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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9-04-25

전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지적하신 위원님이 먼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해당 부서 마지막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목회 활동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목회 활동 재검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300만 원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와 같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혹시라도 이와 같은 여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총 50명으로 했습니다. 남이 30명, 여성분이 20명, 이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반영은 총 참여예산에 146건을 읍면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3건, 2억 8000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3일날 군민회관, 아니, 여성센터에서, 아, 평생학습센터에서 워크숍을 1차 가졌습니다. 2차는 4월 30일날 예산학교와 같이 또 2차 워크숍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정에 참여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성 위원을 40% 확보를 한 것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의 배려와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쨌든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12개 읍면 순회 군민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안과 관련된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촘촘히 각 읍면의 민원사항을 하고, 직접적인 수렴된 의견을 예산을 갖다 반영, 특히 36억을 반영한 것은 높이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해서 꾸준한... 예산 증액을 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섬세한 기법을 갖다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 또 아이, 학부모, 여성, 이런 분들, 특히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시각으로써 보는 생활밀착형 그 사업예산이 더 많이 좀 편성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5월 30일까지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도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참여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도시군 그 협력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군협력형 A형, B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정참여형이나 도시군협력형 A형은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참여 강력하게 할 거고, 도시군협력형 B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게는 500억까지 도에서 지금 열어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사이다에서도 주문을 줬고, 또 우리 일반 워크숍에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청년단체한테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그 주민참여를 하면 실질적인 도 관련된 그런 것들만이 해야 됩니다. 시군 자체에 대한 사업을 하면 시군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워크숍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 양평으로 지금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제안한 단체가 있으면 그 사업 주체도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할 생각이고, 이번 4월 30일 워크숍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갖고 또 전문가들을 다, 그 팀... 그 분과별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이번에 담당 공무원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 담당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안이 나와서 5월 30일까지 제출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더 활성화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또 조례 개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그 내용이 146건, 36억, 읍면 반영된 내용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읍면에 반영된 예산이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위원회하고는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이제 읍면장들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그게 시행된 지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물론 정확하게 하면 뭐 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가면서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주민참여의 예산제로 활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필요한 사업들이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읍면장이 추천하는... 34명이나 되니까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뭐 전액을 다 그렇게 하기는 기존에 이제 하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 읍면에 배정된 3억여를 잘 배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사용용도도 그동안에 보면 대부분이 도로포장 정도, 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있는지 또 꼼꼼히 보시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전진선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용역과제심의위원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11월 초에 15명으로 교체했는데 용역과제 그 심의위원장님이 우리 여기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심의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뭐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이제 참석해서 위원장을 하시지만 그 용역과제 하는 데 최소한 뭐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아마 저희 그 관련 공무원들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용역과제가 이제 제대로 돼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또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용역이 이 과 저 과, 이렇게 하는 것 없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공문을 해서 불필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용역과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용역과제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하지만 좀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학술용역 같은 거는 좀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란 지적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또 공문도 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도 개선을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용역과제 중에서 최근에 양평공사 용역 한 내용을 공사 사장과 공사의 노동조합에서 뭐 폐기한다라는 서명을 하고, 그 사진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게 발표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용역이 제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잘 듣고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적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 낭비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역심사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이 뭐 다들 전문가들이시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수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적절한 기간과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수행치 못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가든 자문을 구하고, 두 번째는 바른 대안과 제시를 해서 과제가 제대로 이행됐는가,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어떤 우리 주요 예산과 결부되거나 어떤 정책적인 면을 수행할 때 이거, 용역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지적된 그간의 도서관이라든가 또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행안부 정책연구용역 등록 건수들 관리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부터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관리토록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중앙도서관에도 몇... 2권을 비치했다고 쓰여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양평군 용역과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관리차트라도... 용역과제 관련돼서는 꼭 이런 어디에 보냈다는 근거를 하고, 또 관련 서적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트를 갖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명예군수 운영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예군수 운영 개선 및 대책 마련에서 송요찬 위원님, 부의장님,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명예군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도 많고, 성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것,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좀 결론을 내린 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또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자, 지금... 먼저 운영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새롭게 또 진짜 어떤 그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하면서 아직까지 저희 결정한 건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군수님 방침받으신 것도 없어요? 혹시 이제 부서장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셔 갖고 지금은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명예군수의 조례는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안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군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거조직으로 이용한다,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부서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부서장 제도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공무원들의 고충도 알고, 아, 이래서 여기가 허가가 늦어지고, 아니면 허가가 이렇게 어렵구나, 아니면 무슨 부서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들... 이제 물론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잘 마련을 하셔서 뭐 티타임 때서부터 뭐 군수님하고 타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 정말 실질적인 어떤 부서장 운영 제도라든가 명예군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세간의 의혹들이 아, 없어지고 또 아, 이게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군민하고 소통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존속여부 얘기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를 일부 거론을 해서 군수께서도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몇 번 이제 걸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벌써 민선 7기 들어온 지가 1년 다 돼 갑니다. 10개월 넘었다고... 넘어가는데 새로운... 결정을 좀 신속하게 하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일간의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양평군 전체를 우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폐기하고, 또 바꾸고, 이런 어떤 신속한 모습이 있어야지 이거 뭐 명예군수 제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폐기를 하는 것도 뭐 민선 7기의 또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전향적으로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 평가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5쪽에 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 평가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이제 80%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이행률은 한 89%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제 물론 장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민선 7기에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약사항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갑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담아서 가기 때문에 민선 6기 공약사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6기 공약사항은 이렇게 80%로 이제 완료가 됐고, 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민선 6기에 대한 장기과제로 전환된... 총 35건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선 7기... 뭐 신애리 사격장 이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정비 또 양평 뭐 소하천 정비 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선 7기로 계승됐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사실상 민선 6기에서 이행치 못한 것들은 과감히 일몰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민선 7기에서 충분히 그걸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공약 중복사항을 갖다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승계를 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민선 6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히 행정타운 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우려점들, 문제점들은 잘 체크를 해서 민선 7기에서도 재반복되지 않도록 혹시나 이렇게 우려점이 있으면 과감히 일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을 잘 조언을 해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맑은문화포럼 분과위원회는 민선 6기가 마무리되면서 다 해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책자문단에 대한 지금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뭐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했지만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하는 그런 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줄 수 있는 그 전문가 집단을 지금 일부 모집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맑은문화포럼의 매듭을 지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맑은문화포럼이 양평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지도자, 리더 그룹의 정책적인, 정책 제안적인 역할을 갖다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행정 제안, 단순한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공약이행에 대한 조언들로 국한돼서 그걸 아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민선 7기에서 꾸려지고 있는 정책자문단의 운영 또한 민선 6기의 맑은문화포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광폭의 또 다양한 식견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갖다 채용... 저기 뭐야, 위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뭐랄까, 인선 작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현재 정책자문단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맑은문화포럼도 운영을 안 하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럼 정책자문단은 전혀 운영하는 게 없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정책자문단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척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전문적인 자문을 주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위촉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대해서는 또 각 부서의 또 의견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으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서에 좀, 좀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또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정책자문, 이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는 건데 지금 민선 7기가 구성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정책자문단이 아직도 구성이 안 되고, 구성 방향도 제대로 안 돼... 이거 내용은 저희가 다음 행정사무 할 때,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양평의 재정을 볼 때는 교부세하고 교부금 많이 받아 와야 된다고...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2230억을 저희가 받아서 제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반회계의 한 3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또 조정교부금은 822억, 그래서 13%, 저희가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톱의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거기에 특별교부세도 지금 우리가 받아 오려고 계속적으로 중앙 또,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기본적인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그 작업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런 작업이 잘 돼야만이 지방교부세의 기본 베이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지표가 한... 100 한 1,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 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교부세가 우리 양평군의 가장 큰 재원이기 때문에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교부세나... 우리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가장 많이 우리가, 양평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봤을 때 공직자들 또 선출직들, 특별한 교부세, 교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특히 적어도 6개월 이상 앞서 또 1년 이상 앞서서 여러 가지 관련 도처 요로에 접촉을 또 해야 될 만큼 서로 유기적인 그 정보채널들, 특히 과거에 있었던 국도비 확보 또 하천 정비 또 도로 또 연차별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은 도 의원님들, 군 의원님들 할 것 없이 정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 자료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아는 인맥의 좀 이렇게 협조의 구합니다라든가 사전 자료를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총리실 비서실장님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여주에 와서 태양광에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양평 좀 들리셔서... 내가 어제 아침에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양평 좀... 군청에 들리셔서 애로사항 좀 청취를 해 주시고 가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선출직들이 따져놓고 보면 다 정말 인맥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보 관리를 통해서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어쨌든 시스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그 역할분담, 업무관장 또 인맥적인 네트워크 또 출향인 관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담당과 협조해서 잘 좀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각종 기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종 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금이 총... 그전에 15개에서 지금 이제 기금... 6개를 기금을 폐지하고, 1개 기금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뭐 중복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기금 통폐합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옥외광고물발전이나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좀 얼마 안 되니까 활성화 방안도 좀 우리가 각 부서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020년까지는 이제 통폐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머지 같은 거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로 됐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통합기금을 폐지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여러 가지 해서 기금을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금이 너무 많지 않게, 최소화의 기금 관리만 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기금은 꼭 필요할 때는 정말 약이 됩니다. 그러나 또 중복해서 많이 하실 때는 독이 됩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각별히 저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또 적절하게 잘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우리 결산을 보면 항상, 해마다...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결산을 보면 복기, 바둑으로 따지자면 복기를 하는 느낌인데 결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또 이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통폐합 문제들입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융자사업 시행해서 전반적으로 통폐합이 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에 대한 불투명, 실질적인... 그것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운용대책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광고협회랑 협의해서 좀 운용 내용을 만들어야 하고, 또 제가 또 새롭게 만들라는 기금들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혹시나 예산 확보를 못 할 걸 대비해서 또는 아까 열악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떤 빚을 갚는다든가 뭐했을 때 재정안정 뭐 운영기금이라든가 또 군부대 이전에 대한 어떤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총... 지금까지는 여기 뭐 아까 23쪽에 나타난 전반적인 조치계획 및 결과만 잘 수행해도 향후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번 어쨌든 여기에 써진 기금운용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제 사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꼭 이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 행사나 축제사업은 3년 주기로 이렇게 투자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어떤 기회가, 예산편성이나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일실하지 않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빠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간혹 보면 공약사항 관련해서라든가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안들이 나오면 철저한 사전계획들, 사전계획이 나오면 또 용역과제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정예산이 투자,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떠드렁산 관련해서 양근섬 종합개발계획이 나왔는데 초동에는 그냥 공모사업으로서 한 50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이게 점점 새끼를 치고, 배가 부르면서 70억 됐다 90억 됐다가 예를 들자면 150억으로 늘어납니다. 또 양수리 두물머리 종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에서 알차게 걸러지고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돼도... 나중에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선례와 투자에 대한 예시로 하는 오커빌리지라든가 청운골 생태마을의... 되풀이되는 또는 쉬자파크에 대한 그 장기적인 투융자에 대한 어떤 활용성 미흡에 대한... 적절히 우리가 걸러주지 못한 것들을 갖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나름대로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공약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에 누락됐다면 2020년 또 올해 중기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전에 꼭 용역과제라든가 투자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지방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방채는 아마... 양평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양평공사에서 지금 경영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경영혁신안을 우리가 받아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양평공사에서는 그런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5월 한 초순, 좀 늦어는 중순쯤에는 안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그 안을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상히 설명드려서 앞으로 양평공사의 지방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또 백지상태에서 폐기가 되어야 되고, 또 25쪽에 명기된 2020년 48억을 갚겠다, 뭐 이것도 대답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아까 전진선,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이미 집행부나 우리 어떤 특정에 관련된 의지가 투영돼서 몇 년도... 내가, 박현일 위원이 작년에 어떻게 해서 몇 년 동안 상환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년에 뭐 한 30억씩 해서 예를 들자면 뭐 한 5년에 직원들 월급 털어갖고 다 갚자, 이렇게 거꾸로 추계된다면 결국은 노조와 아까 불협화음이 나오고, 결국은 용역 자체도 이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거를 포괄을 하고, 설령... 백지상태라는 것은 이 지방채를 탕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합의한,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제 의지입니다. 어쨌든 향후 지금 양평공사에서 또 어떤 안을 갖고 오고, 또 그것들이 양평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와 또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안들을 완전히 주민들한테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공론화를 해서 그 합의된 안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또 그... 적어도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만이 공신력이 있고, 또 주민들도 양평공사의 회생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믿을 겁니다. 어쨌든 공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의회와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평공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이게 뭐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의회와 심의 또 설명,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군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철저 해서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약사항이 잘 가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총... 우리 공약사항이 125건의 실천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날 또 우리가 우리 각 부서장들을... 하고 군수님 모시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5월 1일날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모셔갖고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총 125건 중에서 단기가 76건, 중기가 36건, 장기가 13건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실히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26페이지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제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 기관위임사무는 같은 법 23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로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조례로 제정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게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충분히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제가 기재를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관리 규칙으로도 충분히 그 공약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할 때는 내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규칙이 되어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외부통제를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의도로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3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문서로다가 만들어 놓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간과하고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거는 관리 규칙으로 충분히 우리는 공약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스스로 잘하겠다라고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못하고, 일부러 뭐 펑크 내고 합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 군민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왜냐면 군수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은 주민들이 전체가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거잖아요, 모든 업무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조치내용, 서면답변의 내용에 보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서면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고민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취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했지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 공약사항이 125건인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그 부분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전체적으로 제대로 가냐, 안 하냐는 저희가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공감을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물론 다 충분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 공약사항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례인지 규칙인지를,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재...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진선위원

예,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을 하시고, 내용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유는 군수... 양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지적을 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 또한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규칙에 대한 보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3개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 제정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관리 규칙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우리 전진선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 조례 제정 문제, 그다음에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대한 문제도 다시 심도 깊게 한번 우리 변호사나 이런 또 이런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판단해 갖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조치결과를 시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게 내용에는 완결 여부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건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이니까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생각을 해서 그냥 추진 중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조례든 규칙이든 내용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별도의 사안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이혜원 위원님이나 전진선 위원님께서 또 갖고 계신 생각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면 저도 거기에 검토를 하는 데 참고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평군 행복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8일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조치결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이것을 조례로다... 조례화한다, 이 말씀이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인수위원회가 그동안에 없어서 좀 혼선도 있었고, 예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긴장감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이제 지적을 했던 거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관계도 잘 보시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또 필요하면 우리가,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화하는, 규정화하는 그런 작업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추진 인수위 보고나 이런 위원들이 요구자료 요청했을 때의 그런 자료에 대한 제시에 대한 부분들도 신속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12월쯤에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제처 심사 거쳐서 국회 제출될 예정이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 아직 안 돼 있다는 것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도 진행되는 걸 잘 파악해서 되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예산, 먼저도 예산 사용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것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그 개정... 이 조례라는 것이 또 법이 개정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충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구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 뭐 3248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행복인수위가 총 15일 동안의 활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의 인수과정에서 수업료로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선례로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하나의 뭐 큰, 무리 없는 지방정부 탄생과 인수과정을 주도하리라 봅니다. 다만, 요즘 아까 인수위원회라는 자체가 하나의 드라이브, 개혁 드라이브입니다. 속도와 방향을 정하고, 공직자에 대한 어떻든 새로운 불타는 의지와 활력을 갖다 통해서 시민단체와 소통과 연대를 갖다 해서 새로운 점화기죠, 재점화죠. 이런 점화가 가속도를 붙였을 때 아, 지방정부가 새롭게 탄생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촉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10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속도와 방향, 과연... 촉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약간 미흡하다, 주민들이 과연 언제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기에 뭐 이미 이제 공표, 공개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과연 매듭과 단락을 지어야 하는데 그 매듭과 단락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승계를 한다면 과연 언제쯤 이게 어떻게 승계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분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군수님께 잘 건의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주민 및 전문가 군정참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 및 전문가 군정참여 미흡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군정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가... 아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어떤 좋은... 군정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소송 업무 수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송 업무 수행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소송 업무가 민선이 되면서 많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제가 4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총 4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7건,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15건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허가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부과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해서 아마 이 민원... 소송업무가 자꾸 증가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착실히 진행을 해서 또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업무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소극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 잘못 처리가 돼서 소송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저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되면 감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양평에 간판정비를 했더니 그 민원인이 수백 건의 유사사례를 해서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참 업무를 마비시킨다든가 또는 공직자가 노동조합 관련해서 신원을... 했더니 그걸 갖다 여러 건을 갖다가 소송을 걸어온다든가... 어쨌든 어떤 특정인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공직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만약에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소송에 대한 사전... 이런 이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유형의 악질 뭐 민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유지 토지분쟁 민원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끝나서 지금... 다문리에 대한 토지인데 지금 그분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안타깝고 속 아픈 사항입니다. 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 당초에도 적정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또 군과 행정과 사회단체 또 행정과 마을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항인데도 이것을 갖다 필터링을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듭이 중요합니다. 유사, 앞으로 이 유사사례 방지와 또 처리결과에 대한 공직자들의 어떤 선 사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어쨌든 매듭에...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선순위 1억 5000만 원이 근저당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저당이,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뒤의 말을 정확히 전달 안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비용이 얼마예요, 소송 비용이, 회수 비용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아, 여기 있구나, 2700만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00만 원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2순위라도 이거 근저당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회계과에서 그걸 받지 못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예산편성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이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도 뭐 잘 알다시피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균형예산이라는 말, 균형예산이라는 말, 먼저 경기도에서도 동부권 그 개발되지 않은 그런 우리 읍면, 아, 저기 시군에 대해서 균형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업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뭐 균등편성이라 그래가지고 읍면에 동일한 예산 줬다, 이것은 균등편성의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자료에. 조금 사실은 이런 내용 보고는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해를 잘못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뭐였냐면 한궁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 어떤 한 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때 그것이 그 면만... 필요하다면 다른... 요구는 한 개 면이 올라왔지만 그것이 아, 이번에 다른 면에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뜻에서 이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편성 하실 때 뭐 액수, 금액도 많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12개 읍면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12개 읍면을 편성을 하다 보면 똑같이 균형을 맞게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양평읍의 크기 또 어떤 용문면의 크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발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뭐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균형적인 감각을 아마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번에 저희 의회가 현장 방문해서 이제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참 전달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인구에, 면적에, 뭐 아파트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로, 그런 것을,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양평군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에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장애인 5명이 신규 채용이 완료가 돼서 현재는 거기에 기준의 이상으로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고용할 때 이런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그런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일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뭐 어떤 이런 고용 의무율이 있다고 해서, 의무 때문에 시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채용 관련해서 티오와 상관없이 지금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평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시행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더욱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도 보니까 지자체별로 또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양평군은 없는데요, 경기도 조례까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양평군에서 전반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이라도 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양평군과 그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부분만 좀 제시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공공기관과 그런 기업에 관한 부분도 좀 판단하셔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하고, 또 본인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정보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혜원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뭐 당연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비율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진행함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시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지금 나와 있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우리 자연보전권역에서 빼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또 그런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조그만 이러한 것들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양동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강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이렇게, 우리도, 양평군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규제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 자연보전권역 해제하는 부분들 많이 어렵죠. 이제 제가 그중에서도 지적했었던 내용과 조치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그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 해제 방안 강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 양평군에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서, 관련 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전 방지에 대한 부분들, 이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어떠한 이제 양평군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타 시군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평 관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 같이 강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자체 자구노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업이 옮기고 또 입지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아마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암만 서로 상담을 하고 만들어줘도 입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업체가 이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또 부합되는 규제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뭐 지금 바로 뭐,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군수님이나 또 관련 부서에서 그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면 해결해 주고, 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제가 기업에서 군수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청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규모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이런 지금 현재에 위치한 기업들은 어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양평의 다양성이나 특성이나 또 이런 이용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역 내의 갈등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사전에 청취해서 월례적인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통로는 좀 있어야 그런 불편한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노력들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방적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이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돌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애로사항, 어떤 규제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규제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 규제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 기 업체가 어디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규제가 되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업의 내 속사정에서 어떤 불편한 거냐, 있느냐, 없냐는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군수님이 기업체를 순회방문도 해서 그 청취를 듣고 있고, 또 거기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할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먼저 그런 이제 예시가 진행됐었던 그 기업들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역 검토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지역이 합당한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진해서 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근평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적정조치라고 판단하며,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산장려금 지급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뭐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기존에 200에서 300으로 올리고, 첫째, 둘째 아에 좀 비중을 뒀잖아요. 아예 안 낳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민원이라든가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 와서 이렇게 신청하는 걸 보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직접 어떤 분은 오셔갖고 이렇게 쓰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저희가 청취하고 있으면... 그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셔서 작성을 하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읍면에서 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 하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오시는 분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오신 분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오시는 분도 있고, 다 오시는 게 아니고, 일부러 오시는 분이 몇 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을 업고, 안고 이러고 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개선책도 한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 자료 또 잘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첫째 아를 조례를 통해서 200에서 300으로 올리면서 약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송요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가 됨과 자동적으로 자연... 이렇게, 이렇게 동시적으로 집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는데 가끔 오시는 분이 계셔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양평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 해서 박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인구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난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파악을 한 결과 108명이 이제 지금 줄었는데 그 준 이유 중의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아... 있고, 또 그 전출에 비해서는 조금만... 지금 전입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는 추세고, 올... 2018년을 기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새마을회에서 인구... 한 자녀 갖기 운동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우리 양평군의 인구실태에 대하여, 현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주소지 이전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이상으로 지금 이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빨리 그런 분들이 옮겨오면 뭐 예를 들어서 서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 해서 6억을 내는 분도 계시고, 양서면 어느 분은 2억, 뭐 1억, 이런 정도의 주민세들이 들어오지... 아니,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다 보니까... 제가 6개 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로 이제 새마을의 분들 또 이장님들, 단체장들이 오셔갖고 당연히 우리 양평군은 는 줄 이렇게 알다가 준다니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구에 대한 교육을 이제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사이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기공모전, 여러 가지의 그런 시책 해서 저희가 총 해서 108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비중을 둬서 규칙...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헤드의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양평군이 인구가 주는 추세를 빨리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인구 증가는 뭐 앞으로도 또 꾸준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으로 어쨌든 향후 우리 국방계획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 사단급들에 대한 이동배치 및 변화가 심할 걸로 봅니다. 지금 사병들은 많이 빠져나가지만 우리 양평에서 정주권을 형성해서 살 수 있는 장교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 늘어날 걸로 예견된다고 자료를 전해 받았습니다. 어쨌든 사단과 또 각 양평 주둔 군부대와 협력해서 이 장교와 하사관분들에 대한 주민등록이전을 반드시 좀... 특히 전라... 충청남도 논산 계룡대 있는 주변이나 군부대 주변은 그 하사관들과 밀착적인 접촉을 해서 이 인구이전에 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부대 대응에 대한 장교, 하사관 인구... 전입대책을 갖다 꼭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고 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뭐 하남신도시라든가 다산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 부분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점점 줄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산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오게 하려면 우리 지자체만큼이라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교까지는, 대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게 사실상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 인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서울서 출퇴근을, 서울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경기도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는 걱정 없는 데가 양평이다, 그러면 사실 젊은 인구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젊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우리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성이 되면 한번 군수님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서부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다산신도시, 하남, 이런 부분들에서는 옮겨갈 확률이 높고요, 또 그런 게 좀 조금씩 나타납니다. 또 그다음에 서울의 집값 덕에 요동이 없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도 적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보면 한 1400, 1500명이 계속 유입 인구가 되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 출산정책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실 또 그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발맞추어서 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은 부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좀 우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청년사이다를 통해서 지금 4개 분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가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양평군 인구가 줄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기 아랫지방에는 그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가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하여간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께서 규제개혁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정부 입증,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규제의 정부 입증책임제도가 전 부처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이, 양평이 규제개혁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사실은 정부에, 정부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여기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 우려가 있고, 실지로 그런 민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잘들 하시고 숙지하고 계시지만 이런 규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숙지를 해서 만약에 그거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 우리 공무원들의... 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행정부에는, 정부에는 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이원적인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진짜 잘해야 되고, 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타가 지금 거기서 우리 8개 시군이 지금 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공무원들이 좀 규제 업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사실 규제가 아주 제도적으로 큰 규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개선해도 되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무원들이 그냥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느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교육이 있는 상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규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규제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제도적인 거는 우리가 군 자체에서 하는 거고, 개인적인 규제는 좀, 좀 철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민원서류 하나 안 받아도 되는 걸 받는 것도 사실은 민원인이 볼 때는 규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아마...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든 뭐 팀장을 대상으로 하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그 파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자율형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양평으로 와서 이렇게 수업을 시키다가 중학교도 이제 자율형 학교가 있어서 간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 이사를 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뭐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인구에 대한 어떤 그 통계에 보면 전출인구가 남양주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남양주에... 여기 양평에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양평에서 바로 서울까지 못 가고 남양주 정도에 가서 고등학교 교육을 시킨다, 이제 이런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과 연결된 어떤 인구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마을안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양평군 인구정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거의 저희가 하는 인구정책의 하나의 파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가 22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10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8개입니다. 초등학교 22개인데 학생 수가 초등학생 늡니다. 그다음 중학교부터 다 줄어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갑니다, 저기 뭐 수도... 서울로. 이 문제는 초등학교는 혁신지구로 돼서 내려오는데 그다음이 연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정동균 군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평에 혁신지구도 했고, 또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을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기반을 우리가 좀 확고히 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실히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회의록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회의록이 공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한 2월쯤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회의록만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부분이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별도 회의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이혜원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뭐 회의록은 지금 현재 안 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 부분도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결과보고서로만 하시는 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회의록 별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

이혜원위원

뭐 위원회 하실 때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의록을 작성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회의록 작성이 뭐 규정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전체, 군민 전체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의 과정이나 이런 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지는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근거제시가 돼서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양평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 중에 그 양평청년사이다로 해서 이제 분과 운영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에 혹시 그 사회조사 결과를 위원들이 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하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회조사... 먼저, 처음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청년사이다를 토요일날 했습니다, 4월 13일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한 이유, 오후에 한 거는 지금 청년,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쉬는 날, 토요일날 해 다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고 이렇게 했고, 거기다가 사회조사에 대한 그 자료 준 거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한 부분들은 이제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네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눠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날은 청년사이다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것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과가 이제 나눠졌으니까 1차, 3차로 이제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많은 자료를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발췌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먼저 그 청년축제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했고,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청년사이다를 이렇게 분과식으로 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더불어서 지금 사회조사가 2016년, 2018년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출산지원정책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지원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 또 육아휴직제 확대하는 부분, 이런 좀 먼저 선...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이 좀 포함된 의견들을 좀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산 분야는 이제 우리가 한 분야고요, 그 청년사이다가 지금 운영되어야 될 큰 방향은 모든 걸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무슨 출산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정주 분야도 있고, 발전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분야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의... 다양하게 좀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청년사이다에서 저희가 국한된 뭐 인구, 출산 그게 아니고, 우리 군정 전반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우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하면서 축약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행정에 담아서 갈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 그날 우리 청년사이다에 참석한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가 담아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이다는 모든... 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다양하게 통로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걸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당연히 다양한 통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겠죠, 양평군 정책.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예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반적으로 양평군 청년사이다에서 전반적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고민을 하시겠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야를 고민을 하실 때 양평군에서 시행한, 경기도와 시행한 사회조사 결과가 있으니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관련 분야, 관심 분야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까지 공감한 상태에서 의견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MOU 체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박현일, 전진선,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MOU 체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각종 축제 교류 및 국외도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 분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산학협력, 도농교류 등 관련 단체와 교류를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 3월 말 조사된 부서별 교류 실적을 분석해서 협력 강화방안 모색과 상호 발전 가능성이 낮은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 철회를 추진하는 등 교류의 내실화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어쨌든 민선 7기 지방정부 탄생과 더불어서 과거의 한번 소통협력에 대한 부분을 다 한번 다시 체킹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와의 MOU 협약을 이후에, 그 뒤에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없으니까 또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 같은 것 열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좀 협약을 구체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완도도 갔습니다만 완도 청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가 완전 그 축제, 청보리축제부터 유채꽃축제 아닙니까? 이런 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좀 의회든 군청이든 가서 격려도 좀 해 주고, 우리, 우리 뭐야, 산수유축제나 여기 있는 산나물축제 때 그분들 참 오셔서...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서울, 강북구청, 강남도 마찬가지고, 서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간다면, 만약에... 입점료를 우리가 대주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좀 한번 이번 차제에 좀 뭐... 다잡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조치계획 결과 내용 잘 봤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군수께서 중국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기사 났던 것 보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당초에 우리... 뭐 내, 본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본인은 그걸 자매결연 도시였던 조장시를 방문하는 걸로 사실은 알았었는데, 이웃 도시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기사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중국 방문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협력을 해 주고, 지난번에 국내에도 한번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과도 같이, 뭐 같이 이제 행사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사무과에는 그것이 통보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 그 조장시가 왔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 정도가 된다면 굳이 이게 의회와... 의회가 갖는 어떤 역할, 이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또 거기 협력해서 오는 그 시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오고, 의장들도 같이 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렇게 소통협력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만 MOU 체결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폭넓게 의회와도 같이 그런 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웨이팡시도 사실은 저희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장시 방문단이 오셨을 때 이제 의회에 양평군 대표 자격으로 의장님도 초청해서 만찬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고, 앞으로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의회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맺은 그 4개 기관 지금 부스 운영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관계 부서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직거래장터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올해 강북구에서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친환경농업과하고 또 별도로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강북구에서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거기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그때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확대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거기에 지금 직거래장터 수수료 부담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 수수료 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니,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거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0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69개 위원회 중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28개로 이 중 법령 및 지침 명시사항, 비상설위원회, 부군수 직속기관 등 12건을 제외한 16건에 대하여 현재 1건은 위원장을 담당 소속 국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을 소속 국장 등으로 변경 검토해서 부군수 업무를 경감토록 하고, 담당 국장으로부터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보고해 주신 대로 잘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언론인 소통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1쪽입니다. 전진선, 송요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언론인 소통 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 건수, 신문발행 부수, 지역 언론 우대 등 현실적 홍보비 집행기준을 적용해서 부적절하게 홍보비가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상당히 이제 쉽게... 홍보비 규모를 정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러 언론기관이 있는데 언론기관 간의 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소외라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중앙 언론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중앙 언론지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도 좀 협조를 하셔서 이게 지역 언론 매체를 우리가 또 육성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연의 우리 홍보효과라고 한다면 또 중앙 언론도 아마 그 못지않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양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 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면 서울의 중앙 언론지에 홍보가 또 많은 홍보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언론인들과의 관계, 중앙 언론 관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고대신문에 제가 이제 홍보한 것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고대신문이 20만 부 이상 발행이 돼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 20만 부 아니에요, 그러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연 20만 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만 부면 뭐 굉장한 부수인데 지금 뭐 다른 우리 4대 메이저 빼놓고 나머지, 뭐 문화일보... 한국경제까지는 한 50만 부, 70만 부, 뭐 이렇게 되는데 국민일보, 뭐 이런 문화일보, 이런 것도 20만 부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유료부수도 뭐 10만 부 초대, 초반이고, 스포츠동아, 이런 것도 15, 6만 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만 부가 돼요? 이거 한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확인해서 보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학신문에 게재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전임군수님께서 여기 나오셨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1개 학교만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이해관계 충돌에 의해서 뭐 사실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뭐...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정당하게 언론... 이것도 뭐 바로 직접 안 되니까 또 언론... 어디죠, 거기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요?
요찬

송요찬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아니, 거기다 내서 그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예, 있습니다. 기관 있습니다, 예. 언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론인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로 배정을 하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칙적으로 그러면 뭐 대학교 신문 다 주든지... 예? 뭐 지금 또 우리 정동균 군수님 강대나 또 한림대학교에다 또 주실 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 사실은... 이제 단체장이 홍보비를 이렇게 집행을 할 적에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명쾌하게 이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단체장이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강하게 말씀하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뭐 현임... 현 이제 정동균 군수님 때서부터라도... 바르고 공정하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세간의 의혹이...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적당한 사항이니까 똑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구독물 구입 및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53쪽입니다. 전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독물 구입 및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독물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연초 계획 수립하에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조치결과로 이제 뭐 기준을 마련하고 연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세운 내용하고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양평 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54쪽입니다. 전진선,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 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철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송 시 민원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중복 발송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식지의 차별화를 위하여 양평의 각 계절별 특성을 살리는 양평이야기를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내의 기업탐방 및 군민 인터뷰 수록, 의회 소식란 확대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소식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소식지를 뭐 만드는 것... 아주 심혈을 기울여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외부로 홍보가 될 때 받는 사람이 아, 이것 참 잘 만들었구나... 그다음에 우리 양평에 대한 홍보가 잘 돼서 외지 사람들도 양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런 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만 5000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매번? 그런데 2만 5000부를 우편으로 가는 게 한 70%라고 지난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뭐 2만 부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데 과연 이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받는 사람이 뭐 매번 받는 거라서 뭐라 그럴까, 뭐 염증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 효과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발행해서 그냥 외주 줘서 주소에... 넘겨주고 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다시 그 필요한 분을 뭐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양평 홍보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는다든가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그란폰도, 이제 참가자들도 3000명 정도,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전국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양평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했었으니까. 좀 이 홍보 대상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하겠지만 얼마나, 매년, 매회 얼마나 개최가 되는지,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봄이야기 그 홍보물 제작에... 표지가 벚꽃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벚꽂 그러면... 하도 이제 그림이 좋아서 이게, 사진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했더니 양평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참 그 소리를 듣고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봄 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산수유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산수유축제 산수유를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표지를 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출처 불명인 사진을 넣어서 우리 양평 홍보지에다 넣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그동안 우리 홍보지를 얼마나 가치 없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잣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홍보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자를 이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화성시 소재의 한진애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저희도 하여튼 이 홍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도입을 한번 시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게 성안이 되면 적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그것 별도로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작회사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독자들이 어떤 취향으로 가는 건지를 분석을 해서 인쇄에도 좀 수준도 좀 높이고 해서 좀 더 알찬 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 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철저에 관련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군 행사 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5쪽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 행사 시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식 SNS 계정과 양평군 맘스카페 등을 통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의 사전홍보에 철저한 예산 대비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기도생활축전도 2만 명, 3만 명 참여자인데, 참가 인원이. 그런데 이 응원 메시지라든가 뭐 룰렛 참여 이벤트에 보면 뭐 다 합쳐야 600명, 700명, 뭐 1000명이 간신히 넘어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 사실 그란폰도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열어봤어요, 1만 명이 페이스북으로 해서. 그래서 참여자가 뭐 한 2000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 실질적인 참여자가 1645명이 출발을 했어요. 이게 효과 대비 이게 엄청나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들 좀 더 뭐... 이게 그냥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이벤트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새롭게, 어서와, 양평은 처음이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게끔, 양평에. 또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번 산수유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라든가 고로쇠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벤트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를 해야 돼요. 이제 뭐 축제위원회랑 같이 해야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뭐 재방문하시는 분들, 뭐 몇 회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번씩 하게... 참여 이벤트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선전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연적으로 참여율도 높이고 홍보도 또 되고. 자꾸 새로운 걸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보면, 효과 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과에다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 TV에 보면 뭐 외국인 아이들 데려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래, 저걸로 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어서와, 양평은 처음이지, 해서 재방문율도 높이고, 또 SNS 갖고 하는 1인 방송하는 친구들한테 양평에서 하게끔 자리를 마련해서 양평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서 1인 방송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그거 구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몇십만 되는 친구들도 있고, 1만 명, 뭐 몇천 명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두물머리, 또 뭐 쉬자파크, 뭐 용문산, 이런 데 중요 관광지에서 한번 시행을 하면 홍보 효과가 정말 극대화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56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한 결과 오산시만 무보수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다시 재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자원봉사자 연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57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연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규등록 및 실적은 자원봉사자 포털에서 시스템상 일괄 관리되어 중복 가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원관리와 지원체계, 수요처 연계 배치, 종사자 중복 관리에 대한 진단 및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업무지원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내용 잘 봤고요, 여기서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1365, 그리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NEIS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할 때 거의 VMS나 1365에 본인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이스 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생들한테도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부서 간의, 정부부처 간의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양평군도 좀 같이 동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5일이 아마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쯤 되면 거의 각 시설,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좀 행사를 하시지만, 하고 있지만 각 시설, 단체에서도 뭐 송년의 밤이나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밤, 이런 식으로 많은 행사들을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각 시설, 단체와 좀 연계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오히려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원봉사센터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산시만 무보수로, 센터장이 무보수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공석이며 유급으로 전환... 유급이었잖아요, 현재.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유급으로 전환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무급으로 전환 검토 중이 아니에요? 56쪽.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이게 저 오산에서 이제 무급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충원이 안 돼서요, 유급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로 적은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오산시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아니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게 지금 한 3년째 지원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급이니까. 이게 재능기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 급여를 안... 보수가 없으니까 지원자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돈을 주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한 4000만 원 이상 받아가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따로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직원, 정말 일하는 직원들은 형편없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보수가 좀 적죠.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무급으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하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주게 하고, 쓸 수 있는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하면 더 올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 뭐 센터장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군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지. 일은 밑에서 다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그냥 뭐 다른 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이게 뭐 또 전직 공무원들 또 죄 들어가고, 이 제한 조건이 또 들어가는 조건도 그렇게 또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걸 완화해서 정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무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분에게 카드를 뭐 200만 원짜리라든가 얼마짜리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서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 차지하려고... 여지껏 그런 잡음이 계속 많았지.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저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장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그렇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무급으로 한번 전환... 우리는 무급으로 전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언론인 소통 방법 개선에서 홍보비 집행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라고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그 홍보비 집행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제 그... 제가 이제 와 보니까요, 이게, 홍보비가 이제 기준이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뭐 그때그때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을 군수님 결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220만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어떤 신문사별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은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 오랫동안 출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 내의 지방지 중에서 유력 신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발행부수를 비교해서 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입하는 기자... 저희가 총 한 111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서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지역, 양평군 지역의 지역지를 위주로 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날 저희가... 1월 16일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산은 한... 지금 현재 2억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1월 16일날 군수 결재 득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 결재하신 건 아니고요, 담당관 전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결이지만 군수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소통담당관에서 시행하시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축제나 대회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홍보비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소통협력담당관과 같이 조율이나 조정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게 이번, 이번 관광... 용문산축제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게 이제 약간 혼선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좀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는 해 놨습니다. 문서는 아직 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이혜원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 용문산축제에 대한 부분도 소통협력담당관과 협의한 후에 지출이 된 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협의는 안 됐고, 어제 이제 만났어요. 담당 과장을 어제 만났는데 거기서도 언론 홍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좀 그 자료를 좀 해서 공유하자.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같은 언론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이혜원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축제뿐만 아니라 문체과나 뭐 이렇게 관... 여러 가지가 있죠, 홍보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사항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시행을 하다 보니 또 집행된 기관, 시설에 또 집행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이 집행기준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협의과정이... 1월달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집행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홍보... 우리 쪽에,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보는 홍보비하고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용문산산나물축제나 산림과나 이렇게 하는 그 전체 예산의 한 6억 정도 내에서 홍보비가 또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항상 같이 소통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 저거를 해 놓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 1월 16일날 결재 득한 부분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각 부서와 좀 협의하셔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조사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사회조사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는 2015년도 사회조사 표준화 시행방침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경기도 사회조사와 이제 공... 합동으로 조사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통항목하고 우리 군 현재 특성항목으로 해서 매년 8월부터 해 가지고 한 12월경에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면 각 이제 부서별로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통보를 공문을 해 주고, 또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이 사회조사에 대해서 좀 활용을 많이... 지금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서별 수에 따라서 결과는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 조사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군정계획이나 어떤 시책 수립할 때 많이 활용하도록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조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 양평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 연도별로 항목도 8개씩 해 가지고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 사회조사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인식들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적정하게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셔서 활용이 잘돼서 우리 양평군민이 행복한... 그런 군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조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활용적인 측면들이 너무 미흡하여서 그 활용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기초자료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그 사업비나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전에서도 인구정책 발굴 사업 관련해서 사회조사에 대한 결과 반영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어렵게 사회조사 해서 거의 7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정책을 발굴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반영이 안 돼요. 먼저 전년도도 제가 여러 부분으로 예산 심의할 때 또 조례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속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평가된 부분과 그 평가한 내용을 새로 하는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이 활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뭐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독려하는 방향을 일부 설정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체... 활용사례에 대한 자체 공모전 또 참가 분야로 지정하는 방안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시스템적으로 부서에서 이 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계획서 검토도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검토 사항이 좀 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조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각 부서에서 어떤 활용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아니면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사실 저희는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 통보를...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 활용한 사례를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조사를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게 나타나서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산층까지 뭐 자녀 교육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는 평생학습과에 통보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사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자녀 양육이 힘든 30에서 49세 사이 정도에서 부인들이 주로 이제 가사를 책임지는 걸로 나타난 결과로 해서 지금 엄마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보는 슈퍼맨데이든... 돌아왔다는... 그날 운영하는 그것도 한번 지금 반영을 각 부서에서 하고... 일부 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사회조사 할 때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 결과 부분에 있어서 총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작년에 230... 전체 해서 23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사회조사 결과 할 때 건강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프로그램을 좀 비중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통계수치가 높기 때문에 작년도 231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건강프로그램하고 취미생활프로그램을... 총 251개, 20개를 증가한 전체 251개 프로그램이 더 이제 확대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양평군 청년공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청년일터 취·창업공간이나 조성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시에 작년도 양평군 사회조사보고서의 구직분야 통계 정보를 좀 활용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또 사회조사 시 조사된 결혼관에 대해서 인식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지금 인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가, 저희 부서는... 나름대로 지금 각 부서에서 전화를 확인해서 일일이 이렇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행정담당관님께서 일일이 읽어주실 정도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데이터화가 돼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전달이 되면 그 각 부서에서 시행된 부분들이 자동으로 주무 부서에서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데이터화돼서 그렇게 좀 관리돼야 우리가 10년 후에나 5년 후에도 지금 이 데이터...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고,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군민의 날 행사 운영 개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이 군민의 날 때 보면 이 체육행사... 주로 이제 운동경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과열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미리 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선수를 미리 영입을 시켜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 좀 불협화음도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체육대회도 이런 폐단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각 종목별 그 체육대회를 지양을 하고, 문화행사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부서는 이제 기념식 위주로 하고, 이제 또 각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라든가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금년도 군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사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행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타 시군 사례를 잘 보시고 활성화를 좀... 처음에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례가. 그래도 큰 포부를 가지고 하고, 예산도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한 만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양평에 염광여상이 있었고, 연수원이 있었죠. 서울에서는 염광고적대라고 아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온 동네 다 갈고 다녔어요. 그 분위기를 띄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물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사단 군악대 이 시내 다 돌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양평에 관련된... 뭐 여기 강상체육공원에서 축제 한번 한다면 저 용문산 꼭대기에서 산천풍, 양평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띄워서 거기 안착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평에 있는 자원과 양평의 민·관·군이 통합해서 군민화합제로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예산도 들어가고, 격려도 들어갔죠. 그러나 그렇게 이벤트회사다 몽땅... 이번에 양평군에 있는 자원, 특히 예총에 있는 자원, 또 문화원 자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군민이 종합운동장이랑 이격거리, 여기서 뭐 한 예를 들자면 2km, 1.5km, 거기가 적어도 사람 가라면 안 갑니다.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뭐 무상... 어르신들, 65세 이상, 택시를 갖다 하루에 뭐... 종일 무상택시를 운영하든 움직이는... 어쨌든 교통 접근성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사람 없는데 공연해 봤자 뭐 예산 낭비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 적어도 타 지역에 가면 3일이든 5일이든... 적어도 추수감사축제의 개념이라면 그때 이제 같이 곁들여서 과거에 하셨던 거 알 거예요. 조금 이른 뭐 예를 들자면 한가위 철에 즈음 한다면 뭐 사과라든가 양평 농산물 그 판매장도 좀 하고, 양평 문화예술... 미술관에서 각종 하는... 예를 든다면 뭐 한... 양평에 지금 소호 한 1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스도 좀 설치해서 올해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여기에 있는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는 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계획...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토크콘서트 운영 미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토크콘서트 운영 미흡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송요찬 위원... 부의장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새해 읍면 방문은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군수님이 민선 7기 취임하시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과거의 기존 포맷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을 뵙고 뭐 자기 마을의 어떤 애로사항을 일단 듣고,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사유가... 저희도 이거 하기 전에 일부 읍면하고 이장님들하고 한번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 첫... 실질적으로 첫 주민 대화기 때문에 좀 기존을 그대로 하고, 차후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는 첫 주민 대화다 보니까 기존 포맷을 유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토크콘서트, 그 새해 읍면 방문 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준비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군정업무를 홍보...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뭐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지역하고 맞지... 저기, 해당이 없는 얘기들을 할 때는 참가자들이 다 싫...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관심이 좀 적어지고 산만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거라도, 같은 거라도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다면 뭐 용문이나 양서나 양평을 가면 3개 전통시장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필요하면 지평, 청운을 간다면 소규모 상권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텐데 이건 똑같은 주제로... 뭐 3개 전통시장, 예를 드는 겁니다. 3개 전통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과연 저 얘기를 왜 우리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인구증가도 마찬가지고, 인구증가가 뭐 예를 들어서 양평읍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다,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또 예산도 뭐 6939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 그 읍면에 해당되는 정도의 예산을 얘기를 한다거가 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또는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관심이 있었을 텐데 너무 그냥 양평읍서부터 12개 읍면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적지 않았나, 좀 효용도가 좀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번 토크... 지난번까지 했던 토크콘서트와 또 다른 전철을 밟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읍면의, 해당되는 읍면의 중점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먼저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피드백은 잘 됐다고 봅니다. 바로바로 조치 취하고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달라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고생들 하셨고, 그다음에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기간이 당초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개 읍면씩 타이트하게 했는데 중간에 다른 또 뭐 일정상 또 뭐 꼭 필요할 그 시기에 할 행사라든가 그런 게 좀 겹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읍면이 좀 연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간도 그냥 1월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 안으로, 1월달 안으로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1부는 그렇게 하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논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꼭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월 같은 데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 유박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운에 뭐 지금 우리 도시 활성화, 재생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거기서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한 30분 정도는 짧게 최대한 그러한 부분도 받긴 해야 되겠죠. 군정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하실 얘기 있으면 또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뭐 한 2시간 이상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파트를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토크콘서트 관련해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저는 나중에... 올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거든 저는 이 읍면 콘서트나 주민설명회... 초도순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읍면장들이 하는 그 민원... 일상민원이라든가 주민설명, 해마다 하는 것들 또 아까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주민감독관이라든가 많은 루트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참 좋았던 것들이...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 청소년, 고등학생들, 관내 다 학생들 몰아다 놓고 타운홀미팅이라고...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지켜봤는데 삼자로서, 저도 관객으로서 아, 바로 저런 거구나, 저런 거. 그래서 양평... 예를 들자면 군수와 대화 한 번도 못한 양평 의사, 약사, 변호사, 간호사들 다 모아다가 한번 타운홀미팅하고,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설계사, 이번에는 무슨... 군에서 시행한다 하니까 뭐 산지 어쩌구저쩌구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면 다, 실내체육관에다 다 모아다 놓고 양평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법무사, 난상토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한 번도 1년에 못 만난 문화예술가, 예총, 민예총 설립한다고 이번에 난리나고... 그 민예총 설립자들 다 불러다 한번 양평예총이 뭐가 잘못하는가 한번 하고... 그래서 파격, 각 직능별로 종교인, 스님들 다 모아다 놓고 한번 양평 종교도 한번 군수님 얘기를 하고 해서 연초에 그 읍면 순시는 읍면장들 또 부군수나 실과장, 소장을 하고, 좀 파격... 군수님 1월달에 읍면 초도순시는 문화체육, 농민, 농어민, 뭐 체육인, 또 중소자영업자, 영세중공업자, 그다음 공무원, 종교계, 뭐 아까 양평 사단병력... 20사단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의 뭐 저런 예시를 한다면 타운홀미팅 같은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어떨까, 대안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추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에서 5월 10일경인가요? 그래서 양평만들기 100인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 중에서 100인을 선발해서 이렇게 양평의 미래라든가 행복한 양평만들기를 위해서 이런 주제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인사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조직·인사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승진, 전보, 보직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전 직원한테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각 업무 특성상 직급별 또 직렬별 가능한 한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독립 기구도 지난 조직개편 때 했고, 또 각종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업무가... 자꾸 기관은 증가하는데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복지시설팀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 부서 내에서 사회복지 정원을 좀 직렬을 좀 배치를 해서 전문적 감사가 실시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일시에 과다 채용하는 건 저희네가 좀 지양을 하고, 역시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필수 모집기간도 저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00% 사실은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경 배치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청경이 주로 이제 이 청사 방호라든가 경비, 단속 업무에 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일반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최대한 업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경 고유 목적대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관리자, 지휘관은 뭐 인사권 또는 감찰권이 이제 그냥 이제 당연시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좀 더 투명화되고 하면서 어떤 기준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인사는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전횡처럼 느껴졌던 인사권들이 조금은 제약을 받고 해 가고 있는데 이번 민선 7기가, 민선 7기가 과연 그런 관행처럼 해 왔던 인사운영을 과연 어떻게 전 민선 6기와 차이를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정례회 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연말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또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공무원들 인사에서 군수님께서도 40% 이상을 인사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어쩌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토크... 저기, 지방... 읍면 토론회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 그래서 우리 인사파트의 전문가들이 또 우리 그동안에 관행처럼 해 왔던 그 인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단체장에게 보필이 돼서 모든 공무원들,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이 인사에 뭐 만족은 아니더라도 수긍을 하고, 그래서 업무의 어떤 그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직인사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항목마다 다 이렇게 개선조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음 우리 행정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감사 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일단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먼저 사무를 지원하는 행정 지원부서에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어서 청원경찰의 본연 직무를 할 수 있는 곳에 좀 재배치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영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총무담당관에서도 이 청경이 문서사송 내지는 사실 업무보조를 또 해 왔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거기는 원래 하천감시 내지는 단속 업무가 주인데 하천사용료라든가 그런 업무를 해 왔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이 물론 청사, 야간 시에 그 청사 방호라든가 이용객들 안전을 위해서 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역시 거기서도 일부 사무보조를 한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각종 이제 공무원들을 위해하는 그 민원인들을... 자주 올해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민원실 한 군데만 저희가 청경을 배치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현관에서 민원실이라든가 이쪽, 세무과 쪽으로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주로 이제 하천감시라든가 단속 업무에 전속적으로 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지금 그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역시 평생교육과에서도 업무를 좀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한 부분 내용 정리하셔서 그 밑에 조직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안전한 양평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안전한 양평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송요찬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CCTV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표창이라든가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범인 검거에 일조를 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계속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안부 장관을... 직원 하나 표창을 받은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해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22일까지 영상정보 접근차단시스템을 완료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메라 비밀번호 보완시스템을 역시 금년도 2월 말에 다 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주는... 생성할 수 있도록 해서 1800여 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관제요원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시기가 언제 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양평대교에서 자살, 여학생 자살자 있어가지고 그 구조한 사례가 한번 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CCTV로 확인돼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사전에 CCTV 관찰하다가 좀 우려가 돼서 바로 112에 신고해서 사전예...

전진선위원

그 우수자에 대해서 뭐 표창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거는 작년 3월달에 생활안전조성 공헌으로 표창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게 작년 3월이 아니라 금년도... 작년 말인가 금년 초였...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작년도 말, 여름 지나서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관제요원들에게 이렇게 표창을, 우리 군수님 표창이라도 이렇게 자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해서 또 좀 표창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사례가, 관제요원 사례가 양평군수가 ’14년 한 번 ’16년 한 번, 또 장관이 ’18년에 하나, 이 3건 정도밖에 자료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발굴하셔서 관제요원들에게 사기진작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스템 도입해서 즉각 대응해 주신 것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첨단 시스템이. 이러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이게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CCTV 노후화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로 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때 지적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총 관제인력이 22명인데 공무원 2, 청경 1, 무기계약직 16명, 경찰관 3명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4조 4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비상벨 호출 시에 인근에 위치한 CCTV가 동시에 화면에 표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능을 또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이제 통합관제센터 기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경기도에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꼭 올려라 했는데 예산을 뭐 제때 안 올렸나 아니면... 어쨌든 엊그저께 다시 전화를 해서 뭐 7억 원 정도 내지 10억 원 내외의 특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나머지 경기도의 예산 승인 및... 하는 것은 선출직 의원들이 애쓸 테니까 올리기만 해 다오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할 수 없으면 경기 돈을 따와야죠. 그런 어쨌든 미리미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그 특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올리면... 그걸 자료만 갖고 오면 나머지 조치는 뭐랄까, 제가 직접 가서 도지사를 만나든 방문하겠다고 내가 지난...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쨌든 그 시기, 조금만, 5개월만 빨리 하면 5억을 받을 걸 15억 받고, 뭐 예를 든다면. 좀 더 많이 받으면 또 더 많이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런 시기가 일실 안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군수표창 수여 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군수표창 수여 방식 개선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부서나 읍면에서 공적대상자를 사전 1차 심의를 해서 저희 부서로 표창상신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심의를 해서 이제 표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과연 공적을 다 실지 공적이 있는지 또 줄 만한 공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이 표창이 좀 난무해서 군민의 날이나 어떤 면민의 날 때 일... 한 명씩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읍민의 날이나 할 때 보통 각 읍면별로 기본적으로 5명씩 이제 줘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선 7기 들어와서 5명 주던 것을 1명으로 주는 것은 좀... 갑자기 감축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각 읍면에서도 각 읍면의, 면민의 날 때 1년 동안에 마을이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더 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5명으로 더 유지를 해나가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군수표창이 총 431건이 나갔고, 그리고 작년 민선 7기 들어와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총 319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작년 상반기에는 이 상장, 그 유리로 된 액자 상장이 총 그 예산액이 총 3700만 원이 나갔는데 민선 7기 하반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좀 외형이 또 디자인도 우수하고, 금액이 싼 걸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1건당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작년 상반기에 예산은 총 1600만 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나간 거는 총 1600만 원 집행이 됐고, 그 상장구입비로, 하반기에는 57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창건수라든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제출한 걸로다 갈음하고요,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난...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상장 틀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게 재고가 없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 작년에 총무담당관 들어와서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때 한 100여 개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일방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서 그 속지는 저희가 다 종이니까 파기시키고, 유리 액자 있죠? 케이스. 그거는 다 군부대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거기로 다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상장 디자인 변경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아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10명 내외, 어느 건 20명 내외, 굉장히 많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5명 주고 있다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갑자기 또 상장을 줄이면 민원도 있겠죠. 왜 그렇게 인색하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겠죠. 물론 대치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상장 부분에... 저는 그전에라도 이제 그 상장 비용 부분이 사실상 뭐 보상은 어차피 선거법 때문에 못 주고, 상장 하나에 3만 7000원짜리를 사실 그냥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직원들이 잘 선택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갈 수 있게 했는데 한번 이러한 부분도, 상장 주는 부분도 그래요. 다 받는 데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장을 받지? 저 사람이 어떻게 효행상을 받지? 효행, 효부상 군수표창을 받지? 공적조사를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사실 일부에서는 또 말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적조사와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 효행, 효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암행조사라도 나가셔가지고 좀 그러한 분들이 받지 않도록... 부모님도 어디다 내팽개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을 어떻게 효행, 효부상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몰랐죠. 그 남의 개인사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제 5월달 다가오잖아요. 효행, 효부상 주잖아요. 그러면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훈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행정리 분리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리 분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과 송요찬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직까지... 양평읍 공흥1리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고요, 회현리 가소마을도 역시 마찬가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신원2리를 1개 리 더 분할하는 거하고 아신리를 리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공포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양서면 국수리 일대하고 양수리 일대하고 해서 국수리를 중점으로 주민들이 분면을 해 달라고 지금 약 한 300 한 80여 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분면을 하게 되면 이 주민들 의견과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가서 행안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이 분할되거나 합치될 경우에는 주민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저희가 이 분면이라 하는 거는 그 분면이 됐을 경우에 그 독자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구비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수리 일대가 지금 현재 파출소가, 물론 치안센터가 있지만 파출소가... 파출소와 우체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경인우정청으로 우체국 향후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일단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회신이 오면 그거와 다시 해서 경기도와 행안부로 기준요건이 일부가 향후에, 뭐 몇 년 후에 우체국이나 파출소가 생긴다는 회신이 오면 그걸 첨부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향후에 그거 다음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행정리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올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사실상 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가는 열린의회실 운영함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인가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당신들이 얼마나 소외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동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거기서 설명은 하셨지만 그래서 지난 6대 때서부터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사실 욕도 많이 먹었는데 물론 기준요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분면할 수 있으면 분면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권도, 국수리 지역주민들은 생활권도 다 양평이고, 뭐 완전하게 또 분리가 돼 있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혹시라도 이제 정말 지역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까지 안 가는 것도 사실 좋다고 봅니다. 토론을 해서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왜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잘 토론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중 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중 검토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청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 및 어린이집의 의견을 기 군수님과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고,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다시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미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보화마을 운영 미흡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기존에 10개가 있었는데 양동 정보화마을이 일단은 자진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9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어떤 그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그걸 많이 보급시킨 공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그 정보화마을에서는 이 핸드폰을 이용한... 고령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교육... 좀 업무... 그 학습분야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정보화마을에서 각종 농축산물 그 생산된 거를, 그걸 홍보 내지는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도 그래서 다른 우수한 마을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또 관리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금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돼 있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74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 발생 시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정부패를 조기에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한 익명성 공익제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면 조치결과 보고로 갈음합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관련 청렴도 제고 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양평군 산하기관 취업 관행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75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양평군 산하기관 취업 관행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시 취업제한 교육 및 사전안내 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은 공직윤리 종합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부분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양평군 산하단체 취업사항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계획들은 2019년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77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감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업무태만, 고의 등 잘못이 명백한 경우 엄중하게 문책 처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기관별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실시 전 면책심사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감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는 서면 보고로써 갈음하고요, 민선 7기 관련 감사 계획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 양평 그란폰도 대회를 지난 21일날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설물 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내 쉼터 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신규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가로등 램프 LED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아스콘 노면 포장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2018년도 자전거레저특구 활성화 방안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러나 세부사안에 대해서 미흡한 면들 또 중장기계획이 미흡한바 2019년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경기도체전 사후 점검 미흡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체전 사후 점검 미흡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계약이 아니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및 물품납품과 검수 그리고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체전 사전 점검 미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는 했지만 사실 하도에 하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불편... 불이익을 당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때 뭐 서로 간에 계약문제에 있어서 손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구된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경기도체전 사후 점검 미흡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된 볼링장 마케팅 방안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개장 1년을 맞이해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부분과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또 볼링장에 대한 시행착오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반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소똥구리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똥구리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지정을 ’18년 6월에 받았으며,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성공했... 복원에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소똥구리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다시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폐사된 거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 복원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립... 그 몽골국립대학교 내의 연구진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학술대회를 더 하고, 그다음에 몽골대학교 내에다가 소똥구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육시설을 설치해서 양평하고 몽골, 이원적인 사육시스템을 구축해서 만약에 양평에 동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몽골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계속 좀 갖다 더 연구를... 더 진행되어야 할 이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똥구리 복원사업도 방금 보고로 갈음하며, 다만, 방법론, 지금 제주에 종이 다른 우리 마지막 남은 소똥구리들이 있습니다. 제주와 협약을 맺어서 어떤 제주 현지에다가 우리 연구기관을 짓는다든가 현지... 좀 방법을... 아까 몽골 현지에서 한다든가 또 현재 전혀 그걸 지금 번식할 수 있는 증식실이라든가 실험실, 이런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완전히 전체 그 실험실과 증식실을 다시 뭐랄까, 옮긴다든가 아니면 곤충박물관 전체를 갖다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2019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송요찬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윤순옥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 개선에 대하여는 뒤에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육상선수단을 구조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다가 기 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였고, 다음에 8인실을 4인실로 조정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화장실을 1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층, 4층에 청소인력이 전무하였었는데 기술센터와 협의하여서 3층, 4층 청소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서류로 기 제출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도 서류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앞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먼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참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오늘 경기 없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씨름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지금 체육회 발대식하고 종합운동장 현안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랬어요? 이제 저는 축제 때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 유도나 씨름이나 우리 선수들을 가지고 마케팅부분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시장과 연계해서 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재능기부를 일부 선수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연초라서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수들과 또 잘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선수들이... 또 운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최소화시켜서 우리 군의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그 직장운동경기부 4개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수립이 아닌 ’19년도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서... ’19년도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 밑에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별 진단이나 세부적인 진단과 또 학교 연계 방법 또 어떤 투입 대비 성과,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차기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 사항이 없어서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진행되는 내용도 좀 더 확인하고 행감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장기계획에 대한 건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진단도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관련... 일부 종목에 대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또 개정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 진단 통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선수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이제 카누, 카약, 양평에 있는 중고등학교 활성화 연계 차원에서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혹시 제기된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내 숙소 건립을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 낸 상태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숙소 건립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사실 공모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서류로다가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장기과제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별도 서류 제출은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조치계획이나 결과에는 지금 숙소 건립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3, 4층에 숙소가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뭐 리모델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 4층을 다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은 급한 1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실에 대해서 정식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평을 대표하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정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다녀왔을 때 정말 열악한 상황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욕조 제거, 한 개 실에 지금 샤워부스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양평문화원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문화원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이자 발생액 1억 2600만 원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 완료하였고, 보조금 집행 규정 위반사항 9건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징계여부는 임용권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징계 처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문화원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제때에 조치 완료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문화원 산하의 전시실이 휴일날 개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2019년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한 후에 제가 어저께, 어제 날짜로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성실한 환수 노력에 대해서 치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중앙국악연수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몽양기념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몽양기념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 공개모집에서 한 곳밖에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를 26일자로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몽양기념관이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서 합리적으로 또 지역주민과 또 몽양기념사업회 등 유관 여러 부처에 대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유물 관리도 잘하고 또 적어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적어도 양평군과의 꾸준한 관계 설정으로 지속 가능한 양평군 몽양기념관 운영에 철저를,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되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제는 매년 황순원 선생의 기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말에 개최되는바 향후 예술제와 중복될 때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숫단 음악회 등 마을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문학제 개최 시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좀 더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활성화 대책에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이미 이 황순원문학촌에 대한 그들만의 운영, 또 그들만의 잔치,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어떤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른 이 황순원 소나기마을 특단의 첫사랑 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 투자 또 공모사업 진행 등 향후 여러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12회 별별아트마켓은 저소득층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군립미술관 방문객 수는 전년도 대비 46.55%, 46.55%가 증가된 20만 846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점차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미술관이 활성화돼서 저희 군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 번씩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군립미술관에 대한 제2 도약도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양평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미술관 방금 말씀하신 제2 분관, 아카이브관 설립 검토 등 중장기계획 또 따르는 예산 수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양평정(국궁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정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강정 회원분들께서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궁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군면의 의견을 취합한바 위험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궁도장을 사용하시는 궁사분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분과 개군면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고, 그 주민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정 국궁장 상당히... 수십억을 들여서 개군에다가 잘 지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전국대회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스럽겠지만 우리 양강정은 사실 어떤 시설도... 아무리 뜻깊은 시설도 불법 시설이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상면 주민, 양평군의회의 주민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양평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양평정을 다시 설립한다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정 안 된다면 양평정을 새로 땅을 매입을 해서 설립을, 저기 뭐야, 신축을 하더라도 어쨌든 다리 밑에서 쪽잠 자는 것도 아니고, 이 불법 시설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안전사고 문제 및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대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부실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송요찬 위원님과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리 부실 대책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창설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 제출해 드린, 기 제출해 드린 서류와 같이 각 읍면으로 관리비를 재배정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그 예산이 좀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 관리를 유지보수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체육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시설 및 인조잔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조잔디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전문인력 충원을 해서 외주를 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또 뭐 우리 체육과에서 할 건 하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체육시설 다 누수되고, 이번에 갈산 그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도 청중장년부 대회를 하는데 대회 할 때마다 화장실이 넘쳐나서 바깥으로 다, 오물이 다 나왔어. 이번에도 또 나왔어. 그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안에 전면 개편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때때마다 이래. 그러니까 부실시공이에요, 결국은. 부실시공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부실시공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부실시공을 해 놓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동호회원들이라든가... 시설 할 때 동호회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새로운 신규시설 할 때는 꼭... 뭐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좀 하게 하세요. 동호회원 회장들한테 일임을 해서 당신들이 쓸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우리가 사실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들 좀 독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유지관리비를 뭐 전부 다... 뭐 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돈만 계속 갖다 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장 관리비 읍면 배정이 이제 1억을 4개 읍면에다가 지금 배정을 하신 걸로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다 줘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했을 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읍면에다 주면 뭐 관리 편에서는 읍면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업체가 다 다르니까 서로 시공기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몇 년 가는 게 다를 거고, 유지보수가. 그리고 지난번에 양서면... 양서면 우리 간담회 때 이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도로가 파여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사를 끝냈는데 도로가 파여 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다시 이제 땅이 다져지니까 내려가면 다시 복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그냥 다시 또 돈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런 체육시설의 관리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감수를 뭐 하시긴 하겠지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하자보수기간이 뭐 1년이든 아니면 몇 개월이든 우리가 사양에다가 넣어서 그때까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다라는 사양도 좀 해 주고 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체육시설 앞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시설 돈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설 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서종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종운동장인 경우에 관리 주체가 군으로 오니까 서종면에서는 못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강하면도 마찬가지 뭐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데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관리와 사용 운영 주체가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 이제 업무 감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합리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육센터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과 위탁업체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허나, 그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연구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5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재설정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용역 발주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공사에서 이제 지금까지 공사용역 발주한 것에는 거기 용문체육센터는 계속 적자만 본다고 계속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용문체육센터는 앞으로 자기네가 받지 말아야 할 대상에 아마...
요찬

송요찬위원

대상이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이윤이 남으니까 그쪽은 계속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 같은 경우... 공사에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전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억인가 8억 정도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 준 부분에 대하여 일단은 이윤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시설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 거의 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네가 위탁 운영받는 수탁기간 동안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윤 창출을 시켜서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할 것이고, 그것을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수익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 수입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위원님들과... 자꾸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양평공사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방치돼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시설은 점점... 그러면 결국은 또 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 청소도 안 하고, 사람들 다 나갔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난방기 틀어놓고... 그 홀이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데. 9시까지는 다 퇴근하고 9시서부터 10시 그 사이에는 이제 배드민턴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사실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다 꺼야지. 그때도 마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냥.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꼭 끄고 하는데, 확인하고, 제가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관리 좀 해라, 관리 좀 해라.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양평공사 살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이라도 철저히 좀...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지도감독을 좀 하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관리할 수 있도록...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번 저기 소장님 불러서 센터장... 팀장으로 돼 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야간에 저희가 한번 현장도 한번 답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좀 감독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이 망가져도... 지시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이 문이 망가진 거 빨리 고쳐라. 수개월째, 1년째 그대로 문도 안 닫히고 있는데도 그냥 막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또 예산, 우리 예산 들여서 또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하나라도 아끼려고 진짜 꼭 올라갈 때 진짜 걸어서 올라가고 이러는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 사람들은. 왜? 밑져도 돈은 나오니까. 밑져도 돈은 나오니까. 수익이 안 나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전을 시켜주다 보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보전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예 그냥... 물론 다른 문제점이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서종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서종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 냉온풍기는 기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옹벽설치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차단막과 벽면도색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동호회와 현재 서종면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은 향후에 정밀점검을 통해서 추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도 동파방지를 위하여 화장실과 기계실에 대한 전기 컨벡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현재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설공단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절실하게 느껴지고,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 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감사 조치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력을 가지시고 시설공단에 대한 추진을 좀 당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대하여는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담당 과장, 부서장으로서 그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서 제가 의회와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