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집단민원의 많은 부분이 산림과 민원입니다, 전체 쭉 확인해 보니까. 그건 그 허가를 주민들하고 뭐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물론 법 규정에 명확한 것도 있겠지만 법 규정에 있는 거하고 민원 발생하는 거하고는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허가를 내 주고 허가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또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절토를 했으면 그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강조치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강조치 안 하고 산림... 저기 다른 사업을 하니까 외관상 불편하... 보기 안 좋고, 양평군이 전체가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시각...

어떤 그 조망이 훼손되고 이런 게 계속 민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