은 경우에는 그 배부... 그렇게 이제 배분된 인력을 청소 업무가 더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청소 업무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 인력이 지금 공백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력은 청소 인력으로 배치가 된 만큼 청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환 관광기획팀장입니다. 표승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상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시설팀 등 3개 팀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0억 4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이 국비고, 57억 7700만 원이 군비입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 579만 50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90만 7000명보다 16% 관광객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실적입니다. 공모사업 5건에 6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관광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켰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광자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잘 개최하여 양평군을 홍보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미식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연계하여 정부기관 무료컨설팅 안내와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두물머리 및 물래길 환경정비와 세미원 시설개선 사업, 용문산관광지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행복한 양평관광, 즐거운 일자리 비전으로 양평관광종합계획수립, 산나물축제 문체부축제 지정, 두물머리, 용문산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시사철 즐겁고 새로운 여행 도시 양평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머무는 생태여행의 메카 양평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평투어패스 지속 운영 및 콘텐츠 확대, 단체대상 맑은행복투어 고급화 추진, 문화해설 서비스 강화와 관광안내서비스 강화, 외국인 인센티브 운영, 여행업체 관리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양평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마이스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양평관광사진을 확보하여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한국여행사협회 등을 통하여 전국 여행사 대표를 팸투어 실시를 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KBS, MBC, SBS, JTBC 등 방송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장점인 우리 양평군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하여 특히 젊은 세대가 양평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만간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문산관광지, 세미원, 두물머리 등을 관내 관광지 벤치마킹과 가까운 남이섬을 관외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광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관광자원시설 효과적 운영·관리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 보완공사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문화예술공연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문산관광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용문산관광지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과 두물머리 및 물래길 정비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양평군 10개년 관광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관광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양평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용문산관광지 시설물 개선 쪽에서 지금 우리 양근섬에다 용문산 자목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용문산 은행나무...
요찬

송요찬의원

예, 사실 용문산 하면 상징적인 게 용문산 천년은행나무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죠? 그런데 용문산 자목에 대한 어떤 숲도 없고, 그거 단 하나고, 또 올라가는 도로에는 사실 가로수 전정을 너무 과하게 해 놔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단지 안에 우리 지금 야영장 쪽에 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쪽으로 어쨌든 야영장 겸해서 같이 거기다가 자목을 좀... 숲을 이루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부의장님의 그 의견을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다 있는데 용문산 우리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의 양평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주변에다가... 그 자생되는 씨앗이, 그 용문산 은행나무 씨앗을 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특이합니다. 곰보같이 점이 막 다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특이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확할 때마다 큰스님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이런 데 선물용으로 드리는데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을 가지고 그 주변에 용문산관광지 한 귀퉁이에다가 그것을 또 재배하고 키우는,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은행나무숲을 구경하러 홍천을 가고, 또 경기도 광주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조인 양평군 용문산이 그런, 정작 그러한 숲은 없어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는 관광지,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소득을 올리는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용역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획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월이나 12월 이때쯤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2020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주요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찾아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방문 유치나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고 검토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에 제가 관광기획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주 동안 사무관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 안 오고 남도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통영을 갔을 때 통영의 관광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줍니다. 줄고 있습니다. 옆의 여수시나 거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늘고,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에 2200만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그만 인프라 구축을 합니다. 관광의 성공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발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관광과 전 직원들한테 공무원 스타일의 마인드를 바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영업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 큰 이야기인데요, 역발상과... 또 사업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연결하고, 협력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문화예술 접목을 시키면 아마 큰 관광... 주민들이, 국민들이, 젊은 세대들이 양평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용문산관광지나 두물머리에 이제는 거기에 공사를 새로, 사업을 무슨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예술공연을 더 인프라를 집어넣어서 굳이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들여도 조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콘텐츠를 넣으면 바로 가까이 가지 멀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이제는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와 협력을 하겠다고 그러셨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한테 관내 주요 관광지, 핵심 관광지를 먼저 가시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멀리는 못 가고요, 가까운 남이섬에 가시자는 겁니다. 남이섬이 재작년에 관광객 수가 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광객이 150만 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광객, 관광의 지금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양평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지만 양평에 어떻게 인프라를 하면 늘어날 수 있을까... 지금 크게... 그래서 제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용문산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을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양평군민들 중에서 관광업과 관련된... 이번에 새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새로, 새로 조직이 구성됐는데요, 제가 저기 완주에서 전화, 연락이 왔을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요식업조합연합회장님이나 그다음에 펜션연합회장님을 꼭 위원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협력만 잘하면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먹고 자고 즐기는 게 관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연합회장님들이 합류를 시켜가지고 펜션, 자는 데, 그다음에 먹는 데, 이런 데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다가 같이 우리가 동참을 해서 관광의 목적에 와 닿는, 양평군이 같이 움직이는... 관광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업체들과 관광객들이... 관광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양평군민의.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의... 저는 지금 6월달에 홍콩국제관광박람회를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양평군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3만 50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싱가포르, 대만, 홍콩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우의장

과장님, 저기 좀 명료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을 해서 용역이 하반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짧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 그걸, 관광업을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원의원

예, 지금 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3대 요소를 적용하셔서 양평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가시화된 계획.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시민단체나... 왜 양평투어버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투어패스도 있고, 버스도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민간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의 고민도... 그분들은 일단은 양평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해서 시민단체, 양평에 관련된 시민단체 또 그 관련돼서 경기도나 전국에 전파되고 있는 여러 각종 협의회나 협의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양평으로 어떻게 관광을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양평군 자체도 어떤 교육이나,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로 많이 나가시는데 한 번쯤은 양평 관내에서 한다거나 또한 이제 여기 양평 시설,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또 관변단체도 많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자구노력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세부적인 전략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 관계 단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한 목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4페이지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관광사업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평 맑은숲캠프나 오커빌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것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혜원의원

먼저도 예산... 기능보강 하실 때도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비되는 부분보다는 전략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정비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고, 여기서 어떤 형태로 보강을 해서, 보안을 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별도라도 이 맑은숲캠프랑 오커빌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문산야영장, 청운오토캠핑장이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원래 직영하다가 위탁을 준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활용 운영할 것인지는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의원님도 말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용문산관광지가... 지금도 말씀하실 때 우리 양평의 관광지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용문산관광지, 그리고 두물머리, 세미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문산관광지가 양평군에서 최대의 관광지라고는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일주문 앞까지는 잔디밭도 조성되어 있고 조금씩 있어서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벤치 하나 없습니다. 다른 관광지나 뭐 이런 데 가 보면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도 뭐 그늘막이나 벤치 의자 1개소 어디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뭐 그거 관련해서 용역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걸 포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의원

지금 송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천년은행나무에 대한 그 숲 조성하는 부분이나 자원을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어떤 휴게실에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쿨 스프레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검토사항을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다시 오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 입장에서도 한번 시야를 보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진단해 가지고요,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하겠다는 포부 상당히 좋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통계에서 관광지 8개소, 맨 앞쪽에 보면 이제 두물머리부터 해서 구둔역까지 8개가 있어요. 그중에 더그림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의원

또 시설도 뭐 한 1000여 평, 한 2000여 평도 안 되는 그런 데, 그런 곳에 이제 한 20만 명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문산에 지금 뭐 87만 작년에 왔다고, 한 90만 정도 왔는데 그래도 뭐 4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의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광지를 전체로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개인 마인드가 있느냐라는 것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 말씀하셨는데 이런 더그림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집약적인 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 활동을 하면 좀 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숙박업, 펜션, 음식업을 연계한 관광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마다... 지금 용문산관광지인 경우는 덕촌리 쪽으로 해 가지고 음식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음식업과 그 펜션업이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역별로 먹고 자고 즐기는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전진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광...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그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홍보로 보면 서울 지역의, 아까 2200만 수도권 주민이 우리 양평을 오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주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산을 가가지고 군산 사람들한테 “양평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양평 생각나는 게 뭐 한강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양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우리하고 다른, 그런 정도 그냥 양평을 생각하고 있지 뭐 양평이 친환경특구고, 그다음에 뭐 레저특구고, 뭐 힐링특구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평이 그만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평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오전에 홍보 파트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보 내용에 보면은 중앙지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방지, 지역지 정도로다가 홍보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데 우리 관광과 쪽에서는 좀 이 홍보를 전향적으로 해서 뭐 저쪽에 인천공항공사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들어오는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뭐 서울역, 청량리역 해서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전적 동의하고요, 관광과의 생명은 홍보 마케팅입니다. 서울을 뚫겠습니다.

전진선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시설 5개 야영장, 캠핑장, 뭐 빌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민간한테 위탁한 게 용문산야영장이지 않습니까? 용문산야영장은, 그래도 거기는 운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수익을 내서 돈을 저기 우리한테 위탁금을 내고, 위탁금, 수익금도 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지금 수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민간위탁과 우리 직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위탁 운영방법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시설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맡으셔서 관광과를 만들어 가시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서 좀 다른, 지난해와 다른 그런 관광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요.

전진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강웅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최양순 도서관2팀장입니다. 신경섭 도서관1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팀, 교육혁신팀, 도서관1팀, 도서관2팀에 정원 35명, 현원 36.5명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양평군 예산 대비 3.9%이며, 합계 205억 81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평생교육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를 기회와 희망을 주는 평생교육 조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도시 조성,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조성으로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9년도 평생교육과 혁신·리뉴얼 업무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사업으로 평생학습축제와 북 페스티벌 축제를 통합 운영하여 질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인문학아카데미 사업으로 군민 생활 속 인문학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대상과 장소를 다양화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강사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도시 사업으로 혁신교육협력센터를 3월에 설치하고, 민·관·학 협치를 통한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학습 플랫폼 사업으로 종합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우리동네 학습공간, 휴카페를 결합하여 팀별 협업·협치를 통한 종합학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평역사의기록관 사업으로 양평향토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추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80개 강좌에 3억 56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꽃중년 100세 인생 3모작 프로젝트, 행복학습 배달강좌 운영,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학력보완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과 장소의 다양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강사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사업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 추진입니다. 양평군 평생학습축제와 독서문화축제를 연계하여 10월 중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협치·협업 워크숍 개최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민·관 관계자와 워크숍을 통한 유기적 업무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학습매니저 양성, 간담회 실시, 워크숍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습으로 양평 지역 곳곳 디자인 추진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확충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지속 지원하고, 행복센터 4개소를 운영하며,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12개 읍면에 9억 44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체계적인 혁신교육 정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개요로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양평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고생 대상 인강 어벤저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 체험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글로벌 양평 구현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을 변화시키는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32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현 용문면사무소 이전 후 신축 건립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휴카페 3·4호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서도서관 1층과 개군노인회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상담지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CYS-Net 청소년 위기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장학 사업,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 속 작은도서관 확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단월면 작은도서관과 세미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속 독서문화 공간 조성으로 군청 2층 또 평생교육과 2층 휴게공간 내에 독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기존 6개관에서 12개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서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1층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여름·겨울방학 특강, 2019년 북 페스티벌 개최, 순수창작 문예지 미지산 제26호 발간,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신간 도서구입, 독서동아리 조성사업, 2019년 북 페스티벌 개최, 어쩌다 어른 도서관 인문학 릴레이 특강으로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평생교육 통합 다모아 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명칭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도서문화축제 그리고 북콘서트, 북 페스티벌, 이게 같은 건가요, 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기존의 평생학습축제는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팀에서 추진하는 축제이고요, 그리고 도서관팀에서 북 페스티벌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11페이지, 그 평생학습축제랑 독서문화축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북 페스티벌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서문화축제 말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래서 뒤에 17페이지나 18페이지에 나오는 북 페스티벌도 같은 내용인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확인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주민자치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준비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그대로 맡아서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 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그리고 우수동아리 경기도대회 참가 경비들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앞으로 주민자치회 조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혜원의원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양평군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럼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텐데 지금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주민자치회 조직은 공동체사업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럼 평생학습...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으시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공동체사업과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추진하고요, 저희는 기존의 문화 분야, 주민자치센터만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이 부분이 지금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제공과 그리고 참여자들 다 활성화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혹시 지정만 되어 있고 그 관리나 이런 현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중고생 대상 인강 어벤저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군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춤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강남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공 프로그램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이제 혁신교육 사업의 보완책으로써 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사업을 금년도에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부분을... 부분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의원

인강에 대한 부분들... 어벤저스에 대한 부분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때,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떤 개별, 개인, 개인에 대한 맞춤교육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인강에 대한 부분을 개인 성향에 맞게끔 설계를 해 주고, 그 설계에 따라서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이 해당 인터넷 강의는 강의 프로그램을 협의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고생들 전체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개인별 관련된 어떤 대입 관련 지도는 저희 업무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교육지원청...

이혜원의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주민들은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 그러면 나의 자녀한테 맞는 특별한 어떤 맞춤형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계획을 잘 홍보해 가지고 혼동이 없도록 방지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방금 이혜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어벤저스 관련해서 군수님이 이해하시는 건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저희가 듣기에 그 인적성검사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에게 인적성검사를 몇 번씩 해서 아, 나는 대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게 해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어벤... 이거,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전혀 다른 업무를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그 기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인적성검사,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또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파트에 찾아가는 성인문해, 성인문해교육,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특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마을별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가능한 프로그램이긴 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해당 대상자들 또 저기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해교육을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5개소에서 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상자가 있게 될 경우에 찾아가서 교육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래서 성인문해교육 할 때 그 홍보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에게 아마 부탁을 해서... 이장님들에게 마을별로 아, 이런 한글 깨우치기 교육이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이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또 그런 홍보가 잘 안 된 데서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검정고시반도 같은 취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지난번에 단월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 6개씩 운영이 되더라고요. 다른 읍면에도 그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좀 전향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홍보를 해서... 물론 이제 이미 자치센터 그 프로그램 수강 등록 결정이 다 돼서 하는 거지만 좀 그런 것이 인센티브화돼서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학습센... 저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리고 군수님의 말씀 중에서...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느...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가 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배움이 어떤, 어느 단계로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의 종류나 또 자치센터 그쪽 내에서도 어느 문화프로그램,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신규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총체적인 그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총체적인 그런...

전진선의원

표현을 배워서 남 주자 운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민은 보육팀장입니다. 정창업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5개 팀, 1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1339억 900만 원으로 군 전체 일반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단체·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연금대상자 1만 5338명을 비롯하여 총 2만 78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단체로는 총 223개 시설 및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11개 항목의 중점과제를 실천하여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복지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장수수당 지원, 노인부당행위신고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빨래방 운영,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연계,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보호체계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돌봄 체계 강화로 상시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회 지회 및 분회 14개소, 경로당 359개소, 노인대학 3개소에 48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활력 강화를 위한 행사로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가정의 달 저소득노인 위문행사, 한궁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바둑·장기대회, 어버이날, 노인의 날, 퇴직노인회장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사회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진단 및 치료비 등 의료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소통하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 단체 7개 단체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재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의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상담 및 직업, 이동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도모 및 폭력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아동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성장 지원 체계 확립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등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등 56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아이는 건강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을 도모하고,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기관을 확산하여 직장 여성 일, 가정 양립을 구현하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쪽, 보육서비스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향상입니다. 우수한 보육품질 유지를 위한 운영 지원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지도점검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실태를 점검하여 복지시설관리를 효과성을 증대하고, 시설 안전점검 시 위험군에 속한 시설의 각종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및 공설 자연장지 확충을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1층 및 다목적실 및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의 실태 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및 위기극복 사례 발굴, 장애인가족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입니다. 올해 6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돌봄 품앗이 확대를 위한 육아나눔터 확대 설치입니다.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가족 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경기육아나눔터가 강상다목적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육아나눔터 3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설치하여 부모들의 육아경험 공유, 소통공간 마련 및 돌봄 품앗이 확대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동·서부의 육아나눔터 배치로 육아나눔터에 대한 욕구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26쪽, 양평군 어린이집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환기 기능 결여와 발암물질 미제거 단점을 보완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보육실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보육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1억 40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양서면 지역에 어린이집 이용 수요자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군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영유아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육아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집과 교직원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 지원 등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올해 1월달에 시작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양평군노인요양원 리모델링 및 치매전담실 증축입니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이전으로 인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최근 급증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춘 치매전담실을 선제적으로 구축코자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입소대기자의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2019년 사회복지관련 회계실무담당자 교육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각종 현지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지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기능보강 및 지도점검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 통합 그 회계... 외부 회계사 통해서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의원

이게 먼저 ’18년도에 매뉴얼 정비는 된 겁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매뉴얼은 이미 뭐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바뀌고,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별로 조금 기준이 상이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 쪽에서는 좀 많이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분야뿐만 아니라 좀 영역별에 대한 매뉴얼이 좀 정비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18년도 시행 상황을 보니까 그 TF팀 구성해서 매뉴얼 정비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보완을 해서 그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교육을 추진을 할 때 시설, 단체도 좀 같은 전문 회계사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좀 같이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주 수요일날 전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잣대가 다르지 않도록, 똑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먼저 그 공무원이 시설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군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시설, 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사례를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8년도에도 그 옹달샘하고 실버수요양센터... 실버수요양센터에 지금 그 기능보강이 됐죠? 지원이 됐고, 지금 올해도 또 4군데, 거주시설 3개, 직업재활시설 1개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너무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이제 경기도나 이렇게 예산을 좀 배정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양평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뭐 소규모나 비인가시설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 곳이 실질적으로 어디인지 그런 수요 파악이 우선 되고 그 필요한 곳에 대한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검토돼서 심사가 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순차별이든 우선순위대로 좀 진행되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되는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원 자체가 끊긴 곳 같은 경우는 아예 기능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양평군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기능보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절차를 좀 밟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기능보강사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편차가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성 사회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과정들도 있어야 되고, 또 아동들 그 보육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양평군에...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좀 이렇게 기초를 좀 다져주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주실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기에 359개소에 30억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차이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말 그대로 경로당은 이제 어르신들이 원래 이용하시는 공간이 되겠고요, 마을회관은 그 마을 주민 전체 분들이 마을회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요.

전진선의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군 특성상 아마 거의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군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니까 경로당 운영... 마을회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경로당으로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경로당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있으면... 마을주민이면서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등록이 되셔야지 저희가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마을회관 부분은 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시골 특성상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이 결국 경로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래서 이제 30억의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무장이 좀 젊고, 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도 좀 밝고 하면 아마 예산 정산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면... 이게 이제 정산 확인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1차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 있지 않으니까 면장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것을 정산을 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또 손 놓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의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 양평군지회에도 이번에 우리가 인원 1명을 TO로 아마 금년부터 1명 더 늘어나... 작년 10월부터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의원

하다 보면 또 분회, 또 분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인회 전체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마을회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 분회나 지회 경로당의 정산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예, 황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라 함은 청년도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요?

황선호의원

예... 아니, 사회복지에 주민복지과에서 청년에 관한... 지금 찾아보면 청년에 관한 어떠한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원래 지난해까지는 청년 관련된 업무가,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저희 쪽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과로 청소년 업무는 넘어가 있고, 말씀하신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별도로 이렇게 복지 관련돼서 나가는 건 없고요, 창업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황선호의원

청년도 저희 양평군의 주민이고,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청년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도 제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선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바로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복 민원정책팀장입니다. 이세규 바로상담팀장입니다. 유대원 바로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3개 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로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인구 현황은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5만 4422세대수에 11만 7670명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에 비전을 갖고 소통하는 민원정책, 공감하는 바로상담, 발로뛰는 바로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을 통한 감동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민원접점부서 힐링 워크숍,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친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한 친절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및 피드백 운영,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민원응대 스킬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 또한 연찬회, 직무교육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후견인제 운영, 팀장 1일 민원해결사 및 군민민원상담관제 운영,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 양평군 민원모니터 간담회 실시 및 제보사항 처리를 하겠습니다.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이용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17개소에 20대에서 19개소에 23대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공감 민원행정 바로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운영체계가 1단계부터 6단계로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추진코자 하며, 민원 주관부서와 협력 및 소통을 하고, 민원처리의 책임성 강화, 민원 처리 후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원스톱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입니다. 설치 장소는 6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고, 상담인력은 상담원 5명으로 하겠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 연내에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대처로 서비스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해소사업 추진과 가로등 유지관리에...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또한 파손된 가로등 교체사업, 가로등 누전구간 전선교체사업, LED 등기구 교체 등 사업을 하겠으며, 가로등 신설에 따른 시설확충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전입세대 환영 및 생활정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대상은 양평군 주민등록 신규 전입세대로서 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시 동의를 얻어 환영인사와 생활정보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복한 양평의 이미지 제고와 신규 전입세대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추진입니다. 2018년도 심의회 운영은 140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면이라든가 관계자료 확인 등을 위해 담당자별로 심의서를 개별 확인하는 부서가 있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공문서 반복생산과 심의부서 의견 일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심의회 운영을 위한 관련 법 등 DB구축과 관계부서 담당자 교육 및 서면, 온라인심의를 병행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해서 4월에는 전면 온라인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꺼져있는 가로등을 찾아라, 현재 우리 군 가로·보완등 현황으로는 1만 688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55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읍면 가로·보안등 시스템 위치도를 정비하고, 12개 읍면 법정리별 주 1회 야간 현장 답사를 하겠으며, 또한 각 읍면별 이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꺼져있는 가로등이 없도록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바로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바로센터도 이번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를 역동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제가 연초에 용문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용문면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용문 장날이 되면, 용문장이 되면 청운, 단월 지역 또 지평, 양동까지 해서 용문에 와 가지고 일반 민원을 다 본다고 해요.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해서 오히려 장날이 되면 용문면이 더 복잡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좀 검토해 주셔서 용문면 인력 증원이라든가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용문에 더 확대 설치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 민원 무인발급기도 신협... 아니, 저기 새마을금고에서 관리까지 해 준다고 하고 해서 그쪽으로다가, 사거리 쪽으로 간다고 하고, 하나는 저쪽에 광탄 지역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뭐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환영이라는 아주 특수시책을 잘 활용하고 계신데 읍면 보고서에 보면 개군면에서 각... 개군면장께서 전입세대를 직접, 이장협의회장하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읍면의 읍면장들께서 직접 이렇게 전입세대를 환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거고, 이것이 우리 인구 증가에 또 정착 지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14페이지에 꺼져있는 가로등을 찾아라라는 아주 또 특수시책을 시행을 해서 야간에 마을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6번국도를 중심으로 도로가 있는데 6번국도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국도는 일단은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이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규정상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꺼져있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양평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9페이지, 바로상담창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단계별로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을 해 놓으셨고, 일단은 거의 신설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 중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소요되는 민원을... 민원 후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걸리던가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민원이 이제 유기한 민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7일에서 뭐 10일, 20일까지도 있지만 지만 저희는 그 기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빨리 저기 앞당겨서 저희가 처리율을 지난해에 44%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 과정 중에, 그 과정마다 알림서비스 민원인들한테 해 주시는 거죠? 지금 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이 주관 부서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다시 통보가 왔으니 다시 언제쯤 뭐 진행하겠다, 이런 절차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저희가 진정이라든가 집단민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인한테 저희가 안내문자 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제 가끔 그 알림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 좀 일괄적으로... 일괄적인 답변이나 통보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당사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 통화나 아니면 상세한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또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민원실무심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저희가 다수민원... 그러니까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면으로 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실무... 아침에 실무종합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같이 모여서 또 심의도 하고, 또 이 자료가 또 각 부서로다가 이동하면서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꼭 모이지 않고 또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온라인상의 자료를 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심의가 단축이 돼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럼 온라인상으로 그 필요 서류를 그 관련된 부서에 있는 실무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할 수 온라인 시스템이...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그래서...

이혜원의원

구축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의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온라인적인 뭐 온라인 실무,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이 되고 어떤 형태로 또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얘기...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저희가 그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거기 처리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담당별로다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동시에, 그 한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쳐서,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원의원

예, 실무위원들만 구성된 그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고 진행된단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의원

예, 여기에서 이제 진행되는 민원... 민원은 다 민원바로센터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모든 민원은 바로센터로 오는 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은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서로 지정을 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와서 관련 부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또 책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결이라든가 처리과정을 거기서 다 통보를 하죠.

이혜원의원

예, 지금 그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진행하신다라는 민원 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신 부분들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또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담당자가 정확하게 처리를 못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봐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중복사항 없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준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방미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연욱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응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년도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총 2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군 예산 대비 4.3%인 252억 3600만 원을 금년도에 본예산... 추경에서... 추경까지 포함했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 쪽의 기관·단체는 총 5군데가 있고요, 보훈단체는 9군데가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위기가정이나 그다음에 보장별 통합조사, 그리고 기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해서 복지급여 대상들을 저희가 관리, 지원하고 있는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7쪽에 지난해에 연말 경에 각종 대외평가에서 나름대로 뭐 자랑 같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 과 분야에서 대상 그리고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그리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하여튼 비롯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수령해서 금년도에 좋은 곳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 방향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위촉 방법, 위원 수를 정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고요, 민과 관이 같이 공유하는 네트워킹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고요, 읍면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도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현재는 행복돌봄추진단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표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실적입니다. 물론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의 행복돌봄추진단에서 나름대로 단원분들이 사업을 결정하시는... 민간 위주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훈... 양평군 보훈회관 옆에 행복플러스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의 공정을 갖고 49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복지 관련된 기관, 단체가 입주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고자 지금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좀 못한 감리비와 인테리어비, 건물 운영비 등 해서 한 9억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뭐 별로 예산상으로는 증액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쪽이나 기타 복지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시책이 됐든 예산이 됐든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는 현재 한 3000여 명을 저희가 수당도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비나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도 총 9개 단체하고 협의회 1개 단체 해서 4억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보훈회관도 고엽제 사무실하고 차량 구입하는 데 포함해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3.1운동 기념사업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탐방이나 포럼, 홍보비용 2540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에 있는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에서 지금은 행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 같이 협력하는... 통한 맞춤형 행복나눔을 위해서 지난해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사랑의 연탄 모으기라든지 해피나눔 1인 1계좌 운동, 그리고 복지공동체를 통한 모금사업을 최대한 충실히 해서 희망릴레이 집수리 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용어는 많습니다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 법 테두리 언저리에 계시는 분이 있고, 법 테두리의 밖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하고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례관리전문단도 운영을 하고, 위기가정 및 긴급 돌봄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날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이라고 해서 오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매주 수요일날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줄여서 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우리동네 복지마실이라고 해서 이 또한 오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주민분들하고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요청에 의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집으로 간 달행이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 초에 4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일반인 학생들한테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줄여서 꿈·행·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위소득 80%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으로 해서 해피나눔 1인 1계좌 성금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결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6건씩 해서 지원을, 6가족에 지원을, 총 12건의 지원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TV에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돌보지 않는...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서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먹고 지내시는지,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간혹 이렇게 보도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직까지 양평에는 없었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달에 한... 읍면별로 80명에서 한 150명 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돌봄추진단, 그리고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동네에서 리더계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한 1500명 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몇 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만 그래도 자긍심을 좀 심어드리고,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한테 사각지대 어려움이 좀 없도록, 돌볼 수 있도록 위촉활동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 또는 가족들의 생애주기하고 상황에 맞도록 신속하고 투명·공정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는 조사 대상자는 총 한 4만 8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법적인 잣대는 정확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활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그다음에 집수리 수선비, 정부양곡 지원비 등을 통해서 기본생활을 보장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이제 일정금액을 예탁을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아이들 또는 어른들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30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계신 분들 6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나 찾아다니면서 병·의원에 억지로 또는 부당하게 입원하고 약 처방을 받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통해서 최소한도 급여일수를 줄임을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여 명 중에서 이제 의료급여수급자 과다이용자 15명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급여일수하고 비용 한 1700여만 원 정도를 절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로 그냥 남아있고자 하는 이런 고질적인 그런 형태를 좀 해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물류택배사업이라든지 내지는 탈 수입을... 탈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5쪽에 저희 그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먼저 더 많이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그거와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 복지 행복마을을 동네별로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선정해서 그 독거노인이나 조손가구 또는 노부부 내지는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별 한두 동네를 선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도 요양시설로 가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과거에 우리 이제 고려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그냥 또 고려장으로도 가기 싫으시고 이런 분들을 최대한 동네에서 동네분들이 커뮤니티 케어 콘셉트로 주민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를 복지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 집을 들러보고 또 말벗도 해 드리고, 필요한 게 있는지, 이거는 동네 자체 내에서 또는 저희 복지팀 또는 군청을 통해서 연계서비스, 급할 때는 경찰서나 그다음에 119 소방대들하고 같이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주민들이 동네에서 거주하시다가 최대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의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드리고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특수시책을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단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행하실 때 진행하는 단계부터 실무위원들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목적과 역할, 가치가 필요한 분과가 실질적으로 신설되고, 그 목표를 통해서 같이 중점적으로 실천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단계부터 실무위원들과 같이 고민이 돼서 분과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먼저 정비를 한 후에 이 필요성에 대한 거를 거꾸로 가치화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면 단계별 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관 주도 시대보다는 민 주도 시대로 특히 복지분야에서 민간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일선에서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저희는 뒷받침만 해 드릴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초기단계서부터 민간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그리고 먼저부터 논의되었던 군 협의체와 읍면 협의체의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 현재 행복돌봄추진단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의원

이 부분을 지역사회...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행복돌봄추진단이 같은 인원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행복플러스센터 지금 건립 중인데요, 지금 현재도 구 복지... 구 보건소에 위치한... 위치해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단체, 주요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데 그래도 또 못 가는 곳이 있어서 보훈단체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는 분들도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모여 있는 것들은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꼭 필요하다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도, 앞으로는 더 요구가 많아질 거고,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이게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재 필요한 기구들만 좀 들어가는 형태에도 좀 협소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좀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단계별로 좀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설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을 땅을 사서 건축을 짓고, 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 따졌을 때는 관리의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로 봤을 때 개인 건물을 좀 임대를 해서 좀 분야별로 이렇게 적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양평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이 처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이제 일부에서는 상사업비를 통해서 일부만 또 해외연수를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그 밑에서 같이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외되는 상황들이 좀 역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라고는 하지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나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 상사업비를 통해서 양평군의 복지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분과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오히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일선 상황에서 그 상담이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보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이나 또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뛰쳐나가거나 도망가야 되는 형태밖에 없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 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호망에 대한 보호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는 경찰이 가까운 파출소에서 바로 위급상황에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보호망이나 보호체계를 마련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아이고,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추진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행복돌봄추진단원만 해도 328명이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의원

예, 그런데 또 이 부분을 확대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중복돼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또 우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해당 대상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복지행복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민간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과 병행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만나기를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 마을분들을 주도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민간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간과 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같은 체계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시행하기 전에 좀 한번 모임이든 간담회든 통해서 좀 같이 할 수... 유사사업들을 하는 곳을 좀 파악하셔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단계에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잠깐 말씀 여쭸던 것처럼 사실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들... 이장님들도 이제 뭐 누가 이사를 왔는지, 누가 이사를 갔는지 현황파악조차 지금 안 되고,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뭐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복지행복마을을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탁기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같이,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의논을 통해서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좀 더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모든 정책,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그 보장협의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거기 분과에... 분과별에 대한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양평군 전반에 걸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새로 개발이 되고, 보완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돼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